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4,502억 1,191만 원을 4,498억 1,191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71억 9,708만 6,000원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910억 1,144만 6,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금번 예산안은 연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절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필수경비 및 국도비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및 계속비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나 워크숍 예산은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일관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삭감과 재편성을 번복하는 일은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정시민을 위한 보상 차원의 예산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다른 시민들과의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안은 특별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주민에게 이익되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자료와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시 경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획의 방향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후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할 사업은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여론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기간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복나눔센터와 무한돌봄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두 센터의 명칭을 혼합 사용하고 권역별 운영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들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와 지원의 제한에 관한 기준을 두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에 해당하는 광주시장 인증 농특산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정신질환자의 가정병상 지원비와 자립촉진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 지역보건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4년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 수립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상익재」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의료서비스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방문건강관리대상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입니다.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이길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개발행위허가기준과 경사도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개발행위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현재 개편된 직제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정책심의를 요하는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관련 국장으로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최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공연·축제·행사에 대한 심의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