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날입니다. 지역교육청 중에서 강화ㆍ북부ㆍ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화ㆍ북부ㆍ남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먼저 요구를 서류로 주십시오.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럼 먼저 김영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 강화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용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인천 북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 북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앞으로도 우리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지도조언을 청하오며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팽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남부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 남부교육지원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주요예산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과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팽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14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12억 6,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1년 확보예산도 12억 6,000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11개교를 추가 확대하여 총 24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0년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하면 대상학교만 늘리고 잘못하면 부실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우려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액을 19억 9,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정을 했을 때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12억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어제인가 최종적으로 2차 조정된 액수는 16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약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잔액이 17억이 남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20쪽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이나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 진행하고 학교에서 의외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준다. 그래서 교육장님 잘 보셔가지고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우선 질문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리기 전에 어제 사업소하고 오늘부터 지역교육청, 본청 이렇게 순서가 갈 텐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예산에 대한 이런 하반기 중간보고 및 질의하는 것이 시의회 들어 와서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5대 교육위,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도 앞으로도 많은 질문도 하고 자료 요청도 갈 텐데 예를 들자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지원과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예산지원과고 결산과 관련되어서는 복지재정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맡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요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보고 받고 질문하는데 자료 요청할 때 담당 주무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공통된 것 물론 각 지역교육청별로 자료요청 한다든지 이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4분기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2011년도 예산을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지원과가 소위 말하면 지금 이러한 회기 운영과 관련된 그것을 맡아서 좀 해야 가교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무부서 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지원과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 2010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0년도에 대한 예산의 주요예산을 물론 주요이기 때문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 또 2011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어쨌거나 얼개만 해서 하지만 예산지원과가 이 주요예산사업과 관련되어서 자료도 그렇고 이렇게 2011년도 예산을 잡은 배경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답변해 줄 분이. 그렇지요? 맞습니까? 세 교육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 공통된 걸 해야 되는데 누가 자료 수집을 해서 딱딱 연결해서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로 깔은 게 교육위원회에서는 5대까지 이런 일이 소위 말하면 이러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처음하다 보니까 저는 시행착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적어도 내일부터는 전문위원님, 내일부터는 아니면 오후부터 당장이라도 가능하실까요? 당장이라도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할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터치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 공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3/4분기까지인데 어떤 것은 추경으로 2010년도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추경으로 반영된 것이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으로 반영된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쭉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건지 추경에 반영된 건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지원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우선 정회를 요청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잠깐 10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심의하면서 그 사항들이 예산지원과에서 충분히 듣고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55분이니까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보여 지고요.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인천교육청 사업비든 예산이든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기준을 세워나가고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란은 서로 서로 조정해 가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업소에서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 우리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저희 주요사업보고 그 다음에 예산 및 집행내역 이것이 9월말 현재까지 지역교육청, 본청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보고서를 작성하신거지요. 맞습니까? 맞죠? 그거를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바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어쩌면 시행착오라고 보여 지는데 예산대비집행과 잔액 3/4분기까지의 사업 9월말까지의 상황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본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또는 추경에 반영된 거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이게 이번 한 번하고 말게 아니고 연간 두 번 4월하고 10월 두 번 실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게 본예산에 물론 저희가 다 심사를 하겠지만 그 수천가지 사업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것을 보고 하실 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그러면 추경은 나중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늦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이해가 되고요.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됐으면 좀 더 일찍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화교육청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단설유치원 프로그램운영비 이게 지금 단설유치원이 마니산유치원 명칭을 지금 단설유치원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118쪽은 마니산유치원 신설하고 또 단설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의 내용인데 사업명을 달리 하니까 이게 다른 건가 저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운영비를 했는데 예산을 2억 1,900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개원과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1월 달쯤 되면 아마 신임원장이 발령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집행할 주체가 있어야 예산을 원장이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교재교구입니까?

교재교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개원예정이 내년도 3월인데 프로그램이면 사실은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는 건데 올해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너무 일찍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교재교구비하고 같이 미리 해야 됩니까?

