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부의장
의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관장, 과장 및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단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부의장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과단소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성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엊그제 10월 19일, 저희 박물관 개관 이후 통산 200만번째 관람객을 맞았습니다. 그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관람객이 방문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시설 보완에 대한 어떤 시기를 놓쳐서 조금,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제공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예컨대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박물관 입구에 있는 대가야 시대 고상가옥 지붕을 해마다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편성되지 못하여, 시기를 좀 놓쳐서, 현재 또 조금, 우선 임시 조치를 해 놓고, 내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즉시에 확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요 사업분은, 특별히 크게 기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선 박물관의 강당 활성화를 좀 내실있게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풍시스템 교체 때, 저희 박물관 강당이, 우리 박물관 행사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고령군의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개관 이후 2005년부터 강당을 활용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상 사용 실적을 분석 해보니까, 매 5일마다 한번 씩은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시설 보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각 실과에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륵박물관 보완, 또 하고 싶은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륵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야금 울림통 건조실 및 명주실 관람,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원
관장님 10월 19일 어제, 관람객이 200만명을 돌파 햇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김희수의원
축하 할 일이고, 200만번째 관람랙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특별히 우리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품 증정, 또 기념촬영,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인사도 하고, 기념촬영도 하고, 또 저희가 동반인 1인까지 허용되는 평생 무료관람권을 제작해서 제공을 합니다. 아마 어저께는 구미에서 온 초등학생이 200만번째 손님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 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관장님, 내년도 사업에 우륵박물관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도 우륵박물관이 사실상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신종환 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 관리업무, 그 다음 학예 분야 등, 대가야 역사 알리기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시어 고령의 위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령군 홈페이지나 대리석 우륵상, 그 다음 우륵박물관 내부 벽면의 청동 우륵상, 국악당에 있는 액자에 우륵상이 있던데, 그 모습이 혹시 다 틀리는 것 관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전부 박물관 소관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왜 인물 모양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에서 제작한 우륵상은 이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륵상을 제작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우륵상은 아마 홈페이지 제작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우륵 인물을 활용한 것하고, 대리석 우륵상도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주산 입구 체육관 앞에, 거기에 주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우륵 선생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다시 우륵박물관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지금 우륵박물관 안에 있는 청동 우륵 흉상도 우륵박물관 개관을 저희 박물관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륵 영정각에 우륵선생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래 전에 우리 지역에서 뜻 있는 선각자들께서 뜻을 모아서 유명한 화백으로부터 고증을 거쳐서 아마 우륵 영정을 표준 영정으로 아마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그런 우륵 영정을 바탕으로 우륵의 휴상이든 동상이든, 이런 우륵 상징물을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륵 선생의 일대기에서 나서 자라고 성장한 곳은 아마 고령이 아닌 것으로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만, 성년이 된 어느 시점부터 신라로 망명하기 전까지 가장 오랜 기간 고령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청년기나 장년기의 모습, 또 충주 탄금대에서 말년을 보냅니다만, 또 노년의 모습 이런 나이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차이있게 연출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938
박정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우륵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성산 도로변에 대형간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우륵 가야금 여자 연주자 그 분이 김일륜인가 이렇지요? 성산 기족리 마을 입구에?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의원
그것을 보고 고령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우륵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본 의원한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혹시 우륵이 여자입니까”라고? 우륵이 여자냐고?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정체성을 갖고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륵 선생님은 그래도 3대 악성의 한 분으로 전시 동상 하나하나가 좀 고증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박정현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충주 탄금대,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 연수 갔을 때, 탄금대를 한번 갔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에 대해가지고, 저도 이것 자료를 몇 개 뽑았는데,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또 해서, 이것을 며칠동안 하던데, 거의 우륵 선생님에 대한 충주 예총이나 국악협회 충주지부, 이런 충주 매일에서 상당히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딱하면, 충주에 우륵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거기에 가서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랬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박정현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륵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탄금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탄금대가 그만큼 인지도가 높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륵 선생이 고령을 떠나서 경주를 거쳐서 또 경주 중앙정부에 의해서 충주 국원으로 이렇게 안치가 되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활동이 삼국사기에 조금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일찍이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우륵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해 오고, 우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를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륵 선생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우리 고령 대가야, 또 가야금을 만들고 제자를 가르쳤던 우리 고령에서는 이미 충주에 한발 늦은, 많이 늦은 그런 시점에서 우륵박물관 개관이라든가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충주 탄금대, 충주시와 우리의 경쟁 이런 것 보다는, 역사적 사실이 인증 하듯이, 우리 고령의 대가야의 우륵이고, 그 우륵의 말년이 신라로 가서 신라 국악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 국악에 큰 흐름을 이루는 그런 위인이기 때문에, 탄금대의 시절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고령에서의 업적이나 활동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충주와 우리 고령이 같이 우륵을 헌창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충주시와 충주 박물관과 우리 대가야 박물관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하든지, 우륵 선생을 헌창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충주를 찾는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우륵의 본 고장을 찾아볼려면, 고령으로 가라는 식으로 관광객을 유도 해 주고, 또 우리 고령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우륵 선생의 말년을 보고 싶으면, 탄금대로 가 봐라 이런 쪽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아마 저희들로서도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의원
