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위치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명 중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명시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수정과 교육 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중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명시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7조, 제8조, 제28조에서는 적용 법규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법령인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교육 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서는 수련관 사용료를 현재 시설 기준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압법예고는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26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의견 접수는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명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포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와 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로 개정을 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위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1번지에 둔다.”를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은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이하 교육·문화센터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는 “교육·문화센터는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23번길 59-56(이동교리 193-1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탁 운영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또 제8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제1항”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제14조, 제17조는 교육·문화센터 소장을 수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9조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수련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제3호,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중 해당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납부액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교육·문화센터 소장을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4조입니다.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제1항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도 교육·문화센터 소장을 수탁자로, 제28조 준용 규정에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별표입니다. 시설 사용료 구분 중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청소년 강좌당 1만 원~3만 원”을 “1인/1월”로, 또 “일반 강좌당 1만 원~6만 원”은 “1인/1월”로 해서 강좌에 따라 1월 내지 3개월간인 경우도 있음에 따라서 1개월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호, 부속설비 사용료에 있어서도 빔 프로젝트와 조명시설 사용료를 1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 내용도 “영화관 사용에 한함”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모두 사용하는데는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있는 입법예고 결과와 또 관련 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기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조례를 운영해 오던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적용되어온 청소년 기본법의 제18조, 제26조, 제29조는 청소년 업무를 관할하는 일반 행정전담기구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치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써 현행 조례에 적용함이 일부 맞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관련 규정 조항의 규정에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상 수련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미반영 조치사항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타당성에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11쪽 좀 봐 주세요. 우측에 시설사용료 보면 “1인/1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설 사용료 개정안이요.

예, 개정안. 단체 수강일 경우하고 보통 3개월일 경우에는 3개월 선납하는 강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기존에는 강좌당 그러니까 강좌가 1개월짜리 강좌가 있고 때에 따라서 6개월짜리 강좌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1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면 그것보다는 1인이 한 달에 1만 원에서 3만 원 그것은 강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6개월짜리 강좌 같은 경우는 6번을,

그렇지요, 6개월치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납 같은 제도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선납은 지금 다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선납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강좌당 받다 보니까 금액이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이것은 강좌당 받는 것하고는 강좌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월짜리 가는 것을 또 1만 원, 3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좌당 하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좌당이든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한 가지 어떤 강의를 받기 위해서 이게 한 달짜리도 있을 수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럼 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받겠냐 이거지요.

강좌도 강좌에 따라서는 1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3만 원까지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하면 이게 강의받는 입장에서 보면 3개월 선납 그러면 그냥 3개월치를 내고 한 달을 다니든, 두 달은 다니든 일단 내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저거하다 보면 강의 나가기가 싫어요,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선납은 다 받는데 3개월이면 3개월 다 받는데 적용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월” 이렇게 구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매달 받는 게 아니고 선납은 다 받습니다.

단체 수강료 같은 경우 만약 단체에서 접수를 할 경우에는 할인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몇 명 이상 이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지요, 단체 수강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 개정안은 조례명 중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 명시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고, 수련시설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의 수정과 교육 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 따른 환불 규정 개선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1쪽부터 5쪽까지 예산 주요 현황은 집행부에서 기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45%가 증가된 157억 8,5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금회 세입 증가액 157억 8,500만 원 중 자체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10억 9,000만 원 이외에는 자체 세입 증가액이 없고, 세입 증가액의 94%가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자체 세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는 주요 증가 원인이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증액분 19억 원 등 계속사업과 국·도비 증액에 따른 부담금과 성립 전 예산 확보 예산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되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반영하는 등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국비 내시 금액 일부가 증액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7만 3,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자 포천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병가로 인해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석희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병가 부재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집행 잔액 삭감과 공공요금 등 법정 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6억 원 기금 교부금과 우리 시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당시 시공사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물가 변동분에 대한 법원 조정분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군내면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공익의 편리성인데 재난방지시설이 사실 우선적으로 요구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상습 침수지역이 유교리 쪽에 있었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올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보다 편리성이 우선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부채납을 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편리성보다는 재난방지시설이나 공공의 안녕을 위한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은 사실상 한정된 재원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기부채납 한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유교리 쪽에 그쪽도 해야 됩니다마는 금방 피해가 있거나 그럴 것은 아닐 것으로 약간 봐지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비슷해요. 1억 몇 천 정도인데 보면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기부채납이 되어서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이번에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판단 근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우선순위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군내면분들도 사실 이게 이한동 전 총리도 관련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편리성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급양비가 1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5,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금년도 에너지 절감 시책을 추진한 결과 그 금액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산면청사 신축 공사에서 1,700만 원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맨 밑에 소흘읍사무소 증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불부합지 등록 사업 이게 포천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지적불부합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법령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에 따라서 지적재조사법이 제정되면 이것은 말끔히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그 추이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말끔히 정리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되는 방안이나 이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겠지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법령,

개인간의 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적 재조사법이 제정되면 전면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놓고 정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형태로 나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 제정이 될지 안 될지 그 사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직 예측 가능하지는 않고요?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지금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수치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액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맨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당초에 12억 4,300만 원인데 약간 모자라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원 감원에 따라 5,93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또 142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은 또 143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금액을 증감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내촌면 마명리에 있는 청음공방 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보육 사업비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비, 또 0세인 전용 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취업여성 보육 지원비 등으로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부담이 증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비,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 등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장애아 영·유아 발달 특수근무 수당,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2억 8,500만 원, 평가인증 통과 시설 1개소당 200만 원씩 51개소, 그리고 교사 1인당 50만 원씩 380명에 대한 예산으로 2억 8,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으로 포천 분도마을 증축 공사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3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장기 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148페이지 장기 요양시설 급여는 장기 요양 인원이 100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7억 원이 증가되었고, 또 장기 요양 재가 급여도 90명에서 130명으로, 157명으로 증가되어 3억 9,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취업여성 그 다음에 보육 지원,

몇 페이지요?

145페이지.

예.

보면 저희가 항상 인구 감소가 여성 취업이 안 되고 보육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우리가 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추진 결과 그게 지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70명으로 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유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설운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보완 공사로 행정안전부 조기집행 상사업비 2억 특별교부세 내려온 예산을 체육시설 보완 공사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공사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체육공원 관람석 의자 600석을 1,000만 원, 또 설운체육공원 운동시설 3개소 280만 원짜리 3개해서 900만 원, 또 설운체육공원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해서 6,400만 원, 또 설운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에 400만 원, 또 풋살구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조명시설이 450만 원, 또 설운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포설이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항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용종료 매립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체육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항상 환경관리과에 문제되는 게 수질오염은 단속이 되는데 대기오염이 단속이 잘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측정기계가 고가인가요?

측정기계가 저희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이거든요.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다,

대응을 잘 하십시오. 이게 항상 대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상단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억 1,260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2,549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도비 1,739만 7,000원을 삭감한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사업 시행기관인 제2기업지원센터에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경기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 10억 원은 지난 9월 1일 경기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기신보 출연금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당초 금년도 출연 목표액이 8억 원이었으나 우리 시 예산 여건상 5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전액 소진이 됨으로 인해 우리 시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불가하므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평3리 한센촌에 42개의 염색공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인근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에 있어 관로의 노후화로 누수가 심해 용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관로 교체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경기도에 요구해서 지난 8월 25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되었으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변경되는 부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관리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민간이전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비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행위료로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용 비만 체험복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써 46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월 1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