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산업위원회2010-10-21

회의 전체 보기 730턴

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 예산추진 상황보고의 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서 제6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100여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2단계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경제수도 인천을 견인하기 위해 350여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홍식 차장으로 하여금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보고를 안 하시고 차장님으로부터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왕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직접 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윤 위원님, 이번 건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 건부터는 청장님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회기가 있을 때 일부 몇 분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차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심사라든지 이러한 업무보고에도 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늘은 우리가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윤재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번부터는 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오홍식 차장님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부터는 윤재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러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정헌위원

윤재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자세히 받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되신 분이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윤재상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보고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그러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청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철 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이렇게 잘 하시면서 왜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간단한 이런 추진현황을 보고 안 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받아보고 심사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그중에 가장 잘한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왜 보고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게 되면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2010년 9월 20일자로 공사 일시중지를 했죠? 중지를 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주요인이?

차장

오홍식 도로굴착 때문에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굴착이 준공 후에 바로 굴착문제가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윤재상위원

도로를 통과, 뚫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위치는 어디 쪽입니까?

차장

오홍식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여기는 송도지역입니다.

윤재상위원

송도지역인데 산이나 이러한 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있는 걸 뚫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네, 뚫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포장하고 거기에 약간 굴착을 해서 시설물을 앉혀야 되는데 굴착관계 심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암반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굴착심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로법상에 도로가 개설된 지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ITS 구축뿐만 아니고 학교 개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송도에 22군데 그런 데가 있었는데 도로법의 저촉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대로 추진을 못 하다가 도로법 저촉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곧 추진이 돼서 공사가 준공이 될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2010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지도상으로 볼 수 있나요? 여기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잔액이 6억 정도 남았는데요.

차장

오홍식 (관계관을 향해) “현재 공정 몇 프로나 되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95%입니다. 95% 진행이 돼서 금년 말까지는 이것이 준공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공정률이 9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잔액은 6억 1,60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5%에 대한 사업비가 6억입니까?

차장

오홍식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것이 집행은 안 된 그런 금액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성고가 그때그때 나간 게 아니고요. 일부 쌓여있는…….

윤재상위원

집행은 3억 7,100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잔액 6억 1,600만원이 남았는데.

차장

오홍식 수치로 보면 95%가 아닌데.

윤재상위원

공정률이 95%라고 그러셨으니까 다 한 거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돈, 자금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95%인데 왜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차장

오홍식 준공검사하고 이런 것 하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가 중지되니까 기성고를 그대로 지급하기보다는 재개한 다음은 지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집행을 뒤로 미룬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송도 전체 전반에 대해서 있습니다. 각 신호교차로라든가」하는 이 있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청 전체 방침으로 굴착허가를 해 주고 굴착을 하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도로굴착 같은 것은 사전에 심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굴착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데 굴착하려고 보니까 도로법이 개설 후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한다는 규정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 도로들이 작년에 도시축전하면서 사실은 케이블이니 가스관이니 다 깔리지 못하고 우선 도로부터 깔린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금년 내에 준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3년 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어서 중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은 금년 안에 준공에는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법에 보면 3년 이내에, 아마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도로법에 뒀는데요. 그러나 예외규정이 또 있었더라고요. 예외규정이 있고 해서 저희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ITS뿐만이 아니고 학교개교 문제도 있었고 기타 오피스빌딩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법률규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이 지금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사업기간을 맞춰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무래도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외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감사걱정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감사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규정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장님 오시기 전에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청장님이 감사원에도 계시고 경력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 조항을 발췌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규정을 적용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거니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련부서 담당자는 그러한 예외규정을 찾아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외규정을 찾아보았다.

윤재상위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무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다. 그대로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러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진전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로굴착공사가 대표적인 예고요.

