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건설사업의 총체적인 부서로써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총무부장입니다. 전인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선영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저희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선 페이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있는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 지원금액 75억하고 2-2공구 국비 지원금 450억 900만원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하시고 국비 총 지원규모와 현재 국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2011년도 국비지원금 525억 9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두 사업 모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확보 전망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두 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1,975억원입니다. 지원방식은 시설비는 국비로 1,008억 그 다음에 보상비는 시비로 하는데 96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규모는 금년도 현재 394억원이고 내년도에 내정된 금액이 42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미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인천시가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규모는 금년도에는 737억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230억원입니다. 그래서 64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2-1공구에서 ’1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원이 되면 시비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1년도까지 100억원이 미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시 도로과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부족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17페이지의 부평에 있는 부안고가교 문제입니다. 이게 재건설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 거리가 오거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계획이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인지 그래서 교통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좀 세워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거기 재건설할 적에 문제점이. 그래서 우선 임시고가교를 개설을 하는데 그게 설계가 나왔는지 아니면, 걱정이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도면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고가교는 2005년도에 D급으로 판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왔고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우회를 시킬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교통규제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적으로는 임시가교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교통에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교야 당연히 설치를 하는데 과연 가교를 하면 구체적으로 2차선이든 3차선이든 확보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는 도면을 또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용역도 또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가교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이것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2차선을 확보할 건지 3차선을 확보해서 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 거기가 백운역이 있어서 도로 폭이 좁아요, 공간도.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데 가교를 놓는데 양쪽으로 설치할 것인지 한쪽만 할 것인지 이게 돼야죠.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교통대책이, 교통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현재 임시가교는 왕복 2차선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가지고도, 본 위원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교통이 굉장히 많이 러시아워시간에는, 뭐 평상시도 그렇습니다. 많이 막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허둥대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면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주요간선도로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사업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세요?

도로 재포장사업은 저희들이 도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면서 그리고 소파부분이 많이 보수가 됐거나 그리고 포장시기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사업하고 계신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정말 도로가 파손되고 한 곳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보면 엉뚱하게 깨끗하고 잘 된 곳을 까고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정말 현실성 있게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급하지도 않은 곳을 먼저 포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재포장해야 할 곳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가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그런 점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사업비를 140억 8,000만원 산정한 근거는 무엇으로 재원을 확보하실 것이며 40억원 정도 편성할 적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 도로 재포장 사업은 시 도로과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박한 부분에 대해서 해도 재정여건상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도로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있어서 매년 사업비 자체는 증가되고 있는데 반대로 시의 재정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긴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장을 못 하고 그냥 소파보수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도로정비를 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재원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2014년까지는 전반적인 도로관리중장기보수계획을 저희들이 잡아서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점에는 전면적으로 도로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각종 교량들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안전진단업체가 난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맞죠?

네.