네, 교재교구비라든가 전부 포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마니산유치원 이게 교과부에서 이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관련된 것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부의 예산이 26억이었습니까? 제가 3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26억으로 여기 예산…….

30억인데 건축비가 26억이고 그리고 조금 아까 교재교구비가 2억이고 그리고 차량임차비가 1억 8,000해서 총계 30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5대 때 할 때 30억 내려왔고 또 그래서 단설유치원의 필요성 이렇게는 큰 틀에서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세부적인 교과부 사업에 대한 교과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설비와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써야한다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30억 특별교부금으로는 줬지만 세목으로 구별해 준 것은 없었고…….

그럼 자체적으로 돈에 대한 예산편성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주시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교과부에서 나온 30억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돼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창호 및 운동장 스탠드공사 보면 강화초하고 송해초가 총 2교인데 2010년 9월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지금 10억이 넘는데 집행이 6억 7,000 7억이 안 되게 쓰고 지금 40%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완공이 된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이게 공사는 나름대로 완공이 됐는데 이제 준공이 9월말까지 되고 10월 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어떤 소위 말하면 4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 4억에 대한 향후 집행 계획은 뭘까요?

그러니까 공사를 끝내면서 곧 지불한 게 아니라 이제 공사는 9월말에 준공이 됐는데 학교장이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공사가…….

공사비가 지금 미집행 됐다는 건가요?

네, 미집행액입니다.

그러면 3억 8,800에 대한 공사비가 10억중에 6억 7,900이 되고 나머지 3억 8,800은 준공되면 지불할 저는 여기 보면 완공이 됐는데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완공이 됐는데 학교장들이 하자보수도 부분적으로 시설보완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10월중으로 잔액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과장님, 통상적으로 준공돼야 잔액 소위 말하면 계약해서 잔액지급이 준공 완료되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거기 확인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요구와 하자랑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고서도 하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 계약기간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별도로 준공이 되면 나머지 잔금 지불하는 건지? 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건 10월 달에 이달에 잔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끝나고 관련되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이요. 122쪽, 장애인시설이 6억 2,2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본예산의 반영입니까? 추경입니까? 교육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2억1,500 잔액이 4억이나 남아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지금 3/4분기 지나간 상황에서 본예산 반영이고 이렇다고 한하면 집행을 다 적어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쯤 적어도 4분의 3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룡, 양사, 하점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 설치가 끝났는데 심도중학교는 특별교실 지금 중축 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시설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연계해서 끝나야 예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심도중 특별교실은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12월 달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중은 특별교실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관사도 그렇거든요. 123쪽, 예산이 3억 5,300인데 집행은 1,300밖에 안 되었어요. 잔액이 지금 3억 4,000 거의 안 썼다고 보여 지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골조공사하고 내부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률이 약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11월 달에 준공이 전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준공이 끝나면…….

보통 이런 각종공사와 관련되어서 계약할 때 몇 퍼센트 주나요? 지금 8월에 착공해서 11월 석 달밖에 안 걸린다는 건데 집행액이 1,300밖에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10%도 안 되게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계약금을 몇 퍼센트 주는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결산을 볼 때는 다 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처음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4분의 3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그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적기에 조기에 집행이 돼서 어떤 편의를 일찍 도모하는 것이 학교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사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왕 어차피 계획 세운 거면 늦추지 말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명심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저는 강화뿐만 아니라 제가 쭉 심사를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인건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달 가야 되는 거지만 어차피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늦추면 늦추는 만큼 그만큼 불편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124쪽 특별교실도 그렇고 특별교실도 8억 1,000을 잡았는데 집행이 1억 1,000되고 7억이 남았어요. 이것도 본예산 반영됐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늦게 8월에 착공을 해서 이거 본예산에 한 겁니까? 추경이었습니까? 이게 본예산이면 8월에 착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으로…….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금 보면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들이 본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추경이면 몰라도 이게 본예산이면 이렇게 늦게 상반기가 다 지난 다음에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실수업이다 보니까 애들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중에 공사를 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에도 지장이 있고 수업하는 데도 상당히 공사 소음관계나 시설이나 이런 관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공사는 안전하고 수업을 고려해서 방학 중에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교육장님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시작하는데 공사가 단기간에 한 달 안에 마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에 따라서 한 달 안에 종료 안 되는 사업이 상당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가능하면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가 안 되는 시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으로 반영이 됐으면 가능하면 조기에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물론 겨울방학 낀다든지 해야 되는데 공사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하는 공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늦게 하는 것만큼의 학교에 교육환경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계획이 잡혔으면 조기에 물론 부실이나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강화에 각종 공사가 대부분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교육청 관내의 작은 학교가 시설이 좋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큰 학교를 물리치고 특별활동 연극분야에 대상을 탄 기사를 봤습니다. 강화 서도초등학교 불음분교에서 연극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그것 아시죠? 교육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작년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2위를 했습니다.

