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 저희 위원회에 방청오신 박선영님과 이주희님에게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주민복지과의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장제출) -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1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과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빨리 의사표명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자채행정과 조진성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자치전국대회를 영주에 유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사가 있을 때 저가 속초에도 가보고, 이번에 진주에도 가봤는데 대규모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영주를 알리는 홍보에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한도에서 5개 시군을 보냈더라고요. 특별시에는 구마다 5개씩 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등을 홍보하던데 그런 행사를 유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상부기관하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영주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토록 하고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조진성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113쪽에 보면 인구증가원년시책추진 상황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데 2011년도에는 그게 삭제가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빠져가지고 이게 별로 실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삭제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계속사업이라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때 보고 드리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010년도 사업이 계속 유진된다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구증가시책이 113쪽에 보면 추진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양대학교 학생대표들 44명, 전문대학 학생대표 40명, 담당교수님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현재 학생들 전입은 37명을 하고 일반기업체에 미전입된 임원들 해서 지금까지는 약 80명 정도를 전입시켰습니다.
김희자위원
80명의 효과를 거뒀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2011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한 80명이면 2011년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인구증가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추진 내용이 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거기에 4번째 보면 사업개요에서 3번째 여성공무원 차별 없는 주요보직임용 및 승진기회 등 부여하고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그 밑에 보면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3년 이런 내용은 전 공무원 영주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저가 영주교육청의 시책을 읽어 보니까 영주교육청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가지는 교사에게 플러스 점수 이동에 가점을 줘서 이동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앞으로는 승진에서 가점을 줄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청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시청직원만 애를 쓰겠습니까, 영주 인구증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고심을 하고 대한민국 인구증가를 위해서 대한국민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영주시청에서도 여성공무원들에게 승진점수에 가점을 좀 주도록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당장에 그 점수로 승진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정말로 가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각오는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증가를 입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승진에 다소 보탬이 되는 가점이 있다, 이동에 가점을 준다, 이러면 아마 인구증가의 가장 빠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진성과장님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실 때 조례에다 어떤 항목이라도 여성공무원 차별 없는 주요보직임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성공무원들이 가사일에 육아에다가 모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남성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승진기회가 참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것은 인정은 하시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남성공무원들은 퇴근한 이후에 많은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요.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승진도 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은 퇴근하자마자 가정에 가서 아이 돌봐야 되지, 가사 돌봐야 되지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영주시에서 이런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성공무원을 좀더 우대하는 차원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조과장님이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부처에 배치를 하고 또한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건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 한가지로 충분하게 저가 궁금했던 사항, 정말 평소에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즉답을 해 주신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회의진행 중에 김희자 위원님의 지적 중에 140페이지 여성공무원 차별 없는 주요보직 임용 및 승진기회 등 부여는 이 업무보고서는 대외비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내용을 공유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영주시가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었는지가 의심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내부문서로 이런 내용을 표기해서 공식적인 책자에 기록이 된다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할 때 혹시 영주시에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표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김희자 위원님의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 즉답을 하신 과장님께서는 차후 그런 조치계획을 수립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신지는 아시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혹 오해를 불러 올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직원 해외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두가지 업무가 따로 되어 있고, 예산도 보면 1인당 편성된 예산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은 1인당 경비가 3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에는 예산이 1인당 150만원 가량 예산을 해 놨습니다. 이 차이점과 예산을 이렇게 예상하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은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박람회에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견학을 하고 또한 새로운 제도를 저희들이 배워오는 국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범부서나 친절공무원 그 다음에 업무평가 유공공무원, 이러한 공무원들로 대상이 일단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진문화체험단 직원 해외연수는 직원개인이 자부담을 50%를 하면서 배낭연수기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은 추진방향에 보면 모범, 친절 업무평가 우수공무원 수상자를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떤 밑에 문화관광휴양지 등 우리시와 부합하는 체험형 견학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범이나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업무체험형태로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은 40명 정도로 합니다. 일단은 유공공무원들을 ……
장성태위원