그래서 투명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시고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한 적이 있는지 세 가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용역산출기준은 용역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대로 용역 관련된 업체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은 매년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대 위원님들이 7월부터 등원을 했어요. 각종, 우선 도개공에 용역 발주한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참 하지 말아야 할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고도 또 용역비만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불합리하게 용역비 예산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도 그에 못지않겠다. 그동안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또 용역을 했더라도 보고도 없고 그냥 어느 기준이 없이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용역을 정말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곳을 하고 아주 예산을 낭비하는 제1요소 같아요. 뒤에 계신 부장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투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모두 다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준공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관리부분을 서구로 이관중인데 현재 구와 마찰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하고요. 또 6지구 준공된 데, 검단1, 2지구하고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잉여금이 있죠. 이익금 규모는 지구별로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하고 오류지구 기반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7개 단지 2,623세대가 입주예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검단사업소 사무실 2010년 8월 종합건설본부하고 합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민원,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론을 살피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67페이지의 빙상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게 336억 7,000만원 사업비 중 37%인 125억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11억여원의 국비와 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가 현재 투입이 되는데 국비가 100억원, 시비가 111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경기장은 ’96년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송도 내 LNG기지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활용은 2014년도까지 아시안게임의 핸드볼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볼경기장 사용 이후에 빙상경기장을 건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미집행된 사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단1지구는 과도지 청산이라든지 부족지 청산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그 전액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단2지구는 불용사유가 지적확정측량이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 변경 미이행과 환지처분 지연에 따라서 청산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당지구는 불용사유가 환지계획 변경 미이행과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청산금 지급 불가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이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또한 당하지구의 불용사유로는 지적확정측량이 지연됐고 여기에 따라서 확정측량 이후에 지구단위계획과 환지계획 변경 등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청산금 지급이 불가능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전지구 불용사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확정측량과 이에 따른 청산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불로지구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단지구는 보고드린 대로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현재 서구청으로 작년도에 이관이 됐습니다만 시설물이 이관이 됐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이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말고도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서구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데 서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이랑 인력을 전부 충원해 주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서구청의 의견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상충되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2지구는 내년도 10월까지 환지처분공고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당하지구, 마전지구를 포함해서 불로지구까지 지적확정측량이라든지 환지처분에 따른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에 대해서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별 재원현황은 현재 보유자금은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면적은 24만 3,000㎡이 되겠고 청산금은 징수대상이 323만 2,314㎡에 금액은 83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재원은 2,6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지구 공동주택 입주 대비해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거기에 7개 단지가 들어가는데 GS아파트단지와 금호, 현대, 풍림아파트 해서 7개 단지가 입주되겠습니다. 총 39동에 2,623세대로 7,50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올 11월에 우선 입주가 되는데 10월 말까지 거기에 관련된 가스시설이라든지 배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관계자 회의도 여러 번 가진 바 있고 해서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하셨어요?

네.

교통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외부 교통망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공사 임시포장을 12월까지 길이는 740m, 2차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사완료는 ’12년도 상반기가 되겠고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간 도로 개설공사는 도로포장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도시철도2호선 교각이 설치가 되고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예정이어서 추진일정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개 단지 2,623세대 들어가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입주시기가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미흡한 것 같고요. 행감도 남아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안별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자는 그에 대해서 집중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질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충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사업보고나 이런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위치도나 조감도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는 가운데 질의와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모방송사의 짤막한 인터뷰가 있어서 이하 진행을 제1간사인 이도형 위원님께 사회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5,413억이었어요. 건설본부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지만 집행률이 43.2%에요.

네.

문제는 2011년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지원 어렵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재정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절반도 안 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단기간에 1년 안에 끝나는 공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뭐 2년도 가고 어떤 것들은 3, 4년도 가고 계속비사업도 있지만 그런 계속비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가 초연한지는 몰라도 다른 부서보다 예산 따기 위해서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모든 사업들의 집행에 우려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한계를 좀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도로 재포장사업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140억을 요청을 했는데 40억만 편성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도로과의 재배정사업인데 도로 보수계획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예산상황에 따라서 재배정을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76억, 2010년도에도 79억, 2011년에는 4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비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도로파손이 많은 점은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승용차만 다니는 데들은 덜한데 화물 싣고 다니는 큰 화물차들이 다니는 곳은 비 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도로파손이 심하거든요. 특히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억 편성하면 상당히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공사가 준공이 돼서 끝났죠? 그리고 3구간은 지금 배다리 문화지구를 원하는 몇몇 주민들 반대로 지금 녹지화할 계획이시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차도?

네.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지하차도로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설계용역상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일부 편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될 때 지하차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시기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구간은 지하차도로 통과를 할 거고 4구간이 올 말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3구간 부분이 아직도 실시설계용역을 안 했는데, 그렇죠? 아직 준공은 멀었죠?

지하차도 부분만…….

지하차도 부분만?

네. 지하차도 부분만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마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지금 막 피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 지하차도부분만 별도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1년도 사업비도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숭인지하차도죠? 그게.