애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학생수가.

전부 11명입니다.

11명이 다 출연해서 인천에서 한 연극 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강화의 난정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대상 탄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작은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무참히 없애는 것보다 이들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교육자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뭐 작은 학교 살리기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 있으면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교육청 관내에도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꼬집어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는 영어교육을 위한 추진을 해 주고 있고, 영어화전 같은 데서도 학생들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해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장학지원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고, 영종도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영어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것이 잘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교육성과로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ㆍ폐합을 해야 된다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논리로 볼 때 통ㆍ폐합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의 문제, 학생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통ㆍ폐합보다는 현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규모학교에서 너무 소인수학생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세 명이 학교에 있다면 이 학생들은 여러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통ㆍ폐합문제는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중구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고 그쪽에 군수님이라든지 여런 분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또 금산초등학교 금산분교에 대표되시는 분도 뵙고 그래서 제발 학교만큼은 되살아나게 해 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자체가 요새 지자체장님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재원도 마련하시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셔서 두 명이 있는 학교는 5명, 10명, 11명, 12명, 20명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에 대한 오페라를 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용유중학교로 가고, 또 거문고를 배우려면 운서초등학교로 가고, 연극을 하려면 서도초교 불음분교로 가고, 금산으로 가야 되면 과학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력 좀 해 주시고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다른데도 쓰실 것이 많겠지만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저소득층의 지원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한 분 말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유아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 학교 교육기관이 하는 것과 시청이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과 다 기관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법이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학습에 결손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학습의 효과를 못 올린다면 질병을 고치는데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럴 때 점심을 먹여주고, 또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학습효과를 못 올릴 때는 그러한 폭력을 예방하거나 방지해 주는 그런 등등 그러한 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중복되지 않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속에 명품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회 버림 받는다 그러면 소외계층도 맞춤형 지원을 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둬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분야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앞으로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교육지원청 123쪽에 학교관사개축사업이 있는데 5개 초등학교에 관사를 개축을 한 모양이죠?

네.

어떻게 개축을 했나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새로 지은건가요?

저희는 지금 크게 관사가 6개 아파트형으로 연립관사가 6개동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한 2, 3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관사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질문하신 학교관사개축사업은 학교별로 지금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그런 관사입니다.

기존 건물 옆에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건물을 개축을 하는 건가요?

기존건물입니다. 그러니까 2, 30년 된 구옥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낡고 보온이 되지 않아서 사실 거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수하고 개선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관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네,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 드려야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참 지장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엽적인 문제인데 123쪽과 119쪽에 물론 119쪽은 운영비이고 123쪽은 개축비인데 향후계획을 보면 노후화된 시설 공동사택 했고, 123쪽에도 보면 노후 된 사택 보수, 보수는 아마 이게 운영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 주의 하십시오. 보수비는 운영비 쪽으로 가주시고 개축비는 이쪽으로 와주시고 사업목적상 그렇게 해 주셔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교동 초등학교 급식실 중축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 교동초등학교 급식실이…….

그러니까 그게 학생 수에 비해서 수용량이 부족해서 증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현대화 사업을 한 겁니까?

현대화 사업을 한 겁니다. 거기 BTL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줍니다. 강당을 지어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급식실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강당에다가 이것을 곁들어서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중축이라기보다는 개축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것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중축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까?

