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2회 제5차 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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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규

안녕하십니까? 김응규 부의장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복나눔 어울림 큰사랑 축제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본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기간동안 우리 아산시 제반 현안 문제를 파악해서 건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또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답변의 네 번째 날로서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운영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월요일에 했던 시정질문 전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이순신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축제는 취소되었지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기까지의 과정과 집행된 예산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 한해 우리 아산시는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성격상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지출되고, 다음 해에 사후 승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졸속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지출현황에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화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의 철회는 학교 설립을 믿고 입주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신도브레뉴 주민들은 입주부터 지금까지 학교용지 철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을 통한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시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학교용지의 철회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네 번째,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체가 각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특성상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체 사무실의 위치와 층고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센터의 건립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아산시가 10대 자전 거거점도시로선정되어 앞으로 자전거 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전거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산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투자된 교육예산의 현황과 발전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될 교육발전에 관한 아산시의 의지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일곱 번째, 지난 8월 청양에서 열린 장애인 도민체전에 가보았습니다. 저희 아산시 선수단의 선전으로 천안, 당진, 공주에 이어 종합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최소한 2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많았지만 고생하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을 이겨야 했습니다. 스포츠는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 체육회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체육회의 연간 예산액과 지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풍기동 및 모종동 근처에 철로변을 따라 많은 공동주택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종합경기장 및 경찰서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인구가 많다는 것과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전철역사 건립이 무산되었는데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작년과 올해 2년간 조기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조기집행의 현황과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아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전문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시에서 재정 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관련돼서 투자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그동안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만 전문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아산시 교육의 열악한 문제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학부모의 관심이 좀 부족하고, 사교육 사정이 열악하고, 교사 오지거주, 지역인재에 대한 애정부족 등등을 들 수 있는데 기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에 투자된 예산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시설분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교육 기자재 2억 5천, 체육용품, 기숙사 신·증축, 운동장 환경정비 등등 해서 2009년도에 23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6억 4천정도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이밖에 인재육성 차원에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으로 3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우수고등학생 지역인재 육성반 운영으로 3억이 지원되고, 또한 우수 중학교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또한 논술이좀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타 지역도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충남도내에서 또는 전국에서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미래가 밝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 투자 면의 말씀이 계셨고, 교육 발전에 아산시 의지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관련한 것은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고 종이 아마 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하면 그에 따르는 기초시설, 그런 등등을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설화고등학교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설립이 돼서 오픈이 됐는데 한 가지 기대된다 하는 것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2007년도, 2008년도 설립이 돼서 3학년까지 우수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설화고등학교는설립이 됐습니다만 읍·면 지역입니다. 우리 아산이 제가 생각건대 한 2년 정도 되면 서울대 또는 우수 대학에 타 지역 이상으로 아마 각광받는 그런 교육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설화고등학교는 우수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에 특히 인재육성 차원에서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장학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5% 범위 내에서 학교 성적 5% 내에 있는 우수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 왔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위원회를 거쳐서7%까지상향해서 폭을 좀 넓혀서 우수인재가 중학생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은 예산을 우리 교육에 투입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재가 수 십 만, 또는 수 백 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아산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예산투입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시가 지난 5년간 교육경비로 지출한 예산이 국장님, 어느 정도 되시죠?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5년간이라면 2006년도부터 말씀으로 알고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가돼서 2006년도에 24억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95억이거든요. 엄청 신장을 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84억이었는데 1년간만 비교를 해봐도 11억의 교육분야 투자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많이 투자됐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5년간 한 314억에 가까운 돈을 교육예산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산시에서 물론 꼭 서울대 합격을 가지고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입학이 어느 정도 교육의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서울대 합격자의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몇 년에 걸쳐서는 제가 확인된 바는 없고, 작년도에 3명, 수시까지 합해서 7명이었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12명이 수시 합격을 하고, 정기까지 합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3명, 그 다음에 재작년하고 3년 전 2008년에 5명, 5명, 그래서 좀 늘었다가 또 작년에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12명이 1차 합격이거든요.그래서 2차는 수능을 봐야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그런데 이학생들이대부분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지,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이 우리 아산시에서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는 지역 할당제에 의해서 지역균형을 위해서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과연 정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직은 우리 아산시의 교육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들고 있거든요.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내년 정기 시험을 봐서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명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조금 그런 명문대 입학률이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되면 저희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우리가 작년 수능이 끝나고 합격이 다 발표가 된 올 초인가, 여러 신문들에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아산시 2010년도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5위다, 그리고 도내 16개 시·군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해서 신문마다 약간씩 또 발표마다 틀린데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렸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해서 안 알려주신다고 해서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수능성적이 저희 아산시가 16개 시·군 중에 15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서울대 몇 명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 전체 평균이 이렇게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봤는데 사실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저희 아산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도내 16개 시·군 중에 5, 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가면 과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학교 학생 수준이 주로 10위, 11위, 그리고 영어가 8위로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한 5～6위 하다가 중학교 가면 8위에서 한 10위권,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면 13위에서 15위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력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저희 아산시의 학력 수준은 점점 반비례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의 최대 문제가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우수 학생이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교육환경,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교육 하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학교 가면 어느 정도 독립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본인들이 많은 것을 주위에서 보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환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청소년기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될 나이에 우리 아산에서는 교육적으로 보고, 듣고, 배워야 될 그런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아산의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고민을 풀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되면 교육청에서 제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아산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 등등 포함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러면 의원님께서지금 지적해 주신그런 것도 다소 해결이되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계가 저는 100%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교육 예산에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산시가 주변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유해업소 같은 것을 좀 정비한다든가, 예를 들면 길거리에 보면 성인용품 판매하는 것들이 학교 근처에 널려있고요.그 다음에 아이들의 통학로에 보면 유흥업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유해업소, 또는 술·담배에 접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환경에도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될 그런 장소가 많이 부족한데 다행히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고요.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저희 아산시에는 정말도서관다운도서 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야 될 그런 도서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중앙도서관의 건립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마지막으로 우리 각계각층에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인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에 한 두 번 회의를 하나 그 정도로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어 버렸는데 좀 색다른 저는 아산 교육혁신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그 다음에 학부모, 선생님, 교육 관련, 그 다음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산교육혁신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혹시 혁신이 먼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가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된다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렸던 교육환경개선,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중앙도서관 건립, 그리고 아산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 이 세 가지 건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축제의 철회과정과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금년 49회째라는 사실 역사와 전통 있는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인, 또 최고의 축제입니다만 금년에는 부득이 개최를 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금년 제49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2009년 12월달에 2010년도 축제를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2일까지 5일간 신정호 관광지를 주무대로 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축제기본구상을 한 바가 있고, 이후 축제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했고, 또 장병들의 구조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전 국민이 애도의 분위기가 장기화 됨 에 따라 3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자제요청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행사종목 일부를 수정하는 등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애도 분위기 및 장례 등 추모기간 등을 감안해서 4월 20일 아산시 축제위원회에서 천안함 전사자 추모기간을 감안해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행사기간을 연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추모기간은 사실 지났습니다만 5월 1일 청양군에 위치한 충청남도 축산연구소에서 이번에도 예기치 못했던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3일날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는 관내 축산단체들이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고, 5월 4일자로 지역 축제성 행사를 금지, 자제하라는 충청남도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축제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사기간을 순연하고 또 불의의 취소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미 행사개최를 위한 준비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제 예산은 상당 부분 집행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축제를 주관한 아산문화재단의 결산자료에 의하면 금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시비 보조금 예산 12억 원 중에 총 7억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은 4억 9500만원으로 잔액은 이미 시에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행사인 학술대회, 또 문화컨텐츠 공모전, 주제전시관 등 진행된 행사비로 1억 4000만원, 개·폐막식, 또 유등, 전통저잣거리 등 사전행사 준비로 소요된 비용이 2억 9500만원, 포스터, 초청장, 리후렛 등 홍보비로 4500만원, 또 주차장 임대료, 전시설치비, 시스템 임차비 등 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지출했고, 기타 축제 준비 비용으로 해서 1억 1100만원 등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축제는 개최하지 못한 아쉬움도 많았고, 또 예산도 부득이 다소 집행은 되었지만 구제역 등 큰 재난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의 아쉬움을 채우고, 또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에 시세 확장과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체들의 역할도 이에 따라서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들 대부분은 기성 일반 건축물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장애인들이 역할을 제대로하고 또 원만하게사용하기에는불편한 점이많이 있습니다. 이에 민선 5기에 들어서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전과 함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공간을 함께 하는 그런 장애인 복지센터의 신축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센터의 신축에는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소요되고, 또 금년 같이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운 현실 등이 있는 반면에 국·도비 지원 제도가 현재에는 없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시비 부담만으로 지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외계층의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회의 연간 예산액과 지출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주셨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준비했었습니다만 예산액 지출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사실 깊이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준비한 사항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장애인체육회에지원된 예 산은 총 8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2300만원, 또 장애인별 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 도민장애인 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로 3500만원, 또 조정경기정 구입 2500만원으로 해서 총 8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은 사실상대부분 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와 기대욕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지원의 확대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과 함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사회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순신 축제가 올 3월 25일날 1차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원안 통과하고 다음 날 3월 26일날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4월 20일날인가 2차 축제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것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의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취소를 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그런데 순연을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결론은 취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랬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때 사전에 취소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렇게 그때 위험을 무릅써가면서까지 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여운영 의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취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이순신 축제는 금년 49회라고 하는 그런 긴 역사와 그리고 전통, 또 우리 아산시민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는 그런 우리 아산시 최대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원님은 개인적인 그런 취소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연기해서 개최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겁니다.

여운영의원

축제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축제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어쨌거나 축제위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행사진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12억 예산 중에서 한 7억 30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랬습니다.