그렇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그 부분이 내년도에 착공이 됩니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할 때 보니까 대부분 예산들을 추경에 확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추경 세울 때 인천시 재정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삼익아파트에서 유동삼거리, 숭인지하차도 입구까지는 도로가 6차선, 8차선 이런 도로이고 거기 가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병목현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날 텐데 지금도 화물차들이 배다리지하차도 쪽으로 돌아다니는 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참,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용역을 좀 빨리 하시고 저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여러 요처에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하도를 조기 준공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구간 같은 경우에 보면 2006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한 공사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요새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삼신종합건설인가요? 거기 담당하는. 너무 무성의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번에 종합건설본부로도 횡단보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지금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좀 자주 나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인역사거리 말하자면 삼익아파트 거기서부터 신흥동사거리 구간에 지금 인도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인도도 하나 없어요. 그냥 다 막아놓고 하고 그전 인도 있던 자리를 부직포라든가 뭐라도 좀 깔아놓고 사람이라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삽자루 팽개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도 하수도, 그것을 뭐라고 하죠? 노깡이라고 하나 하수도관을 묻을 때 포크레인 팍팍 찍어서 구멍 뻥뻥 뚫어진 것을 그냥 묻어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여기 삼신종합건설 관계자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하청하시는 분들만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 건설사업의 공정률이 90%, 거의 89%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풀이 무성해서 허리까지 차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지난 10월 5일, 9월 24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도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열 분이 계십니다. 상가 세입자가 여덟 분이고 주택소유를 하신 분이 한 분이고 그리고 노점상이 한 분 계시는데 보상 자체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보상 같은 거야 도개공에서 뭐…….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료가 됐는데 자진 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다 하질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분들이 전철연하고 연결돼 있어서 대집행을 함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님이 9월 24일하고 10월 5일 동구청장님도 뵙고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시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서 대화를 끝냈는데 제가 판단컨대 다른 대안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대집행을 결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지금 딜레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차적으로…….

몇 채 남았죠? 일곱…….

열…….

열 채가 넘습니까?

열 분이 계십니다. 동수로는 7개…….

일곱, 제가 가서 세어 보니까 일곱 개 동이 남아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7개 동입니다. 7개 동에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은 부득이 공공사업을 위해서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행량을 본다면 하루에도 수십만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동인천역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요.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업무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합니다. 대집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녁 때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순대골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아 있는.

네.

거기서 술 한 잔씩 하시고 전부 다 뻗치고 있어요. 숙녀 분들 다 지나다니는데 야, 얼굴 뜨거워서 세상에 제가, 참 빨리 마무리 돼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죠. 사업 벌여놓고 마무리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인천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 해서 결단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목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봄도 훨씬 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의외로 문제점들이 새로 신축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부분 공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몇 명이서 일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가면.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이니만치 팽개치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고가교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이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세운 세 가지가 전혀 대책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운 세 가지가. 18쪽이죠. 18쪽의 세 가지 대책이 한 가지는 왕복 2차선 가설교량을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왕복 4차선이죠?

네.

그러면 왕복 4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줄면 당연히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고 지금 왕복 4차선인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거기가 혼잡지역인데, 예상이 되고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회도로 지정했는데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명기돼 있는 이 도로로 다 우회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다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기 사업시행인데 이것은 잠깐 물어볼게요. 적기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절대공기를 계산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단축을 시켜서 필요한 시점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교통 혼잡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적기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다, 아니면 이런 뭐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너무 피상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세 가지가 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보면 양쪽 차선 중에 한쪽 차선은 더 심하게 막히고 한쪽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가설교량을 왕복 2차선 하지 말고 한 차선 정도를 늘려서 좀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을 그대로 확보하는 이런 방향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나마 교통 혼잡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의, 25쪽의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관련해서 올해 수해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이 있었죠? 인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99년 9월에 침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올해 침수지역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침수지역이요?

네.

침수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돼 있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물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시에서 하겠죠.

네.