BTL로 강당이 지어지고 그 위층에 지어지는 거니까 증축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부교육청의 48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신축 잔액이 22억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물론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본예산에 포함됐던 예산인가요?

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산곡여중은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또 대정초등학교는 그것도 추경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추경이었군요. 그래서 사업이 늦게 됐네. 잔액이 이게 명시이월될 건가요. 너무 많이 남았네.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나중에 혼나게 생겼네요.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것은 산곡여중 건은 지금 10월말이면 완공이 되서 11월까지는 다 지급이 될 것 같고요. 대정초등학교는 이제 상당히 설명이 길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어서 11월초쯤이면 공사가 착공 될 것 같습니다. 절차는 상당히 복잡해서 최고의 저희 북부에서는 어려운 난제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월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잔액이 이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다 이해가 가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이 총액적으로 집계가 되다 보면 너무 많이 돈이 남았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집행에 시기의 적정성을 잘 감안하셔서 연말에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금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교육장님이 그런 걸 아시겠습니까? 담당자들이 그런 것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남부교육청에 18쪽을 보면 옹진군 관내 방과 후 학교 강사 임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관내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제일 어려움이 강사임용 문제이거든요. 특히 예술계통의 강사를 임용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장님 잠시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수당을 더 주는 겁니까?

네, 수당을…….

다른 도시의 강사들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 장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사료 증액을 하시는 일이 있더라도 도서지역 학생들이 이런 예술분야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교육의 기회를 잘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분이 같이 신청을 하셨는데 김영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30쪽입니다. 인천남중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이게 2007년부터 아주 굉장히 시끄럽게 민원이 심했었는데 신문보도도 있었고. 이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민원인과 수 없이 접촉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고 남구청에도 책임이 있고 민원인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로 나와서 그것을 제시하고 저희들로서는 얘기하고 있는 조건이 민원인에 대한 주택을 협의해서 매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천남중에 있는 급식소를 민가하고 인접해 있는 급식소를 또 교사동 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사동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서 중축을 하고 담장과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안 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민원인 당사자에 대한 주택은 토지와 함께 협의 매수를 하고 그 옆집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그게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합의가 됐으면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합의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17쪽 강화입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설유치원 프로그램 운영비 목적에 보면 2011년 개원 예정이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2011년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뭐죠?

개원이 2011년 3월이니까 그 이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또 1월 달에 이제 11월 말에 유치원이 완공이 되면 원장이 임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예산을 집행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11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늦어요?

이게 이 사업은 교과부 30억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46쪽입니다. 북부교육청 연결통로설치가 각 학교마다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 정말로 꼭 필요해서 그런지 유행처럼 연결통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학교 학부모하고 주민들이 민원성 얘기를 해요. 저 학교가 굉장히 예쁜 학교였는데 경관이 그런데 연결통로로 만들고 나서 학교 아주 배려 놨다. 그런데 그 연결통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은 통행이 그렇게 특별교실이 있기 때문에 통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모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 혹시 어느 교육청에 있던 어떤 일을 많이 한 교장이 발령받으면 그쪽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를 하나 번듯이 해 놓는다는 입장으로 그런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요. 여기서 봐서도 연결통로 내년에 설치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을 하셨는데 이 연결통로가 만들어 놓으면 편하기는 하죠. 통행에는. 그런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앞을 보고 하는 건데 그 졸업생들도 학교에 와서 옛날을 이렇게 보면서 예쁜 학교 머리에 담아가는데 그냥 그 연결통로로 해서 학교의 경관 외관이 보기가 싫을 정도다 하면 이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생들이니까 뭐 노인들도 아니고 참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내년도 연결통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하기 전에 충분하게 요새 학생들 고등학교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소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 오시면 나무 이쪽에 심었다가 다음 교장 오면 다시 이렇게 심고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잘 재고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다목적강당 신축이 있는데 대정초등학교가 화재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대정 초 정밀안전진단용역 착수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다 끝났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끝났고, 결과가 10월 말쯤에 오면 그것에 의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거의 다 어느 부분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는 대충 정리되었는데 뒤에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말쯤 오면 11월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에서 아까도 우리 배상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부원여중에서 노인들, 독거노인 스물 한 분하고 특히 선생님들이 차로다가 사랑 나눔 가을 나들이 해가지고 봉사자 60명하고 여기 인천대공원에 모시고 가서 참 즐겁게 해 드렸다고 했는데 인성교육이나 효 교육이나 특히 선생님들도 같이 동참을 많이 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이거는 참 기분 좋은 아침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확인 못 했는데 가서 다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배상만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지?