윤재상위원

예전에 어려웠던 일들을 청장님이 오셔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주유소를 앞으로 건립하자. 주유소 건립계획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주유소 부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일부이고요. 또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공사재개도 그런 판단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그냥 저희가 손을 안 댔으면 아마 몇 년간 갈 겁니다. 공사중지 상태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 가지로 면밀히 따져보고 해 가면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풀어나간 겁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청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가장 여러 가지 점이 뭡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ㆍ외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더라고요. 저희 경제청의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인데 사실상 인허가권이 가장 큰 권한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인허가권은 지경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예산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구조는 사실은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적당한 예산구조는 아닙니다. 굉장히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품목에서 하나도 바깥에 벗어나서 쓸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 시간 따라 변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고 예산의 소요도 작년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상황이 달라져서 소요가 달라지는데 예산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윤재상위원

청장님, 지금 인허가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허가는 집행부에서 협조 받아서 하게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발사업을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허가는 아닙니다. 개별건축물 하나 건축 하나 내주는 게 전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권한은 실시계획의 승인권인데 전체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인데 그게 저희들은 단순한 경유청에 불과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개발계획을 끌어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있죠.

윤재상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쭉 추진해 오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외규정도 잘 적용하시고 관련규정을 잘 보시고 해서 여러 시민들이 국민들이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발전되고 추진되고 있구나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청장님 오셔서 용역중단이라든가 용역비만 소비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그 용역을 쓸 수 없는 겁니다. 본래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오셔서 불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해서 중단시킨 게 있냐 하는 이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 제가 중단시킨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대부분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조금 용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에는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중단을 시키면 또 그것 가지고 아규가 일어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소송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어떤 체제가 갖추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가급적 그것은 그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등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청장님 이하 임원진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고 참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그때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청장님 앞으로도 더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요. 유엔기구 등 여러 가지 공공청사 등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I-Tower가 건립 중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I-Tower가 유엔기구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에만 있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유엔기구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작년에 한ㆍ중ㆍ일 정상이 만나고요. 한ㆍ중ㆍ일 정상의 모임을 정례화시키고 제도화시키자 해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를 봤고 그것을 한국에 설립한다 이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에 두는데 서울에 두느냐 송도에 두느냐를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은 송도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들어오면 지금 외교통상부의 구상으로는 그것이 결국 EU사무국 같은 기구로 크게 발전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송도를 국제도시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앵커가 될 거다 싶어서 외교통상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일단은 그쪽에서는 부지 10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 중이라도 I-Tower에 그것을 입주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지하2층의 면적에 35층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구가 차지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층 정도 커버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기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10만평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네 독립건물 거기에는 이를테면 영빈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청사뿐만이 아니고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가변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처음 입주해서 3년에서 4, 5년 될 때까지 4, 500명 규모의 직원이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한 5개 층, 6개 층 또 그런 데는 회의장도 많아야 되고 사무공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차지할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김정헌 위원님, 지금 인천에 유엔기구가 7개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I-Tower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기관들을 우선 유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동북아사무국이라든지 기타 유엔기구를 추가 유치하는 작업들을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가 굉장히 강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관건은 서울로 가느냐 송도로 오냐가 관건이겠네요. 어쨌든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에요.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에 보면 공사비, 설계비, 국ㆍ시비의 포션이 정해져 있는데 국ㆍ시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차장

오홍식 지금 총 공사비의 재원구조는 국비가 25%, 시비 25% 그 다음에 민간이 50% 이렇게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 비용이 통합이 돼서 학교 건물 짓고 여러 가지 그런 데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25억.

차장

오홍식 2,500억입니다.

김정헌위원

2,500억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밑의 보고서랑.

차장

오홍식 1조 7,000억 중에서 국비가 2,500억, 시비 2,500억, 민간자본이 5,700억 이렇게 해서 1조 7,000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위가 백만원 단위가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단위가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보니까 2005년도에 1단계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1단계 증설사업을 다시 1년 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설사업을 다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사업은 증설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요?

차장

오홍식 기본적으로는 증설계획이 기본계획부터 있고요.

김정헌위원

처음부터요?

