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도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마포구 행정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행정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구는 현행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1과·1추진반·16동을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4과·16동으로` 개편하여 3개 과를 증설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TF로 운영하던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식품안전추진반, 안전도시추진반 등 추진반을 정식기구로 편제하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생활안전과, 일자리진흥과, 보건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제8조는 구 본청의 국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안 제4조는 행정관리국에 생활안전과를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함으로써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기획재정국에 기존 5개 과에서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전산정보과를 이관 받아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생활국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의 6개 부서에 일자리진흥과를 신설하여 총 7개 부서로 개편하는 것으로,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7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관리국에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 변경하고,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6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건설교통국에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생활안전과로 이관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5개 과로 편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는 보건소에 두는 과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제9조 및 제10조는 기존 법률 용어 순화 차원에서 “둔다”, “통할한다” 등의 용어를 “설치한다”, “총괄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1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건소의 직제를 기존의 3개 과에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4개 과로 하고, 보건소장의 분장사무를 제2항1호부터 17호까지와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포함되면서 제12조 “보건소의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2 규정상 한시기구인 식품안전추진반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라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재설계와 함께 총액인건비제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함에 구민 복리증진과 행정 역량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는 금번 행정기구 재설계와 연계해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행정안전부의 정원 증원가능규모(11명)통보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정원의 총 수 1,249명을 11명 증원된 1,260명으로 조정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 1,220명을 1,23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직 비율을 기존 74%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을 24%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까지 일반직의 비율을 78% 이상으로, 기능직의 비율을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 기능직의 자연감소분(29명)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은 세부적인 정원조정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 1,249명을 1,260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10명, 총 11명을 증원하였으며, 공무원 종류별 비율조정에 따라 기능직을 296명에서 267명으로 29명 줄이고, 일반직을 937명에서 977명으로 40명을 늘려서 조직의 안정성과 역량강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1, 별표1의2는 공무원이 취임할 때 하는 복무선서의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개정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른 연가일수 2일 가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 및 별표5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미산입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및 별표3에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신설 또는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0항에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5, 27, 28, 30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