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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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가족여성과·문화예술과)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위생과)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부서별로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진행이 돼 가지고 회의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의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년 만에 입성하셨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3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3년 됐습니까? 근데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가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경제진흥과로 업무가 분리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뭐 설명을 들을 사항이 없으면 그냥 질의 답변으로다 진행할까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주의사항만 좀 몇 가지 해요. 근데 설명을 하실 때 대개 어저께 결산심사 서류도 받아봤고, 또 불용액 커다란 것들을 받아봤으니까 보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사항 서너 개만 설명을 좀 하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589억 9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비가 26억 3596만 2460원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이 4억 69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7128만원을 제외한 569억 3109만 79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억 8645만 6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집행내역과 과다불용 내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고, 다양한 세부사업이 많아서 그냥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가 8억 3353만 8000원은 2010년 1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납품 예정으로 설계용역비 2억 4912만 4000원은 집행하였고, 건축시설비 5억 8441만 4000원은 2011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계속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벌써 장애인복지관 앞부분 신도시에 아파트가 벌써 막 올라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건축비가 시비로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한 8억원이 세워져 있고, 시비로 30억원 정도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결산기회를 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계상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됐고요. 일단은 163페이지 하단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 1억 6800만원인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약간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과다로 교부가 돼 가지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166페이지 보면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식비·간식비·구료비·건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총 예산은 5172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763만 810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과다로 교부가 돼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상단의 노인복지증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197억 1191만 6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189억 3883만 153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2008년도부터 3억 7128만원이 사고이월이고, 13억 2606만 6460원이 계속비이월이고요, 잔액은 22억 8058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설봉안당건립사업은 8억 5714만 3000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1억 7007만 8050원은 실지 토지사용 시기조정 및 설계심사 미완료로 인해서 집행을 했고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12억 8706만 4950원을 계속비이월로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단의 보훈사업비로 12억 2328만 4000원인데 4억 8951만 8430원은 지출을 했고, 7억 2548만 2000원은 보훈시설 건립비로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1944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현충탑 건립비 3억원에 대해서 건립부지 변경 및 설계 중으로 3049만 2000원을 집행했고, 2억 6950만 8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 아래 독립운동기념관건립비사업비로 5억 6597만 4000원은 설계를 완료해서 1억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 5597만 4000원은 설계준공 심사 후 공사착공의 사유로 인해서 4억 5597만 4000원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금액이 큰 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오늘은 제일 먼저 한 번 하시죠. 안 쳐다보는데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풍무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열정적이시고 파이팅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풍무동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아마 많은 사업들도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우리 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격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500억원 정도 넘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거의 600억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중에서 반환금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반환금이 적고, 복지는 저는 반환금이 좀 없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혹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한번 해 봤더니 총체적으로 보면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도 따져봤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수혜대상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에 의해서 주는데 국·도비에 계상을 해서 배분해 줄 때는 전국 평균소득을 따져 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 평균소득이라고 하면, 저희가 최저생계비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132만 6000원이 되는데 전국 평균소득으로 따지면 398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위가 높아진 걸 갖고 주다 보니까 저희가 배분이 많이 되는, 과다 교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못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도 아마 그런 포커스에 맞췄기 때문에 좀 찾아가는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제가 가슴으로 많이 울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LH공사에서 임대를 해 갖고 또 재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상자한테. 근데 자부담이 보통 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연결도 해 드렸고, 아마 찾아갔던 걸로 아는데 그 200만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심정을 보면서 참 선출직으로 저희가 해 드릴 수도 없고, 선거법상.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 그리고 제가 인근에 보면 집이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인 집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규정상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규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과장님, 저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 봅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딱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새로 부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위치, 아니면 또 사각지대를 찾아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일 지금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발굴하고, 찾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근데 현실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도 때문에 그걸 해석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하게 묻어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학교에 돌보미로 파견, 각 학교마다 두 분 정도 어른들 보내시는 게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풍무동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파견한 게 아니고,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건이라든가 성희롱사건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성폭력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계장님.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노인 파트에서 일자리로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주도적으로 시에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 하면 그걸 또 수혜를 받는 학교가 있고, 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제가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 불용액이 한 40억 8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부분 원인분석을 해 보면, 아까 국·도비 과다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각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월사업비 중에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할 예정이어서 비용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재활주간보호센터가, 재활치료센터가 거기 3층에 설치가 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하는 걸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위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에 이월사업비로 8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2회 추경할 때 우리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비로 1억 9600만원을 또 계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

회복지사회복지과복지기획담당사

7급 고명남 사회복지과 고명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활치료교육센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받았는데 작년에 설치예정이, 어차피 올해가 되니까 도비만 작년에 계상을 하고 그 계상된 8400만원을 이월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비 부담비율이 한 70% 됐는데 그거는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었었고, 도비는 일부였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

회복지사회복지과복지기획담당사

7급 고명남 네, 보조받은 도비만 이월을 시켰고, 시비는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랑 이번에 세운 추경을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

회복지사회복지과복지기획담당사

7급 고명남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올해는 가능한가요?