차장

오홍식 네, 단계별로 그것을 해 나간다. 입주추이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있나요? 일시에 공사를 하는 거랑 물론 돈을 한꺼번에 일시에 많이 투입되면…….

차장

오홍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연도별로 편성을 한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김정헌위원

계속비사업으로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요. 인천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차장

오홍식 이것은 저희 시비입니다.

김정헌위원

시비가 전액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차장

오홍식 당초에 인천대교를 개통하면서 국비로 경관조명을 일단 넣었거든요. 그런데 넣은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천의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니까 좀 보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보됐는데요. 현재 이 사업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연회를 두 차례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치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건가 이것을 시연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시연회 한 것 하고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효과 있는 부분만 하고 효과 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절약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 보강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76억에서 예산이 줄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합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설계나 용역이 끝났을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설계만 되어 있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물론 송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래 최초에 어떤 관련 간판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법규에 의해서 최초에 사업자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거나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송도에 가 보시면 돌출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온 간판은 없고 이제 붙여 있는 간판인데 조금 지나면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국제도시라고 저희가 표방을 하면서 영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 제 말씀은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차장

오홍식 지금 김 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조금 도시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발전하면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계획도시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적어도 그런 문제만큼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이 14억이라는 돈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이었고 이미 도시가 더 깨끗하게 됐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요. 청라와 관련된 얘기인데, 전체적인 청라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라 같은 경우 IHP 사업 있죠?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차장

오홍식 현재는, 우리 시본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GM대우연구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

김정헌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IHP가?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농어촌공사의 토지매입 단계부터 LH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잘 모르시는 사항이신가요? 아는 사항이신가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요.

차장

오홍식 그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르고 부지가격 때문에 이견이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건가. 그쪽에 뭐 저희가 보기에는 로봇랜드와 관련한 로봇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산업 이런 소재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김정헌위원

여기 IHP 같은 경우는 인천하이테크파크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하이테크파크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 하이테크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가져올 거냐 그러면 지금 청라에 입지한 로봇이나 자동차하고 관련된 그런 첨단 하이테크산업 중에서도 부품소재 이런….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물론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격부터 조금 난항을 겪고 있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경제청이 LH에 대한, LH가 공동주택을 팔아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그 다음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LH가 지금 망설이고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농어촌공사가 당시에 LH가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28만원 정도인가요.

김정헌위원

25만 3,000원 정도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한 100만원 달라고 그래요. 물론 주변 감정가격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사업도 우리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당시에 어떤 협약을 맺었으면 지금 지가가 4배 이상 오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LH는 별로 할 사업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매입비가 늘어나면.

차장

오홍식 늘어나죠.

김정헌위원

그러면 4배가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LH 관계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100만원을 다 요구했을 경우에 조성원가가 한 270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허점을 발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청라사업지구의 조성원가가 499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농어촌공사가 100만원에 했을 때도 270만원이 조성원가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499만원이 조성원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좀더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LH가 조성원가를 진짜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방법이라든가 성의가 좀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 농어촌공사의 땅을 우리가 100만원이 아닌 당시에 결정된, 도시가 어떻게 보면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된 금액에 매입을 해 가지고 또 토지가가 적어야 당연히 그 다음 사업하기가 좋겠죠.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라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영종사업 같은 경우 LH가 사업을 지금, 하늘도시 사업을 지금 연기하려고 그러죠?

차장

오홍식 연기요?

김정헌위원

네.

차장

오홍식 조금 상황이 부동산 경기 등등 해 가지고 진척도가 낮은 상태에 있죠.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7 대 3 지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공사하는 4공구 구간에 LH가 70%분을, 공사비분을 지금 투입을 제때제때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 자기들이 해야 될 부지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지금 지연을 시키려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보했습니다. 중구청에 협조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2년 정도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청에서 하는 사업을 2년 정도 있다가 하십시오라는 공문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중구청에요?

