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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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속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또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7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행정국장 김진근

정승현위원장

계속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 철저 등 19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표창대상자 선발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시장표창의 일반적인 운용기준, 수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장표창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엄격한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표창함으로써 명예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의 문제점인 예산, 원격지 문제, 유통망, 판매가격 등의 문제를 개선 보완키로 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자와 협의하였고, 향후 자매결연 시·군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로보캅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및 차량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로보캅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실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범죄 예방 교육 및 순찰대 운영시간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순찰차량에 대하여는 차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대원교육을 실시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적극 처리 요망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 총 132건 중 99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33건에 대하여는 2011년 중으로 24건을, 2012년 이후 9건을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유재산 매각방안 다각도로 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재산 매각은 수의계약, 지명경쟁,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산의 매각을 모두 경쟁입찰방식을 추진할 경우에는 인근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향후 개인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원곡동 외국인 특구 지정관련 각종 안내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억 8천만원으로 특구 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지도 및 외국음식점을 게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성호학당 교육 프로그램 확대방안 운영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기념관 교육프로그램은 성호기념관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성호이익과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인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적인 일회성 교육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자소학 등 연속강좌 형태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였으며, 경기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안산 생생 탐험단’, ‘내친구 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 운영하여 성호이익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애향심 고취,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방재정 분석결과 지표 중 행사 축제경비 비율 개선 노력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축제 통·폐합 지침에 의거 16개의 축제를 통·폐합 및 조정하였고, 10개의 축제 및 행사를 폐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예산편성시 시민관심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부족이나 원격지 문제, 유통망 문제, 판매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이 지금 실제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효과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미흡한 게 사실이고 지역별로 특산품의 차별화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같은 품목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 제품의 품질은 사실은 보장이 됐는데 보관이나 유통문제가 미흡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보니까 관할 시·군의 지원이 좀 미흡한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앞으로 자매결연 교류와 먹거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자생적으로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안 했고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상호 보완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효과가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책은 언제쯤 강구해서 세워지실 계획입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11월 중에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7842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이 73%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 미참여에 대한, 1인당 1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27% 참여를 안 한 부분이 7800이 남게 되었고, 그 아래 6565만 1천원은 직원자녀 보육수당입니다, 민간시설위탁에 대한. 그런데 이 부분은 평균 월 15만원씩을 지출하는데 230명에 대한 지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 자녀를 저희 공무원자녀 대상자 파악이 좀 미흡해서 65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8천은 당초 3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2009년도에 30명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 저희 공무원 수습직원이 67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습직원을 배치하고 대체인력 기간제를 활용을 안 해서 1억 8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괄해서 3억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임금예산을 책정하면서 5% 임금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5% 미지급분이 약 3억 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강검진비용이 남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 왜 건강검진을 안 하셨습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건강검진을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저희 단체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인들이 이렇게 2개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또 연도를 바꿔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시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아이들 자녀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밑에 보육비 직장보육시설 운영 포상금에 대해서.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이게 저희 시립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약 230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월 15만원이니까 1인당 1년이면 한 180만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수 파악 부분이 저희가 일정하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하신 게 있는데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국내교육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국내교육,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에서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5억 407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집행잔액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교육 추세가 사이버교육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이 아니고 사이버교육 쪽으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못하셨나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교육부분은 과정이라든가 기간,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5%로 인상을 동결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상 못한 변수였나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원래 저희가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보통 일반직도 마찬가지인데 5% 정도의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동결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146억에 3억 400이면 사실은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모이면 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또 특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미집행 부분 있잖아요, 집행사유 미발생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건 2개 있잖아요. 그 2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사무관리비인데요. 지금 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반상회 운영은 현재 월별로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은 저희가 16면에 2천부씩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당초예산에 조금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약관계에서 연간계약을 했는데 그 연간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연간계약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수발행이 줄어든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절감이 된 거네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통반장 관리 장학금 학자금 지급에서 2억 9556만 7천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관리에서 장학금 문제인데요. 저희가 통장이 1188명인데 그 중에서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통장 등 장학생을 선발해서 196명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성적미달 또 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이렇게 해서 그런 인원이 한 43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 당초에 2억 9556만 7천원에서 4분기에 그런 예산들이 좀 절약이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학금이 한 부모가 두 자녀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1188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15%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이랄까 고루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연이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서 통장님들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안 들어왔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한두 명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15% 범위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동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한 성적이라든가 그 기준점에서 같은 또래인데 못 해 주는 이런 부분일 때는 다른 동에 인원이 적게 책정된 데라든가 선발이 됐을 때 그 대체인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앞으로도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근거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수당은 당초에 8명의 위원을 시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그 8명이 우리 부시장님부터 해서 각 단체의 장으로 됐었는데 2007년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런 자치순찰제가 필요하느냐, 이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비를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불황이 아니네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비효율적인,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어서 그 운영 자체를 않은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공공운영비에서, 여기도 경기불황에 따라 도보순찰 강화를 통한 유류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순찰대 역할이 뭐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고 그렇게 이동이 빨라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경기불황 때문에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 아닙니까, 500만원 정도가?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불용사유를 좀 잘못 적어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소요되는 공공유류비가 예산하고 책정이 됐었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순찰대원들이 걸어서 순찰을 해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 대한, 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이 덜 돼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로보캅순찰대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로보캅순찰대는 아침 07시부터 11시 30분까지 또 13시부터 17시까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순찰시간이 오전 7시 반부터 11시 30분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조금 시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특히 오전 시간대에. 왜냐하면 저는 자녀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저도 그런 활동을 해 봤지만 7시 30분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대부분 아동들이 학교에 가 있고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대에 굳이 필요치 않은 시간대에 순찰대가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 수업개시가 9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지역의 놀이터라든가 불량지역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골목이라든가 어떤 폐가구라든가 이런 데 또 공원지역도 좀 으슥하고 이런 데에 학생들이 불량학생도 있고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불량청소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을 좀 돌도록,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시간 선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그런 활동으로 인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요, 또 설문조사의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간 운영이라든가 그 지역 순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그 근거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여권업무 추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액은 국비가 8062만원이고 시비가 2938만원인데요. 국비 중에서 여권커버 제작하고 야간민원실 보안경비용역료를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거기 불용사유가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인데 그러면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분이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남은 겁니까?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체인력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휴가기간에 정규직원이 거기에 받아야 할 그런 보수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호봉승급 차이, 복리후생비도 대체인력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규직에서 있던 이런 휴가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차액이 나다 보니까 그런 금액에서 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유총연맹 사업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활동 저조 및 부적절한 집행액 회수라고 그랬는데, 생각나시는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사업에서는 안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시지부에 운영비로, 상근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부적절한 집행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5건. 그 중에 두 가지만 저한테 예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자치행정과장