아니 성격자체가 방금 답변하실 때 예를 들자면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 관계되는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체험하고 견학하신다는 말씀으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거기 모범, 친절업무 대상공무원 자체가 모범, 친절업무 우수공무원과 조금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닌가 보고서 뒷면에는 선진문화체험을 위해 직원해외연수는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앞에 내용은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은 어떤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 뜻은 맞습니다. 2번째 항목이 맞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부서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1번 항목에 있는 유공공무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장성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험형 견학실시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선지지 벤치마킹과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직원해외연수는 업무성격상 다른 내용이고 그렇다면 뒷부분에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인단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실제로 여기 보니까 미주나 유럽 같은데 가면 거의 실제 드는 경비에 50%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여기 보면 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자를 우대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4,500만원 정도 같으면 1인당 200만원 정도 한 20명 정도 예를 들면 그 정도 되면 전체 각 부서별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직원은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위직급을 동일조건이면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선발하실 때 공정하게 선발을 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또 갔다 오시면 어떤 공무원들이 어떠한 체험한 내용이라든지 업무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최소한 보고랄까 그런 형태의 어떤 자료도 갔다 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료도 좀 수집을 하시고 하여튼 공정하게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를 할 때 민선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혹시 시장님께서 강제인사를 단행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사를 한번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고, 또한 주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고충사항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부당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염려되는 마음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들리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조직개편 계획중에 있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있네, 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역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용역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공단을 추진하는 검토 안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걸 긍정적인 어떤 안을 갖고 있는 것 보다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무원들 정원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또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결과 자료가 뭐 나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없던 시설물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트파크도 생기고, 선비문화수련원도 그 이후에 개관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참고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일전에 조직진단을 했었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상의나 협의 이런 부분이 대비되는 상태에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야지만 그 결과가 좀 신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난번에는 거의다가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뭔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지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진단 수천만원을 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또한 용역을 주고 있지만 이게 어느 기관에 주고 있는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퍼포먼스웨이 컨설팅이라고 조직진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실적이 많은 그러한 컨설팅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지난번에 그런 결과치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개편하는 용역중에 공무원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지난번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 와 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짜를 잡아 주시면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최선의 대답이 나와서 가능하면 거의 그대로 진행함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번쯤 해보자, 해 가지고 또다시 이게 예산상의 낭비를 가져 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146페이지를 보니까 해외도시간의 교류를 하시는데 지금 청소년도 작년부터 다소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가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절반의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하지만 실제 그런 여성들이 교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교류부분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또 우리시의 발전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여성관계자들을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안가지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은 교류하는 것 자체가 영주시와 타 국내외 도시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단위 자매결연확대, 그 다음에 중국에 청소년 교류, 이런 것은 여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단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에서 일단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관계를 부서에서 하시니까 이왕이면 관계부서가 아마도 주민복지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쪽도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여성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부서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부서와 국제교류 담당하는 주무부서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숨어 봉사하는 지도자나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이런 기회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해외연수나 국내선진지 견학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5페이지에 보면 실천 화합행사라는 내용을 보시면 레저스포츠, 이색문화 체험 등등 축제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은 하십니다. 유사한 부분이 다소 있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5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직원이 다 참여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성격상 봤을 때는 부서간의 소규모로 MT가는 형태로 인식이 되거든요. 맞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체육대회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부서 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소규모 행사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도 이런 문화를 찾아가지고 5일 근무하면서 많이들 가거든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 보시고, 전체행사는 체육대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대체할 수 있으면 어떨까, 나머지는 약간의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섭섭하십니까?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지적하실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과에 예를 들면 계가 4개 내지 5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옆의 계하고도 한번씩 다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상하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전체 체육대회는 전체직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심도있게 서로 업무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개인의 고충사항 같은 것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로 하면서 MT형식을 취하지만 지난번 각 부서에서 했는걸 보면 각 부서와 관련있는 데를 우리 시정과 관련이 있는 연수기획을 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도 아끼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 조직에 더 봉사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러한 화합행사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필요 없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 필요한데 실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지역도 사실은 서민들 삶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이지만 조금은 축약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도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절약을 해서 시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시에서 TF팀을 다섯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그 TF팀이라는 자체는 어떤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수팀 이잖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인력배치를 봤을 때 그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TF팀인지 아니면 명목상의 TF팀인지 조금 아쉽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한방산업 TF팀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계로 업무 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외 어떤 한방사업에 관한 것,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이 나와서 실행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저 말은 뭐냐 하면 한 예를 듭시다.