김정헌위원

네, 중구청의 일부 사업인데 그러니까 최초에는 경제청에서 중구청과 중구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LH하고 협의를 잘 맺어서 그 시장 부지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잘 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LH가 통보해서 2년 있다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2년 정도 연기됐을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지금 570만평 내에 있는 이주민들한테 이주택지 공급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분양시기도 늦어져야 돼요. 그런데 원래는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0년 12월 안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내고 책임을 묻잖아요. 그런데 LH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고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차장

오홍식 하늘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LH가 사업시행자이고 저희가 LH공사에 특별한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을 때는 인천시가 LH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을 때는 인천시가 LH한테 자격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경부가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내줬지만. 그러면 인천시가 줬을 때는 인천시도 LH가 잘 하라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협약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협약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하는데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의 여러 가지 토지분양이나 현재 국내 부동산 경기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고 또 LH의 자금사정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하늘도시를 비롯해서 많이 있죠. 그런 데가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진척도가 딜레이되고 그런 부분은 다 현실적으로….

김정헌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양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반시설도 당연히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김정헌위원

기반시설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입주물량이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입주시점까지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반시설도 어느 도로는 언제까지 뭐 어느 도로는 언제까지 이런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급한 기반시설이 딜레이 된다라는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 하늘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LH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쪽의 자금사정이 현재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늘도시가 조성이 다 되면 한 570만평 아니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중에서 녹지나 공공시설 빼놓고 나머지 300만평이 이제 준공이 나면 형질변경이 되면서 대지화되고 그러면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에 공시지가 5배에서 10배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나 구에서도 재정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지금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해당 지역이 빨리 개발돼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재원도 확보가 될 것 같고 지금 LH 같은 경우 준공이 나지 않으면 지금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사실 주고 있어요. 지방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때 준공이 나서 형질변경이 되면 세외수입을, 우리가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손실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손실을 보는 건데 이것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자면제 지역을 영종ㆍ용유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자면제 지역이 되면 뭐 해요? 비자가 돼서 영종ㆍ용유 지역에 쓸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돼야 비자면제가 되는데 허허벌판에 와서 비자면제 되면 영종 공사판 구경하러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장

오홍식 비자면제 그 부분은 투자자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호텔이나 카지노나 여러 가지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비자면제가 되면 투자의 가속도를 훨씬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중국사람이 오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도와 기반시설과 어느 정도 맞아졌을 때 비자지역으로도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런 제도가 되면 용유ㆍ무의ㆍ영종지역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정헌위원

그러면 비자면제 부분은 아직까지 뚜렷한…….

차장

오홍식 네, 지금 중국정부하고도 관련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다만 계속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종ㆍ용유 이쪽의 비자면제 지역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취임하면서 법무부장관도 만나보고 차관 그 다음에 출입국 본부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프리비자. 그리고 프리비자 문제는 중국의 아주 고도의 외교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을 어느 나라에 얼만큼 보내느냐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관광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가지고 프리비자 문제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 대해서 그만한 특혜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 법무부도, 비자문제를 검토하는 법무부의 입장도 법무부의 늘 관심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발전하는 것보다는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항상 첫 번째 정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내버려 둘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프리비자추진위원회를 한번 범 인천의 인천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를 테면 저희 경제청은 당연히 들어가고 인천시 본청 또 지방의회 또 인천의 국회의원들 또 영종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리포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쭉 모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인천 전체의 역량을 한번 그것의 관철을 위해서 움직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어저께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추진위원회라는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줘야 관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악재겠네요. 요즘 제주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주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서 프리비자 지역이 되기 이전에 투자이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5년 거주를 하게 되고 영주권도 쉽게 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지금 현재 제주도는 금년 2월에 허용이 됐고요. 저희도 허용을 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하는 얘기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못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내년 초쯤에 고시개정을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키는 비자면제가, 모든 사업의 성과는 성패는 키는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일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각론으로 들어가면 MDC 사업이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달라진 것이 있나요?

차장

오홍식 MDC쪽은 현재 그쪽에 한 110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현재 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MDC 지역의 어떤 사업면적을 조정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현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LH측의 생각이나 요구사항은 특별한 것 없나요?