여운영의원

그 나머지 한 4억 95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취소를 했지만 취소한 행사 중에서 혹시 이 축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진행된 행사가 있나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축제 이후에 전시회를 같은 장소인 신정호 관광지에서 전시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행사 이전에 다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그냥 다 해체를 하면 낭비성이 있었고 또 약간의 비용만 지출을 하면 준비된 전시실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역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전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 전시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것이 주제전시관입니다.

여운영의원

주제전시관 예산이 1억 1500만원이었는데.......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시를 했으니까 제대로 집행이 된 거네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예산은 지출했지만 행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품이나 이렇게 준비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수할 수 없이, 또 재활용할 수 없이 지출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고, 저희가 취소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냥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선별을 해서 그때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을 사거나,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쓰면 됩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연비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를 위해서 지출한 돈들이 예를 들면 주제공연 같은 경우에 예산이 8천인데 7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연비로서 지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공연들은 그냥 지출만 했지행사는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못 한 것이잖아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아실 테지만 공연이라고 하는 게 연출자의 어떤 스케줄과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냥 지출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공연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런 행사를 12억이 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사전에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약상에 좀 명백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이 분들과 어떤 공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품, 이런 것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가 재단에서 행사를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시입니다만 행사 주최측이 불리하게는 절대 작성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여운영의원

시가요? 우리 시가 불리한 조항은 안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계약 내용 항목 해석상 우리 주최측이 불리하도록 한 그런 종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약상에 이런 것도 좀 명시해서 행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연기가 되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관한 문제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냥 거의 다 지출을 했다는 말이에요.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출을 했으니까 드렸겠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상에 어떤 이런 것들, 또 그쪽에서 행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취소를 했거나 했을 때 어떤 위약금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명백하게, 그리고 좀 세밀하게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행사를 하지 않고도 몇 억씩, 7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약서 상에 명백하게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겠지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취소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아산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들을 좀 신설해서 계약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 축제는 여러모로 많은 그런 교훈을 준 과정을 겪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돌발적인 상황도 감안을 한 그런 계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혹시 타 기관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행사에 대한 어떤 찬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저희 시에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문화재단에서 홍보 협찬, 이런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홍보 협찬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은 이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지출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아치설치를 한다 하면 그 해당 업체에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혹시 또 그 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농협에서 행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기탁한다고 언 듯 들었거든요. 올해 축제 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저도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단에 알아봐서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아니, 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1억 원이 기탁되었으면 기탁된 돈이 예산에 잡혀야 되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 농협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마련해 준 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탁이 안 되었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기탁이 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나 또 여러 가지 찬조금과 농협의 기탁금은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기탁이 되었으면 반납을 했어야 마땅하고요.그렇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단도 법적으로 어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받았다면받은 금액에 따라서 적법한 회계절차와 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을 했을 것이고, 또 반납을 하게 되었다든지, 또 거기에 반납 요구가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본 행사를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변호사까지 포함한 그런 무슨 집행 위원회를 해서 이 행사비 집행에 대해서 아마 세심하게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적법하게 이렇게 어떤 조치를 했을 겁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문화재단의 지출내역, 또 행사에 관련된 지출내용에 대한 결산서 받으셨나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결산서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여운영의원

이것에 대한 것만 받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기부금 관계는.......

여운영의원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결산을 우리한테도.......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기부금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서류를 보고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잠깐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정산을 받아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접수 부분은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축제기부금으로 받은 내용이라서 기부자들한테 다시 재확인해서 돌려달라는 사람은 다 돌려 드렸고요.다만 지금 말씀하신 농협은 2011년도 축제 때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재단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현재 돈은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대개의 기부자들은 전부 다 반환을 요청해서 전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했고, 농협은 내년도 행사에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지금 축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좌로 재단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 집행에 포함돼서 집행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 부분은 직접 협찬 광고하는 측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한테 업체만 지정하고 돈은 여기서 집행해달라고 해서 한 그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다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이 남았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감사하실 때 기부금에 관한 것도 감사를 좀 해 주셔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주고받은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억이라는 농협에서 기부한 금액이 물론 그분들이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좋아서 정말 아산시의 축제를 위해서 기탁을 해야겠다는 선심성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그 기관에서 낸다는 것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받았는데 취소를 했으면 저는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받는다면 또 받는 게 더 옳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그 1억의 기탁금에 대한 문제가 저도 잘 몰랐다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결산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다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단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질문요지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부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서 휴식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죠.

여운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28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회계처리 현황과 기부금 정산현황 자료를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여운영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계속해서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사무실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사무실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한 가운데도 층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루속히 장애인 사무실을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답변은 한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무실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어서 공간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대시설들, 체육관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지어야지,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다보면 언제 100억이 넘는 예산 만들어서 이것을 지을 겁니까, 국장님?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무실부터라도 건물부터 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장애인 업무 전체를 놓고 볼 때 사실 각 단체들의 사무실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실옥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도 사실 건물 규모도 협소하고, 또 자꾸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도 시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장애인 복지센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려고 이렇게 지금 방침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아시지만 요즘에는 건물 짓는 것보다는 부지 매입하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하면 결과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는 지금 온양4동 동사무소가 방축지구가 됐든 아니면 배미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든 옮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터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그 이외에 또 하나는 우리천도초등 학교 앞에 어린이 도서관 쓰던 건물이 지금 낡아서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부지가 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이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온양온천 역사 뒤에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가보시면 화장실이 1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 중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보면 사무실 하나가 옛날 구식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이 없이 그것 하나로 쓰고 있어요.정말 비위생적이고, 너무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체장애인한테 쓰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루속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남의 건물에 시가 화장실을 따로 지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 문제는 해결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하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종전에 보훈단체들이사용하던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세우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운영의원

온양3동에 있는 구 보훈회관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일단 일시방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일단 그 건물에 지체장애인들이 드나들다보면 턱이 많습니다. 턱을 좀 낮추고 해서 휠체어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건물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건물은 우리 장애인들이 진출입을 비롯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하루속히 아산시에 정말 장애인 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우리 아 산시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8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여운영의원

예, 금년 예산이요. 작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때문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여운영의원

올해는 그 행사가 없어서 8800만원인데 혹시 인근 지역 시·군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우리 17개 시·군 중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한 중간 정도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객관적인 예산 단위로만 따진다면 천안시가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서산, 당진 등이 저희 시보다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상 보면 또 나름대로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시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 시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확보가 돼서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가 우리 아산시의 6배에 달하는 5억 40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서산시인데 서산시가 우리의 약 3배인 2억 3000만원, 그리고 당진군이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3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이렇게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한 8500만원, 88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는 경제력에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이번에 우승을 했던 것도 많은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당진군도 좋은 성적을 냈던 것도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규모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저희 아산시 충남도내 2위에 속하는데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이 6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좀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서산시나 당진군보다도 우리가 적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 도민체전에 우리 아산시 선수단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저희가 13개 종목 중에서 11개 종목을 참석했는데 선수 숫자로는 18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관계자나 모든 분들을 하면 한 2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저희 도민체전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장애인 도민체전 준비 체육대회 훈련비, 출전비 포함해서.......그런데 우리 그냥 일반 도민체전은 장애인 체육회보다는 인원이 더 많았지만 선수단, 그 다음에 임원진 다 포함해서 한 400명,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한 300명 가까이 출전하는데 겨우 3500만원인데 비해서 그냥 일반 도민체전 선수단은 3억 9천, 3억이면 거의 8배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에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선수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것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종목별로 참가인원이나 또 참가 게임 횟수, 또 행사 기간 등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대회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길고 하기 때문에, 물론 참가인원도 좀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만 가지고객관적으로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래도 참가 인원이 20명, 30명도 아니고 200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35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된 시비 보조금이 풍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운동 경기 내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금년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쨌거나 평소 닦은 그런 기량을 좀 더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또 이 행사 날만이라도 마음을 확 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올해 장애인 도민체전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폼이 구입을 어디서 했고, 얼마의 금액으로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 관계는 장애인 체육회에서 구입을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파악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 도민체전선수들은유니폼 비,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닝복이죠.트레이닝복이 모자 구입, 운동화 구입까지 해서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1인당요?

여운영의원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 체육회 도민체전 선수들의 복장은 5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유니폼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여운영의원

오히려 장애인이라면 우리가 더 위해주고 더 해주고 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니폼을 구입했고요. 구입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도민체전 선수들의 유니폼은 그래도 메이커가 있는 제품들이지만 우리 장애인 도민체전 선수들의 유니폼은 말하기도 창피한데 서울 평화시정에서 사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저희가 가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디서 샀느냐고 하니까 서울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가서 사다가 입혔습니다. 그래도 아산시를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서울의평화시장에서옷을 사 서 입혔다는 것은 좀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국장님, 혹시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보고를 하라든지, 또는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협회의 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읍·면·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체육 행사도 주관을 해봤었습니다만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운동복을 구입하는 그런 예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하고는 같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우리 시민체육대회 때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 또 각 읍·면·동에서 출전했던 분들이 입었던 트레이닝이 보통 비싸면 10만원이 넘고, 또 아무리 싸도 옷만 한 벌에 5～6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한테는 운동화 포함해서 5만원밖에 안 됩니다. 모자는얼마냐 하면 3000원짜리 모자 예요.이것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장애인 정책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물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은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3500만원을 3억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그 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선수들은 한 벌에 운동화까지 5만원밖에 안 되는 유니폼을 입었지만 체육회장은 티셔츠 한 벌 구입하는데 13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체육회장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운영의원

예. 그것도 LG패션 마에스트로에 가서 티셔츠 하나에 13만 6000원짜리를 그렇게 해서 입히고 선수들은 아주 저렴한 우리 시장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표 입히고.......이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또 하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도민체육대회 선수들은 결단식, 해단식 통해서 많은 예산을 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체육회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단식, 해단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버젓하게 결단식, 해단식도 멋있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의원