관장님 생각을 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관장님 박물관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타 군의 박물관 보다는 운영과 관람객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있는 관장님 덕분에, 또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륵 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륵 박물관의 관람객 통계가 보고에 없는데, 1년에 한 얼마정도 관람객이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우륵 박물관 관람객은 제가 보고서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약 48,000여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50,000명 내외 정도의 그런 관람객입니다. 저희 대가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약 한 1/4이나 1/5정도 되는, 이것 저희가 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우륵 박물관 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만, 이동하는 수단이라든가 거리문제 때문에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한 연간50,000명 내외정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역 주민들이 우륵 박물관에 대해서 걱정,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야 박물관의 관람객 분류가, 학생이나 일반의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학생, 일반인 이런 분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일 박물관 근무일지에 유료와 무료, 또 학생과 일반인, 또 외국인 이런 집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관람객 수가 약 한 20만명 정도 되는데, 입장 수입은 한1억5,000 평균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관람객 수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박물관 관람객은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람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역시 와서 보고, 실망하지 않고, 뭔가 얻어서 가고, 뭔가를 느끼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시시설에 어떤 고품질화,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어느 박물관이든지 개관하고 나면, 한 5년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관람객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두 번 세 번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한번 오고 두 번째 오면, 전에 있던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에서 잘 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저희 박물관 전시시설의 개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특별 전시를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시시설에 안정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전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홍보 활동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지만, 이 박물관 같은 시설은 꾸준하게 관람객들을 끌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연중 이루어지고 또 1회성으로 행사성 홍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홍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반인들이 홍보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농작물에 거름을 주는 것처럼, 밑거름 이것이 우리 홍보물 배포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안 준다고 그 관람객이 갑자기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중단하면 1, 2년 후에는 반드시 크게 줄어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홍보에 매진하고 교육청이라든가 학교기관, 이런 곳에 대한 단체 관람 유도,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의원
12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관장님이 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을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충주 박물관을 관람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고령박물관이 참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10시 30분 계속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석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저희 재무과에서는 내년도에도 군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으며,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부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은 후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우리 군의 중추적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주요사업과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우선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는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 금년도에 공공청사 및 시설 통합 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20%의 설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3%정도 에너지를 절약하였으며, 120여개소의 전기요금 통합 납부를 실시하여, 연간 1,800만원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의 전력 피크를 제어하여 전년대비 전기 기본요금을 연간 1,000만원정도 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고령군 관용 차량 관리규칙 전부 개정에 따라 운영 효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전원이 아닌 일반 직원 또는 우리 군과 고용계약 체결된 자가 관용 차량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단위기관별 사업별 차량 기준 정수를 폐지하여 국책사업 추진이나 국비 확보 등 장거리 출장에 전 부서에서 관용 차량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능률 향상과 편리를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 아쉬웠던 점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전 지방세 납부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인터넷 납부 시스템 회원 가입과 전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 납부를 향상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인터넷 납부 시스템 회원 가입율은 도 평균보다 높게 달성 하였으나, 전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 납부율은 도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게 저조하게 나타 났습니다. 