그 전에 제가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노현경 위원님 질문하실 거 많이 계십니까?

저는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자꾸 저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제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는 말씀을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들의 발언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을 뿐입니다. 혹시 누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배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입니다. 북부교육청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39쪽, 북부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이 마찬가지인데요.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면 9월까지 지급이 됐나요?

네.

교직수당이 25만 원 월 11만 원씩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지급이 되었죠.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담임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가고 있나요?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네, 담임들한테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수당은 담임교사한테 가고 교직수당은 담임뿐만 아니라 원장, 원감 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예산이 2010년도에 9억 1,300인데 2011년도에 15억 9,400만 원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할 계획이신 건데 늘리시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인원수가 사립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를 교사 증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2쪽이요. 유아교육비 지원 나와 있는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 영ㆍ유아하고, 소득 하위 70% 3, 4세 아동하고 그 다음에 5세 아동 그 다음에 둘째죠? 지원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예산액이 53억 7,000만 원이죠. 그중에 집행된 게 34억 잔액이 지금 19억 5,000인데 이것도 9월 말까지 집행이 된 건가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대상들이 많은데 매달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매달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분기별로도 하고 첫 번째는 나중에 하지만 나중에는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치원으로다 직접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비가 부모한테 갑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여기 대상하는 아이가 A라는 유치원에 5명 있다 그러면 그 5명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으로 갑니까?

이게 구청에서 학부모의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지서를 발급하면 학부모는 통지서를 받아서 유치원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분기별로 신청서 통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까지 데이터 있지요?

교육청은 통지서를 보고서 해당되는 계층의 금액을 분기단위로 유치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때요? 예산팀장님, 9월까지 좀 통계 나와 있는 거 1월부터 9월까지 뽑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5개 교육청별로 9월까지 예산이 굉장히 북부만 해도 54억 정도가 되는데 5개 교육청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것 같거든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 지는데 관련 자료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정초등학교 질문 드릴게요.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48쪽이요. 다목적강당 산곡여중하고 대정초 이렇게 나왔는데 대정초가 사고가 난 게 2월 달이잖아요? 제가 현장에 너무너무 춥던 날인데 꽁꽁 언 날 제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2월 달에 지금 10월 8개월이 흘렀어요. 제가 벌써 몇 번째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 졌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략하게 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대정초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원인은 그 당시에 나온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 뭐해서 대정초 지금 사실은 예산도 통과시켜 줬잖아요?

8억 2,000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지금 8개월이 흘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빼고 4월 20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6월 1일에 민사소송을 준비해서 7월 19일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검증 및 감정신청을 했고, 8월 12일에 감정이 지정되어서 9월 1일에…….

교육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도 복잡한 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복잡한 거 당연히 형사상 책임이 됐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준공까지 끝나고 그날 안전진단검사 소방검사하고 1시간 만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그때 마음 같아서는 예산 통과시켜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임소재도 나오지 않았고 부실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예산만 통과 시켜 주는 거 자체가 이러한 어떠한 사고라든지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그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언젠가는 해 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빨리 복구를 먼저 하고 이후에 책임소재에 따라서 그것을 배상을 받는 부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면서 통과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2층 다목적강당을 재건립을 안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왜 그거는 분명히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죠?

그게 간단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이제 10월 28일 경이면 거의 검증 및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그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거 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정초와 관련돼서 그 동안의 경위 및 향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나와 있는데 동암중 그린스쿨 설계용역 관련돼서 지금 38억 4,000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잔액이 38억 4,000 그대로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에 1회 추경을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4월 26일에 그린스쿨 예산 재배정을 시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5월 26일에 설계를 발주해서 10월 4일에 설계용역을 검수해가지고 10월 중순 쯤 지금 공사발주를 한 단계입니다.

