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안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을 통해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부연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추진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가정복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안영수위원장대리
가만있어.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지금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중복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만 좀 보고하시는 게 어떠신지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럼 간단하게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안영수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면…….
안영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게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면 지나고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보고계속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신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말이에요. 각 실ㆍ국마다, 여기 우리 정원 한번 보시겠어요, 정원 5페이지.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5급이 1명이 많고 7급이 1명이 적고 9급은 통째로 6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균형한,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도시축전 거기 있던 직원들이 이제 도시축전이 끝나면서 인력이 조금 남아도는 인력이 있을 때 각 과로다 조금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지금 이제 9급 같은 경우인데요. 신규로 채용했는데 그전에는 신규로 채용하면 그 TO가 없을 때는 2년까지 기다렸다 발령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실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한 인원을 지금 다 각 실ㆍ과라든가 이런 데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인력배치로 인해서 9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장 국장이 자치국장도 하셨는데 또 어제 우리가 2014아시아본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도 9명 정도 현원이 많은데 거기는 각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파견요원이란 말이에요? 9명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거기는 이제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파견요원이면 그 현원은 거기 잡혀 있고 다른 부서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은 그 부서에서는 마이너스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발령을,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원도 있고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 발령을, 발령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발령을 내 갖고 또 파견발령을 내서 아시아 이런 데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아에 특별히 발령 TO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각 과에다가 발령을 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아이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도 8명의 과 인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아시아지원본부에 파견을 갔다 그러면 여기에도 잡혀 있고 거기에도 잡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 인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두 군데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뭐 그게 TO상 또 현원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아, 저 뭐야 도시축전의 인원이 다 100% 지금 다 들어온 거 아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소화가 됐는데 그게 지금, 아마 지금은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는 많은 인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도시축전에 있는 그 TO를 아시아경기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TO를 좀 적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축전 인력이 다 소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인원의 중복되는 부분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 발령이 정식으로 나는 정ㆍ현원 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아시아경기에, 실제로 아시아경기에 소속되어 있는 현원이 얼마고 그 다음에 타 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얼마냐 이거가 파악이 되면 중복되는 게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네, 저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말이죠. 인천시 전체로 실ㆍ국별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정원에서 제외됐어?” “아, 여기에 안 들어간 거야?”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과연 다른 국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전체 인천시에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 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과외로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 인천시 전체로 따져봐야 겠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끝내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저 이상철 위원님, 제가 그거 지금 잘 몰랐는데요. 그 아시안게임으로 파견된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에 표시되어 있는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됐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포함이 안 돼야지, 그거는 별도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시안게임에도 9명 여기 우리 가정복지국도 8명 하면 벌써 17명이나 과외인원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아시안게임으로,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아니, 이쪽 아니고 인천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른 데?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로 볼 때 두 가지 국만 해도 벌써 17명이란 이 과외인원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로 따져보면 많은 숫자가 되리라 하는 얘기고 자, 이것은 우리 국장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십시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그랬는데 이게 ’10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게 원래는요.
상철
이상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09년도에도 좀 있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2009년도에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2009년도에 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09년도 2월에 또 7월에, 지금 여기 4개 있는 것은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2009년 2월 1일자로 했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 여성복지관에서. 이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결과가 과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고 복지, 결과가 있는가, 결과물이 무엇인가.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점검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9월달, ’09년도에도 했다면서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09년도에는 2월하고 7월에 했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한 그 자체를 평가해 달라…….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평가한 거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자체를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 교육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가져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 나올 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상철
이상철위원
교육에 대한 평가는 아무 소용없어요. 교육이야 돈 주고 왔다갔다 교육하면 되는 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교육,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킨 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도 지원되고 이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평가단이 11월, 12월 처음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사후관리 이런 측면으로 나갈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은 평가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주시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보면 옹진군 대청면과 연평면에 준공이 됐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준공식에 갔다왔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시와 다른 점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5, 6명 되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좀 틀리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도시에서는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가면 되지만 섬에서 또 이 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임명규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임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섬에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러니까 뭐 대청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연평도는 이번에 준공식에 갔는데 5명인가 6명인가 그렇던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전 인원이 인천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면장관사에, 그 면장이 그 지역사람이니까 관사를 안 쓰니까 면장관사에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러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도서에, 잘 아실 겁니다. 의용소방대원 증원할 때도 가능하면 도서민으로 써라 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임명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시설은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설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설제공해 주면 좋지만…….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관사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좋지만이 아니고 아니 냉정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있어야 할 사람, 어디 뭐 바닷가에서 자고 살아요? 좋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러한 어린이집을 준공해 주면 교사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인천시에서 임명하면서 의무예요, 그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시에서 임명하지는 않고요. 옹진군에서 임명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옹진군에서, 그러면 이제 돈을 주지 말든가 해서 어린이집 자체를 지어주지 말아야지. 지어주고 나서 교사들이 있을 자리를 안 해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거 한번 말이죠. 연평도에 한번 실태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실는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지난번에 박상은 의원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거기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진군의 보육교사들의 기숙사 지원하는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옹진군에서도 이거를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큰소리 한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제가 박상은 의원한테 실태를 보고드리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온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와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결과물은 180도가 다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아, 맞다 이거는 이렇게 해 줘야겠다는 안이 서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걸 촉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박상은 의원님을 국회로 만나러 갔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 그랬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옹진군에서 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 좀 보사위원이시니까 이것 좀 따주십시오 하고 가서 건의를 지난 몇 달 전에 한번 갔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국비도 좀 하고 시비하고 또 옹진군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옹진군하고 해서 매칭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평, 29페이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마다 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이 다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가만 있어보세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지금 남동, 남구, 동구, 연수, 계양, 강화, 서구, 지금 옹진은 없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옹진은 없습니다, 하필이면.