이는 인구의 노령화와 인터넷 환경 기반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도에도 가상계좌 자동이체의 본격적인 활용 등으로 전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 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사항을 조기 정착시켜 납세자의 편익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조사를 강화하였으나 개별 주택가격에 10건, 개별 공시지가에 1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공과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더 철저한 현장확인 조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이나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 사업으로는 원스톱 민원 추진방향과 개방형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확장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류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면서 적극적인 대부와 매각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 물품업체의 생산 한계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향후 100%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는 없을 지라도 관내업체와의 계약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에 많은 변화가 오고, 또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투명한 공사 계약입니다. 누가 보아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공사 계약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가능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이 되도록, 작은 물품 하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무과장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과장님 재무과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서 자체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의 세무 공무원들의 열정이 도내 타시군보다 지방세정 평가에서 매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타 부서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 또 군세입인 도축세 폐지에 따라 지방세 세입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체 세입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서, 신 세원 발굴을 위한 활동 계획과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분야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 도축세 폐지 등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경영수익 사업 등 세외수입 확보에 대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실행되는 각종 사용료 수입과 농기계 임대 및 수리센터 운영수입,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까지는 대가야박물관의 입장료수입에만 의존하던 것을 캠핑장 사용료, 그리고 영상관 상영료, 대가야문화 체험료 등 세외수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 대여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영농 편익 및 임대료 수입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신 세원 발굴에 좀 미흡한 점이 사실 보입니다. 세출에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에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민선 5기에서 지금, 1층 통폐합 리모델링을 예상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11억 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1층에 업무공간이 부족한 것인지, 지난번에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무주군청을 한번 방문 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도 업무를 잘 보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더욱 어려운 환경인데, 11억이나 투자해가지고 군청 리모델링부터 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억이라는 예산은 좀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실제 처음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은 실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통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시대적 흐름에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영백의원
타 시군에 개방형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신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증축,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당장에, 5기가 들어오자 마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이것은 또 차후에 해도 되고, 몇 개월 근무 안하시고 벌써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군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분야에서 버스를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구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버스 1대가 있으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임대라든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부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먼저 버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960만원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버스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은 한600만원정도 되는데, 유류비가 한230만원, 그리고 차량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비가 한280만원정도, 그리고 오일교환하고 통행료, 이런 부분에 한 90만원에서 지금 한6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그리고 버스 렌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렌터 업체에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먼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것을 제외하고 출퇴근 전용 버스임차는 월 한400만원,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직원들 출퇴근만 시키는 그것은 월 400만원으로 연간 4,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비수기에 1일 임차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포항까지는 35만원, 1일 왕복 한번 쓰는데, 그 다음에 서울까지는 한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형 승용차 이런 부분은 기관장들께서 임차도 좀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해서, 버스에 대해가지고 렌터회사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렌터회사에서는 자기들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서 15인승 이상 그런 승합대형버스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렌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직원들이 또 수시로 이용을 하고,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축제 이런 행사에 수시로 버스가 제공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작년에 우리 행사나 군청에서 관광버스 임대를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버스 임차관계는 각 실과에서 필요시, 각 실과에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저도 군청옆에 살다 보니, 자주 보고 있는데, 그렇게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경우는 잘 못 보았습니다. 물론 산불 활동이라든지 급하게 사용할 때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버스를 구매하게 되면, 그 유지비가 월1,000만원이상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관계는 굳이 렌터회사 아니더라도 관광버스 회사가하고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군의 지출되는 부분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부과, 과표, 징수, 회계, 재산관리, 시설관리 등 타 부서보다는 좀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세 징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입니다. 우리 민원실 확장하고 군청강당 리모델링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약 한13억4,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6대 의회가 들어오고, 군의회 이전 관계로 가설계를 전번에 과장님 하셨는데, 농협 건물에 리모델링하면 약 한 소요예산이 20억정도 든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하한 돈이 많이 든다, 예상외로, 그래서 저희 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가당히 않다 해서 저희들 일단은 지금 백지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한13억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5대 곽용환 군수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저 본 의원의 생각도 배영백 의원님 생각과 동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계획 잘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에 군유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군유지에 대해서.