시에서 할 텐데 여기서 하수, 하천 건설과 관련된 종건에서 다루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대책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99년도에 세운 이 종합대책이 지금 현재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후는 굉장히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태풍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것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데 이것에 대해 지금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면 침수종합대책에 대한 하수, 하천건설사업과 관련된 이런 대책 내용과 또 올해 침수지역에 관련된 원인과 대책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99년도 시점이랑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1쪽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바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 확보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상황. 2010년도 6억 7,000만원, 2011년도 202억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국비 40%인데 국비 확보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올해 41억원을 신청했는데 7억원만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채도 현재 행안부에서 50억을 받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문화재 심의 개최가 있는데 이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을 제안한 내용이 미진해서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월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예산을 국비 확보를 예상보다 못 했고 또 그것을 대부분 2011년 예산확보계획으로 다 넘겨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것에 대한, 확보에 대한 장담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일단 보류상태인 거고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없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제반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하셔서 국고 확보방안이나 또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지적했던 녹지가 축소되는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국비뿐만이 아니라 시비도 60%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보방안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부안고가교 개설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께서 대안까지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보면 현재 4차선인데 제 생각에도 하행선 2차선은 살려서 3차선으로 가설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행 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막히는 곳이 현대아파트 1, 3차 중간도로하고 그 다음에 아울렛마트 앞길입니다. 아울렛마트 앞길이 사실은 상당부분이 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고가교 가설교를 1차선으로 했을 때 아울렛마트 앞쪽이 상당히 막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울렛마트 앞쪽으로 보면 부평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회전을 하면 부평공원을 타고 옆길로 해서 쭉 지나서 굴다리 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당초에 경인국도변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 상당부분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어서 현재 제대로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공사기간만이라도 거기의 주차부분을 해소하시고 그쪽을 보완도로로 추가로 더 개설을 해서 인도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안고가교 문제는 필히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당초보다 당겨지면 모르겠지만, 공사기간은 얼마 로 보고 계시죠?

약 30개월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엄청난 긴 시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보다는 절대 더 늘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50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1,746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불과 247억밖에 안 돼서 15.7%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무려 85%에 달하는 1,470억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매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근본적인 체비지 매각부분이 부진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은 공고를 통해서 체비지 매각을 할 경우 안 될 경우에는 맞춤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찾아가는 체비지 매각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곱 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비지 매각단계에 도달한 게 대체 몇 개입니까?

체비지 매각이 지역별로 전체 체비지 대상은 24만 3,000㎡인데 지역별로 검단2지구 같은 경우는 7,000해배 정도 그리고 마전 같은 경우는 6만 7,000해배 정도, 오류지구에는 7만 4,000이 지금 체비지 상태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되어 있는데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사업지구에 체비지가 하나도 안 팔리는 겁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남아있는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전체사업 쪽으로 봤을 때 체비지 매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재 체비지 매각률은 64.8%가 되겠습니다. 현재 검단1지구는 64%, 제일 잘 되고 있는 데인 검단2지구의 경우 92%까지 되어 있고 지금 미진한 부분인 오류지구의 경우에는 24% 이렇게 지금 저조합니다.

전체로 보면 64.8%에 해당되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미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본부장님, 이 부분은 체비지 매각현황표를 하나 작성하셔서 전체면적 그 다음에 지구별로 매각이 안 된 것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액수로, 당초에 평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액수로 봤을 때 얼마가 현재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7개 정리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있죠?

네.

맨 뒤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5,800억, 이것으로 보면 됩니까? 배부해 주신 업무보고서 78쪽 맨 뒤에 있습니다, 5,800억이라고.