앞으로 장애인 체육회, 또는 도민체전 선수단의 그런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충실한 시정질문 준비를 해 주신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 좀 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세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 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는 시민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풍기역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시민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 17일부터 시민자전거 320대를 구입하여 온양온천역에 100대, 신정호에 100대, 경찰교육원에 120대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온양온천역과 신정호는 시에서 직접운영을 하면서 일 최대 600여 대가 운영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대가 배치된 내용에서 1일 600대가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전거가 여섯 번 회전을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월 말까지 누적 대여대수는 1만 4087대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전거가 부족해서 어린이 자전거를 추가하고자 60대를 구입 요청 중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전거 거점도시사업으로 80개소의 자전거 보관소와 앞으로 1000대의 무인자전거를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하고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 에너지문제,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전거 활성화는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지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인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1월 15일 아산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전국 10대 자전거거점도시 선정평가에 응모하여 충청남도의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인프라 구축으로 60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34.5㎞를 설치하고 정비하면서 자전거 하이킹 코스 12.7㎞와 자전거 공원 1개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시민 무인자전거 시스템 도입 시민무인자전거 1000대를 운영하겠으며,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자전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자전거 지도제작 등 활성화 시책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이 완료되면명실상부한자전거 천국으 로 아산시가 거듭날 것이며, 사업시행과정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등은 그때그때 보완 시행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기역 신설 추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풍기동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전철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시행한 결과 비용편익 B/C레이션이 1 이상이나와야 되는데 B/C가 0.68로 역사건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관리지침규정상 비용편익비율이 적을 경우 공사비 전액과 영업손실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바 있습니다. 추후 풍기동 주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적정수요가 예상되고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비용편익분석이 1 정도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설비 및 용지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자체 재원부담능력이 제고된 이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자전거의 천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 공용자전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도난을 당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제가 지금 도난 당한 실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의 도난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난이라는 것은 이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시민 자전거가 아파트 자전거 거치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고 반납을 안 한다는 거죠.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도난에 대한 문제점,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또 보면 자전거를 빌려서 타보면 고장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펑크난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는데 이 수리를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네들은 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자전거를 맡겨야 되는데그러면 이것 은 누가 어떻게 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것은 시에서 자전거 수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경찰교육원에 방문을 했을 때도 고장난 자전거에 대한 수리 요청이 있어서 온양온천 역과 신정호수, 또 경찰대학에 배치되어 있는 공용자전거에 대해서 일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5일경인가, 완료를 했고요.앞으로도 수리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월2회 정도 수리센터와 방문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보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대가 하루에 여섯 번 정도 회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여운영의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장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말에 가보면 자전거 이용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용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그래서 좀 그런 운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셔서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장난 자전거들은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이든지,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한 1000여 대의 시민자전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가 편람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선진도시인 창원이나 대전 같은 데 가보면 시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로 만들고, 또 편람도 만들어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도 그냥 시민자전거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누비자”,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타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도 이제 자전거가 20대, 30대가 아니고 1000여 대로 늘어나면 그런 나름대로의독특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비자나 타슈 같은 어떤 별도 명칭을 붙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아산시도 시민자전거 1000여 대가 구입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유명칭으로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할 계 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신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이 레저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저용도 물론 필요하지만 자전거가 우리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생활용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이 발언대에 나와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지만 우리 시내 중심지를 기점으로 해서 간선도로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여러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질문하신 내용대로 어떤 레저용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생활용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과 또한 KTX역사, 또 학교, 이런 공공시설과 아파트단지나 어떤 주거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생활형 도로가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내 중심가 도로에도 역시 지적하여 주신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드리고요. 시내 간선도로의 도로에자전거도로 가 하루속히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여운영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닥에 색깔만 칠해놓고 어떤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너무나 단순하다고나 할까요.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자전거도로를 가보면 나름대로의 문양을 내고, 멋을 내고, 그래서 정말 달리고 싶은 그런 도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도 그런 자전거도로에도 미적 감각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거기라도 좀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어떤 문양이나, 어떤 색채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시간이 없어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풍기역 역사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15일날에도 풍기역 건립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의문이 건교부에 전달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운영의원

이 건의문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철도시설공단에 전달이 되었으면 거기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을 텐데 회신 온 내용이 지금 제가 보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번 체크를 좀 해봐 주시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Benefit-Cost가 0.68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여운영의원

0.68인데 이게 언제 측정한 수치입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

여운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에 조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 당시 원래 풍기역이 건립 예정이었다가 2007년도에 Benefit-Cost가 0.68로 나오는 바람에 1이 되기 않기 때문에 풍기역 건립은어렵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공동주택들이 건립되었고,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그 이후에 건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실내체육관과 아이스링크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또 경찰서가 그 이후에 들어섰고, 그리고 풍기동뿐만 아니라 이마트 주변에 또 여러 공동주택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구가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만 명이면 유동인구는 약 5만에 가까운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에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여러 공동주택들이 또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B/C가 1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를 한번 다시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신지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B/C레이션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계획 중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이 확정돼서 시행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계획인구나 어떤 물동량, 이런 것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에조사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또한 그때 당시에 추진되고 있었던 아산 신도시 관련 계획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2단계 사업의 축소나 어떤 이런 부분이 전제되면서 이런 것이 풍기역 신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이상이 인구가 늘었다고 한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시점이 되었는지 자체 검토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1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상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여운영의원

한 250억이 드는 역사를 우리 시비로 다 짓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 어느 정도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간 거리가 지금 배방하고 온양온천역간 거리가 거의 3.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도시철도 역간 거리 평균 거리가 1.1㎞입니다. 그리고광역철도도 2.3㎞밖에 되지 않 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역이 4㎞에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종동이나 풍기동 지역 주민들이 전철을 타러가려면 온양온천역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택시비가 전철비용의 몇 배가 더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안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또 주차비용이 많이 나와서 주차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주차를 해서 길을 막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수익성 검토를 다시 하셔서 B/C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사를 해 주시고요.또 B/C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많이 갖춰서 그것을 높이면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풍기역 건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배려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꼭 검토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건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건의문이나 결의문,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중앙 부서에 전달돼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행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폐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7월 7일자 충청남도 아산교육청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1만 4000㎡를 확보하여 충청남도로부터 2004년 10월 11일 개발계획승인, 또 2005년 10월 31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2005년 12월 29일 환지예정지 지정 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용지 매입을 요청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21일 아산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신 설 억제정책 및 세대당 수용지표의 하향조정 들을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불가 및 타 용도로 변경·활용 요청이 통보돼서 2009년 1월 8일 용화지구 내 공동주택및 주변개발계획을 감안하여 아산교육청에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2009년 2월 26일 학교용지 매입 불가가 재 통보되었던 사안입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초등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1일 충청남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9년 9월 2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되어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용지가 타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개발에 따라 유입학생의 증가로 초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인근인 신도브래뉴 남측이 되겠습니다. 용화동 4-16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용지 1만 6980㎡, 당초에는 1만 4000㎡였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2010년 3월 25일 충청남도에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결정 신청하여 2011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지금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계획이 돼서 확보를 해놨는데 2004년 7월 7일날 교육청과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용지 1만 4000㎡를 설정한 것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 협의 과정에서는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한 2년이 경과돼서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에 학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계속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학교용지가필요해서 협의에 의해서 학 교용지를 확보해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주민들로서, 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단지가 조성이 되고 주민이 이주해오면 오히려 더 필요하잖아요.없을 때보다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그 이후에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개발이 되면 더 학생 수가 증가되고 그러면 더 필요할 텐데 왜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판단할 때는 시기가 자꾸지날수록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아마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용화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많은 공고가 나가고 또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 계획 속에는 학교용지가 들어서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입주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이게 큰 사안이거든요.학교가 있다가 없는 것하고는요.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세워야지,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세워놨다가 중간에 필요 없으면 또 바꿔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그런 것은 알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꼭 고수를 하려고 계속 교육청에다가 재통보를 하고, 계속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중에 민원이 따를 부분으로다가 생각이 돼서 계속 한 재통보를 해서 여덟 번이나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풍기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가 학급 여유가 지금 한 9개 학급 정도 여유가 있답니다. 풍기초등학교는 4개 학급 여유가 있고, 중앙초등학교는 5개 학급 여유가 있는데 그런 데로 해서 보충이 좀 되고, 또 이쪽에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설결정이 당초에는 1만 4000㎡였었는데 1만 6800㎡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거기 인근에 있는 풍기초, 그 다음에 중앙초, 두 학교가 지금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현재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현재 학생 수용이 지금 풍기초등학교로 신도브래뉴는 나가고 있거든요.

여운영의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거기에는 한 4개 학급이 지금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여운영의원

저희가 가봤을 때는 거기가 지금 학생 수가 만원으로 거의 다 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아니, 그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인 통계를 따져서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지, 그냥 마구잡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가 지금 학급이 42개 학급인데 수용인원이 1512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8학급에 1186명이 확보가 돼서 한 4개 학급 정도 해서 한 300명 정도 여유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운영의원

그게 언제 나온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여운영의원

최근에 나온 겁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겠지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중앙초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과밀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초 학생들을 용화초로 지금 보내는 입장이거든요.신입생들을 중앙초에서 받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용화초로 보내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체용지가 우리 배수지 밑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내년 상반기 정도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그렇게 과밀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아주 급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짓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에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면 전환이 되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이 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협의해서 용지가 된 거죠.

여운영의원

그러면교육청에서도 내년에 결정이 되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매입을 해서 지어야 될 부분이겠죠.그렇지 않고서 교육청 판단대로라면 시간이 좀 있으면 2012년이라든가, 결정을 해놓으면 학교용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운영의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 부분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여운영의원

아니, 결정이 돼도 또 다른 것으로 바꿔서 지금 전환을 해서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학교용지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설정되는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면 전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죠.