박정현의원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유재산도 전수 실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해가지고, 매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해가지고 국유재산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중복조사가 되어 예산의 낭비 여지가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그 쪽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 군에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도시계획 전에 지금 주거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전에 주거지역에, 옛날 폐 구거, 이런 문제 등이 지금 국공유 재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했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것 매각은 어떻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일단 국유재산 구거나 하천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가 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는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각관계 이런 것은, 예를 든다면 하천같은 경우에는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고,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만약에 구거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의 실과에서도 업무가 다 들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폐 구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의원님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담당부서에 보충 질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 계약심사제도에 먼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평가부서와 기존의 일상감사 제도와 더불어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 봐서, 시행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또 성과가 나타나면 전담부서 신설도 검토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봐서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군수님도 제도를 점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차질없이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데, 그럴 생각이시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계약심사제도는 사전에 원가를 거품을 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담당 부서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옆자리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력을 잘 하셔가지고 인력을 배치 해가지고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또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면,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성목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 군수 취임과 함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단위조직을 이끌어가는 우리 군의 중추적 간부로서 새로운 각오로 민선 5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리인 만큼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부서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 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내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중요 사업과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작년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성과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해서 농가부채를 우선 감소를 시키고 농민에게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저희들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또 큰 성과라면 올해 저온피해가 상당했습니다만, 저온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고, 저희들이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우량종자 종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딸기 우량묘, 감자 우량묘, 마늘 우량묘, 또 벼 종자, 블루베리 묘목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량종자 종묘를 사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량이 한 2, 30%증가될 것으로 보고, 품질도 고품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 생산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공급한 것이 저희들 상당한 아쉬운 점이고,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우량종자 원묘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2, 3년마다 한번 씩 종자를 개량한다면, 저희들 소득이 상당한 부분이 소득이 올라가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 개선과제로 보고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소장님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원
12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축산경영 사업인데, 환경축산과 축산계 지원업무하고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축산사업은 환경축산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같은 제목이 한우 송아지 육성율 향상사업이라고 같은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송아지 설사가 나기 전에 미리 면역제를 먹여서 설사를 예방하는 것이고, 축산계는 설사가 걸리면 치료를 하기 위한 젖을 못 먹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사업으로 명칭만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 사업이 보조 7,000만원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것 말입니까?