차장

오홍식 지금 그쪽에 뭐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거기도 땅값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얼른 토지매각이 돼서 자기네도 토지매각수입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투자자가 나타나야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런데 MDC 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성원가의 3분의 1,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성원가의 3분의 1 수준에….

차장

오홍식 다른 지역보다 싸게 설정이 돼 있는 가격이죠.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국내기업 유치를 못 하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쪽이 기업용지는 사실 아니고요. 원래….

김정헌위원

그렇죠. MDC인데 MDC에서, 지금 MDC가 실현 가능성이 멀어졌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축소를 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국내기업을 포함한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척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 9월 30일에 FIEX와 LH공사간의 토지공급 계약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9월 30일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일단 땅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LH공사 관련자들 부르고 계속 요청해서 그것을 6개월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LH 입장에서는 계약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로 토지를 자기네들이 도로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LH 입장에서도 이 땅은 어디든지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땅값이 너무 싸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싼 땅을 놓치게 되면 앞으로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LH를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6개월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랑 지금 협의를 해서 협의가 거의, 이춘희 사장하고 저 사이에는 협의가 다 완료가 사실상 됐는데 어떤 개념으로 가는고 하니 MDC 부지 112만평 중에 한 50만평에서 60만평 정도만 밀라노디자인시티 컨셉을 그대로 남기자 그 대신 컨펙하게 갖고 가자 지금은 너무 크다 110만평 전체를 디자인 개념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디자인센터 그 자체는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컨펙하게 줄여서 갖고 가고 나머지 한 반 정도의 땅은 복합 리조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로 갖고 가자고 해서 그림을 지금 현재 그렇게 그려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랑 사실상 협의,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고 도시개발공사는 그 대신 그 땅을 지금 6개월간 계약을 간신히 연장을 해 놨지만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7 대 3 비율로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하늘도시 전체 비율을 정리를 해서 아예 MDC 부지 자체 그 전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나머지 부분, 하늘도시 기타부분에 대한 것은 지분 3을 포기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아마 11월 중순 쯤에는 끝날 것 같고요.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의 귀속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그때 되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아쉬움이 있는 것이 노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브로드웨이나 진짜 MDC나 앵커시설 자체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통해서 하늘도시가 완성이 되고 하늘도시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MDC 사업부지처럼 어떤 판매, 그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이하에 판매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발굴된 것 아니에요? 대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살다가 하늘도시 개발사업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해체가 되고 다시 그 지역에 생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점 또 조성원가가 그들이 정확히 맞다 그런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91페이지부터 용역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용역사업 선정과정에서의 그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용역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지분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차장

오홍식 지금 지분구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부국증권이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부국증권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19%, 관광공사 19%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다음에 인천메트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국증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요즈음에 언론보도에서 자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박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건설사업 자체는 일단 정상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대학 유치 관련해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대학 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다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는 MOU를 파기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MOA를 체결한 데가 한 다섯 군데 되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한 데가 한 네 군데 되고 기타 추진 중인 데가 한 두 군데 되는데 송 시장님이 어저께 미국에 가신 것도 그동안 저희들 리스트에는 없던 대학이 하나, 유타대학이었는데 유타대학이 지난 9월에 MOU를 체결하고 또 MOA를 바로 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MOA를 체결하기 위해서, 뭐 그 건이 아니라 다른 안건도 있으시지만 하여튼 내일인가요. 아마 유타대하고 MOA를 체결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한 1,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상황 자체는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사유도 저희들의 귀책이라기 보다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다 주립대학입니다. 주립대학 예산이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진출에 대한 여력이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결국은 다 체결한 협약대로 가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송도에서 어쨌든 핵심사업 중의 하나니까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56페이지 인천대교 경관조명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0월 중순에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의회하고는 같이 의견수렴을 안 하시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0월 중순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징구율이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차장

오홍식 현재 한 85% 정도 됩니다. 거의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 구에서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주민동의서 징구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민원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85% 됐고요.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데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잘 만들어 놔야 영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던데요. 종교시설에 대한 사이즈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특별한 사이즈는 없고요. 저희가 종교용지라고 부지를 떼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하고 일부는….