여운영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것은 학교용지로 써야 됩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학교용지 결정이 돼서 하반기쯤에매입이 가능하다면 내 후년 쯤에는 학 교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죠. 여건 변화가 그렇게 된다면.......

여운영의원

그런데 여건 변화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도브래뉴도 꽉 차고,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풍기초등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에서 수용을 못할 경우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교육청에서 판단이 되겠죠.

여운영의원

지금 신도브래뉴 입주율이 거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전에는 30～40%, 50%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입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조만간 입주가 다 100% 완료될 거라고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현대개발에서 이번에 사업자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지금 그 사업자 변경 다 끝났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운영의원

그것까지 짓게 된다면 당연히 학교용지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들어서고 나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또 시간이 늦습니다. 거기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건립이 되어 있어야지, 입주하고 나면 그 학생들을 또 어디로 분산시킬지 현재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매입을 해서 후년도부터는 건립이 되어야 또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2～3년 안에 학교가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용화지구가 도시개발이 형성되고, 그 주민들이 다른 데로 학교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학교용지 취소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육교 문제는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육교 문제는 그래서 계속 시장실에도 오셨고, 그렇게 돼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2일날 와서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해서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의 판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육교를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그런 추세랍니다. 왜냐하면 육교가 있으면 대개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준이 6차로 이상일 때 육교를 놓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속도가 60㎞입니다. 속도가 시속 60㎞인데 50㎞로 줄이고, 또 속도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육교는 건립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전문가 판단이.......

여운영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용화지구 택지개발이 청산이 되면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확실하게 설치하겠다라고는 답변 안 했지만 청산이 끝나면 설치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국장님도 혹시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가 집단이 판단을 해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기준이 거기는 4차로 아닙니까?

여운영의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4차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도 지금 맞지 않고, 현재로서는 단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지금 12일날 보고 가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얘기가 됐었던 부 분입니다.

여운영의원

육교 문제가 그때 거론됐을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것이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그때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으면 지금 반발을 안 하는데 그때는 묘하게 그냥 답변을 하셨거든요. 청산이 끝나면 청산 결과 수익금에 따라서 가능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청산이 끝났으니까 육교를 건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그 당시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확실하게 강력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런 기대감마저 안 가졌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해준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잖아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해 드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그것은 시에서 임의로다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육교를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한도로 한번 검토를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여운영의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처분 후에.......

여운영의원

그 당시에 아예 지금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분들이 그러면 기대를 안 갖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기대를 갖고 있다가 다시 이게 물거품이 되니까 실망감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셨는지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일부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여운영의원

일부 주민들이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엊그제 12일이면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12일날 와서 봤기 때문에.......

여운영의원

주민들이 시에 왔었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도로교통공단 직원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내용이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이해를 잘 안 하시죠.

여운영의원

그러니까 이해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대를 저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을 해 보시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여운영의원

그리고 어쨌든 가장 문제된 쟁점은 학교용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교가 빨리 확보가 돼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과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 49억 1621만 8000원으로 이 중 28억 5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12건에 15억 494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초과지출 6건에 12억 55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계상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엄격 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부 사용내역과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등 관계 법규를 근거로 해서 엄격하고 더욱 신중하게 사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조기집행 배경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나아진 2009년도 경기회복의 탄력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일자리와 서민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서민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범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중 집행대상 액은 5740억 원이었고, 60%인 3444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100% 달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목표대비 9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예년이 경우 여유자금을 정기 예탁해서 상당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유자금이 크게 감소되고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한 이자 손실 추정액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약 35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다소 악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국가 시책에 부응하면서 예산집행을 앞당긴다는 것은 설계, 계약,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회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여러 번 지적했던 사실들이라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그리고 초과지출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출한 내역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불진화나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희망근로사업비 부족분 같은 것들이 과연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인가, 그 부분하고요.그 다음에 통학로 개설문제, 그리고 생태복원사업 시상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해당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129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에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다만 기존의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예비비는 집행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11월말에 2회 추경이자정리추경이 이렇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측할 수 없어서 지출했던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기왕에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이것은 청사관리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족해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측한다는 것을 전제 하에 해석을 하시면 의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예산 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아니, 금액이 적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인데, 일반 운영비로 쓴 것인데 이것이 자그마치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운영비를 예측할 수 업어서, 아니면 초과돼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이, 그러면 운영비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간에 그런 상당 기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또 인건비 부 족으로 세운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들이 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의원

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3월에 추경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사전에 사용하기 이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 예산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하다 못해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용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린 것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뭔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검토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엄격한 적용 문제가 충돌이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특히 또 저희 관련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안된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그런 방법도 한번 검 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서 운영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더욱 신중하게 심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리고 조기집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기집행하기 이전에, 조기집행이 2009년, 2010년, 2개 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의원

그러면 2008년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61억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61억이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의원

이게 연간 61억이지 않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독려가 있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독려는 있었지만 조기 집행을 하지 않는 시·군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인센티브보다는 그것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감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그리고 실시하지 않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많이 있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인센티브도 있고, 패널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저희 소신은 우선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 못지 않게 순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부응하면서 저희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런 등등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정부의 정책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저는 우리 시의 의지로서 지금 그런 것이 정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과 또 우리가 결손되는 부분을 검토해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을 좀 갖기는 하는데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2개년에 거쳐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미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조기집행을위해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 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려는데 예산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혹시 단기차입이나 일시 차입한 예산들이 혹시 우리 아산시에는 있나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아산은 다행히도 차입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운영의원

없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의원

채권발행하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여운영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조기집행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가 상반기에 다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과중으로, 그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업무 과중이 생겨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그 다음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시간의 부족으로서 또 설계에 부실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한 적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떤 공사에 차질이나 부실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총괄하고 있는예산부서 입장 에서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그런 효과를 전제 하에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부실한 시책이나 사업이 나오지 않나 우려를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감사 부서에 독려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대답이 정확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신합니다.

여운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조기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부로부터 방침을 전달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2009년도 한 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010년도에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실무적으로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의원

혹시나 내년에 조기집행 계획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조기집행의 지시가 내려온다면 우리 아산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하지 않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오히려 2개년에 걸친조기집행 시책 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앞당기는, 시기적으로 최소한 2～3개월 앞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그게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인가는 공공근로 사업인가, 그것까지도 다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다 써 가지고 지금 일부 청사에는 노동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청소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청사 청소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총액이 8000억이면 8000억이 전부 조기집행 대상인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기집행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하고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조기 집행할 이유가 없거든요.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한번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사업비까지 지금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일할 것을 6개월에 다 끝낸 거죠.그러니까 그걸 집행을 하려고 한 사람이 1년을 해야 될 것을 2명을 써서 6개월로 다 끝낸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하반기 6개월은 일할 인력이 없어진 거죠.그래서 혹시나 또 추경이라도 있으면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좀 전에 지적해 주신 예비비 운영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예산 운영 제도를 동원해서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조기집행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또 실시된다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 적절할 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의원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여운영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여운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14시05분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첫날 시정질문 때 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날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 사회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산시가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로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도시개발사업 중 3만 3000㎡이상 사업 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요.또한 미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요.본 건은 10월 20일 이광로 개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항선 폐 철도와 구 역사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폐 철도 운영계획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장기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권곡시장 5일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사회국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항선 폐 철도와 구 역사에 대한 활용방안,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질문하셨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오안영 의원님께서도 운영계획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질문요지로 주셨는데 사전 양해를 해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장항선 복선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총 연장 23.5㎞의 폐 철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방축동에서 도고면 봉농리에 이르는 14.7㎞에 대해서 2008년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 개발하고자 장항선 폐 철도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본 지역에 대해서 관광열차 운행, 레일바이크 운행, 역별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농촌경관 조성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이 제시됐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성과물을 기초로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9년 1월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실무 협의를 거쳐서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사업주관자 모집 공고를 했 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2009년 11월달 민간사업자 후보자로 히어로컨소시엄을 선정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경기침체와 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등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민간사업자가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컨소시엄 사업주관 협상대상자 자격을 무효로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폐 철도 노선 변경으로 침체된 우리 서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사업추진에 사실 많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 도고, 선장 등 서부권 발전과 또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민간사업자를 추후로 다시 선정하는 방법 등 현재 의견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현재 계획입니다만 금년 안에 다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진구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사실 기존장례문화의개선은 매우 시급하고도 또 중대한 사안입니다만 쉽게 어느 누가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는, 또 해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작년 5월 6일부터 금년 5월 7일까지 아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미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실 저희 시에서는 장사문화를 개선함은 물론 또 시민들에 대한 장사문제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자 기 성시열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공설 봉안당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중장기 계획과 또 우리 시 인구증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장례문화의 정착과 함께 장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항선 폐 철도와 관련해서 사회국장께서 오안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강춘구 사회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장항선 폐 철도와 구 역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본 사업명이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하고 예술창작밸트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방축동에서부터 도고온천역 꽃 식물원 앞 부분 우리 시계부분까지입니다만 그 사이에 있는 14.7㎞에 대한 폐 철도를 이용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문화 예술창작밸트 사업은 도고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도고역사와 농협창고 등 도고면소재지 일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나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사업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은 방축동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한 14.7㎞ 정도가 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적에 기본계획 용역 자체가 정말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고, 선장 이쪽 서북부 부분과 또 도고온천 관광개발과 관련한 그런 사업으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업자가 2009년도 11월에 민간사업자로 히어로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포기를 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지금 현재 국·도비지원사업구간은 일명 예술창작밸트 조성사업으로 선장 간이역부터 도고 봉농리 꽃 식물원까지 한 3㎞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도하고 국비하고 시비로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그게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창작밸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의원

예.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국비가 39억 5000만원, 도비가 19억 7500만원, 또 시비가 19억 7500만원, 또 민자 28억 원 해서 107억 원이 총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러면 지금 28억 원에 대해서 민자 부분이 지금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힘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그 자체도 민자사업에서 제일 첫 번에 계획을 잡을 적에는 한 280억 정도 아마 그 정도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민자 부분이요?