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음식쪽이였는데 거기 지금 TF팀이 두 분인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TF팀에 두 사람이 배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관심등 여러 가지 뭔가가 특출하게 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 업적을 좀 낼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다 감안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좀 다양하게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발굴해 내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 구성을 함으로 그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도 할 수 있고,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걸 만든 이상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처럼 그분들한테 역할을 드렸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만들든지 지원이 되던지 해 가지고 소귀의 목적이 달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시정지원 TF팀 여기 보시면 이게 정말 과연 실행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려면 정말 봐가지고 불성실하고 직무태만이 되면 대기발령을 내던지 과감하게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사실 이런 시책 아닙니까? 과연 이걸 과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시고 하실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혹시 본인께서 여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자치행정과장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의 평가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부시장님의 어떤 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지원 TF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러한 불성실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지원TF팀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기대효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정에 못 이겨서 계획했던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시책으로까지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례도 있고, 여기 계획된 대로 강력하게 경각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심도 괜찮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친절공무원 모범부서 선발,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해서 129페이지에 주무부서에서는“나눠 먹기식 부서를 선정한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실시하던 모범부서 선정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축소 운영하는 한편 시상금 상향조정 방안 등 운영방식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서 그걸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견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129페이지에 검토내용이 2011년도의 사업계획과 동일해야 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129페이지에는 시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겠다라고 조치결과를 내시고, 143페이지에 포상내용은 모범부서 시상금 50만원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보고하신다면 의회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장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총 사업들이 우리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원들을 신바람 나게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2011년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및 교육 등 16개 사업을 합니다. 16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집계를 안해 봤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총 금액이 24억8천2백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영주시 9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저런 목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는 사업계획 금액이 24억8천2백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혜택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댓가로 많은 업무능력향상과 마인드를 폭넓게 해 선진지 문화를 배워 와서 영주시와 시민들에게 봉사하라는 목적이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24억8천2백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영주시의 우리 가용재원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원자녀 보육료라든지,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공무원중앙교육, 지방교육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저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4억8천2백만원이란 얘기죠. 실질적인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기획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까지 모든 사업비가 금액이 적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집행된다면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는 내용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한 인사가 돼야 되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민원에 의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한번 하셔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인사권자가 누구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시장입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의내용입니다. 지금현재 주무담당과장님께서 전자에 민원에 의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나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계셨던 담당과장님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을 배석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민원에 의해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인사권자는 상당한 책임을 동반하게 되지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모른다는 얘기는 전에 있었다, 없었다,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그 전자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 민원이 있었는데 난 모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장
민원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계실 때 인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언젠가는 있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다라고 하면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민원에 의해서 승진인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러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미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얘기지, 전자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 걸 내가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이런 질의 응답내용은 그래요. 물론 이게 정확한 답변일 수는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자에 의원들의 지적내용들이 응답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 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부서기간 중에 그 내용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잘 모른다는 답변은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장님 노미자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그 자세가 맞습니까?
황병직위원장
많은 과장님들이 전보인사가 나고 그 전자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내가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은 안하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권자가 민원에 의해서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야지요. 시장님이 오셔서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맞다, 안 맞다를 그런데 잘 모른다는 얘기는 그게 긍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직 사회에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답변은 회의록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노미자 위원님이 민원에 의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자에는 어땠었느냐라는 사실은 제가 모른다는 답변이 안 맞습니까?