웃음소리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옹진 없는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 구에 그러면 강화군까지 다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강화군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중구도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중구는 없는데요. 중구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중구도 없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동구는 있는 거 제가 알고 서구,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건 참 좋죠. 좋은데 건립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에 대한 게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부평을 부평수련관 하지 말고 계양과 붙어 있기 때문에 계양과 부평의 어느 중간지점을 택해서 좀 더 훌륭하고 크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부평ㆍ계양권역 또 남구와 연수구는 뭐 한 권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더 웅장하고 크게,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짓는데 두 군데 짓는 것보다 한 군데 지으면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예산도, 사후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좀 광범위하게 넓게 또 동구수련관 하지 말고 뭐 이게 서쪽이니까 뭐 서부수련관 해 주면 동구와 중구가 한 데 어우러져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동구청소년수련관 하니까 중구 사람들이 동구를 못 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여성복지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권역별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어서 지금 권역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경우들이 많고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청소년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뭐 어디 권역별로 청소년 이런 수련관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그 다음에 숭의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만 저희 시가 직영하는, 직영이 아니라 저희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들이 그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중구는 정말 작고 한 데 어우러져 있지만 동구수련관, 청소년수련관 하니까 중구사람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아예 못 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을 동구에서만 다 그것을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관리 좀 할 수 있는 저기도 갖고, 지금 자꾸 여성회관, 여성회관 하시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남성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를 확대하려고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10%가 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거기다가 여성, 남성자도 좀 넣어주면 안 돼요? 거기 명칭에.
웃음소리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인천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시민 그러면 우리 남성들도 가기 자유롭지만 여성회관 그러면 어쩐지 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그래도 10% 정도 오시는데 오히려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의원 박순남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몇 쪽이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여러 가지 가정복지 다루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게 했는데 이거 뭐 애기 낳아서 뭐 출산부터, 출산해서 그 기간 뭐 12일 동안 이 기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서민가정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저 그럽니다. 이거 지금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면서 실제로 이것 조그만 혜택 갖고는 출산 안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이거 12일 혜택봤다고 해서 다음에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이게 서민가정이라든지 직장, 이 저소득가정에 우유값이라도 계속 지원이 돼야 그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려는 의욕이 생기지 이것 12일 동안 이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박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송 시장님께서 저희 출산장려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하고 보육을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번에 3대 핵심과제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이것은 이제 일부가 지원되는 거예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낳을 때는 100만원, 둘째 애를 낳을 때는 200만원, 셋째 애 이상을 낳을 때는 3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저희 정책방향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시기를 언제부터 몇 살, 몇 째부터 줄 것이냐 이것만 지금 아직 그게 안 됐는데 내년부터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저소득층에 100만원입니까? 전 가정 여성…….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전 가정에서 애를 낳으면…….
순남
박순남위원
100만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애를 낳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강남에서 애를 낳으면 지원금이 많다고 그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부자한테는 더 큰 혜택이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강남으로 이사 가야겠다, 애 낳을 때는 강남으로 가야겠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강남은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이 출산장려금에서부터 지원비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낳을 때만 100만원 주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우유값이라도 지원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 얘기고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는 출산에서부터 유아, 초ㆍ중ㆍ고, 취업까지 아주 지금, 그게 아주 저희 시의 시장님의 핵심시책입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야만이 출산장려가 되고 직장여성들이 애를 낳으려고 생각할 겁니다.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낳아서 어떻게 키우느냐 이 소리가 너무 여성들 사이에 많이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진짜 이거 여성 출산장려는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 경제를 옛날에 돈으로 따졌는데 지금 인구수로 따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출산장려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뭐 국가지원이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뭐 뒤에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에 예산이 정부예산이 줄어들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한 40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숫자가 엄청 줄었다고 하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436명 정도 줄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이게 심각한 상황, 나 이 앞전에 SOS 보면서 이거 놀랬습니다. 이게 난임부부들이 가난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게 성을 파고 산다. 팔고 산다 이런 문제가 나와 갖고 아주 심각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이제 다 성인들만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체내수정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한데 난임부부 이거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거 철저히 해야겠다는, 너무 심각한 문제, 돈이 있으면 성을 팔고 산다. 뭐 부부 혼자가 아닌 남편 있고 가족 있는 사람들이 또 마누라가 있는 남자가 성을 판다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이거가 그냥 이렇게 지원책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난임부부들 숫자 파악해 가지고 그런 가정들도 이게 좀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그래야겠다는 저 생각을 했습니다. TV보면서 너무 놀라 가지고, 네. 그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잘 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터가 되고 묘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공원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어졌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쉬었다 가고 이러게 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못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조성을 하면서 화장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안 만들었다는 건 엄청 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구름다리 내가 이제 건설본부에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수정해라, 고쳐야 한다.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스만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나무가 들뜨면 싹 들떠서 올라갑니다, 나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볼트를 쪼여줘야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라고 그러면 이게 공원이 조성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인지 모릅니다. 철거를 작년에 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작년 봄에 철거를 하고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불이 없습니다. 깜깜, 암흑시대로 만들고 이거 우범지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 군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저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서로 이거 회피합니다.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 암흑시대, 6시만 되면 깜깜한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함부로 밖에 나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전깃불을 분명히 가로등이라도 불을 켜줘야지 세상에 가로등까지 다 꺼버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놓고 가족공원조성사업을 잘 했다고 외치기에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언제부터 불을 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뭐 밤에 불이 없으면 정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네요. 이것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즉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거기에서는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책임 한계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14일날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즉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14일날 준공이 되고, 나 그전부터 이것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우범지대다. 운동구조, 공원 잘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밤이면 극기훈련을 하겠다고 차들이 오는데, 학원차 같은 것들이 오는데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 깜깜한 데 사람들 소리만 막 와글와글하고 공원이 6시가 되면 깜깜해져 버리는데 운동하러 그 앞을 나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14일날 준공을 맡고도 지금까지 가로등 하나도 안 켰다는 것은 이게 완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배제시킨 겁니다. 무시한 거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해 가지고 즉시 그것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만월당, 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하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말씀하시죠.