진구

김진구의원

예, 민자 부분에 대해 서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래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은 전체 히어로 컨소시엄에서 저희 시에 제안한 사업비는 746억 7000만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것은 변경돼서 나중에 잡은 거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아뇨. 처음에 저희 시에 제안한 사업 내용에 의한 총 사업비가 746억 7000만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나중에 변경된 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왔다가 그만두고 갔는데 다른 시행업체를 잡으려고 한다면 아마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이 만약에 늦어져서 안 되었을 경우에 예술창작밸트 사업하고의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결과적으로 두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야 큰 효과를, 또 기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사실적으로 민자 부분에 추진사업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방축동하고 선장간 역사가 한 11.7㎞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술창작밸트 분야 한 3㎞ 정도가 되는데 연계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원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적에 본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의 의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적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 히어로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이 74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범위가 사실 좀 많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당초 용역을 할 때는 관광열차도 있었지만 레일바이크 운행이나, 역별 테마파크 조성,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그런 정도의 용역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주 의욕을 가지고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성이나 이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대문화유산 이 사업과 또 우리 지역에 서부권, 특히 도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소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쪽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개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구경하고 가신 분들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사업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강춘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진구 의원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에 대한 것까지도 보충질문을 해 주시죠.

진구

김진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장례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자세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계획을 잡으시면서 장단기계획은 잡으셨는데 중기계획을 안 잡으셨더라고요.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을사실 이것이 기본계획 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 시의 수요를 측정한 그런 계획입니다만 거기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또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10월 20일날 시장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설납골당 진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진행이 잘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산시 용화동에 공동묘지가 한 7000기 정도가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00기 정도가 무연고 묘고, 그 다음에 2000기 정도고 연고 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신축되는 봉안 납골당에 용화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전부 다 옮기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설봉안당을 추진하면서 추진할 당시에 사실 의원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용화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사실 우리 시의 도시개발 측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설봉안당을 할 때도 이 지역을 정비하는 계획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설봉안당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공설봉안당이완공되면 이쪽 에는 지금 의원님 7000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무연분묘 해서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묘지를 정비하는 데에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최근에 천안에 화장장을 만드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아산시에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현재까지는 화장장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천안시에 있고, 또 공주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현재 상태로 본다면 화장장까지 갖출 수요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인구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는 수요가 화장장을 건립할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혹시 국장님께서 2009년도 7월 27일 경인일보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설 화장장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화장장을 개설하기에는 힘든데 화장장 제도 개선안이라고 해서 도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개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사설화장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례예식장에 화장기를 한 두 기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시내권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시내권을 벗어난 외곽 부분에서는 그것을 하게끔 해서 국비 전액으로 아마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사설장례예식장에 이런 것을 만약에 해주게 된다고 하면 화장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장례예식장에 화장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에서는 검토해서 승인을 내줄 수 있는지.......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참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설 화장장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한 바도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제기를 하셨으니까 추후에 저희가 심도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도시 외곽 장례예식장 안에 설치를 하고, 시내권은 벗어나서 외곽에 하기 때문에 제가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용화동 공동묘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한 1만 1500평 정도 국유지가 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그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그쪽에 용화동하고 법곡동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시내권 교통체증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사회국장님, 감사합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항선 폐 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오안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예.

응규

김응규부의장

오안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장, 인주,영인, 염치, 둔포지 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들!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시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항선 폐 철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항선 폐 철도 사업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하신 적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사업설명회는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래요? 그런데 저도 장항선 바로 옆에 장항선 철도에서 한 20m 옆에서 20여 년 살고, 지금은 한 150m 주변에 떨어져 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것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 때도 모든 현안사업을 할 때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실제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사업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장항선 철도가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세기 이상을 장항선 철도로 인해서 선장면, 도고면, 신창 일원의 인근 부락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항선 철도가 이설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그랬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아산시에서 도고온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 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 개발을 하신다고 할 때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시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리고 2009년도 11월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히어로컨소시엄에서 사업을 포기한 거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46억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좀 방대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 거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그런 면도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그게 선장 간이역이라고 하죠, 도고온천 옆에 임시 역 있던 데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안영

오안영의원

거기하고 그 주변에 플라타너스 길 그쪽에 한번 주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거기 주말에 보면,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거기 상당히 영화 촬영이라든가 CF촬영, 아니면 일반인들도 사진 촬영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게 거기가 인위적으로 무슨 관광개발 같은 것을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스스로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오셔서 영화촬영도 하고 CF촬영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안영

오안영의원

그래서 저희 지역 장항선 폐철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축동에서 선장 간이역까지, 또 선장 간이역에서 도고역까지 해서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사실 그렇습니다. 도고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선장간이역에서부터 도고역까지는 지금 근대문화유산 창작밸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에는 반대 안 합니다. 그것은 꼭 하셔서 도고온천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선장역에서부터 온양 방축동까지는 가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 된다고 또 아산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사업 때문에 그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국장님에게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온양 시내에서 신정호수까지 현재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또 신정호수에서 경찰대학까지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안영

오안영의원

그리고 또 아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있죠?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안영

오안영의원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 거점도시에 맞게 짧은 구간 시내권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11㎞ 이상 되는 선장 간이역에서 온양 방축동까지 11㎞되는 구간을 자전거도로 겸 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안영

오안영의원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보행로, 또 산책로를 같이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항상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하나도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선장역에서 도고까지 간이역에 근대문화유산 창작밸트 사업을 하시면서 선장역에서 온양 방축동까지도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런 것을 하면 도고온천에 오신 분들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도 산책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산책로,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도 되고 현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생활하시면서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 선장, 도고 쪽에 보면 일반 도로에서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안전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아산시에서 내년 1월까지현재 지금 사업자 공모 중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재검토하셔서 사업을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향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시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이렇게 저희가 폐철도 활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례종합분석이라고 해서 국내하고 외국하고 폐 철도 활용해서 한 사업이 여러 군데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폐 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거의 다 보면 80% 이상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테마공원, 산책로,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국내에서 폐 철도를 이용한 관광화 사업을 지자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저도 알아본 결과로는 강원도 정선말고는 전부 다 수익적으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선은 인위적으로, 아산시에서 지난번에 계획했던 그런 인위적인 주변 개발이 아니라 자연경관 때문에 사실은 많이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 폐 철도 이용한 지자체들을 보면 관광철도, 그런 식으로 한 데는 사실 강원도 정선말고는 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시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서 사업을 한 데는 주민들이 많이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오안영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항선 폐 철도를 비롯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사업 지역의 의원님하고 같이 시작부터 추진을 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권곡시장 5일장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곡시장은 권곡사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노점상이 모여서 1995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권이 확대되면서 노점상들이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까지 불법 점유를 해서 통학로 차단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4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권곡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시장육성지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기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농산물 유통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9일에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권곡시장을 철도하부공간으로 이전하였으나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 약 60여 명이 잔존하면서 이제까지 노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곡시장은 2종 주거지역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권곡시장에 남아 있는 노점상들의 90%가 외지상인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노점상에 대한 권리금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이제까지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단, 저희가 현재까지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일체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기보다는 일단 한전1길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도로와 인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권곡 노점상을 하시고 있는 우리 아산시민에 대해서는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온양온천 풍 물시장과 전통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이전 조치를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본 질문은 시장 사람들의 의견을 질문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을 자주 갑니다. 가면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일어난 시장을 왜 인위적으로 감독하고 차단하여 시장 기능을 위축하느냐 하느냐 하는 얘기도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와 인도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현재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구

김진구의원

예,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상가가 아니고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을.......

진구

김진구의원

예.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노점상들에 대한대책은 조금 전에말씀드린대로 더 이 상 확대가 안 되고 현재 하시고 있는 그 주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이제까지 추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곤란하고,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권곡동 지역이 2종 주거지역이라 앞으로도 두고 인정시장을 받지를 못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기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베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민들 의식 차원에서도 아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생각을 하고 있고요.단, 이제 우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나 거주를 하시면서 노점상을 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 역전 하부공간으로 이전을 유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전을 안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 당시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온양온천 풍물시장이 상행위가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상행위를 하다보면 사정에 의해서 자리가 한 두 자리 혹시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고도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외지에서까지 다 와서 아무 데서나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저희 아산시에서 다 책임지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아마 이끌어 나가야 될 문제가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일단 폐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현재 하시고 있는 장소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전1길 이외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 68조 2항에 의해서 도로상에 내놓는 부분을 단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다면 사실적으로는 노점상들도 문제지만 주변 상가들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 상태에서 주변 상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옛날 노점상이 상가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맞은편 사람들까지 합세를 시켜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집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한다면 행정은 어렵죠.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있던 지역이 힘의 부족하다, 얼마 안 된다, 그것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 들여서 같이 데모를 하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낸다고 그러면 시에서 행정에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진구

김진구의원

하여튼 지금 현 시장은 유지를 한다는 것으로 일단은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하고 5일장 시장에 이분들을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자리가 여유분이 있습니까?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시 자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 가끔 한 두 자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풍물 5일장 같은 경우는 도로변으로 해서 계속 나오던 사람이 세 번인가 몇 번을 빠지면 자기네들 룰대로 해서 거기서 배제가 되고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산시민을 넣어줘라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상인회에 부탁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진구