김희수의원
생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70% 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70%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의원
보조 70%하는 이것은 군비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군비도 있고,
김희수의원
자부담 있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30%가 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러니 이 사업은 순수 군비 보조 사업은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축산계 사업이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계는 대부분 시책사업으로 대량 보조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서 한 두 개 실시를 해서 성공적인 것 같으면, 저희들 농산과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이 되면 시책사업으로 넘겨서 대량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간단하게 작게 실시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대량사업 시책사업으로 축산계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6억2,0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7,200만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의원
맞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4억4,800만원이 지금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꾸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완성이 되면, 이 사업은 그것으로 끝이고 새로운 사업을 또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딱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김희수의원
그러니 이 사업은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한 가지 사업이 쭉 되다 보면, 그 중에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사료급여 자동화 사업이라면, 이것을 2, 3년 저희들이 하고 나면 이 사업을 폐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하도록 넘겨주고, 저희들은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조금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축산 농가 선택에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27쪽에 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 쪽에 있습니다. 불우가정 관리해서 1,472호 1,000만원이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의원
이것도 순수 군비인 것 같은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김희수의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업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불우가정 관리는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들은 불우가정에 순회를 하면서 전기라든지 난방기라든지 이런 것 수리,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 해주고, 경로당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완전히 새로 교체를 하고 놓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교체 해주고, 놓아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리 보수 해 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본 의원이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17쪽 공약사업입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 사업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1,100ha라고 하면 군 전 지역의 시설채소 재배농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4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재원확보에 보면, 기 투자한 사업비가 15억9,000만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수의원
이것 계속사업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저희들 토양검정, 맞춤비료 시용, 이런 사업도 땅 심 회복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기 투자비로 보고, 앞으로 나머지 투자할 금액을 향후 투자할 금액으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땅심 회복지원단 구성이 17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여태껏 그것이 안 되었다가 내년 3월에 발대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금년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는 그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개별 사업적으로 맞춤비료 지원이라든지, 토양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 사업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땅 심 회복 지원단도 구성을 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수의원
뒤 쪽에 세부적으로 보면, 4개 사업에 사업비를 보니까, 9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억2,300만원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처는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김희수의원
그러니까 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9억3,700만원. 그러니 전체 사업비 거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비에서 1억2,300만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1억 돈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원단 구성하는데 돈이 1억2,000만원이나 쓰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것을?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이 금방 안 되어서.
김희수의원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산이 금방 안 되어서,
김희수의원
그 관계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희수의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단 운영비에 쓰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운영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는 것이,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데 돈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아마 큰 것만 올려 놓으니까, 작은 것은 어디에 빠졌지 싶은데, 금방 생각이 안 나고 계산이 좀 안됩니다.
김희수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이 6억7,600만원? 아까도 증액된 이유가 이 사업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의원
했는데, 어쨌든 전체 농민에게 고른 혜택과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러한 농업행정을 해 주실 것을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수 의원님 당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원
이상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수 농기계 임대사업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10억원을 확보 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렇게 보면, 기종이 많습니다. 지금 확보 해놓은 것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이렇게 구입할 것이 참 많은데, 이번에 이 상 사업비도 한10억정도 받았고 이래서, 이 재원을 이쪽에 다 어떻게 사용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여기는 4억9,300만원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나 이 10억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농가에 이렇게 보니까, 해충방제, 이것 하는데 농가별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농가는 방제를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옆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농약대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상 사업비를 가지고 무인헬기나 대형 농약살포기, 이런 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공동 방제, 넓은 곳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살포기가 100m씩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우리도 농기계 전시회 하는 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 이번에 상 사업비 받고 하였으니 이것 아주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의원
개인적인 것은 이제 개인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억9,300만원은 부지확보비하고 전부 다 해서 4억9,300만원이고,
성목용의원
기계하고 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비구입하고 보관창고까지,
성목용의원
알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기계 구입비는 약 한2억원정도
성목용의원
그렇네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또한 상 사업비 10억 하는 우수기관 우수 농기계 임대사업장 되었다는 것은 구두상 어제 확답을 받았지, 정식으로 공문 내려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면 되면 축하합니다. 준다면 이렇게 합시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무인헬기하고 대형살포기 관계를 말씀드리면, 무인헬기나 대형살포기나 대개 한2억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1대 사고 나면 다른 것 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또 곤란한 것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 살포 해 줄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저희들 내년에 약 한500ha정도 저희들 한3,900정도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무인헬기 방제사업을 헬기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한 500ha 살포하도록 해서,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의원
하여튼 500ha 시범적으로 해 보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이것은 보나마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것도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 의원님, 검토를
성목용의원
2억이, 여기 사업 지원 해 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공동, 우리 군이 다 공동방제 할 수 있는 2억이 그리 큰 것 아닙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0억중에 2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담당자하고.