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화장문화로 가야 한다. 묘지를 줄이자. 또 뭐냐 환경을 살리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화장문화가 급진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납골당을 많이 지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온 산이 지금, 안상수 시장 때 내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는 18개를 납골당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 산에다가. 그래서 내가 엄청 반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18개의 납골당을 짓고 나면 온 산이 하얀 건물로 뒤덮이는데 그것은 환경파괴 아니냐. 절대 그것은 안 되고. 그게 한 10년 안에는 그 건물도 깨끗하겠죠.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흉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환경파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발을 하고 했었는데 납골당을 더 이상 짓지 말고요. 환경, 자연장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어차피 거기에 묘지가 다 써있었으니까 오래된 묘지를 정리하면서 자연장으로, 지금 수목장을 보면 물도랑도 안 쳐놨어요. 거기다가 사람을 모시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도랑을 제대로 치고 관리를 제대로 해 줘 가지고 수목장 같은 곳도 가서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래 이 수목장은 참 가볼 만하다, 아름답다. 나도 우리 부모를 모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비가 온 다음에 가니까 물 질척거리지 잡풀은 무성하지.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반대거든요. 그 잡풀을 뽑아내고 잔디라도 심고 물도랑을 가변으로 내주고, 그 안에 물이 질척거리지 않게.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성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뭐 화장문화로 가는 것은 지금 인천도 벌써 80%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자연장 쪽으로 앞으로 계속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월당이, 우리가 봉안당 이런 것을 18기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몇 년 전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그 환경하고 어울리게 지금 굉장히 용역이라든가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연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2단계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3단계까지 하면서 자연장에 맞는, 지금은 자연 그대로 나무를 이용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자연장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합쳐서 보통 산, 그곳도 공원이거든요. 묘지공원이고요. 꽃을 아름답게 심어서 그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 뭐 장미화원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국화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아름답게 자연장을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그런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여성으로서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1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엊그저께도 행사 때 가봤습니다만 거기 시설 개ㆍ보수가 13억 8,000만원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일부 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일부입니다. 원래 전체 하려면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게 액수가 큽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13억 8,000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을 저희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일부다 이거죠? 제가 궁금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아주 이것은 극히 뭐 기계라든가 노후돼서 아주 위험성이 있는 부분 이것만 그냥 해결하는 그런 것 정도이지 실제로 하려면 한 90억 정도 필요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복지관 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옥순
김옥순여성복지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요. 70쪽 보면 노인마을형 실버농장을 연수구하고 계양구에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실버농장이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남동구에 한 군데 시범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남동구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서구나 계양구는 도농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연수구는 사실은 도농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제일 높고 학교 교육열도 높은 데가 연수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제일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나 계양을 배제시킨 실버농장 확대조성 사업을 연수구에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서구나 계양 쪽에는 차후에 계획을 언제쯤 생각하시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이 실버농장 하는 것도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사기는 어렵고 해서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 하는 것도 2014년 아시아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에서 지금 확보해 놓은 땅을 그것 하기 전에 1, 2년이라도 저희가 먼저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남동구가 돼서 한 거고 지금 서구 쪽에, 그러지 않아도 서구 쪽에도 계속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서구 쪽에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희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지금 십정지구 경기장, 보조경기장 들어가는 데 그쪽에 가좌동 지번으로 되어 있는 땅이 한 몇 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아경기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구 쪽에 한 1, 2년이라도 먼저 실버농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 이런 데에, 하여튼 구의 경기장, 지금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시하고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됐던 것인데 서구는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선학동은 문학경기장 앞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어디쯤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게 남촌동 쪽인가요? 남촌동 쪽이죠?”
용범
이용범위원
선학동인데요, 여기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선학동?”
「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236번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 저기요. 연수동 가다가 왼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 문학경기장 있는 쪽으로 쭉 가시다가 왼쪽에 있는 지번이 선학동 지번이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는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것도 저희가 그냥 빌려서…….
용범
이용범위원
어렵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땅을 살 입장은 못 돼서…….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 시유지라든가 앞으로 보조경기장 들어갈 것을 좀 여유 있게 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그 자투리들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국장님, 실버농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서구나 계양구 쪽이 도농지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인천에서 노인인구가 혹시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강화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강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거기는 한 23%가 노인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는요? 계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계양이 많죠.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이 많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선학동은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선학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되고 있어 가지고 남동구 관할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너무 선학동 감싸지 마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웃음소리
용범
이용범위원
66쪽 보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청소년시설시 종류별로 틀린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66쪽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만있어 보세요. 84쪽, 66쪽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청소년수련원이 인천에 몇 군데나 있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 청소년,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7개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인천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섯, 청소년수련원이 여덟인데 지금 4개가 운영 중이고 4개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3, 청소년야영장이 2 해서 모두 26개 시설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 현황 좀 국장님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개ㆍ보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는 20년이 됐을 때 개ㆍ보수 지원을 해 준다든가 30년 됐을 때 지원한다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또한 마찬가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개ㆍ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냥 일정한 기간 없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낙후됐다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보수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저희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할 때에는 등급이 나오거든요. 뭐 A, B, C, D 뭐 이런 등급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이게 열악하다, 위험하다 이랬을 때 위험등급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주로 개ㆍ보수를 하고요. 그러한 등급이 안 나와도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뭐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일부 조금 더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러니까 연도는 관계없이 그냥 안전진단으로 평가를 하는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연도도 참고가 되는 거죠. 안전진단할 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는 철저하게 연도가 돼야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설비든 뭐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도 거의 그것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쪽을 보겠습니다. 통합형 가족화합 대축제는 그동안에 8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던 부분을 통합, 하나로 묶어서 약 3억 정도 했던 부분은, 그래서 한 4억 이상이 절감됐다는 부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발상이다. 그 다음에 경비를 절감해서 참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묘지정비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묘지를 관리해 주고 보존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외국에서 저희 나라 묘를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저희 나라 묘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미국에…….