김진구의원

저는 장날이면 장 구경을 즐겨 갑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어렸을 적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때때로 약간 의 푸성귀와 곡식을 들고 나와 한 장 모퉁이에서 그것을 팔고 다시 필요한 물건을 사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장에 나가셨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농사를 지으신 채소를 가지고 나와 파는 모습을 보면 옛날 저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연발생적인 권곡동 5일장은 폐쇄하기보다는 역전 앞의 5일장은 장 대로, 권곡동 장은 장 대로, 그대로 두고 보면 자연적으로 두 장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자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전은 싸전대로, 소전은 소전 대로 각각 유지되듯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저절로 생겨나며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지도 발전도 자연도태도 저절로 순리대로 되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진구 의원님,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음을 주신 김진구 의원님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온양 1, 2, 3, 4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만 6600㎡, 그 중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7개 촉진지구로서 약 33만 5000㎡, 존치 관리지역이 4개 존치 관리지역으로 해서 약 1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온양 원도심의 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생활권 단위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하여 2007년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8년 2월 29일 고려대 김세용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였으며, 도시, 건축, 교통,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보조MP로 위촉하고,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총괄계획가, 보조MP, 충청남도담당공무원과 아산시 관계자가 참여하 는 총괄계획 팀을 구성하여 용역사와 함께 권역별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여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동년 6월 15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관련 실·과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 9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동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2010년 7월 30일 충청남도 고시 제2010-248호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완화로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건축행위에 대하여 일부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닥면적이 85㎡ 미만의 신축, 증·개축,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촉진지구와 7촉진지구는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코자 현재 동의서 징구 중인 온양3-1촉진구역과 온양7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할 것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2011년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국제금융위기 에 따른 경기침체로 국내외의 대형투자가 유치가 어려워 사어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부동산 경기 추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관망하여 이에 적극적으로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고, 민간 대형투자가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개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무리한 출발을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와 주변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의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사업추진 동기가 5, 8통, 지금 3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5, 8통 주민이 조합으로 해서 추진하 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의 발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 최소면적이 150㎡인데 150㎡ 미만인 택지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중심지 촉진 개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면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까지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또 민간 대형사업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시행 구역은 잡혀 있습니다만 소형 작은 업체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래서 촉진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3-1촉진지역 5, 8통 주민들이 조합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역 뒤에 제7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협조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할 때도 3촉진지구하고 7촉진지역은 거기서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3촉진지구에 3-1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가능한데 그 외 구역 같은 경우는 대형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만 평 정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도급순위 50위 안에 있는 업체들도 한번 불러서 현장을 보고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지금 먼저 번에 변경을 하시면서 온양1부터 촉진지역을 6지역까지 나눠놓고, 그 다음에 존치 지역이라고 해서 4개 구역을 지금 정해놨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전부 개발을 한다고 하고서 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존치4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존치 지역으 로 남겨놓을 필요 없이 그냥 풀어줬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면적 자체도 그렇고, 그쪽 부분에 현재 제일호텔이 있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실제 가보면 그것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제일호텔, 지금 팔레스호텔이죠.

진구

김진구의원

예.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팔레스호텔 부분은 왜 포함을 시켰느냐 하면 온양고등학교 가는 길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확보를 하려고 그 위치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도에서도 지금 팔레스호텔하고 그랜드호텔, 온양관광호텔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온양관광호텔은 또 여러 가지 온궁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안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지역은 개별적으로 관광호텔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기회를 준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텔부지는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07년 7월부터 개발제안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금 일부 아마 해제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해제가 안 된 부분도 또 있죠?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경미한 그러니까 85㎡, 25.7평입니다. 25.7평에 대한 대수선, 신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안 한 부분은 아까 3촉진구역하고 7촉진구역은 개발 시기가 어느 정도 빨리 올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는 제외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3년이 지났는데 사실 투자할 업체를 못 찾았어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못 찾고 지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례를 들면 모종1구역, 모종4통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로 해서 조합형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 계획 중입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주택사업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승인 받은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본 주인들은괜찮은데또 하 나 문제가 뭐냐하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제일 하소연하는 것이 개발이 바로바로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그래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해도 안 고쳐주고, 바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온양중심상권에서도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완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구역별로 선별해서 개발구역을 해제하고 개인적인 재산과 권리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진구

김진구의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은 아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시 전체 대형 투자자만 생각하여 계획하였다면 사업시행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분리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산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광로

이광로개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김진구 의원님,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심상복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 3일을, 공기 없이는 8분, 희망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다 합니다. 27만 아산시민이 모두 가슴에 항상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1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종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만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산시 온실가스 감축실천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온실가스감축량 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가스, 수도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현황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방읍 북수리에 소재한 북수초등학교 등·하교시 차량 혼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굣길에는 학생들이 “유턴하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이곳은 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생들의 등굣길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에 관하여 답변을 해 주십시오.셋째, 배방읍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우리 배방읍 인구는 아산시 전체 인구의 약 18.5%를 차지하고, 2007년 2만 명에 불과하던 배방읍이 3년만인 지난 9월 27일자로 5만 명에 돌파하였습니다. 현재에도 11블록 824세대가 9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12월에는 2블록 464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4블록, 6블록 797세대, 6월에는 (주)유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시설 1479세대, 10월에는 펜타포드 793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6만, 7만, 8만 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배방읍민이 급속히 증가되다보니 주민들의 불만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시간이 종전보다 증가되었고, 둘째 젊은 층의 입주로 그분들에게 맞는 도서관 및 문화 복지시설 부족,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 부족합니다. 셋째, 각종 편의시설 등 방범등, 방범카메라 추가설치 미비, 버스노선 확대 등, 넷째,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배방산이나 그나마 등산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한 배방읍민의 불만 해소 대책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현 가능한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심각한 기후변화와 함께 이제 전 세계가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과제 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45개 분야에 걸쳐서 질문하신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는 환경보호과 등 10개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탄소포인트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시에서도 2009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아파트 7개 단지, 6498세대가 되겠습니다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했고,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가 총 5.6톤이 감축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14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녹색가정 만들기 시범사업과 함께 아파트 단지 5개소 4700세대, 개별주택 757세대, 총 5457세대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저탄소 고효율제품 상수도 절수기와 전기에 대한자동차단멀티텝입니다만 이 것을 설치 지원을 하는 녹색가정 만들기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별세대 644가구가 가입을 해서시범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을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를 아파트 단지 중심에서 개별세대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탄소포인트 산정대상 항목도 전기분야에서만 해왔습니다만 전기, 수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20명의 기린리더를 양성해서 가정의 전기사용량 진단과 함께 홍보도 실시하고, 또 특히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금년보다 증액해서 추진효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의 대응과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위한 제도장치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까 답변 중에 45개 분야에 대해서 10개 실·과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 20일자로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산시 전체에 직원들 말이 나오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분이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전담으로 할 직원 한 명이라도 둘 계획이라고 있습니까?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기후변화와 함께 심각성을 가지고 왔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 실천은 불과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그러니까 몇 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환경보호과에서도 한 명이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함께 겸해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총 10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에서도 여러 업무와 함께 담당자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사람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중요성,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큰 과제로 놓고 볼 때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산시에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탄소 탄소포인트제인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전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다가 알았거든요.앞으로 읍·면·동,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구

강춘구사회국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복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심상복 의원님,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배방읍 북수초등학교 앞 교통혼잡과 차량정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미래의 대들보인 어린이들이 밝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방 북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8년 6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도에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안전휀스, 버스 승강장 및 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방읍 북수초등학교 앞 도로는 편도1차선으로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등을 수송하는 학원 차 및 자가용의 무질서한 갓길 주차 및 불법유턴으로 인하여 많은 혼잡과 차량정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을 수송하는 학원 차 및 자가용의 무질서한 주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국공유지 등을 조성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임시주차장에서학원차 및 자가용 차량들 에 학생들이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으며,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취임사에서 몇 가지 인용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사에서 “교육도시 아산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 뒷장으로 가면 “아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더 이상 자녀교육을 위해 아산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안 됩니다. 아산의 경제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고향 아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산에서 교육시켜도 아무 걱정 없는 교육도시 아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취임사에서 시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북수초등학교 부근에서 제거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북수초등학교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갈매교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날 조사를 했습니다. 9월 15일날은 이 부근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것은 이것이 등·하교길이고, 이것은 등굣길입니다. 9월 16일날은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북수초 정문 여기에 갈매리 다리가 있습니다. 갈매리 다리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북수초등학교 9월 16일날 학생들 등교 방법으로 총 1192명입니다. 도보로 517명이 오고, 자가용으로 143명, 학원 차로 524명이 옵니다. 자전거로 3명, 기타 3명, 북수초등학교는 정문하고 후문하고 두 군데로 다니는데 이 통계는 후문하고 정문하고 같이 합해진 겁니다. 9월 16일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정문 앞에서 통과한 차량이 795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및 호서대 통학버스가 34대, 학원 등교차량이 42대, 등교 승용차가 118대, 기타 차량이 556대, 오토바이가 13대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 북수초등학교 정문에서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유턴 하는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여기서 유턴을 하는데 등교학원 차량이 43대, 등교 승용차가 115대, 그러면 등교가 7시2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등교하는데 7시30분부터 해서 그래도 7시30분에 오는 차량들은 학교 앞에 여기서 그냥 살짝 돌려서 갑니다. 그때는 녹색어머니나 학교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지나서는 여기서도 돌리고, 이 위에서도 돌리고, 유턴 할 장소가 없습니다. 9월 18일날은 토요일입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매주 토요일은 걸어서 등교하는 날입니다. 등교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한 100여 대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교 12시 전후로 해서 학교 앞, 지금 국장님 여기부터 여기 갈매리 다리까지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한 100여 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다닐 수가 없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이것이 하교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갈매리 하천 건너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렇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일반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양쪽으로 3m10㎝씩 6m20㎝입니다. 승용차하고 버스 같은 것이 다닐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인을 20일날은 배방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배방초등학교는 출근하는 버스들이 없고, 거기 학부모들이 데려다주는데한가롭고, 그 다음 날은 모산초등학교 에 갔는데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배방초하고 모산초는 근거리라 걸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북수초는 제일 먼 곳이 어디냐 하면 호서웨딩홀 옆에 롯데캐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 정문에서부터 신호등을 지키면서 롯데캐슬까지 가는데 성인 걸음으로 12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이 걸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아파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한 20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가서, 어저께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어저께는 못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오늘 그래서 교통행정 담당자 오라고 해서 말을 했는데 이 갈매리 다리 제일 복잡한 코스에다가 양쪽에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시속 60㎞”,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담당자를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녹색어머니나 학교 관계자하고 상의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유턴하다가 사망했다, 8월 말경쯤에 정 문 앞에서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다가 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죽지는 않고 병원에 실려가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면 현재도 이렇게 있습니다. 현수막이 2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유턴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유턴 할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보행 안전도우미라고 말씀하셨는데 등교시간에는 녹색어머니 8명 정도하고 교통지킴이라는 분이 4분이 아침에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는 필요가 없습니다.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있지만 북수초등학교도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녹색어머니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일 와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임시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심상복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이게 국장님, 현재 택지개발도로입니다. 월천택지개발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심상복의원

