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이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0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집행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원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우리 시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1억원 이상 사업비하고 3,000만원 이상 용역비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만큼 사업을 알뜰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병위원장대리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항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에서 남동하나센터가 2010년도 3월 5일 논현동에 하이사회복지센터로 개소가 됐는데 이쪽 하이사회복지센터로 개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남동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탈주민, 새터민이 남동구가 제일 많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남동구 중에서도 만수1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논현지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논현지구가 더 많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중에서 시민안전망 CCTV 확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 지역이 학교주변과 우범취약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범용이고 학교용은 별도로 추진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각 군ㆍ구별 예산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450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설치비가 1대당 7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300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소요 파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이후에 예산에 맞추어서 군ㆍ구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파악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예산사업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짧게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죠? 4페이지에 보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들이 바뀌면 당연직위원들도 아마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만이라도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다 됐거나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몇 군데는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안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위원회의 명단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 문제는 정말 중 요한 것 같아요. 요즘 범죄나 이런 것 검거하는 것은 거의 8, 90%가 이런 CCTV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요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내년에 300대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은 알겠지만 가능한 한 집행도 내년 봄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대학생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알바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요즘에 부업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 대학생들 알바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인터넷으로 그냥 추첨을 하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면접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아마 경쟁률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담당과장님.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47대1이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7대1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47.
원기
전원기위원
이게 어떤 한 달 알바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 대학생들이 무려 47대 1이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도 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몰려드는데 조금 수요를 늘렸으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어려운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학생들이 우리 인천시나 각 시, 군ㆍ구에서 정말 행정 경험을 접할 수 있게끔 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담회도 하셨는데 현재 시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 예산실과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노력을 하면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다가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픽스는 안 됐죠? 아직.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픽스는 아직 안 됐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다른 쪽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른 쪽 예산을 줄여서라도 대학생들이 부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 달 예산심의 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 부연을 한다면 이렇게 한 분기에 200명, 300명을 뽑아놓고 각 군ㆍ구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현업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학생들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감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학생 알바를 받으라고 하니까 현업부서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감을 예를 들면 현장에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 부업대학생은 저희가 뽑는 것이고 군ㆍ구에서 또 별도로 뽑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하고 사업소에 배치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인구조사를 말한 이유는 그런 일감들을 미리 마련해 놨다가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단순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알바를 하고 난 후에 학생들 소감을 물어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출근해서 가는 그리고 학생도 원하지도 않고 또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원도 좀 늘려달라.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일감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 학생들이 끝난 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전원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47대1이라는 경쟁은 아르바이트하는데도 이렇게 심하고 경쟁에서 패배를 자꾸 맞보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관심도 많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쪽에 보면 숙박시설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가지고 계신 게 56구좌이고 금년도에 이용할 수 있는 게 1,238회 중에서 839회를 이용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는데 2억을 쓰시고 도서 휴양시설 확대로 3,000만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업대학생 활동 지원을 위한 다른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것에서 조금 스토크를 해서 멈추고 부업대학생을 위해서 더 많이 해 줬으면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업대학생이 저도 공공근로요원을 받아서 써 보고 그랬을 때 아주 활용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생각할 때 자치행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렇게는 활용을 못 한다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멘토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 방학 동안에 집에서 돌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한테 대학생 형이나 누나, 언니가 멘토가 돼서 돌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기관에다 보내야 되는 수요는 이것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하고 같이 하시면서 우리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허회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행사하면서 언론에 화려한 행사와 함께 같이 조명된 행사가 있죠? 월미도 원주민 귀환행사 그것에 대해서 같이 조명됐는데 한곳에서는 화려하게 행사를 하면서 인천의 대로를 막아가면서까지 행사를 진행했지만 한곳에서는 기초적인 인권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에 보상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란히 비교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토론회도 맨 처음에 기획을 했고 또 그 차원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좀 책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받아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군이라든가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국방부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자세한 말씀은 상임위에서 드리고 싶지 않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강한 논리를 가지고 버티고 있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다든지 또 환지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귀환 개념으로 해서 민속촌과 같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셔서 가능한 것에 대한 대안을 1, 2, 3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별 순서로 나갈 때 중구, 옹진부터 해서 나가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구별로 분류하는 순서요.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분구된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중구, 옹진이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구별로 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순서는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중구, 동구, 남구, 북구만 있었거든요. 그게 분구해 나가면서 저희가 순서대로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인구가 많은 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그렇게 분리된 것에 대해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순서가 어떤 구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관례대로 써온 것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에 대해서 소외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선발할 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왜냐 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컴퓨터로 하지 않고 사람을 오는 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말이 많은 거예요, 잡음이.