용범
이용범위원
미국 한 군데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저희는 많이 베푸는 쪽에서 모든 외국인 묘지를 다 해 준다 이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좀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어린이과학관도 거기 현장답사해서 제가 이렇게 봤지만 그 주변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족단위로 와서 어린이과학관을 관람하고 나들이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에 개관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정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차공간도 매우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가족들이 와서 도시락 먹고 이렇게 좀 놀다 갈 수 있는 잔디밭 공원 그런 곳도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그냥 관람만 하고 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4쪽을 좀 봐주시죠. 제가 거꾸로 가서, 역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엊그저께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도 도우미라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장애인도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 도우미도 있는데 장애인과 그 도우미가 짜고 지원해 줬던 부분을 횡령을 했다. 그게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횡령된 그런 부분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겠지만 혹시 신생아 도우미 쪽에 확인 이런 것 해 보셨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저희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확인은, 발견이 안 됐지 확인은 안 해 보신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이것 돈 지원하고 그러면 확인하죠.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돈 지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또 사후관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범
이용범위원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22쪽입니다. 인천시에 현재 지금 96개소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7개소를 더 짓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96개소 명단하고 7개 새로 짓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명단을 좀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운영비하고 교사봉급인가요? 주로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죠.
용범
이용범위원
운영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지금 네 군데가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업목표가 약 9,7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입니까? 실제입니까? 이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목표가 9,700명 중 9월 말 현재 한 6,04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보면 부평이 약 지금 인구가 거의 한 60만이 되죠. 그런데 부평에는 없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부평 그쪽 지역에서 이게 신청이 안 돼서 못 했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아, 신청을 안 해서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을 저희가 부평, 계양, 북부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 회의 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곧 아마 여성문화회관이 북부권으로 해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님, 부평 신청 안 됐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안배를 좀 해서 정말로 부평이 6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없다는 것은 저는 부평사람이 아니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양도 함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가 되면요. 부평하고 계양권역 같이 해 가지고 북부권으로 계양도 해당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취업하는 분야가 여성들이 어느 분야로 많이 취업이 되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대개 보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취업설계사로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부인턴사원 그 다음에…….
용범
이용범위원
9,700명에서 주부인턴은 별로 많지 않을 텐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시간제 또 상용직으로 해서 제조업 이런 데도 가고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뭐 그런 분도 한두 명은 나올 수 있죠.
용범
이용범위원
한두 명이 아니라 9,700명에서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각 센터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면 또 다른 데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고 예산도 주어진 예산을 알뜰살뜰 잘 쓸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계양산 분묘가 몇 개인지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계양산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는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참고적으로 아시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우리 계양산…….”
용범
이용범위원
괜찮습니다, 국장님. 계양산 분묘가 계양산에 한 950개 있습니다. 정확하게 940 몇 개인데요. 계양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인 묘, 개인 묘인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계양산성에 분묘가 약 95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여성복지과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전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요. 계양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고 이전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개인분묘인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것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개인분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고 없는 것도 지금 한 480개가 됩니다. 아무 관리도 안 되고 연고가 없는 묘지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고가 없다 뭐 이런 부분 또 이 계양산성에 분묘, 이 계양산성에 있는 땅은 어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정부 거죠. 국가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국가 것인가요?
용범
이용범위원
일부는 사유지고 그 다음에 국가 것, 롯데가 골프장 지으려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사유지 아닌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현황을 갖고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이전하기를 계양구청에서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맙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순서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지원을 해서 지금 뭐 얼마큼 공부하고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갖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1년, 2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매년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육받은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 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던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민간어린이집을 우리 시에서 수용하거나,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충을 하거나 어떤 방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보육시설을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는 것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하는 그 보육시설들이 아마 앞으로 희망을 한다라면 그런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이 국ㆍ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그런 문제들을 같이 관계되시는 분이나 전문가하고 좀 고민하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런 상의를 좀 했는데 물론 서로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해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지금 일치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뭐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하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게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숭의동에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장수동에 있는 것은 정말 잘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것은 너무 좀 형편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남구 청소년, 그것도 수련관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회관.
현환
신현환위원
회관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이 좀 열악하죠.