황병직위원장
정확한 답변이신데 그 답변이 불러올 파장은 그 전자에 업무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있어서 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항을 모르니까 그건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 부분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인사권자는 엄청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이 조직사회가 지금까지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자치행정과의 개념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과
11:11 정회
11:2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자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에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 공무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빼서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추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석 공무원에게 자료 요청을 해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자위원
문창주과장님 복지사업을 기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헷갈립니다. 복지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가 읽어보면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이돌보미지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이돌보미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로 다문화 가정인데 일반 아동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희자위원
거기 보면 회원등록가정이 150가구로 돼 있는데 이용한 실적은 65가구로 돼 있어요. 그러면 회원등록을 한 가정은 다문화가정도 있고 일반가정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이용실적은 등록수보다 많이 적잖아요.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돌보미 시책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혹여나 이런 다문화가정에서 이 시책을 몰라서 누락한 적이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아이돌보미 아이가 있기 때문에 150가구가 신청한 것 같은데 실적이 적은 것은 이런 사업을 잘 몰라서 신청을 누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려보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간당 5천원을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다문화가정이 꼭 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도 어디 볼일 보러 가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면 돌보미센터에 연락해 돈을 내고 이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그 위에 보니까 시설 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라서 다문화가정만 하는가,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혹시나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시책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다음에 183쪽 드림스타트 사업이 100% 국비사업이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한정돼 있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하는 데가 지금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망동하고 상망동 영주1,2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넓혀서 가흥2동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국비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시비가 좀더 들더라도 앞으로 확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성과가 어떠했는지 국비 3억원으로 한정된 지역에 투자한 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들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사업은 애들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간의 건강문제, 상담부터 해서 치료부터 올 플레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집안이 어렵다보면 왕따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되고 그러다보니까 드림스타트란 뜻이 같이 출발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들이 컸을 때 나쁘게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서 그 사람들도 100%는 아니지만 90%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이렇게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시비가 들더라도 확대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187쪽에 보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있는데 그 대상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얼마 이하라는 말이 없어요? 얼마 이하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매년 틀려지는데 과잉가구로 해서 340만원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김희자위원
4인 가족일 경우에 340만원 이하만 2세, 1세 이하 이렇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게 월 평균소득입니다.
김희자위원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장기요양지정기관에 종사자 인건비 감소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문제점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정식직원인 사회복지사라든가 원장님들은 호봉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소득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양산은 많이 됐습니다만 다른 대도시들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봉급이 적은데 출퇴근하고 차비 들고 하니까 영주는 어쨌든 장기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월 봉급이 한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노동이고 하다보니까 과거에 장애인복지시설 같이 국비, 도비로 다 지원해 줄때는 호봉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150만원 받던 분이 요양보험으로 되다 보니까 120만원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직이 많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직률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종사자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이런 이직률이 좀 덜 생기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보험료에 4.78%해서 장기요양보험 내는 그 재원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요율을 더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복지형에 노인돌봄 지원사업인데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나요?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돌봄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인자신이 노인인데 노인을 돌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내용이 이런거지 가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가서 상담도 해주고, 노인들은 혼자 있다보니까 심심하고 또 완전히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노인이 가면 서로 이해도 가고 노인들도 거기가서 돈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자위원
2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주에 다문화가정의 수가 3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시 전체에 384명이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에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우리말 공부를 하고 자녀언어발달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되지만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집합교육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문지도사가 가서 한명이 4가구 정도 맡아서 돌아가면서 돌봄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 생각에는 이런 다문화가족 지원이 384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영주종합사회복지관 한곳에서만 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큰 건 아니더라도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다문화가정에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소 같은 걸 좀 차릴 의향은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풍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70% 사업으로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그건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당장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다문화가정의 수는 앞으로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종합복지센터 한곳뿐이니까 이 장소를 조금 더 여러 곳으로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복지시설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문창주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문창주과장님 주민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에서 약 5년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첫째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공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부에서 국감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보니까 신청을 해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 기회로 주공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최소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영주에 보면 원룸은 많이 번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룸에 가보니까 거의다가 좀 좋은데도 1,000만원 보증금에 년 300만원, 또 500만원 보증금에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월 30만원의 집세를 주고 생계유지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더 못사는 사람에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주에는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요망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있는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올해 실적이 1명이라고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2건입니다.