지금 2010년도 9월 지난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린스쿨을 저음부터 했던 것이 아닌 건가요?

처음부터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재배정해서 기다렸다가 4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학교하고 그린스쿨하고의 설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글쎄, 친환경의 문제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교육장님이 답변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설과에서 전문적인 거를…….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저한테 시설과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친환경 소재로 가는 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하고 그린스쿨을 했을 때의 차이점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의 차등 편성이 다를 거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결통로 관련돼서 46쪽,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연결통로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저 만큼 많이 얘기한 위원이 없을 정도로 알고 계시죠? 특히 갈산초하고 개흥초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미터 당 500으로 해서 한 건가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고 제가 줄자 가지고 가서 다 쟀습니다. 제가 10개 학교는 다 다녔는데 보니까 그때도 길이가 실제 실측해 보니까 훨씬 짧았는데 해서 그것도 평당 750에서 500으로 삭감해서 통과를 한 것 같은데 500으로 했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실측한 건은 30미터 우리 위원님께서 가서 직접 해 보신 것은 20미터…….

그러니까 지금 미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학교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22미터로 해서 잘 예쁘게 해 놨습니다.

미터 당 500씩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500.

그 이후에 제가 들리니까 제가 삭감을 해서 공사가 부실이 된다. 그것은 저 음해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죠?

저희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는 모릅니다.

현장까지 제가 다 나가서 실측을 하고 미터가 10미터씩이나 차이고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하고 제가 두 번 세 번 나가서 위원이 집행부가 정확하게 현장 나가보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게 가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현장을 보고 아니다 라고 해서 위원이 줄자 갖고 가서 재서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한 것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시 집는 이유가 2011년도에도 6개 학교 한다고 하고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결통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뭘 한다고 하면 하나의 트랜드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쫙 하고 연결통로다 쫙 거의 어떤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의해서 그거보다 더 급한 거 이런 것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한정되면 가야 되는데 하나의 트랜드로 이번에 사업은 연결통로다 그러면 불필요한 학교도 쫙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는 예산심사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시설 같은 것 올라오면 시설과에서 현장 다가시고 실측도 제대로 해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줄자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진짜 불미스럽잖아요. 그리고 500했다가 750으로 올리면 왜 250 50% 올렸냐 했을 때 답변을 못해 가지고 그때 그때 변명 비슷하게 답변하고 이러면 신뢰가 쌓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남부와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강 위원님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면 제가 강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게요.

강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택문제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남부교육청 관내 용유초ㆍ중학교에 사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출ㆍ퇴근하시는데 작업을 하실 때 어쨌든 밤중에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잠자리 때문에 그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21쪽에 지역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주차장에 소위 말하면 청내 주차장 포장공사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 포장 공사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남부교육청 갈 적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주차장이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포장만 해서 될 사항인가? 이건 시기상조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남부교육청 위치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정질의나 이런 거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주차장 포장 잘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남부교육청 오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위치의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아니겠는가. 오히려 저는 단시간 내에 남부교육청을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인근에 물론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데고 그래서 터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청내 포장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갑갑함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청사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중축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중구청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보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안, 2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의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한 것은 그 동안의 바닥이 깨지고 장애인 유도통로 같은 것들이 전부 깨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으로서의 미관상도 그렇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해서 말끔하게 고친 부분입니다.

아무튼 장기프로젝트로 가지고 가야 될 남부교육청에 대한 것은 장기프로젝트로 가지고 가야 할…….

청사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깊이 배려를 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단 시간 내에 답변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보고 당장 꼭 필요한 거니까 하셨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쪽 질문 드릴게요. 통ㆍ폐합학교 생활비지원, 어쨌거나 남부에 통ㆍ폐합학교와 관련된 생활비 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남부관할의 섬 지역이잖아요. 요즘도 하나의 화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것 관련된 얘기가 많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2010년도까지는 월 36만 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0%를 증액해서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 이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올려주겠다는 뜻입니까?