현환
신현환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실버농장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땅을 매입하고 이러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놀고 있는 그런 곳을 임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뭐 임대할 수도 있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 뭐 앞으로 임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환
신현환위원
임대가 훨씬 저렴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보다는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돈이 없다라면 저희가 2014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으로 땅을 확보해 놓은 데가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라면 또 연도별로 임대도 저희가 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있는 것을 활용을, 오늘도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는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정말 쉬고 싶지 않다. 일하고 싶다. 돈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치를 느끼고 싶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어르신들이 지은 농사가 너무 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행복해 하셔서 저희도 진짜 이번에 한 군데 시범으로 했지만 정말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땅하고 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금년에 한 200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시 사업인 만큼 어떤 구에서 한다고 해도 전체 구의 노인 어르신들이, 인접한 구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묘지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것은 없는데 이 왕길묘지 정비나 외국인 묘지정비 과정에서 분명 묘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외국인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교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계획 세울 때부터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또 다른 방면으로 외국인 묘지를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게 지금 분묘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납골당식 이런 식으로, 납골당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뭐 그 부분은 분묘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원하면 뭐 납골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용역이 저희가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용역을 주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용역보고회 할 때도 그래서 그 외국인 대표, 나라별로 대표들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쪽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묘지가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 물론 이제 이 외국인 묘지는 어떤 관광이나 어떤 뭐죠, 뭐 관광 자원화 이렇게 쓰셨네. 그런 차원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내의 우리 시민들하고 혹시 마찰이 있지 않나 이런 면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남구에 있는 그런 묘지, 묘역 그거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다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을 다 받아 갖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용역할 때 그런 것을 하는데 일부 뭐 어디가나 일부가…….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원은 아직까지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장님 늘 주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장하시듯이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해서 잘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 뭐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하시면 대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행이 되는데 저희 또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시기는 좀 조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업무추진 현 상황을 보고서는 조금 언짢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추진사업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요. 아까 계획 쫙 나왔던 게 뭐죠?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기는 이제 1억 이상 또 3,000만원 용역만 지금 들어가 있어 갖고…….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앞으로 보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용역 주겠다는 게 있었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11년부터…….
현환
신현환위원
네. 57페이지 여기 아니고요.
「57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육료 지원되는…….
현환
신현환위원
아, 중장기 보육계획에 대해서 얘기드립니다. 73페이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73페이지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73페이지에 용역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네요.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지원 방안연구.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소위 용역이 나오면 ’1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또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번 본예산에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기존적으로 세워졌던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부터는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수립용역이 지금 내년 1월부터 6월에 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경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일단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내년에 뭐 재정이 좀 좋아지면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뭐 가능할 수도 있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과 또 본 위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 생각들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우선 돼야 되겠지만 또 재정만을 생각했을 때 할 수, 꼭 해야 되는 걸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 1월부터 6월에 되는 용역을 한번 제가 잘 살펴볼 거고요. 추경부터는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기초노령연금에 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저희가 국가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자치단체장님들이 굉장히 지금 중앙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만큼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런데 이런 법 때문에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시행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꼭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만약에 국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그걸 오히려 요구해야 된다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국가가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지자체가 요구를 해서 국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국가가 언제까지 할 거고 뭐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이 복지부담률이 굉장히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일부 구에서는 시비, 국비 나가도 우리는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해 갖고 한 사업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국비 대 매칭펀드로 하는 시비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기존에 주는 것도 지금 다 삭감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시행하기는 어렵고 정말 재정이 좀 더 이렇게 뭐 세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마 이럼으로써 재정이 좋아진다라면 이 부분은 사실은 9만원이 적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어쨌든 법에서 이것은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시 재정이 좋아지거나 뭐 세입이 늘거나 이거는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재정상태가 예산편성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지금 예산을 다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 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서도 뭐가 어떻게 깎일지 지금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예산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얼마만큼 두냐에 따라 일의 진행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한테 1, 2만원 더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다른 것 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사항이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만큼 지금 자치단체장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물론 재정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아마 구별로는 부담이 가서 정말 좀 꺼리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균형이 안 맞아서 시가 주는데 구가 매칭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구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저희가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비는 다 주겠다는 거죠. 시비 18%는 주고 구가 매칭을 하든지, 그러니까 매칭이 아니죠. 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10개 군ㆍ구에 어떤, 다 저희 시민이잖아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굉장히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각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줘도 못 하겠다,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도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구가 형편이 좋아서 그 구가 뭐 한다라면 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천시민인 어르신들이 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은 맞죠. 맞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어느 구도 지금 형편이 좋은 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는 죄송스럽지만 남구인데요. 우리 남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남구는 정말 어느 구보다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또 지역경제에 분명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출산장려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출산장려금이 국비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전액 시비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가 지금 300억이 넘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37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374억을 전면 실시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실시를 하게 되면 한 50억에서 100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예산파트하고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산을 위해서는 뭐 적은 돈이면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 뭐 그렇게 봐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육에 쓰는 게 낫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보육은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출산장려는 2011년부터 하신다는 그런 계획에 맞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11년도부터 계속해서 나갈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때 뭐 ’11년만 주고 안 주는 건 아니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은 전면보육이 실시가 된다라면 출산장려금도 과연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 부분은 또 별개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연구용역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주로 보고하신 게 투자사업과 용역사업만 보고하셨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이제 각 국 공히 사업은 1억원 이상,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1억원 이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투자사업과 용역사업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투자사업…….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700억에 관한 가정복지국 사업 중에 유독 투자사업과 용역사업 중에서도 1억 이상 사업만 보고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번 임시회의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사업은 1억원 이상인 사업, 용역은 3,000만원 이상…….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단위사업 모두를 저는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어저께 저희 아시안게임대회지원본부는 5,872억 전체에 대해서 보고하셨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는요?
강병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주관하는 기획실에서의 말씀이, 의회를 담당하는 그 기획실에서 사업은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만 보고하는 것으로…….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은 1억원 이상인건 맞는데 1억원 이상의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여기에 들어간 그 사업이 1억원 이상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사업 중에 투자사업만 지금 한정해서 보고하신 거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요. 투자사업이 바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500억에 해당하는 사업말고 5,7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보육과 관련되는 예산이라든가 노인과 관련되는 기초노령연금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단위별로 1억원 그것이 보육료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뭐 이런…….