월천택지개발이 어저께 보니까 2012년까지 2014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줘 야 하실 것은 여기 보면 국유지가 841-19가 있고, 841-11번지가 있고, 841-1 일반도로 해서 이게 지금 개인 소유자가 있는 것이 방 모 씨라고지금 30평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보면 여기가 북수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의원

연결이 돼서 지금 나중에 차후에 계획도로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심상복의원

이것이 그래서 국장님은 여기를 저는 국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비가 대략적으로 여기서 땅을 사지 않고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2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른 예산 다 급하지만 이것이 우리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장단 협의회를 할 때 참석했을 적에 거기에도 한번 들른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예산, 예산 찾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배방 북수초등학교 앞에 교통불편이나 불법유턴, 갓길주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항상 상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서 대안을 강구해보고자 상당히 연구도 해보고,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학교 옆에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해서 그 부근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 학생들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방읍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절대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 중에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강구코자 주변에 국공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주변에 상당한 부분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조기에 북수초등학교 앞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심상복 의원님, 이렇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배방읍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와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방읍은 지난 9월 27일자로 인구 5만 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비해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때에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원발급 지연 문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 신도시지역 내에 민원행정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준비요원을 이미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및 문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우선 월천지구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2012년도까지 이전 목표로 설계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이 안전을 위한 방범등이라든가, 방범카메라는 매년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스 노선 확대 문제는 현재 지역별로 적게는 4분에서 60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도시를 포함해서 대중교통 수요를 잘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방산 등산로는 현재 11개 노선 약 20여㎞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되고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급증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배방읍 질의에 대 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러면 이 답변 외 것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방읍의 고질적인 초원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중1-9호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성대연립 철거 문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원아파트 부도 등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히 초원아파트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도 초원아파트가 조만간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그것이 나중에 공사가 재개돼서 준공이 되면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로 배방읍 청사 앞에 한도아파트, 지금 초원아파트 들어가는 지하 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전에 장항선 철로가 있어서 지하차도로 한도아파트 공수리7구 진입로였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장항선 철로가 없어졌잖아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래서 지하차도가 장마철이 되거나 눈이 많이 오면 잠기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매립, 원상복구 계획은 없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폐 철도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평면처리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21번 국도가 외곽도로 완공이 되고 나면 배방농협 앞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면도로로 되어야지만 배방읍의 구 도심권이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필요성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의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배방읍에서 탕정으로 가는 군도 3호선이 있습니다. 배방역사 앞으로.......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상복의원

그게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만 배방농협 앞에서 탕정 쪽으로 가는 아침 교통체증이 풀리고, 공수리 택지 개발하는 데 체비지도 매각이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국비확보 신규대상 사업에 아주 우선순위 1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돼서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의원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심상복 의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심상복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안장헌 의원 맨위로 이동

16시10분

다음은안장헌 의원 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장헌입니다. 정말 시간이 늦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방읍 북수리 850-2번지에는 분명히 국유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유지가 불법 점유되었고,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행정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통 이동의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산시에는 시내버스의 종류와 편의가 사실상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특히 순환형 버스나 마을버스와 같은 쉽고 편한 교통체계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또 하나는 시립도서관입니다. 1년에 2009년도 20억, 2010년도 30억, 이게 시립도서관 예산의 전부입니다. 전체 아산시 예산의 1%, 0.5%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앞으로 책 읽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 접종,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고유 사무 중의 거의 유일한 것 중의 하나가 영유아 무상 접종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으로 하고자 했던 영유아 무상 접종 예산 90%가 올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영유아 무상접종을 반드시 내년부터 아산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또 하나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집 가까이에 갈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 72개 중에 현재 조성 35개,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지연된 것 이외에도 예산부족으로 5개나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이 공원 만족할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공원을 만들어주실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안장헌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배방면 북수리 삼성전자에서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과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발단이 삼성전자 인근에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 측하고 사법 관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어떻든 간에 행정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훼손된 침범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물음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850번지 선으로 분할이 돼서 850-2번지로 분할이 된 겁니다. 지목이 구거로 돼서 농림부 소관 소유였는데 그것이 용도가 폐지되는 관계로 인해서 총괄청이 기획예산처로 재산 관리청이 변했죠.기획예산처에서관리청이 충남도로 돼서 다시 재위임을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 시에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이 6월달에 진정으로 인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 아산시와 충남도에 진정이 돼서 도 관계자가 현지 출장을 한 결과 측량한 것하고 현지 확인한 것하고 대비해보니까 13평 정도가 침범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기는 그렇고, 현실성이 없다, 가급적이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물론이고 향후 관리청인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삼성 측으로부터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발빠르게 충남도에 매각요청 승인을 안 바 있고, 그간에 행정처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자, 감리자, 또 그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한 분은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 분은 소명의 기회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서나 이런 데도 앞으로 치밀한 업무파악으로 행정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국유재산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장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과 관련된 시정은 이후 여사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행정을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이건은 충남도 승인이 나는 대로 매각처 분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작은 문제지만 배방면이 배방읍으로 승격한지 2009년이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배방읍이고요.저는 이 문제가 삼성전자 주변 땅을 가진 개인의 자기 불만을 대리적으로 이런 작은 문제로 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국유지를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10%도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국유지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공장을 지었을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 잘 보이실 겁니다. 빨간 선이 삼성전자에서 매입해서 삼성 땅이고, 이게 공장인 거죠.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국유지를 개인이 불법 점유한 경우가 있나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침범하거나 한 예는 없었습니다.

안장헌의원

개인이라면 아무도 상상치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국유재산관리하시 는데 한번도 이러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국유재산 관리는 소관청이 다 다릅니다. 하천이나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 구거는 농림수산식품부, 또 잡종재산은 기획예산처, 이렇게 소관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침범한 것은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방에 그것을 의원님들께 사실 이것이 솔직히 행정하자가 발생한 것인데 설계를 하면 감리자가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개 믿고 하죠.그래서 이게 보니까 몇 년 지난 것인데 그래서 진정인이 진정을 했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니까요.그리고 현실에 맞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못 처리된 그분들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승인이 나는 대로 매수토록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의원

진정인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0번지에서 850-2로 분할되면서 실제적인 분할이 돼서 등기가 된 것은 1991년인데 실제 용도폐지 인계라고관리청이옛날에는 농 림부였죠.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옮겨 온 것이 199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안 됐는데 일단 분할을 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용도폐지는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장헌의원

그러면 필지 분할은 91년도에 왜 먼저 한 걸까요?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삼성전자가 오면서부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담당 부서로 확인한 바는 그 설계 당시에 이것을 빠뜨렸답니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전부 문책 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장헌의원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아산시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확한 건축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아산시에서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이와 관련해서 건설국장님께 이때 당시에 2006년도 건축허가와 승인에 관련된 사항을 더 묻고 싶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안장헌의원

사실 답변보다는 국장님께 상식적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행위가 어떻게 허가가 나고, 그리고 사용승인이 났는지, 만약 개인이라면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때 당시 건축허가 당시에 이것을 확인했던 건축사와 그리고 사용승인 단체의 건축 감리인자체의 잘못으로 오도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불법 사용승인이 난 것은 사실이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의원

앞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적 관련해서 건축법상의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수리 850-2번지에 대한 문제는 전체 구거 문제 중에서일부 378㎡가 분할이 되면서 용도폐지 가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만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었지만 실제 확정측량을 하면서 13㎡가 말하자면 약 4평 정도가 더 편입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건축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이것이 측량이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측량의 문제라는 것은 지적에 대한 문제가 측량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안장헌의원

예.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지금 땅에 대해서 경계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건축행위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불법으로 13㎡가 더 점유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아니, 말씀하신 지적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쏙 들어간 것이 명확한데 이것은 아주 전문성이 없는 저라도 모양이라도 봤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을 단순히 그리고 제가 실제 건축과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예 삭제된 상태에서 승인 자체가 올라 왔더라고요. 그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설계된 내용하고 현지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의원

시공 과정이 아니라 설계할 때 자체가 이 국유지가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로 봐야 되죠.아닌가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면밀한 검토를 하셔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똑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산시에 많은 기업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장과 산업시설이 입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지원은 하되 이러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축 설계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건축 허가 시 담당 공무원은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설계자와 도면하고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이렇게 믿지 못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의원