성목용의원
예. 그것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리고 조금 전 김희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축산경영인데, 13쪽입니다. 12쪽, 한우 사료 급여 자동화 사업 4개소 8,000만원입니다. 1군데 2,000만원씩 인 모양인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사료량을 체중하고 비육시기하고 이런 것을 측정해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먹을 양만큼 자동으로 급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의원
이것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것 연계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개인이 해야지요? 우리가 단체도 아니고, 개인업자한테, 자기 사업 아닙니까? 개인업자한테 계속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이제는 군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도 우리,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보일러 지원 실패 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앞으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범사업은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확률도 있고,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사료 자동화사업이 지금,
성목용의원
돈 주는데, 돈 줘서 설치해주는데 시책사업이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잘 없고, 고령군에서도 아마 저희들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처음 들어가는 사업은 아마,
성목용의원
어떻던, 어느 농가는 시범사업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떤 농가는 안 해주고 이런 것 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그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 부분도 재검토 하세요.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논란이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5호 4개소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2개소, 전부 다 저희들 제대로 농가에서 하기가 곤란한 사업, 또 안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 처음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고,
성목용의원
여하튼 예산에,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내년 예산에, 예산 때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나중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 다음에 7쪽에 농업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생소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로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 사업을 했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산 노곡하고 우곡 봉산하고, 이런 곳에 하는데,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농약 치는 것이 어깨에 메고 하우스 들어가서 치니까, 상당히 불편했다 이런 것 같으면, 우곡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꼭대기 천정에 매달아서, 천정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약을 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운반시설, 지금 저희들 촌에서 이야기하는 딸따리하고 합니다만, 그걸 그냥 밀고나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면 천장에 매달아서 운반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운반 수레를 같이 매달아서 밖에까지 끌고 나와서 내려서 운반을 한다든지,
성목용의원
딸기는 그렇게 하는 곳이 좀 많지요? 레일을 이용,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레일을 설치를 해서 밖에 들고 나오는 것은 그냥 소쿠리 채로 들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목용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 더 기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체를, 운반 수레 자체를 천장에 매달아서 끌고 나와서 내려서 그냥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개량하기 위한, 그래서 악성 노동력을 될 수 있으면 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런 사업 시책개발 해가지고 좋도록 편애 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부탁드린 것 같이, 예산 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성목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농업 농촌에 어려운 여건에서, 또 이상 기후, 노동력 부족, FTA체결, 또 농업인들의 욕구 증대, 힘든 가운데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 해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배영백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올해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세수증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의원
자료에 보면, 임대료가 약 한2,000만원 정도되는데, 임대료 하고 임대 기계 유지비에서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은 사실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기계 임대료를 한 10배정도 더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농가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부품구입비 이런 정도로만 책정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수익은 안 난다고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에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세수증대 방안에서 그 부분이 있어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의원
그 다음에 요즘 지역에 미래 신성장 동력 작물 발굴에 대한 연구 추진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블루베리, 복분자라고 하시던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새소득작목을 지금가지는 블루베리하고 토종복분자 위주로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간식용 풋옥수수를 쌀 대체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쌀 소득보다는 옥수수 소득이 한 20%정도 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엽채류나 이런 다른 작목을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쌀 소득보다는 한 150%정도, 한 배 반정도 소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찰옥수수가 아니고 얼룩덜룩한 흙찰이나 또 알록이 찰옥수수를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쌀 대체작물도 과잉을 방지하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고사리라든지 조금조금 실험을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습니다. 고사리도 있고 또 미니 오이도 있고, 오이 고추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조금 세세한 부분한 성공을 해야 다시 확대가 가능할 것이고, 이 풋옥수수 부분은 내년부터 당장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3쪽에 보면, 블루베리 단지 조성하는데 약 한9억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생각에 처음 나오는 블루베리나 생과로 kg당 한5만원에 판매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생각에는 kg당 1만원정도 까지 내려가도 소득 부문에서는 타 소득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블루베리라는 작물은 매력이 있는 것이, 노동력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딸기나 이런 작물을 하다가 은퇴를 한 농가도 블루베리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고령화 시대에 에리터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과 부분이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공용품도 생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생과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공품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입품이 kg당 1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지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블루베리하고 복분자는 수확시적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일손이. 일일이 손으로 다 따야 되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 부분에 드는 노력은, 토종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이 드는데, 블루베리는 그렇게 크게 힘이 안 듭니다. 좀 과일이 작아서 그렇지, 딸기 수확하는 노력하면, 딸기는 앉아서 쪼그리고 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서 딸 수 있으니까, 당장, 그렇게 큰 노력이 안 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1만원 하는지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과로 수입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외국에서 싸게 먹힙니다만, 생과로 수입을 할려면 배로 수립을 못하고, 비행기로 수입을 하면 항공료가 엄청 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가격이 낮아진다면 저희들 특성화 작물로 저희들 생각에는, 가공용품으로 좀 개발을 해서, 딸기잼처럼 또 와인처럼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블루베리 농가에서 하우스를 교체 해달라든지 좀 높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 대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 하는 농가들은 하우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딸기 하는 농가에는, 노지재배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작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딸기하는 하우스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고, 또 품질도 좋아지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노지재배 하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다음에 자세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저희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새로운 작물, 지금 옥수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강원도 쪽이나 합천만 가도 많은 곳이 옥수수 밭인데, 옥수수는 농사가 쉽지 않습니까? 씨만 뿌려 놓으면 되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배영백의원