강병수위원
173억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수당성격이지 사업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아니 내년도에는 넣으셨거든요. 173억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강병수위원
2011년 주요예산사업 내용에 보면 2010년에는 투자사업으로 안 넣으셨다가 2011년에는 투자, 보육료지원대상 확대추진사업으로 해서 173억을 넣으셨거든요. 지금 2010년도 보고내용과 2011년 보고내용의 기준과 지금 1억원 이상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국장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 그것은 보육사업의 확대 이 부분은 저희가 왜 특별히 하나 더 넣었느냐 하면 이것은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확대되는 부분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추가로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신규고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70%까지 정한 기준에 따라 시비매칭이 올라가는 건데 그 기준이 1억원 이상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1억원 이상 사업을 전부다 보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좀 늦게 와서 못 들었습니다만 1억원 이상 단위사업 중에서 투자사업을 보고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서 이것만 보고하려고 하셨다든지 이런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래서요.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저기 아까 보고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보고는 1억원 이상…….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런 거라면 저는 이 임시회에서 이런 보고를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1억원 이상 사업의 전반에 관한 그것이 묶어져서든 뭐 하나의 단위사업이 몇 백억이 되도 상관없지만 그 전반적인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고해서 그것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를 보고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임시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지 전체 5,700억 예산 중에 그 투자예산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정해진 것 아닙니까? 과학관 건립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뭐 이런 것을 짓고 뭐 가족공원의 지원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저 많은 귀한 인적자원들이 오셔서 이걸 보고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뭐 사업은 1억, 용역은 3,000만원만 보고하는 거는…….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이상 사업이 지금 수도 없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건 의회 쪽하고 아마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병수위원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 아시안게임경기대회 같은 데는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1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중에 1억 이상 사업 중에 투자사업이라고 한정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들은 거죠?” 저희는 의회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고…….
「네」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관련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
강병수위원
가정복지국 예산 전체 중에 투자, 1억 이상의 투자사업만 보고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사업은 1억 이상…….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용역은 3,000만원으로…….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한정이 됐습니다.
강병수위원
보육료 지원대상, 보육료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한 150억 아니, 백 얼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억 이상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건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거는 개별보조사업으로 보고 경상보조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안 봤는데…….
강병수위원
왜 그게 사업이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릴 때 그 보조사업, 그 보육료는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확대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보고대상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신규사업에 2011년도 사업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을에, 10월 말에 이런 귀한 임시회의를 열어서 또 여러 공무원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은 지금 2010년도 각 국의 주요한 사업계획 중에서 1억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마지막, 내년도 예산과 연관돼서 새로운 사업과의 관계성을 서로 대화와 보고를 통해서 보다 더 개선하라고 하는 취지이지 그중에 전체사업의 10분의 1도 해당하지 않는 그것도 거의 확정된 투자예산의 일부를 여기서 보고해서 하는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교육청에서 보고받을 때도 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것에서 단위사업, 이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5,000만원 이상의, 교육청은 5,0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을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가정복지국장님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오늘 보고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신 건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다른 그런 개별사업에 경상적경비나 보조사업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왜 넣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성격이지 예를 들어서 법정경비라든가 뭐 이런 성격의 예산은 이번에 포함을 안 하는 걸로 아마 의회 쪽하고 저희 집행부 쪽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정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서 주요사업에 금년도 추진상황하고 추진실적하고 또 내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의회랑 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전체 1억 이상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지 그중에 한정, 일상적으로 항상 진행되는 계속사업들에 관해서는 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자사업은 이미 다 확정돼서 다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에 마지막 그 돈을 얼마 줬나 어떻게 어디다 위탁을 줬나 하는 문제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또 상임위원회별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저는 뭐 제가 초보자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말에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은 갑자기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가서 논의하지 말고 지금 이미 한 70% 진행되고 있는 사업, 상황에서 1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상호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내년도 그 예산 세우는 사업과 연관성을 맺으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바로 오늘 보고가 그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보고가 왜 가정복지국에 불과 500억에 해당하는 사업만 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법정경비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긴 다만 정말 사업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이거를 보고를 드리는 거고…….
강병수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 계속, 이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리고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지 법정경비성격인 사업들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법정경비사업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부분이 그렇죠. 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법정경비라든가 경상성격인 그런 사업비 성격들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님의 3대 지표에서도 복지가 중요한 사업이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누누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복지가 이미 이건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니까, 복지가 어떤 정도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됐으며 2011년에는 그 복지, 시장의 주요한 목표사업 중의 하나인 복지가 어떤 식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여기 보여주신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보육료지원대상 확대추진 이건 보건복지부가 하신 거지 인천시가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새롭게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그 신규사업들이 저희 시가 한 거죠.
강병수위원
어떤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2011년…….
강병수위원
지금 2010년도 안 하다가 2011년도에 주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느끼고 있는 복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것 말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우선 2011년도 보면 여성일자리와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창업성공프로젝트라든가 창업보육 이런 것은 새로운 저희 시만의, 국비도 일부 있지만 주로 시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형 가족화합 대축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통합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시비사업이거든요. 저희 시의 순수한 시비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 이거도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리고 청소년…….