2009년도에 방침을 3년간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해서 작년에는 33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36만원을 지원했고…….

그럼 매년 10% 올려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관련돼서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올려주는 거 물론 현실화 시키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런 통ㆍ폐합 문제를 돈으로만 예를 들어서 30이 아니라 100만 원 준다면 학부모들은 더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통ㆍ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쩌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통ㆍ폐합하겠다. 내 새끼가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물론 그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고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은 분명히 아니시겠지만 교과부가 지금 통ㆍ폐합과 관련돼서 전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통ㆍ폐합과 관련된 이런 생활비 지원하는 것이 교과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ㆍ도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이런 10% 증액하는 것이 전국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만 가는 겁니까?

제가 전국 수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우리 인천교육청 내에서 기본방침을 이렇게 세우고 2011년까지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추후에 이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전국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좀 보고, 통ㆍ폐합문제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으로 교과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 또 그렇게 통ㆍ폐합하면 어떤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과 연계해서 저는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상황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관련된 사업 질문 드릴게요. 특히 교복투 14쪽인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은 남부가 좀 늦게 시작했죠?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만이 아니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예산지원팀에서 나중에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지금 2010년도 현황하고 2011년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과부에서 교복투사업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개선방향이라기보다도 지침을 주고 지금 교복투와 관련된 지원을 50인 기준으로 했지요?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 또는 향후 교복투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4, 5년차 되면서 처음의 중앙정부사업이라는 게 늘 제가 비판하는 게 중앙정부의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다가 처음에 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교육청하고 5대5 매칭펀드 하다가 나중에 교육청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교복투사업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2, 3년 전부터 제가 느끼고 과연 지역은 넓혀 가는데 예산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범사업 하는 학교가 그렇게 되면 이 50인 기준으로 했을 때 22개 학교가 빠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2012년도까지는 괜찮은데 2013년도 되면 50인 이하인 22개 학교가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또 그런 지역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데가 빠지면서 어쩌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학교들이 빠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교과부에서 준 예산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방과 후 사업으로 같이 돌리면서 교복투사업 예산을 줄일 거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느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보다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교복투사업에 대한 예산을 방과 후 사업으로 쓰고 교복투사업을 다른데 쓸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잘못 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교과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거를 교육청에서 다른 곳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복투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지금은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육복지사, 평생교육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민간인도 괜찮다 라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게 맞습니까? 일단은 팀장님,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제가 본청 할 때도 하겠지만 일단은 2010년도 지금 현재 교복투 사업하고 2011년도 계획 잡힌 거 하고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 이런 거 정도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요. 학교신설토지매입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37억,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영종도 하늘도시에 들어가는 학교 가칭 영종하늘도시 6초등학교하고 2중학교에 토지매입비입니다. 6초의 경우 18억 1,500만 원이고, 2중의 경우에는 19억 1,5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총액이 37억 3,000만 원인데 현재 토지매입과정에서 이번 달에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아직 토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10월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매매 방안, 계약시기 이것을 합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2010년도 예산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여태까지 잔액이 소위 말하면 매입이 안 되었느냐 하는 거죠. 지금 10월 현재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건축비가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의 사정이 아니고 저희로서는 빨리 매입을 해서 용지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사정이 많이 있어서…….

여기 그러면 학교라는 곳은 그 지역의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갈 텐데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기본적으로는 이미 조성돼 있는 주택단지에도 입주율이 저조하고 또 그쪽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택들이 조성이 될 때 그 때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자체도 계획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적용된다는 거죠. 학교용지특례법 때문에 그 전보다 적게 매입비가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특례법 때문에 그 전보다 매입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는 조성원가의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요. 원래 전체는 얼만데 지금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20% 중에서도 시에서 10%, 교육청에서 10%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 제가 질문 못 했던 게 있는데 강화교육장님, 127쪽 신청사 토지매입비요.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신청사 근처에 출입구 사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올린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되었죠? 이거 본예산으로 올렸던 거 아닌가요?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셨던 건가요?

