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청)에 관한 질문(조호권 의원·서정성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은 원안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반드시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역지사지 실사구시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직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아름답고 신명나는 광주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존경하는 안순일 교육감께서 5년 전인 2006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밝히신 금지옥엽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큰 대과없이, 아니 역대 어느 교육감께서도 해낼 수 없는 굵직굵직한 광주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내시고, 이제 퇴임을 준비하고 계시는 안순일 교육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교육청에 대한 건강한 대안제시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건강한 학교 유능한 인재는 모든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자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내일의 건강한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해 왔으며,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본 실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와 큰 꿈을 갖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의 적절치 못한 교육행정으로 인해 우리 시교육청 감사에 무더기 적발되고 광주외국어고등학교 지정 논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심기일전 한다는 마음으로 교육청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개선 노력 미흡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율화에 따라 200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어 시ㆍ도 교육감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ㆍ도 교육청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정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분석 결과’(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첫째, 우리 시교육청 세입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타 광역시 교육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우리 시교육청의 총예산액은 1조 3,387억원으로 6대 광역시 중 4번째 규모이며,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9,818억원(73.3%/광역시 중 3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910억원(14.3%/광역시 중 5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부담 법정이전수입은 1천684억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지역 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은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 대전과 함께 당초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의 운영비·학교 업무지원 경비 등 물건비 세출이 타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시교육청의 물건비는 494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6개 교육청 중 제주 4.1%, 전북 4.0%, 울산 3.9%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비 중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인 경상경비 세출 예산은 3.4%인 454억원으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제주, 전북, 울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경비 세출 예산 중 업무추진비는 2009년 12억 1,400만원에서 2010년 16억 300만원으로 3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2009년 대비 2010년 업무추진비 증감액이 경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증감액은 16개 지방자치단체 전체 증감액 17억 6,200만원의 22%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던 일부 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인 학교지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민간이전 사업 등인 이전지출 세출 예산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 시 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이전지출 예산은 총예산액의 1.8%인 236억원으로 6대 광역시 교육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 교육청 중 우리 시 교육청을 제외한 이전지출 구성비율이 평균 0.68%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이어서 이전지출 세출 예산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신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인 자산취득 세출 예산의 비율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평균 9.4%보다 4.1% 높은 13.5%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의 12.7%가 학교신설, 학교 증·개축, 기타 학교 소규모 수선 등 시설사업비이기는 하나,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용역을 통해 시설사업비 등 자산취득 세출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회계전출금인 학교지원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의 18.1%인 2,428억원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6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 제도에 따라 공립학교에 단위학교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총액 배분하는 학교운영비세출 예산은 921억원으로 총예산액의 6.9%를 차지해 [표 3]과 같이 서울시 교육청의 6.8% 다음으로 낮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립학교에 단위학교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총액 배분하는 학교운영비 세출 예산은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비해 적게 편성하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학지원비는 2,225억원이나 편성해 사립학교에 지나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학지원비는 총예산액의 16.8%를 차지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건비와 유아교육·방과후 학교지원·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 방과후학교 개선 노력 미흡 우리 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 격차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돌봄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2009년 한 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22억 4,000만원,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4억 8,000만원, 엄마튜터링제 운영 4억 8,000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53억 1,000만원,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순회강사제 운영 1억 3,000만원 등 총 9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했으며, 전국 최초로 엄마튜터링제를 운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의 ‘2010「방과후학교」운영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학생만족도는 2008년 70.49%였으나 2009년에는 67%로 3.49% 하락했으며, 학부모만족도 또한 2008년 67.46%에서 66%로 1.46%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비교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후학교(초등) 강좌수 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4월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교과 강좌수 평균은 2개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4월 기준) 1.4개로 13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4월 기준)에는 오히려 3계단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기적성 강좌수 평균은 13.2개로 2009년(4월 기준) 16.7개보다 3.5개나 감소했습니다. [표 5]와 같이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년도에 비해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4월 기준) 초등학교돌봄교실 강좌수 평균은 대구와 부산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나, 규모가 비슷한 울산 1.1개, 대전 1.3개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 6]과 같이 7대 주요도시 중 광주를 제외한 6대 도시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해(2009년 4월 기준)와 같은 0.8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과후학교(초등) 참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4월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교과 학생 참여율은 7%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에는 대전 3.7%에 이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4월 기준) 특기적성 학생참여율의 경우 56.5%로 52.1%인 인천과 함께 상위권에 위치해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0년(4월 기준)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은 1.3%로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 대전 2.5%, 울산 2.0%, 인천 1.7% 다음으로 다소 낮은 수치라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4월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학생의 1인당 지원금은 2만 4,000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중 13위, 수강료지원 학생비율은 8.2%로 14위를 기록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수강료지원 학생비율은 7대 주요도시 교육청 중 인천 7%, 대전 7.6%에 다음으로 낮은 수치여서 이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2009년 한 해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비교할 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과후학교 운영이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견해와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방과후학교 만족도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하락한 이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지적한 방과후학교 강좌수 및 학생참여율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일부 7대 주요도시 교육청과 비교해 좋지 못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이 2009년 22억원을 투여하여 추진한 초등볼돔교실 운영과 53억원을 투여해 추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교육청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노력 필요 우리 시 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07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하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2010년 8월 현재 255개 체육관(강당) 중 88%인 225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2개교 등 총 30개교가 체육관(강당)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단순한 개방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 자체 체육관련 프로그램들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체육관(강당) 시설의 88%만이 개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강당) 시설들의 