강병수위원
전부 다 합쳐도 10억밖에 안 되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청소년수련시설 개ㆍ보수라든가 또 뭐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 시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화장장 또 만월당,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성복지관 청사 뭐 이런 거 다 저희 시만의 순수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820억 중에요. 보육료지원대상 이게 국비매칭해서 들어가는 170억과 인천어린이과학관 270억과 가족공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 150억을 빼면은요. 지금 5,700억 사업 중에 지금 국장님이 내놓으시고 우리가 인천시의 주요한 복지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나 되냐고요? 5,700억 중에.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강병수위원
이건 시 예산이고 이건 구 예산이고 이건 국가 예산이 아니고 시의 고유예산이 이만큼 됐으니 우리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저는 뭐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강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바뀌어서 우리 인천시정에 변화가 복지로 변했는데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뒤에 저희가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장묘문화사업이라든가 또 어린이과학관 이런 것들은 정말 의지를 갖고 다른 시ㆍ도에서 못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1억원 미만인 사업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신규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재정이 어려워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올린 데서 깎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묘 그건 일단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저 추석 때 갔더니 인천가족공원 참 잘 해 놓으셨어요. 그 정도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잘 하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린이과학관 영종도에 그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관 하나 있고 이쪽 육지 쪽에는 없는데 이거 하나 잘 지으신, 이건 그런데 다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 획기적으로 인천의 3대 지표 중의 하나가 보육, 복지도시 인천인데 이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인천시만의 고유의 정책이 뭐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단 시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3대 핵심과제에 출산장려를 우리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이상은 300으로 해서 374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해서 뒤에 보고를 드린 거고 또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복지 쪽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노인일자리 쪽에 저희가 여기에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으로 그게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보육과 관련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정말 바람직한 방법,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일자리 이거 10년 전부터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천시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액, 그 차이는 있지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 출산장려금은 국비가 없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국비, 아니, 시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인천시가 잘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은 뭐 서울 아까 강남, 어떤 위원님이 그랬는데 강남에서도 주는 거고 강원도에서도 주는 거고 지방에서도 다 주는 건데 100만원 주느냐 50만원 주느냐 이 차이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동안 인천시가 송도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위주의 인천시정을 폈다면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셨고 우리 의회도 바뀌어서 복지인천을 실현하려고 했을 때 인천시 고유의, 시민들이 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출산장려금 50에서 100 준다고 했거나 안 주던 것을 100 준다고 해서 아, 인천이 참 복지도시가 됐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내지는 그동안 줬던 것에서 정책을 확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보고돼야 될 내용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장님이 되시면서 복지 쪽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출생에서부터 교육을 거쳐서 취업까지 하는 것이 핵심 정책방향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출산장려, 보육, 전면보육, 무상보육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2012년부터 무상보육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내년에는 출산장려금만 단계별로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내년도 부분만 넣다 보니까 저희 시의 복지의 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 비춰지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저희 시장님께서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에서 못 하는 그러한 출생에서부터 취업까지 전면적인 부분을 인천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저도 12시가 넘어서 질의를 마감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질의했던 것은 왜 5,700억 사업 중에 500억도 안 되는 투자사업만 보고했냐라고부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일상적으로 내지는 매년 지속되던 사업이나 법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복지가 우리 보건사회국과 함께 인천복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 전반에 관한 사업을 요약정리하신 이후에 그것의 현 진행상황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 인천시장과 시정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그것을 돈으로 얘기하시면 5,700억 중에 그동안 어떻게 썼는데 그것을 앞으로 복지예산을 어떻게 더 증액을 하시거나 어떻게 더 어떤 분야를 더 늘리거나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보고여야 하는데 저는 그중에 거의 확정된, 90% 이상 확정되어 있는 투자예산을 가지고 주요예산상황이라고 해서 보고하시는 오늘 자리가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 말이죠.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이혼율이 전국 1위라든가 또 자살 충동률이 1위라든가 또 최근에 자살률도 1위고 또 청소년 문제도 정말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것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도 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간석역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간석역 주변인데 그러면 가령 저 검단에 있는 학생들이 상담하러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좀 멀죠.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인천에 지금 청소년 통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분리됐던 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소가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시에도 있지만 각 군ㆍ구에도 그래도 많이 확보가 돼서 지금 시에 1개소하고 6개 구 해서 모두 7개소에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본관과 별관이 분리돼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합치는 겁니까? 이번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성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성산효 그쪽에 있는 건물에 일부 그 다음에 길 건너에 임대를 얻어서 쓰는 일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승희
박승희위원
분리가 돼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성산효재단에서 그것을 이제는 앞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내놨어요. 내놓겠다. 그래서 성산에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승희
박승희위원
위탁기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교구 쪽에서 청소년 관련되는 일들을 해 왔는데 아마 그쪽에서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려니까 이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산효보다 간석역 있는 그쪽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상담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승희
박승희위원
많이 알려져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마련하는 것도 그 근처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가지고 또 그 근처를 저희가 물색을 해 보니까 여기에 맞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위치를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하여튼 아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의 청소년들을 결국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또 사회 통합적인 책임이 다 있는데 여성회관도 권역별로 우리가 서부여성회관 하게 되면 뭐 동구지역이라든가 서구지역이라든가 또 거기 수강생을 보니까 부평구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권역별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평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삼산동에 짓고 있는 것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산곡동 말이죠. 산곡동도 상당히 인구가 많고 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가좌동 또 인근에 청천동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최대 학교가 밀집지역입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명신 뭐 외국어고등학교 아니면 저 세일고등학교 뭐 가람, 가좌고등학교 등 또 중학교만 해도 인근에 한 20여개의 학교가 있는 밀집지역인데 청소년시설이 전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부평구 쪽에서는, 현재 계양구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지만 부평구에 인구도 많고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삼산 쪽에 이번에 아마 계획을 해 가지고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 지역이 좀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취약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런데 서구 원창동에 크지는 않지만…….