이재병위원장대리
잡음이 많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려서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저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 특히 사람과 대민활동에 대해서는 어렵고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특히 차세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를 저소득층에다 배정한다든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가능하면 검토하셔서, 그것을 갖고 특혜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확립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심의 안건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7월 15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문을 간결하게 하면서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시 연가를 2일간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했고 다음 연도의 연가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했고 또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강등이 신설되었는데 강등처분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시 특별휴가 일수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산입하던 그런 조항을 삭제를 했고 그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과 자녀 입양 시에 휴가를 주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이런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문구를 간결화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연가기준과 경조사별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제가 만나서 담당과장님한테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요. 각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주시고요.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준까지 옆에 별표하셔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까지 하려면 오래 걸리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구청 것은 일일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 것을 먼저 드리고 구청 것은 취합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점검 차원에서 먼저 주시고 구청 것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없으시죠?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입양 있잖아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자료 요구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 요구는 없고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입양 대상이 본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내가 자제를 입양하게 되면 입양하는 본인, 그러니까 입양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기가 아니라 내가 입양하는 당사자.
원기
전원기위원
20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입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0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 20일 일정을 잡을 때 상위 어떤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련 뭐가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넣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법에 20일로 돼 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법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 조례개정이 올라왔을 때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만들 때 변동된 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술하지 않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조, 19조 그러는데 그 조례가 양이 많지 않다면 전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 의도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2조를 바꾸고 싶은 것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혹시 1조나 3조는 바꿀 게 없는지 이왕 손 대는 상황에서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하기 편하게끔 담당관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조례 전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다 찾아봐야 돼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포함됐던 것을 만약에 결혼을 할 때 과거에는 7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5일로 바뀌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빼고 5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요일에 가면 목, 금, 월, 화, 수까지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용어에서도 24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문서에 보면 이것으로만 보면 산입하는 조항을 빼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새로운 규정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현행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게 잘못돼 있나요? 9쪽 24조에 보면, 용어정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조례안에 보시면 신ㆍ구비교표에서 맨 뒷 페이지에 보면.
원기
전원기위원
9쪽.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24쪽에…….
원기
전원기위원
24쪽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니, 24조,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하면 다만 밑에 보면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총무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우선 내용이 확인되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건데, 24조가 없어지면. 그렇죠?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병집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는데 이게 상위 복무규정에 동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아예 삭제를 하고 그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서 하도록 그래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을 보면 동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24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네요. 24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는 얘기지 24조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산입한다 이렇게 바꾼 건 아니잖아요.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동일 내용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산입하는 조항을 꼭 삭제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비춰질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24조를 그냥 놔둬도 큰 문제는 없네.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원기
전원기위원
24조가 있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상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례에는 무의미하니까 그냥 삭제하는 거죠?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저는 선서조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서를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면 개정 후가 아주 짧고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이러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과거에 선서문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선서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서, 중앙에서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선서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급 공무원들이 하면서 상사에게 정당한 명령에도 불복종한다든지 기밀을 누설했다든지 이럴 때 선서에도 이런 사항이 다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많이 해 왔는데 이쪽에 개정되는 선서를 보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든지 또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 한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법 취지는 아마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 복무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는 중앙 규정, 상위 규정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 선서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명료한 것은 개정 전이 더 명료하지 않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서를 해야 마땅한데 선서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규제 조치가 있으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난 선서 안 하겠다 그래도 그냥 임명하고 끝내십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선서를 안 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물론 없으시겠죠. 공무원은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선서를 안 했다. 아무튼 그 시간이 지나갔다 그랬을 때 나중에 무슨 조치 취하시는 것도 없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선서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다방면으로 공무원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규정과 법규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규정이라든가 법규에 저촉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사항이 됩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선서는 하나의 통과의례 관행으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 선서문을 보면 보통 때는 우리가 애국이라든지 애족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이런 개념 없이 살다가 딱 보면 그렇구나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뭉뚱그리고 그것을 안 했을 때 아무 제재도 없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물론 안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기
전원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국장님, 입양이 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정에 있다는데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입양을 했다 그럼 양쪽 다 20일씩 쉬는 겁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 맞아요?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당연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당연한 거예요?