장성태위원
2건인데 장애인자립자금의 대여를 받은 건수가 2건이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뭐든지 보면 생활안전자금도 보면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우리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게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무보증대출도 있고 보증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는데 담보대출인 경우에야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보증대출인 경우에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걸 지원해 준다든지 실제로 장애인이 자립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실 의양은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만 은행에다 책임을 밀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위원님말씀처럼 담보가 없으면 보증보험을 할 수 있다면 보증보험에 따른 그런 걸 지원한다거나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이 384명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황 전체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현재 결혼생활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자녀는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다음에 소득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형태,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자 그렇게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러한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올봄에 시에서는 한 것이 없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수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요사이 인구조사 센서스와 같이 기초적인 현황만 조사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런 사업은 그것까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여성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만 여성업무, 아동업무, 다문화, 다 하다보면 직원1명이 전담해도 하기 힘든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
장성태위원
물론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겠는데 우선 다문화가족지원 현황파악이 돼야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하여튼 어떤 인력을 보강하던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현황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실제로 결혼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베트남이라고 하면 현지에서 결혼식 한번하고 국내 와서 결혼식 또 한번씩 하잖습니까, 하고 8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보면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가출해서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혼비용이 많이 들어요. 가출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대책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보면 가족 상담,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결혼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을 했는데 7～8개월 결혼생활을 하다가 여자가 가출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결혼비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게 실제로 경찰서 물어보니까 경찰서에도 사실은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소개소에서 그런 부분의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사기인데 그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시 한번 양식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예산이 소요되면 요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지원센터 그게 등록된 게 우리가 9군데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이게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열악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지금 인근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영주가 다소 좀 열악한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하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간식비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저녁에 보통 엄마들이 직장 거거나 하면 9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식사제공 하는데 현장 가보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급해 가지고 해결을 많이 하는데 인근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식비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간식비 500원 더 받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작년부터인데 옛날에는 공부방으로 본인이 하셨고,
노미자위원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부다 자체적으로 뭐든지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앞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사실 하는데 그 아이들이 발육하고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연탄보일러 개체사업을 최초 언제부터 하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연탄보일러요?
노미자위원
예.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몇 년 된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오래되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시비로 특수시책으로 그때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매년 하는데 지금 혹시 받아놓은 물량이 전체대상이 얼마인데 해줘야 대상이 얼마이며 지금 계속 해 주고 나면 어느 정도가면 소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계속 가야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연탄보일러는 몇 년 쓰면 삭아서 못 쓰더라고요. 사업한지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했다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쓰면 또 고쳐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걸 계속 시에서 영원히 해 줘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없이 사시는 분들이고 연탄보일러를 쓰시니까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검토 잘 하시고 전체 물량이 얼마인데 시에서 이왕 시작했는 건데 한번정도는 전체적으로 했다 싶으면 제차 할 때는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혜택을 꼭 받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받는 일은 없도록 그것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장애인단체가 7개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혹시 운영비 중에 대표자들도 월정액이 지급이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사무실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차 재료라든가 이런 걸 쓰는 거지 봉급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 앞에 대표자들이 따로 받아 가시는 건 없는 거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판공비 정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판공비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회장이니까 전체 회를 운영하다보면 특수하게 쓰는 비용 정도지, 한달 정예금 얼마다, 봉급식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정산은 받으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다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12페이지에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할 때 아까 잠깐 말씀이 어디서 공문이 왔는데 5,6급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잠깐 설명을 주시면 1,2급은 어떻게 되고, 3, 4급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라고 단체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전국에 노미자위원님께서 출산장려지원금지원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한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참 좋은일 하신다고 하면서 최소한도로 1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 이하 받는 분은 1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 이상은 대상이 아니고요.
노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5, 6급에 70에 100을 주는 걸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보고 받았는데 국제교류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없어서 교류할 때 영주시에 공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지도자나 단체나 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도 좀 추진을 해 보십사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리도 자주 외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주시민의 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도 30% 이상 여성으로 할당제도 있듯이 대표로 해서 국제 교류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육시설 시간 연장이 있는데 지금 12시까지, 그런데 7시30분부터 그걸 야간연장으로 보면 지금 나가는 사업비가 인건비 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영유아 같으면 분유도 먹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돈을 받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시간당 2,400원을 냅니다.