예전처럼 기술을 요하는 딸기나 수박이나 이런 것처럼, 수입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작물을 개발했으면 하고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확대 광범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만 보지 말고 연구개발비를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외국에 까지 나가서라도 다른 지역보다도 좀 앞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얼마든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것 위주로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유리 온실에 아열대성 작물 한 3가지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 농가에 조금 확대를 해서 또 한번 해보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시험단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아열대성 인디안 시금치하고, 고추 쵸크하고, 또 여주하고 몇 가지 작물을 저희들이 수경재배로 지금 시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다시 농가에 확대를 해서, 지금 다른 시군센터에서는 아마 이런 작물을 재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공한다면, 확대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좋은 현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늘 격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장시간입니다만,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여러 가지 지도계획, 인력육성, 농기계, 기술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고령군민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공급에서 기존 1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제가 전번에 현장방문도 그 쪽에는 그 전에 갔었습니다만, 군수님하고 저희들 의원님 전부, 우리들엔 영농법인 이 기가 2대 설치되어 있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3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것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은 농가 자체적으로,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거기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기 법인에만 쓰는데 3대가 있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고령 군민들이 다 쓰는데 1대 밖에 없고, 1대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이것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을 혹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쪽에 보조금이 나가서 자부담을 해서 그걸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순수 군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쪽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수시로 생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고, 또 그 쪽에 있고, 양 쪽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 자주 가보고 고증 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고증 해주고 매일 가서 몇 시간 마다 한 번씩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곤란합니다. 좋은 부분은 만약에 그 쪽에서 양도를 해 준다면, 한 개쯤 우리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내년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이것 지금 소요예산이 2억이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우리들엔 영농법인에서 만약에 자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군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만약에 지금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 3대 있다 했습니까? 3기가?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3기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 1기 있고, 내년에 지금 1대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총 만약에 4대가지고 돌린다면, 유용미생물 전농가에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양은 됩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나가는 원경만 가지고 바로 쓰면 남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밑에 있는 소요예산 7,500만원짜리 작목반별 유용미생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식시설입니다. 우리 것을 가져가서 농가에서 다시한번 정식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소요예산 7,500만원짜리 이것은 작목반별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별로 정식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정식 시설을 해야 됩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발효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원균을 갖다 넣고 다시 당밀을 넣어서 발효를 하면 더 증식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물론 딸기,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도 물론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같은,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박정현의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산이, 먼저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이걸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쪽에서 거꾸로, 역으로,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먼저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박정현의원
먼저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런데 그걸 왜 선점을 못 하셨나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처음 설치할 때 계획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지요. 우리가 전부 다 공급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대용량이 막 들어와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축산에 공급하고, 시설채소에 공급하는 데 양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계획하기에는 우리들엔 영농조합 법인에서 원예 분야를 전부 다 맡고, 우리는 축산분야하고 새로운 균종 선발만 우리가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전 농가에 공급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모자라니까 공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현의원
그 많은 예산으로 물론 국고도 많이 안 받았겠습니까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 부분을 그러면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견을 하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 우리 지도사 밑에서 연습을 하고 배웠던 아가씨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그 아가씨를 그 쪽에다 주고, 저희들은 새로운 아가씨를 해서 다시 연습을 시켜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일부는 지원을 조금 해 드리고 있네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설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있던 아가씨가 그 쪽으로 가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배영백 의원님께서 방금 블루베리 단지 조성건에 대해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 사업으로 올해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보다시피 종료가 되었는데, 이 종료된 사유가 특별히 있다고 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신활력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만,
박정현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박정현의원
한시적으로 블루베리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현의원
블루베리 단지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만, 내년에 약 한1억8,0000만원으로 해서, 보조를 약 한 3h에 보조 70%, 자부담 30%,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여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농가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 말입니까?