추경으로 올려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걸로 토지주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3월인가 하지 않았어요? 4월인가 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그 사람이 양도세가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하면 양도세를 몇 퍼센트 문다. 이런 것 때문에 토지주가 매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졌다 해서 본격적으로 매수작업을 진행해서 11월 달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땅값을 많이 올려달라고 예를 들면 소청을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약점이나 이런 거 잡고서는 땅값 올려달라고 제가 상상하기에 그래서 매입과정이 지연됐나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아닌 것 같은데 토지소유주가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는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강화종합수련원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지만 막 비싸게 부르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너무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싸게 살 수 밖에 없고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지난번에 송해초도 결국은 그런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한 아주 굉장히 정확한 입장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 되면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126쪽에 급식실 증축 잔액이 지금 4억 8,000 남거든요?

이것은 작업이 진행 되면서 집행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BTL로 지어진…….

연결 지어서 연결 짓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좀…….

다목적강당에다 증축하는 건가요? 다목적강당을 BTL로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지었나요?

이게 제가 1학기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목적강당이 1학기에 지어졌다고요?

BTL로 지금 짓고 있나요? 지금 작업을 급식실이 늦어진 이유가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자꾸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실을 쉽게 말하면 다목적강당 안에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급식실을 다목적강당, 보통은 다목적강당 내에 급식실을 짓잖아요? 그런데 구조자체가 급식실이 다목적강당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목적강당 옆이나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위에다 짓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강당을 1층에 BTL로 짓는 걸로 이렇게 예산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다목적강당이 지어지니까 그 토지공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2층에다 급식실을 지어 달라 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의 용도는요? 다목적강당에 들어가는 게 뭐 뭐냐고요. 뭐 체육관만 들어가나요?

그렇죠. 체육관이죠.

그런데 지금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목적강당을요?

거의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렇게 되면 다목적 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자면 BTL로 지은 것이 몇 년이 됐는데 그때는 미쳐 생각을 못 해서 급식실을 거기다가 이건 재정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인데 BTL로 할 것 같으면 BTL할 때 뭘 생각을 했냐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다목적강당이면 1층에 필로티하고 주차장하고 2층에 급식소하고 예를 들자면 3층에 체육관하고 다목적으로 쓰자라고 다목적강당이 그건 하나 다목적강당이 아니고 체육관 달랑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이렇게 내다보고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 어차피 BTL로 하는 거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로 할 때 다목적강당이면 거기다 체육관도 짓고 뭐 뭐 그리고 아이들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런 저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한쪽에 짓고 있는데 여기다 재정사업을 들여서 거기다가 지금 짓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 개요하고 그렇게 추진이 된 배경을 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문제 시 하는지 아시죠?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과연 이게 예산의 낭비로 이어 진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BTL로 하면 물론 큰 국고통합주의로 보면 그 국민혈세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BTL로 하면 결국은 국가예산으로 와서 교과부에서 받아서 짓는 거잖아요? 할 때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급식소 짓고 거기다 다목적체육관 짓고 그 학교에 맞게끔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될 수 있는 걸 15억, 20억 들여서 결국은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왕왕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더군다나 BTL로 할 때 했으면 아니면 BTL로 하는데 계약을 갱신을 좀 해 가지고 여기에다 지을 때 BTL로 할 때 계약을 갱신해서 그쪽에다 급식소까지 짓게 하는 지금 짓고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BTL로 하는 업체하고 급식소를 짓는 업체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업체에요?

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BTL로 할 때 왜 그 생각을 못했냐는 거예요. BTL로 학교체육관만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다목적강당이에요,

그래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천에 470개 학교가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좀 더 할 때 멀리 내다보고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관련자료 요청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청, 장애인 설치 불가교 아까 3개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설치교가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곡, 동수, 사립학교인 한일 이 세 학교가 있는데 정화조가 있고 창고가 있고 승강기 중축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설치 불가한 학교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3개 학교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초ㆍ중학교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학교는 그러면 어떤 시설보수가 행해지지 않는 한은 장애인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장애인시설은 다른 것은 됐고요. 승강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강기나 이런 거 조정을 하면 장애인 시설 설치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 기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3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