노미자위원
그 안에 다 포함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받아서 대신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2,400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펴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자기 친정은 사실 거리가 멀고 부모들하고 화상전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전화로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부모님들의 얼굴을 뵙기 원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는 데가 인근지역에 있는 걸 저가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면 원거리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이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요사이는 인터넷으로 화상통화를 하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다문화가족센터에 모이니까 설치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요금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조정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시 자체에서는 그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지원하는 장난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사가 6년째 이용을 안 하고 있고, 지난번 의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전용체험도서관으로 관사를 활용하자,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걸 제안했는데 마침 이런 사업이 있다하니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아이들이 실내와 실외가 같이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 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검토해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운영되고 올 연말쯤 되면 두 군데가 새로 지정이 될 계획인데, 영주시에서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는 받았습니다만 그 기준이 보니까 면적이 200㎡ 이상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상의하는 중입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장난감이 비싸서 못 사시는 분이 임대해 간다거나 거기 와서 애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70% 사업입니다.
노미자위원
사실 그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고, 또 관사가 구조상 봤을 때 단독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뜰이 넓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이 있는데 여기 전체 예산이 보통 얼마 지원 되지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사업비하고 하면 3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부 사업비하고 하면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15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 보면 복지간병사업단이라고 병원간병, 무료사업, 유료사업, 관내복지시설파견근무 무료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자활센터 돈만 받고 파견 가서는 돈을 안받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니, 시간당 9,200원
강정구위원
9,200원은 받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9,200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니, 공동체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병원간병 누차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 가서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에 그런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자활센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이 있는데 양로원에도 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입소자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무의탁독거노인만……
강정구위원
행정서류상 독거노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아까 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담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다섯 명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특수직 2명이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팀이고,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미리 찾아 가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 두 분이고……
강정구위원
전체지역을 안하고 긴급복지사업 어디에 두 분이 참석한다고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서비스 연계팀이라고 거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어려운 분을 발굴해서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또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통합조사 관리는 일반적인 영세민 책정하고 조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게 통합조사가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오늘 4시에 시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가 합친 데가 우리 밖에 없어요. 예산이 넋두리 같습니다마나 850억에다가 전체시 예산에 30% 차지하고 직원이 40명 되는데 단체가 100군데가 넘으면 일이 안됩니다. 또 예산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성의원님도 계시지만 복지직들이 여성이 한 70% 됩니다. 출산으로 들어가서 보통 3개월, 또 육아휴직이 있어 1년씩 들어가거든요. 1년 들어가면 대체가 안돼요. 읍면동에는 일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직은 1명 있어야 돼요. 다른 직원이 일을 못 봐요. 통합조사 업무가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넘어오는 대신에 인원 3분의1만 왔어요. 왜냐, 읍면동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과중이 되는데 결원이 2명 더 있어요. 육아휴직 2명 들어갔는데,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유능한 과장이니까 이번에는 꼭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노력하는데 부탁을 드리건데 여러 의원님도 사회복지가 제일 중요하고 대통령님께서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강정구위원
그분은 4대강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사실 시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큽니다. 약 28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우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추가건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LH 공사에 운영부실로 인해서 계획중인 사업들이 전부다 포기단계에 있죠. 아무래도 우리 영주시에서도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고자하는 대기기간이 5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대주택에 입주했을 경우 그 입주민이 거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입주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입주한 사람은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입주하고 있는 주민과 분양 입주한 실소유자의 현황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 없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가보면 고급차량들이 그 아파트 주차단지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그리고 2011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자활능력을 교육시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도록 하는 사업내용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이 사업자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신청자가 잘 없죠.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번 선정이 되면 가만있어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는데 내가 다른 근로환경을 가져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니까 안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그분들이 근로소득을 가지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되니까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 저의 기준으로는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답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복지업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런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제안하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행정력이 부족하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보고를 하셨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의안명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 제안이유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외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요율이 낮아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관내주민과 타 지역 이용자들의 사용료를 차등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로 사료됩니다.
황병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문창주과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배석 공무원님들에게도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