15건의 부적절한 그것 중에는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본오1동 같은 데는 그 돈 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구입한 것, 호프, 요리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으로는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공용지 매입 시설비에서 예산이 3억 5612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건 절감이 된 겁니까? 싸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상철

안상철문화관광과장

안상철입니다. 몇 페이지?

은경

박은경위원

바로 뒤에 12쪽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건 회계네요. 죄송합니다.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도시에 공공용지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예산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집행 잔액이요? 그러면 이게 다 남아있는 거군요?

중세

최중세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다시요. 최용신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에서요, 어떤 내용의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있습니까?

상철

안상철문화관광과장

거기 전체적인 인건비, 시설운영비에서 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2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라면 굉장히 퍼센트가 큰 거거든요. 거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과다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마지막도 마찬가지시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서도 2천만원,

상철

안상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에는 저수조시설을 저희들이 파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수도의 직수를 뽑아가지고 해서, 이건 공사비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공사비 절감이요?

상철

안상철문화관광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 1024만 2천원에 대해서요, 급여대상자가 미발생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호시설 운영 안 하신 건가요?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전재구입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는 저희들 결혼이민자 중에서 수급자한테 주는 건데요, 수급자 중에서 급여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안 한 겁니다. 그게 수급자한테 주식비, 부식비, 연료, 피복비 해서 1인당 한 12만 5천원 정도씩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지급 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처음에 왜 세우셨어요?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걸 예상해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긴급구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던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재구

전재구외국인주민센터소장

12만 5천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