영홍

조영홍위원

종교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좀 과도하게 사이즈가 큰 것이 아닌가 송도,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는 다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업소들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에 대한 규제를. 그런데 종교시설은 그런 제약이 없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송도에 크게 사이즈가 큰 교회가 있거나….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꽃값으로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게 처음에 녹화시설을 하시는 것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녹화시설로 하시는 것이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비용, 장기적으로 보면 더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6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다 하셨는데 며칠 전에 SK가 야구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천에 또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축구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하실 때 야구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차장

오홍식 야구장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 하고요. 뭐 연세대학 캠퍼스 쪽에도 야구장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영홍

조영홍위원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습니다.

차장

오홍식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인데요. IFEZ 웹사이트 고도화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토론회 기사를 보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한다기보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강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정보 업데이트들을 계속 쭉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인데요. Street Market Gallery 사업인데 이것이 팝콘시티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내년도에도 여기에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일단 저희가 이번에 29억 5,000 지원이 되면 내년도까지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그렇게 되면….

차장

오홍식 그때까지 운영을….

영홍

조영홍위원

이미 다 그 돈은 지급이 된 거고요?

차장

오홍식 네, 포함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금 각종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청에.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 설계상에 관급자재가 투입되는 비율이 혹시 점검이 되고 있나요?

차장

오홍식 관급자재 투입비율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네, 이것이 워낙 뭐 공사 건들이 많아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로는 안 하고 개별공사로….

차장

오홍식 그것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자료로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명 스펙받기라고 해서 설계상에 일부 특정 관급자재를 넣어서 이득을 취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도시경관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적기구입니까?

차장

오홍식 법적기구는 아닙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자문기구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

자문기구에서 어떻게 그런데 이것을 사업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몇 번 회의를 했는데 어저께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건축위원회로 그냥 통폐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민원의 소지도 없애 버리고 법률에 근거없는 사실은 또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홍

조영홍위원

그럼요. 빨리 조정하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위원회로 통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청장님 오시고 나서 혹시 인천에도 지식경제인 소속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일표 의원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정식 협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공식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좀더 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청이 워낙 많은 사업을 많이 해서 보고도 잘 들었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거의 다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데 잘 진행하셔서 완공했을 때는 정말 쾌적한 도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영어명품 간판거리 조성, 영어명품이 뭐죠? 뭘 보고 영어명품이라고 하죠?

차장

오홍식 영어간판을 잘 만들어서 간판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명품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장님?

차장

오홍식 명품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죠. 그것이 최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 시장,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명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물론 명품도 좋지만 인천시에는 명품 아닌 저 시골거리에 수도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품 너무 남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관조명에도 경관조명 명품 이런 것들이 문구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보면 친환경교통시설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교통도시 실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정보안내시스템 웹카메라, CCTV 이런 게 친환경하고 뭐가 상관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나요?

차장

오홍식 CC카메라 이런 게 직접적으로 저탄소 그런 것은 아니지만 ITS가 기본적으로 버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친환경적 버스 도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런 게 주 어떻게 보면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저탄소배출하고 상관이 있나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웹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저탄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중에서 저탄소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버스나 대중교통의 어떤 저탄소화 그것이 기본적이고 그것을 기본 축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 교통시설, 저탄소녹색교통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고 그냥 가지만 우리 후대 자손들을 위해서 점점 탄소 배출하는 것을 정말 심각히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시가 이번에 갑자기 안상수 시장님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또 자전거도로가 잘못됐다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전거에 대한 예산을 올해도 거의 다 삭감했지만 내년에도 또 이러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만큼은 만들어지는 도시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건물만 멋있고 이런 것보다는 미래를 생각해서 저탄소 정말 친환경적인 말뿐인 명품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송도 3공구 기반시설이 준공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죠. 32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몇 페이지죠?