네, 5,812억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이것은 기반시설이나 토목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총사업비.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이 되는 게 체비지 매각대금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와 연장선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비지 매각현황을 같이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우리 인천시가 엄청난 땅 부자가 됐죠, 사실은. 현금은 상당부분이 유동성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토지는 상당부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실 건가를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더군다나 추경 때 뭘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특단의 토지가 용지가, 용지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용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종건에서 생각하는 체비지 매각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하나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5년, 벌써 한 17년 전에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신축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다다라서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예산내역을 뽑아서 종건에 제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공공건축물 건립을 요청한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실제 건립이 진행중이거나 또는 건립이 완료됐을 때의 근무하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인사발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장기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제안을 했지만 기간이 3 내지 5년 정도 걸리다보면 상황도 좀 바뀌게 되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의 의사도, 이렇게 좀 건축물을 만들어달라는 의사도 개진하게 되는데 이런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면서 통상 1년에 몇 차례 정도 앞으로 건물을 인도 받을 주체와 통상 1년에 몇 번 정도 건물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완사항을 보완 받고 그것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를 하십니까?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시점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운영주체가 달라질 경우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수요처의 주문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 처음에 요구한 내용 외에도 공사기간 동안에 바뀌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 시의상에 쓰는 사람들이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건은 처음에 한 번 미션을 받은 요구서를 받은 그 내용에 준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종건의 잘못이라 기보다는 우리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천억의 또는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시로 회의하고 수시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건축부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가족공원 조성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각 부스별로 수도가 나왔어야 장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차후에 보강을 요청했지만 보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한 후에야 결국 부분적으로 완료가 된 부분이,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강좌 수나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그 지역일대가 난리예요. 그리고 당초에 있던 시설보다는 수영장 같은 게 변경되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런 것이 처음부터 중간중간 단계에 수렴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쓰면서도 또 다른 불만족 요인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종건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건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종건이 일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를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청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발주를 요구하는 그런 부서와의 능동적인 제도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설계할 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공사완료 이후에 일어난 부분들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 이전에 수요처 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공공시설물 완공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는지 설계변경 사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같이 붙여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페이지에 보면 도로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건이 맡아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종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군ㆍ구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건에서 일하고 있는, 종건은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종건이 맡아서 일을 한다 이런 내부기준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도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사무위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A라는 사업은 되고 이런 기준은 가지고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물어보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복개사업을 제가 하나 좀 해당부서에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종건에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건에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또는 종건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최소 100억 단위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 이하가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13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무위임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도로인 경우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도 하고 건설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대한 부분은 각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바는 없고요. 전반적인 사무위임상에 나와 있는 즉, 20m 이상 도로라는 그런 기준 외에는 전부다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도로, 교량 또는 관리라든지 여기까지 위임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건에서 예산액이 5, 6,0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어떤 우선순위를 주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나 내부적인 규정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건설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건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원도급뿐만 아니고 하도급 그리고 또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고 또 건설장비도 지역 내에 있는 건설기계,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에 법인사무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본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본사를 두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설계 같은 경우 가만히 보니까 회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인천시 기업으로만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등록을 해 놓고 사실 거기에는 설계인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주만 할 뿐이고 수주를 하면 다시 인천에 기업을 설치하게 만든 모기업에 일감을 주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대기업과 관련 된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제장치를 갖고 계십니까?

일부 회사들이 본사만 이제, 본사를 전부다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만 본사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케팅부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판단기준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사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천업체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심사과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공사발주상에서 본사 판단 부분은 우리 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로 인정을 해서 사업을 발주해 주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본부장님이 인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해당 업무를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히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건설심사과 문제도 문제지만 직접 일하시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진정한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를 한번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도로개설을 결정할 때 아, 이쪽 도로를 먼저, 요구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많은데 이쪽 도로를 언제 개설하고 이쪽 도로는 언제 개설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예컨대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인입도로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1순위로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예산에 당해연도에 반영할 것인지 차후연도에 반영할 것인지 이런 판단은 시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결정 여부는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건에서는…….

시행만 저희들이…….

결정된 것을 이행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정확히 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업무보고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위치도나 조감도 같은 것을 첨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가 다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교량 및 터널 77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황을 전혀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개괄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첨부를 해 주셔서 자료를 업무보고할 때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만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종합건설본부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질의가 있는 와중에 자료요구 내지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자료 요구한 내용은 별도로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아까 말한 동인천 북광장의 문제라든지 그 답변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대책이라든지, 체비지 현황 그리고 내진시설 문제 등을 비롯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그리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내년도 사업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당부사항 등을 잘 참조하셔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