한상국 의원 발언

한상국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 오늘부터 3일간 예산 심의를 받게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많다든가 예산 심의와 달리 질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홍보책자 보셨어요?(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원주시에서 발행한 건데, 이 홍보책자를 보시면 기업지원과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공보담당관님이 이 책자의 용도에 대해서 모르세요?

서성대 국장님, 앉아 보세요.

이것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첫 페이지를 넘기면 ‘사통팔달 최고의 접근성’, ‘전국단위 행사의 최적지’라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호텔 인터불고, 오크밸리 등의 컨벤션 관련된 홍보 책자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게 언제인가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 1박 2일간 강원지부 청년회의소 주최 행사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강원도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호텔 인터불고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백방으로 집행부에 알아봤어요. 1,500여 명이 원주에 오셔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제 나름대로 지방자치부서라든가 공보 이쪽에 전부 알아봤는데 지원이 안 됐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가운데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000만 원이 줄어서 4,0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뭘 의미하냐 하면, 강원지부대회를 호텔 인터불고에서 함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업지원과에 원주시 컨벤션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50인 이상 참가했을 때,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는 지원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원주시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도출된 거예요. 지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2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전혀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이러한 권위적인 대회를 함에 있어서 원주 홍보, 그러니까 한지공예전시나 체험행사를 통한 한지문화도 홍보하고, 특산물 부스도 설치해서 원주시 특산물도 홍보하고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청년회의소에서 1,500여 명이 모이는 강원도단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원주에서 지원을 못 해줬다.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지원을 할 거냐 이게 아이러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등등의 해당부서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기업지원과 예산이 편성돼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느냐. 저 역시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자를 발행하는 것도, 어차피 원주시로 나가는 책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관화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이 있고 이런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업무분장을 논할 때도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만 다루고, 또 거기에 걸맞은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대형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고, 또 주최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참, 죽을죄를 졌습니다. 제가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걸 홍보해서 1,400명 전체가 모를지라도… 좀 행사 주최하는 기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5개 읍면동을 보시면 주민 건강관리 지원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기라고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무실동 같은 경우 노인 건강관리기 예산 600만 원이 추경에 60만 원 삭감 예산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뭘 의미하냐 하면, 요즘 의원님들과 생활민원 현장에 다녀보니까 경로당에 노인 건강관리기가 거의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경로당 내부가 비좁아서 오히려 구석에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노인 건강관리기로 해서 읍면동별로 1,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건강관리기만 사용하게끔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서 노인 건강관리기 외, ‘외’자를 하나 붙여놓으면… 지금 경로당 관리하시는 읍면동 실무팀들이 하는 얘기가, 노인 건강관리기는 필요치 않은 경로당이 많고, 협소한 경로당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흔치 않아서 예산을 돌려서 노래방기기라도 하나 사 드리고 싶은데, 예산 항목에 보면 노인 건강관리기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올리면 차제에 노인 건강관리기 외라고 ‘외’자 하나 붙여놓으시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항목에 경로당별로 여건에 맞게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만들어놔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야만 건강관리기 외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선 집행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혹 잘못될까봐 노인 건강기기 외에는 절대 구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체중계 그것을 하나 사는 것도 체중계가 노인 건강관리기냐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일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자 하나만 붙여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예산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노래방기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쪽에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51만 5,000원 그것만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51만 5,000원은 뭐죠?

그 위에 보면 51만 5,000원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51만 5,000원.

아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용차 구입하는 데 6,8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51만 5,000원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212쪽에 현충탑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매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하단에 보시면 통합보훈회관 설계용역은 어떻게 되는 사업이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광재 도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원창묵 원주시장님도 6.2 지방선거 때 경로당에 동절기 100만 원, 하절기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의 대책이나 강구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진했을 때 소요 예산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되죠?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원 확충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경로당 다녀 보니까, 물론 여건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파트 내 경로당, 하나는 아파트 외 일반주택 지역의 경로당, 아파트는 가보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각종 기구도 지원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 자연부락 경로당, 특히 농어촌 경로당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심지어 점심 밥 한 끼 먹는 것도 십시일반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동절기 100만 원, 하절기 50만 원 이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라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32억 원.

현재 운영비 나가고 있는 것은요?

그러면 한 22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확보 방안이 지금 현재는 전무하다?

도 관계자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원주시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급식배달하고 있는 것 있죠? 수혜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셨어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을 할 때 과연 수혜자들이 공급받는 것을 희망하는지, 막말로 얘기해서 공급받는 것 자체를 창피해하는 것인지 유무를 잘 가려야 되겠더라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거든요. 무조건 기준을 놓고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고 이게 최선이 아니고, 그분들이 과연 도시락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