병집
오병집총무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출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출산은 출산 당사자가 휴가를 가고요. 남편 배우자가 5일인가 가게 돼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5일?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입양은 똑같이 20일씩 다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의 한 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게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교육훈련 등 인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안 제4조제3항에서 그 동안에는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이번에 조례상으로 명시하였고 또 안 제5조제2항에서 비서와 외국인 채용시에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와 안 제12조, 안 제12조의2에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교육훈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조례로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임의규정에서 단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등 임용 내용을 조례에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조례상에서 명백하게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1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 자치행정국 조직도상에 보면 시민봉사과장 있죠, 지금 공석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공석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왜 공석이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정원대비 현원은 되어 있는데 파견나갔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도 현업부서에서 해야 될, 지금 과장님은 공석이지만 그 팀장이나 나머지는 다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자리를 우선 순으로 채워야지 그것을 파견되었다고 공석으로 놔두면, 별정직인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일반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서기관들도 많고 하는데 이 자리부터 채워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에 그 자리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갖고 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조례와 관련돼서 지금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저는 이런 임용자격기준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등등 뭐 내지 이런 용어는 좀 뺐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3번, 4번을 보면 공히 똑같습니다. 3급이든 4급이든.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앞에도 관련분야 뒤에도 관련분야 이게 용어가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번하고 4번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사학위 취득하고 12년 이상 실무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3급 상당에서 말씀하시는 것…….
원기
전원기위원
3급, 4급 다 공히 똑같아요, 용어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관련분야라는 것은 전공과목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학사학위는 전공과목이 아닌, 그 분야의 전공과목이 아닌 사람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3급 상당에서 관련분야, 전공분야에서 한 사람은 12년 이상 한 사람이 되지만 전공을 하지 않은, 다른 과목을 전공한 사람은 14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 거예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장이다 전공이 뭐가 시민봉사과장이에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시민봉사과는 현재 별정적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분야를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뭘로 보고 있느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별정직은 어떤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타당한 행정업무에는 별정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공계 예를 들어 토목 건축이라든지 이것은 전공을 따질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행정은 꼭 행정학과를 졸업해야만이 관련분야 학사취득으로 볼 거냐, 철학은 전공하면 안 되는 거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개방직과 그것을 만들 때 각 분야별로 다 자기 기준을 별도로 만듭니다. 만약에 경제청의 투자유치본부장이면 투자유치본부장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 기준을 다시 만들고 대변인은 대변인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별표1은 이번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별표1.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변경된 내용이 어디어디죠? 별표1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격기준이 이것은 신설된 것이고요, 별표1은.
원기
전원기위원
별표1이 신설됐다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런 자격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채용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그 동안 저희가 훈령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격을 높인 겁니다. 이번에 처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훈령기준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격을 높여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상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요즘 여론이나 뭐 국감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격기준이 누가 봐도 명백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기준이 누가 봐도 명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말고도 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과거에 훈령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다 삽입했기 때문에 별도로…….
