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팀장 김정기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집회요구에 의해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제19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었고 또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이현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하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방미숙 부의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 설치가 발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조직의 수요 정원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행정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구조 변화 등의 지역 여건은 국책사업인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 지구 사업과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 지구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에 총 259만평 건설호수 6만 2,000여호, 계획인구 16만 6,000여명과 현안사업 1·2부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추가 물량을 이용한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2015년에는 우리시 인구가 3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의 예측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환경기초 시설, 각종 복지시설 등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시민 욕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각종 도시 행정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용 방침은 일반 행정 분야의 인력은 최소한 증원 억제하고 도시주택, 지역개발, 문화체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행정의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증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2명씩을 비롯하여 총 7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업무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에 2010년 기록물 관리, 자체 계약 심사, 공약사업 기획 등으로 8명, 행정재정 분야에 차량등록 관리, 세입 증대 등 2010년에 3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도서관 운영, 역사박물관 건립 등 2014년까지 15명,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 관리망 구축, 보건진료업무 확대 지원, 사회복지 행정 수요 증가 등에 총 7명, 산업경제 분야에 아파트형 공장 등록, 중소기업 지원 육성 등에 6명, 환경관리 분야에 정수장 증설, 상수도 관로 증설 등 급배수 시설 관리, 하수관거 관리,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에 총 34명, 도시주택 분야에 각종 개발사업 등에 2명, 지하철 연장 등 지역개발분야에 1명, 동 행정 분야에 민원처리 증가, 인구 증가 등으로 8명 등 총 79명의 증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0년 하반기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총액 인건비 현황은 2009년도, 2010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제2벤처시설이 2013년에 준공되면 제1벤처시설과 같이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읍면동 부분에서 총 6명 증원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네.

2010년도에 6명이고요. 동 행정에서는 2014년도에 2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2014년이면 실제로 보금자리나 아니면 다른 현안 부지 개발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대책은 따로 안 잡으신 것인가요?

네, 그쪽 지역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2명으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분동이 돼야 되는데 15년 이후에…….

동이 분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상으로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현재 동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2015년 이후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인건비 현황에서 표상으로만 보면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 편성액에서 2011년도에 삭감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462억 7,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아직 2011년도 것이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아직 산출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까지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 숫자는 기술된 그냥 숫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아직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된 것이지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숫자의 의미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되면 다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계획서인데 계획서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의구심을…….

잘못 된 표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 분야에는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2010부터 11년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나 지구 지정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2012년부터의 인력 수요는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사업이 시행되고 본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지역개발 사업도 역시 2011년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연장 사업 같은 것은 타당성 용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12년과 13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돼서 그 다음 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서 2013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의 인원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2013년에 전문 인력을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실무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이 내용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라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0여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조례 개정 범위의 적법성 및 다른 법과의 관계,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 재정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 입법의 안전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에 대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여부, 사업비의 과다 이월 여부, 당초 필요에 의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여부, 국도비 보조 내시의 적정 유무,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 활동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