승희
박승희위원
원창동에는 석남동이라든가 뭐 신현동 아니면 청라지구 그쪽 청소년, 청라지구도 인구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바로 거기에 흡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좌동이라든가 산곡동, 부평구와 서구를 아우르는 그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청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도 이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의 증축 또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장님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여성회관 관장님!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가령 서부여성회관에서 야간 강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실무라든가 아니면 회계실무라든가 이런 야간강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반응이 좋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반응이 좋죠?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김옥순 우리 관장님은 어떠세요?
옥순
김옥순여성복지관장
저희는 한식조리 야간반인데 좋습니다. 남성들도 오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남성도, 요즘은 양성평등시대니까. 또 우리 여성의 집은 어떠세요?
은자
채은자여성의광장관장
저희도 전 과목에 걸쳐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낮에 요즘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낮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에 와서 좀 더 강의를, 교과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말이죠. 가령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강좌가 굉장히 활발하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뭐 외국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다양한 강좌가, 물론 우리 여성회관도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서 야간강좌를 좀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또 토요일날은 거기 강좌 안 하고 있죠?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가족요리 같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 다 하고 있죠?
윤숙
방윤숙서부여성회관장
네.
은자
채은자여성의광장관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옥순
김옥순여성복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당직만 나와서 문 오픈시켜주면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확대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즘 시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장님들이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수요자가 있으면 그러한 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즉시 대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7페이지 말이죠.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5만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만명에 육박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 등록도 지금 굉장히 급증세에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제 국장님 다문화센터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요.
승희
박승희위원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거기에 다녀가셔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문화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개, 7개소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문화센터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7개 센터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7개 센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과 프로그램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역만리 외국에서 정말 한국에 결혼한 신부들이 문화차이라든가 아니면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지난번에 보도됐지만 베트남 신부가 남편 폭행으로 인해서 큰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한국대사관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말이죠. 가령 폭행을 당했을 때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다문화여성이 폭행당했을 때 하는 쉼터가…….
승희
박승희위원
쉼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하나는 전문으로 되어 있고 대개 보면 다문화가족에 있는 여성도 저희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폭력시설이나 이런 데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자료 현황 좀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예산지원을 못 받고 운영하면서 상당히 사회에 기여하는 곳도 있다는 것도 제가 어제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데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를 해서 말이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에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원래는 구당 하나씩 주고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병합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문화가족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센터의 수량을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간다라면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건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다문화가족 또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 그분들을 상담해 보면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문제인데 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 뭐 저희 예산이 없다라면 또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추진 상황은 사실 ’11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출되고 우리 시장님이 선출돼서 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 계속 재정난에 부딪혀갖고 재정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런 식의 업무보고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께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여서 이 사업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복지 쪽은 사실 별로 줄일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떤 예산, 세입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위원들이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정책을 같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시장님 또한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 오던 것과 많이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해 오셨던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많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민들이 선출해서 온 만큼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저희 국에 관련되는 단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예산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라면 한부모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룹홈 비슷하게 세대별로 하는 것을 지금 요청을 해 온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금년 안에 국비를 확보한 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국비부분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재정이 어렵지만 정말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윗분들에게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파트를 적극 저희가 설득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복지국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좀 더,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변한, 정말 6대 가서 변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출산가정이 4,353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2일간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64만 2,000원을, 이 64만 2,000원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산모를 주는 겁니까? 도우미를 주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도우미가 나가면 도우미한테 인건비 성격으로 줍니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도우미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양성해 가지고 저희가 파견을 바우처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바우처 방식으로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지금 바우처 방식은 아니죠? 이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형태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 형태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바우처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하는 것이 이 사업이다. 64만 2,000원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적다. 기간도 너무 적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 들고 있고요.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한 8.6% 정도 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8.6?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강화가 한 23%, 2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10개 군ㆍ구 공히. 이게 지금 주 3일에 월 20만원에 그리고 7개월 근무를 하는데 너무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7개월에서 2개월 정도를 더 늘려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69억인데 이게 금년예산보다 얼마 더 늘었나요? 금년 예산보다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노인일자리만 봤을 때 한 28억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28억원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글쎄,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항만 뭐 여러 가지 토목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문제에 관한 한 지금 시장님의 3대 목표에 부합되는 길로 가려면 이런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도 막연하게 무슨 169억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리 개수를 많이 늘려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장장에 대해서 좀 말씀, 마지막으로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15기에서 5기를 더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화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근 한 80% 정도 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80%가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도 부족해서 15기에서 5기를 더, 다섯 기를 더 증설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제가 듣는 것에 의하면 부천시장이 우리 인천시장님한테 화장에 관해서 일정분량을 할애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안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천시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직은 없고 아마 부천시장님이 YTN인가 어디에서 대담회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병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으신데 지금 저희 실정으로 보면 저희는 인구가 지금 280만에 가깝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는 400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률도 높아지면서 이런 어떤 납골당이나 이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부천이 지금 전용으로 그것을 만약에 부천시민한테 하는 것은 아마 저희 시민들의 어떤 불만의 소지도 될 수 있고 또 저희 앞으로의 수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부천에 전용으로 주고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아니, 개인이 아니라 국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절대불가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얘기가 왜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장님은 아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이유는 부천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할 때면 인근지역으로 가거나 경기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부평 이쪽이 제일 가깝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저희 시민은 화장료가 6만원인데 타시ㆍ도에서 올 경우에는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부천이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천시민을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는데도 부천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인근에 있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갖고 몇 년째 이것을 추진하다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마 부천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부천에 그런 부분을 저희 시민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 시를 이용하는 시가 부천시만이 아니라 김포시 그 다음에 부천시, 안산, 시흥 또 경기도 일부지역, 서울시에서까지도 이쪽에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정복지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