영분

김영분위원

22페이지.

차장

오홍식 22페이지 3-1공구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전기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토목이나 이런 것은 다 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 안 된 부분이고.

영분

김영분위원

전기공사 부분이 32억이 남은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 이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요?

차장

오홍식 올해까지 마무리 못 되는 부분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원래 올해 예산이잖아요, 2010년 예산액.

차장

오홍식 이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올해 예산으로 계속비까지 다 해요. 2010년도만 해야지.

차장

오홍식 물론 원칙적이라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조금…….

영분

김영분위원

차장님 답변이 안 맞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올해 전체 경제청 예산을 쭉 뽑아봤는데요. 투자사업 중에서 44개 중에서 50%까지 돈을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2건이에요. 그리고 용역사업도 그러니까 전체에는 많이 있지만 50%까지만 진행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건이에요. 24건 중에, 그러면 집행을 50% 이상이나 예산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1, 2개월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다 예산을 집행하실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계속비사업이라고 다음에 넘어간다고 그런 답변하실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55% 정도 집행률이거든요. 연말까지는 한 85% 정도 저희가 집행을 보고 있고.

영분

김영분위원

두 달 만에?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여태까지 못한 10월까지 못한 것을.

차장

오홍식 왜냐하면 이것은 9월 말 현재 잔액이거든요. 9월 말 현재 잔액이고 공사가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집행이 안 된 부분들을 이게 다 정리되게 되면 85% 정도 수준보고 그중에서 이런 것처럼 계속비이월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추경에서 3회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산감사 때 여러 가지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공구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돈이 없다고 예산을 못 짜고 있는데 풀로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말까지만 해도 85%뿐이 안 되시면 15%가 또 남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왜 넉넉하게 잡아서 남기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연도별 예산 세웠으면 연도별로 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씩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칙대로 하면 불용액도 하나도 안 나와야 되고 이월도 하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가급적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답변이 노력하신다고 하시다고 하면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방대하게 세우시지 마시고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해 쓸 수 있는 것만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종철 총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하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많이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청장님 중앙으로부터 인맥도 두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가에 도는 얘기를 들어오니까 강원도지사 이광재 그 다음에 충남에 안희정 도지사님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국감중이지만. 그런데 인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 시장님 지금 미국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서 지난번 몇 군데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지경부에서 실사를 했고요. 실사를 해서, 내부 자료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SPC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몇 개나 있죠,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사업성이 없는 것은 정리하려고 하신다면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정리라기보다는 좀 아까 MDC와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중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고 조금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시간적인 조정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시간조정, 사업규모의 조정 이런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경제자유구역청 취소와 관련돼서 연계돼서 나쁜 작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료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I-Tower 건립공사가 꼭 해야 되는 건립공사였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앞전에 있던 사업인데 1,800억을 투입해서 송도에 사실 빈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꼭 I-Tower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의 검토를 해 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의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인천의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송도에 빈 건물도 많잖아요. 또 건립 중에 중단된 건물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00억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기구가 7개 기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협의가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꼭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되는가.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진행됐죠?

차장

오홍식 지금 터파기 일부 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일부밖에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재검토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우리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치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시면 우리가 이런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게 그리고 이런 공간에는 비슷한 기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훨씬 더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이미 하나의 정책으로써 수립을 했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돼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냥 가고 그 대신 공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당초 목적한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공실률도 많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151층 인천타워의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지난번 저희 송영길 시장님 100일 취임에 즈음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당초 협약이 너무 포괄적으로 다 주는 식의 협약이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협약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인천타워도 터파기 하지 않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파일 박고 있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사업규모를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층고조정도 하고 해서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해 줄 생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해외법인이 들어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해외법인 포트만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지분은 20% 가지고 들어와 있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사실2011년 예산편성안을 집행부도 상의해 보니까 굉장히 빠듯합니다. 사실은, 아까 경제자유구역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도 많고 불용되는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천의 재정상황이 사실 의원들이 뭐 지역의 현안사업 하나 해 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각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송도 6, 8공구 내에 공원사업하는 데 있죠?