꼭 대안을 다음 저희 정기회에서는 어떻게 불법적으로 건축허가나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히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더 좋은 기업일수록 좋은 모습으로 아산에 자리잡고 좋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그 과정에서 이러한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하셨지만 구거 점용이나 사용에 관한 소관 업무가 건설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국장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한 어린이 공원 조성 및 관리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이 총 37개소 6만 7820㎡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나눠보자면 배방이 9개소, 도고 2개소, 신창 1개소, 온양1동 6개, 온양2동 2개, 온양3동 9개, 온양4동 2개, 온양5동 5개, 온양6동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의 중점 사항은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시설물 현대화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개년 동안 관리한 사업 실적으로는 7개 분야에 걸쳐서 총 6억 8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해서 안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최근에 시설물 교체 및 공원정비로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억 8500만원, 2009년도에는 2억 8000만원, 2010년 9월말까지 저희가 화장실 철거 및 시설물 도색 해서 2억 16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조성과 관리대책은 사실 최대 현안과제인 종합 놀이대 등 노후시설물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3～4개 공원씩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용자들의 흥미유발이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감 및 상상체험 등어린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 시설을 보다 더 확충을 해서 차별화 된 근린생활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를 투입시켜서 공원시설물 점검을 강화해서 이용객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시설물도 일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공원이 왜 중요한지는 이렇습니다. 아산에서도 온천천, 그리고 곡교천,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등 여러 가지 대규모 공원조성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권 공원의 개념입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가깝게 갈 수 있는 공원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도시의 질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의 목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만든 조그마한 어린이 공원들이 어머니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목동이 하나의 교육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돼서 아주 모범적인 교육공동체가 건설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산에도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공원 조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이렇게 쉽게 가깝게 갈 수있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커뮤니티의 장이자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술

이종술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건설국장 박종구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마을버스 등 다양한 버스체계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3일자로 시내버스 노선을 160개 노선에서 102개 노선으로 개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을버스 등록기준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고지대마을, 외떨어진 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내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산시 전지역에는시내버스 12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마을버스가 별도로 운행을 해야 하는 노선과 수익성 등을 감안하면 마을버스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며,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잇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인들의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8월달에 배방지역에 버스 관련된 민원만 한 달에 5건이 올라왔더군요.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통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방지역을 시내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현재의 버스노선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당연히 일자형 버스 노선일 것입니다. 특히 배방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내와 천안을 연결하는 대부분이 일자형 버스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거리를 쉽게 가고자 할 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배방이 조금만 더 운송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하면 매우 좋은 교육 커뮤니티, 생활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마을버스에대한 제안 을 드리고 실·과에 문의를 드려봤더니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칠 수 없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순환버스가 지금까지 아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방도 그렇고, 아산시내도 그렇고, 순환버스를 만들어서 각 지역 외곽에서 들어오는 버스로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순환형 버스를 아직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순환형 버스 제도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교통체계의 연계성이나 어떤 버스 노선 관련과 또 수익성 문제, 또 이용객들의 이용객 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개편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장헌의원

그러면 순환형 버스는 아예 의미가 없다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아니,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도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볼 때 순환형으로 돌아가는 버스 노선을 별도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장헌의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장헌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순환형 버스가 특히 아산시내를 봐도 둔포나 이런 외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원하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향 이 달라서 버스를 갈아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방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은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고, 특히 사례 중의 하나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아주 버스가 들어가지 않거나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마을버스 운영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방에 휴대1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휴대1리에는 아산시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성아파트라고 하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 걸 아시죠?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원이 힘들다고 그러면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라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일단 마을버스를 어떤 사업시행자가 구상을 해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한다면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마을버스회사를 개인이 알아서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버스가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라도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오지 노선이나 이렇게 벽지노선 같은 경우 이용객 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의원

특히 설화중학교가 개교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버스가 필요하겠죠.이 문제와 함께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이 겹치고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 사실 민간한테 맡겨두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의 필요성이 단순히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걸어가도 예를 들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가기는 좀 힘들다는 말이죠.그렇다면 만약에 1200원이 아니라 600원이면 마을버스를 타지 않을까요?현재 여러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약간의 가격차이로 인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마을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노선에 마을버스를 배치하는방법을 굳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개발에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건설국이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관련이나마을버스 나 이 모든 것은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하고 결부가 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시내버스도 결손이 많기 때문에 그 결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손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 형편이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의원

특히 교통문제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문제 때문에 지역을 주민들이 떠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안장헌의원

단순히 현재 제도가 마을버스를 개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상위법 때문에 마을버스 도입을,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앞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구

박종구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안장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무상 예방 접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출산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또 예방 접종 대상자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은 보건기관에서 현재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방 접종 비용으로 아주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08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저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대책으로 2009년 3월부터 0에서 12세 소아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 접종 국가사업 부담을 30%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해 영유아 예방 접종 예산은 총 3억 3100만원을 확보해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약품을 구입하고, 또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2009년도에는 2571명이 접종을 해서 106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9월까지는 2834명을 해서 1112만 9000원을 의료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 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2012년까지는 100%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영유아 100% 무상 예 방 접종을 위해서는 0에서 12세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예산은 약 23억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보건소장님도 매우 부럽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당진에서는 12세 이상 아동 예방 접종을 공짜로 하겠다는 발표를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당진이 아산보다 재정살림이 낫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예방 접종, 분명히 국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8일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 접종 지원예산 싹둑”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내년도 예산에.......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내년도 예산 에요.

안장헌의원

그러면 올해 수준인 30%만 지원되는 건가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렇죠. 한 2억 1000만원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하지만 이러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영유아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고유사무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렇죠.

안장헌의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한테 2010년도 기준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냐 해서 예산이 한 23억 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질병관리본부의 필수예방접종 개인당 본인부담금은 한 33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신 자료에 예산 23억은 한 사람 개인당 67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33만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12억만 있으면우리 아산의 아이들은 무상으로 모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는 말인가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지금 영유아 예방 접종의 60%는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병·의원을 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BCG접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핀의 반응으로 해서 하고, 병·의원에 가서는 경피용이라고 해서 한 7만원씩 하는데 그것은 네모진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거기 다가 약을넣어서 이렇게 딱 붙였다 떼면 되거든요.우리 것은 핀으로 이렇게 떠야 되고요.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병·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을 갈 경우에 23억인데 추가접종이나 모든 예방 접종을 하려면 한 사람당 0에서 12세까지 예방 접종 횟수가 22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병·의원에 갈 경우에 우리가 추산한 것이 한 23억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은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

안장헌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병·의원 무료 예방 접종에 영유아만 들어간 것은 아니겠죠.그런데 1억 649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이 1억 442만원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리고 특히 이러한 영유아 예방 접종을 할 때 병·의원도 지원되는 병·의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안장헌의원

현재 한 11군데 정도 되나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12군데입니다.

안장헌의원

12군데인데 대부분 시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분명히 지원이 될 수 있게 필요하고,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최소한 영유아 예방 접종만큼은 공짜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아산은 기본이 튼실하다, 이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에게도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재원입니다. 저희 도서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시립도서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송곡, 배방, 둔포, 남산, 어린이 도서관 등 5개소의 도서관과 이용자의 생활동선까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버스 2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5개 도서관에 건물연면적이 6032㎡, 열람실 9개소에 좌석수는 625석이고, 28만 1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민 1천명 당 도서관 면적 확보율에서 우리 시는 22.42㎡이고, 시민 1인당 도서관 장서 보유율은 1.04권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다소 열악한 시설과 장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확충은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로서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장하는 우리시의 여건상 도서관시설의 확충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서관들의 노후시설을 개선 보완해서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3층에 673㎡의 어린이 전용실과 청소년 특화실을 갖춘 전용 어린이 도서관을 새로이 조성, 이전 개관해서 현재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불편을 초래하던 배방도서관의 화장실과 주차장을 보완하고, 북-카페를 조성하는 등 편익시설을 일부 확충하였고, 1만 8200여 권의 장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도서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금년에 이동도서관 차량 1대를 증차해서 지난 8월부터 차량 2대가 인구 밀집지역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33개소를 방문해서 도서출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의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자기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관내 사설 작은 도서관 5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도서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청소년과 영유아를 위해서 지역에서 보다친근한 생활문화공간의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도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부족한 도서문화를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노후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쾌적하고 모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등 열악한 도서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가능하다면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중앙도서관 건립과 기존 도서관들에 대한 리모델링 등 도서관 규모와 시설 등의 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부족한 도서 인프라를확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과장님, 서울 관악구에 관악구청이죠. 도서관과가 생긴 것 알고 계십니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인터넷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나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관악구청장은 도서관과를 만들었을까요?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 작은 도서관 등록업무를 하고 있죠?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의원

왜 이 작은 도서관 지원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등록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도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의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관리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추진에 애로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의를 거쳐서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의원

이와 관련해서 사회국장님이 나와서 답변까지는 필요 없지만 업무분장 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 2009년도 도서관 예산이 20억 맞습니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안장헌의원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축제 지원하는데 20억 썼습니다. 합창단 운영하는데 12억을 썼고요.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20억을 썼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5370억이었으니까 0.4%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 왜 이렇게 책 읽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책 읽는데 이렇게 소홀했었나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책 읽는 도시가 경쟁력 높은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관장님께 다시 하나 여쭤보면 e-book을 지금까지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구축과 함께 전자도서관, 즉 e-book이라고 해서 컴퓨터 파일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만 2004년도에 함께 구입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1900, 한 200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개설을 해서 사실은 그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관념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지 이용률이 저조한 관계로 2004년도 이후에 계속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구축과함께 활성화를 시킬계획으로있습니 다.

안장헌의원

꼭 그렇게 변화된 독서 환경에 대한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열람실이 625석이죠?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에 총 학생이 몇 명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학생 수는 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안장헌의원

이 숫자의 백 배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밖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을 자리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지, 특히 민선 3, 4기 8년 동안 신축한 도서관이 남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딱 2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해서 도서관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좀 더 많은 관심을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윤재원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부의장

안장헌 의원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장헌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여운영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의 충실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정에 집행부는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마지막날은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