박정현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올해 우리가 할 때, 당초에 해 보니까, 그렇게 큰 수요가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매를 하고 소득을 올리고 이러니까, 수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옆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받을 때는 이것이 면적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 정도 되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도 아마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못한 부분만 해도 내년도에 그 정도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금 액비 저장고 2개소 설치인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디에 합니까? 내년에?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어디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한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박정현의원
지금 환경축산과하고 업무가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어느정도 운수 목원축산이라든지, 덕곡 국민축산 등은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현의원
액비를 지금 논밭에 뿌리는 이런 실정에 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정현의원
이것 몇 년 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몇 년 하지는 안 했고, 국민축산에 했는 것이 우리 시범사업입니다.
박정현의원
여기에서 갔는 것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시범사업입니다.
박정현의원
그럼 해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고,
박정현의원
한 두 개씩 이렇게 정하는 것 입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 실시 해가지고, 목원축산은 자비로 했고, 국민축산은 올해 우리 사업으로,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 저 쪽 축산계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비교를 해 보자면, 저희들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아주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그 중에서도 교반장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반장치가 있어야만 이 돈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반장치 있는 농가에 한해서 소규모,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일반 축산계에서 하는 사업은, 대용량으로 크게 여러 농가 합쳐서 폐수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것 소농가에는 지금 액비 저장조라든지, SCB 분뇨처리 시설은 빨리 조기에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12년 되면 해양투기 못하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교반장치가 우선 설치가 되어 있어야, 그게 없는 농가들은 사실 이 시설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 소요예산이 약 한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추진하실 때 소신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자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성의원님 생각과 생각이 듭니다. 개인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24쪽에 벼 대체작물로 이것을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농민들이 지금 우곡, 개진 같은 경우는 다른 타지역에서 농사를 구입 해가지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토지없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의원
이 대체작물을 주면 논 주인들이 임대비를 받고 또 대체작물비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려 달라는 그런 말이 조금 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외순 의원님 말씀은, 질문 요지가, 지주가 임대를 주었는데, 이것을 해 버리면, 대체작물 하는 비용도 나를 달라, 또 쌀 직불제도 달라 하는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외순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지주하고 임대농하고 둘이가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김외순의원
그러니 임대 붙이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것이, 토지를 내 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농사를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김외순의원
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품종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쌀로 안 쓰고 축산농 사료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는 똑 같습니다.
김외순의원
농사 짓는데는 똑 같은데, 지주 생각에는 직불금도 농사 짓는 사람이 타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래야 되지요?
김외순의원
예. 그런데 자기들은 지주가 씨를 아무렇게 뿌려놓으면, 소사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주고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순의원
직불금 자기 타지, 이것 타지, 이러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질의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료용 총체 벼 재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락을 뿌려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짓듯이 다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재배를 안하고 그냥 막 뿌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김외순의원
정상적으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주가 그냥 대충 농사지어서 팔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외순의원
혹 그런 염려가 있어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 안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부의장
김외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