차장

오홍식 6, 8공구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차장

오홍식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있나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67쪽에 보면 151층 인천타워 건설을 위해서 매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6, 8공구 내에 공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차장

오홍식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구성비로 보면 공원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수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30% 근방이 공원녹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6, 8공구 공원조성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송도에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청라지구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라는 LH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청라경제자유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청장님, LH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김정헌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용지 외에 산업시설용지라든지 투자용지는 경제청이 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문제라든가 또 가격문제를 결정하려면 결국 아까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가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하여튼…….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 부분이 경제청에서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측면보다는.

재용

구재용위원

관리소홀이랄까 이런 측면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보다는 인천시와 LH공사가 맺은 협약에 근거해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요. 지금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 직원들 불러서 따지고 하는 게, 그 정도로 포괄적으로 그쪽에 사업시행 권한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에 LH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8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청라지구 3개 지구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외국대학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다는 것이죠? 5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이 온다는 것입니까?

차장

오홍식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초기 운영비, 설립 준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대학이 예를 들어서 뉴욕주립대학이 오기로 확정이, 결론이 난 부분인가요?

차장

오홍식 스토니브룩은 일단 들어오시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니브룩 같은 경우에는 설립준비비를 2008년도에 줍니다. 주고, 들어오고 나면 초기운영비 그래 가지고 또 4년간 그래서 5년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은요?

차장

오홍식 거기도 돈이 나갔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현재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그래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델라웨어대가 조금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30%, 주정부에서 비용이 삭감되고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요. 그 다음에 조지메이슨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남가주는 구체적으로 큰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일리노이대라든가 시장님 지금 가신 유타대라든가 추가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데가 뉴욕주립대학 하나네요?

차장

오홍식 현재는 뉴욕주립대가 제일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 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일단 한 대학이라도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토니브룩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 9월 개교에 맞추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요. 외국연구소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차장

오홍식 거기 밑에 있는 제이씨비나 유타-인하DDS나, GE헬스케어나, 씨윗코리아나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이것은 비용을 잘못 나갔다 해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연구기관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사실 청라가 보면 말이죠. 송도와는 다르게 지금 되는 게 별로 없는 것같아요, 그렇죠?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영종하고 청라가 기본적인 포맷을 보면 송도 같은 경우는 경제청이 주관해서 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두 군데는 LH가 주관하는 건데 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LH가 국가에서 투자한 공사이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맡겼는데 그 기본적인 사업카테고리가 토지를 만들고 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뭔가 전문성과 특허가 있는데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 타고 됐는데 투자유치용지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청라지구는 우리한테 넘겨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용

구재용위원

제 지역구가 서구인데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이에요. 언론에서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취소될 수도 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취소할만 하지 뭐 되는 게 뭐 있나. 아파트 외에 뭐 있나 이래요. 사실 청라에 되는 게, 올라오는 게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장 27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구 위원님 이게 단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대학 하나 유치하는 데도 5년, 10년 걸려야 되는 건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최근에 말이에요. BRT 기공 했잖아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건교위로 가나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닌가요?

차장

오홍식 네.

재용

구재용위원

건교위로 가나요? 이것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청라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장

오홍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쪽에 국제학교 달튼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죠?

차장

오홍식 그것은 내년 9월쯤에 개교할 겁니다, 청라지구에.

재용

구재용위원

개교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계 학교죠?

차장

오홍식 이게 뉴욕 쪽에 달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장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봉덕학원이라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 개교에 지장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몇 가지 질문할 게 남았는데 그만 두라고 해서. 하여간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청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종도 참 사실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잘 되어야 정말로 송영길 시장이 추구하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이게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인천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어야 교통량도 늘어나고 80%에 못 미치면 세비를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사활을 걸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도는 이광재 도지사나 안희정 도지사처럼 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