사용료 기준이 모호해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최근 3년 동안 체육관(강당) 시설들의 사용료를 분석해 보면, 동부 관내 B중학교 경우 1년(월∼일요일)간 임대료는 5백20만원으로 일 평균 1만 4천원(14,444원)인 반면, 서부 관내 S초등학교는 1년(월∼일요일)간 임대료가 150만원으로 일 평균 4천원(4,166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 회계 독립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기 때문으로, 같은 시설간의 사용료가 천차만별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특히 체육관(강당) 사용을 위한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학교시설의 무료개방 등 좀 더 적극적인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광주시와 함께 시민에 삶의 질 개선과 건강 증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료 납부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시설개방 협약(MOU)을 맺고 운영계획 및 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미흡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6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안순일 교육감님 취임과 함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영어교육의 강화,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빛고을 독서마라톤 대회,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실력 으뜸 광주교육 등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4년 광주 교육을 이끌면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1등급 비율 6년 연속 전국 최상위, 원격화상수업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전국 최고 무상급식률 달성 등 그동안의 노고에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4년 또한, 그간의 성과점은 계승하고 아쉬운 점은 고쳐가면서 더 나은 광주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신임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서 고맙게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교육청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참고했고요. 오늘 시교육청에서도 역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5% 내외의 불과한 상당히 어려운 살림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시교육청도 1조 3,387억원의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2,500억~2,700억 정도 내외로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정되어 있는 살림을 얼마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근본적으로 써야 할 곳에 낭비 없이 쓰느냐 하는 것은 145만 시민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의원 입장에서는 건드리고 만지기가 힘든 재정부분에 대해서 시에 이어서 교육청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답변, 노창수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이 개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과 MOU를 체결해서 무료개방을 위해서 2011년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분쟁조정안 및 사용금 지원금, 개방에 관련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실제로 강당 사용료를 실비인 전기세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실비와 사용료에 대한 용어에 대한 확실한 적용을 못하고 있어서 약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사용료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을 해야겠다. 여기까지 아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시설개방조례」를 전년도에 개정을 해서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21조에 보면, 행정 재산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의 4항에서 “재산관리관은 일시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조문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를 전액 지원을 하도록 시청 50%, 구청이 50%입니다만, 지원관청을 명시해서 시설대여 기관장의 의무사항, 그리고 시설사용과 관련한 책임문제 등 그런 것들을 합의점을 이루도록 해서 개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활체육동호인이나 잠재적인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다른 관에서 보여질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아직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30여개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있는데, 특별히 학습권과 관계가 없는 쪽은 학교장을 지도하시고 설득하셔서 이런 지방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당보급률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봤는데 우연치 않게 상당히 특이한 통계가, 16개 시·도에서 광주광역시가 초·중·고등학교 강당보급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80%가 넘을 정도로 강당은 상당히 충분하게 각 학교에 시설화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안타깝게 45개 학교가 강당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학생들이 비가 왔을 때, 또는 다목적 학교 학습을 하도록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학교들도 시설 확충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강당이 없는 학교는 지원을 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가장 높은 강당 보유를 한 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차례의 협의, 그리고 타당성 점검을 통해서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교육감님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 저희들이 강당을 중점적으로 많이 건립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 1조 3,387억원의 사업예산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소 2011년부터는 개선할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서에 편성액이 높으면서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감액을 해서 편성하겠다. 그리고 사업별 결산결과 성과평가도 반영을 하고, 특근매식비의 통합편성이나 여비, 업무비 등의 경직성경비 등을 제한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운영비 총액지원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적용해서 2011년부터는 2010년보다도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하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세출예산액 기준으로 16억 300만원으로 총액 대비해서 0.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도시의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세출예산을 보니까 적정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총액 대비해서 0.05%에서 0.07%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0.12%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9년에 12억 1,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2010년에 16억 3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보면 약 30%의 순증현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9년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어찌 보면 예산의 편성방식이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 하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별로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이런 것들이 사업마다 책정이 된 결과로 상당히 많은 %의 증가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010년도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약간은 줄여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사업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근매식비는 기관운영관련경비로 통합편성을 하고, 특히 편성액이 높으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는 40~50% 정도의 삭감을 통해서 조금 어렵지만 기존의 관행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꾸 재정부분을 보면서 업무추진비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입장들이 서로 난처한 경우인데,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 이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세출예산 항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예산의 볼륨 중에 낮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본청 기본운영비나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는 또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정 쪽에서 뭔가 학생중심이라든가 현장 중심 부분에 대한 예산의 성립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2011년에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2010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요 7개 도시 중에서 우리가 3위를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평가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에서는 1위, 교원 역량강화 3위,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체계 효율화에서는 3위,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공직윤리 강화는 2위인데, 학생능력증진부분이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것에 비해서 국가적인 부분이나 교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비해서 학생능력, 학력부분의 증진이 4위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가 사실은 수능성적에서 6년 연속 상위를 차지하고, 각종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2008년, 2009년 학력증진 부분에, 특히 부진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연도보다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교육감님의 교육방향이 초·중학교는 소위 말하자면 인성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 고등학교에 가서는 어차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고,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런 부분에서 그쪽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전체적인 틀속에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 편성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은 잘 아시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교육격차 해소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학력평가라든가, 학교평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 교육격차 해소 부분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필요하다.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교육청 예산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이 안순일 교육감님이 햇수로 보면 5년의 교육감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절이 가을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로맨틱하게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마무리 하시는 교육감님과 조금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 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끝나면 선거라는 것이 있을란가 모르는데,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