원기
전원기위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또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정직인데 저희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라든가 임용규정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채용과 절차 모든 것을 다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번에도 신문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여론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별표1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은 매우 타당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보면 1, 2, 3, 4, 5말고 6번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한 3년이상의 자격요건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은 너무 조금, 관련 경험이 3년이상 정도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행안부에서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이 조례개정안과는 약간 별도의 저긴데 우리 인천시에 별정직이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36명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별정직도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보수나 처우도 일반직하고 동일하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시면 우리 공무원 보면 일반직말고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개방직하고 별정직하고 전문계약직 이렇게 있는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외에 또 있나요? 없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외부 채용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개방직, 별정직, 전문계약직 현황, 예를 들면 홍길동 몇 년부터 몇 년 그리고 이분은 별정직인지 전문계약직인지 개방직인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개개인별로요? 전체 명단별로?
기홍
김기홍위원
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이 덧붙여 있으셨는데요. 모든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음 심의안건과 관계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ㆍ도 내에서만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하고 등록세 신고업무 처리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ㆍ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제도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ㆍ취득세 신고가 가능한 사항으로써 세수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의 작년도에 자동차 관련 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과금액은 9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ㆍ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ㆍ수탁하여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편의를 위한 제도로 개정에 따른 세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가 연 991억이라고 했는데 그 991억이 우리가 수납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고지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부과기준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부과기준이에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큰 관련이 없겠지만 부과를 991억 했다면, 우리 시세팀장 와 계신가요?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부과를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은 94% 정도 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등록세ㆍ취득세 말고 자동차세는 우리가 각 군ㆍ구에서 하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모든 부과는 군ㆍ구에서 부과를 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군ㆍ구에서 하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체납정리팀이 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자동차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동차세와 관련돼서 구나 군에서만 정말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우리 인천시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체납정리팀이 있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계약직도 10명을 뽑아 가지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체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 그것을 군ㆍ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직접 챙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동차세 체납에 관련돼서는 군ㆍ구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군ㆍ구별로 자동차세에 관련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납된 세금이 없도록, 이게 한번 미납이 되면 다음에 계속해서 미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우리 시, 군ㆍ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다음 심의안건과 관계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송도연장 6개 역사의 시설물과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의 미출자된 토지 등에 대해서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문학동 산 70번지 외 62필지 총면적 1만 1,407.82㎡ 기준가격으로 6억 4,817만2,000원과 6개 역사의 토목 외 10건의 시설물로 기준가격 6,691억 7,087만 7,000원이 공유재산 현물출자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4차 변경계획의 총괄표하고 취득 및 처분 재산의 목록과 본 안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2009년 6월 1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6개의 시설물과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의 미출자된 문학동 산 70번지 외 62필지 토지에 대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6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인천메트로에 현물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문학동 산 70번지 토지는 2002년 2월 문학종합경기장 조성시 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어 온 토지로 재산관리관이 2009년 10월 체육진흥과에서 도시철도본부로 변경되었고, 계양구 다남동 100-66번지 외 61필지는 국유지로 출자가 불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국토해양부에 무상귀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09년 2월 무상귀속됨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재산 이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즉시 상정하지 않고 금번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한 사유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행정은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토지도 2009년 2월 무상귀속을 하는 시점인데 지금 2010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즉시 변경을 해서 해 줬어야지 이렇게 1년 반 동안 지연시킨 이유를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메트로에 공유재산을 전면 출자한 사항은 저희가 출자 기준액은 작년도 12월 31일자가 출자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출자기준일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현물출자를 했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3차 변경계획안에 넣었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차 변경계획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뭐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당시에 출자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보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도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 1호선에 관련돼서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이번이 4차 변경계획안인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1호선은 공사 모든 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 메트로에다 이관되는 사항은 이번에 종결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또 5차 변경안 들어올 일은 없겠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가능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만큼 다음부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변경안을 승인 받는 절차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보고가 충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인천대학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