복지

회복지사회복지과복지기획담당사

7급 고명남 네, 올해는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0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

명순

신명순위원

903페이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저희가 260만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왜 반납을 하게 됐냐면 사설 컴퓨터학원 수강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대상이 장애인이 희망하는 사설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사설학원은 안 가고, 저희가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전액이 불용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 26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설학원에 다니는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거 수혜자에 대한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를 기본과정 3개월 전문교육과정 해서 했었는데 대부분,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신청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신청자가,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컴퓨터 사는 것도 있었고,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도 있었어요, 그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랑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결산서 161페이지에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장님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장애인정보화교육장이라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설관계는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주면 일정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장기동엔가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정보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 시지부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 컴퓨터 구입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업무를 계속 파악 중에 있고, 또 관련단체, 관련 있는 부서를 다 연계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요,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방대하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최소한도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은 100%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약간 어패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니까 100% 반영해 드리고 싶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기라성 같은 우리 계장님들이 많이 계셔 갖고 복지업무가 아주 진일보 발전될 걸로 느끼고는 있지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31년차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복지 쪽으로 근무한 적이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실무자하고 계장 시절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 같은 거 없겠네요, 그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복지업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일 중점을 둘 그런 복지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딱 말씀해 보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 대해서,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시 전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찾아서 가는 복지행정,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장애업무라든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는 풍무동 살면서, 지내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약자의 편,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가 알기에도 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경기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꼴등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바람 저도 동감을 하면서 언행일치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비나 국비 신청을 할 때 국비나 아니면 도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얼마가 내시돼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에서 수요를 예측해 갖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도비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수요를 예측해 갖고 올리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불용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답변한 거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혜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대상자는 몇 명이라고 올립니다. 만약에 노인과 관련해서 노인을 위한 복지를 할 때 올리면 그 대상자는 올리지만 부담을 해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나 도에서 계상을 좀 높게 잡아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를 예측해 갖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걸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존경하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이 180만원인데 불용액이 75%예요. 뿐만 아니라 노인돌보미바우처,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만 이것도 불용액 퍼센티지가 44%, 또 우리 장애인자녀교육비도 불용액이 72%란 말이에요. 총 예산이 250만원인데 70만 200원만 지출이 됐고, 72%가 불용액이에요. 물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숙이 업무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복지예산에 있어서 “전액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또 고려해 볼만한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매사에 일을 꼼꼼히 하는 차원에서, 특히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20% 30% 넘는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봉안당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비로 이월이 또 됐거든요. 공설봉안당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임해 가지고 현장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근데 신도시 내에 지금 현재 진행이 원활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해 온 거는 금년도 5월 3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5월 3일에 착공했다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공정은 지금 5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빨리, 그게 혐의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완공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인근에 주택이 입주되기 전에 이런 시설들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질 경우에 또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설봉안당 건립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려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민원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먼저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도 201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계획상은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산확보는 국·도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 중에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국·도비로 8억원이 잡혀 있는데도 시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7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도 시비 계상이 여러 가지 재원문제로 현재까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 전적으로 계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계획상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 그리고 특히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인근의 공동주택들이 입주가 시작이 돼버리면 틀림없이 큰 민원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또 지연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강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부지매입은 됐고요, 12월에 설계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토지사용 시기가 2011년 3월 이후에 가능해서 조금 착공이 지연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비확보를 내년도에 제일 우선순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파트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집행부 안으로는 올라와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에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되면 2011년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확보가 지난하고, 토지사용 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2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조금 딜레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지금 아무리 미분양사태가 있다고 하지만 2012년 11월이면 웬만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원 대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 부임해 가지고 와서 거기 현장을 가보고서 제일 급한 사업이 이 사업이구나, 진짜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 한 4·5층 올라가 있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맞습니다.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돼 가지고 완공이 되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복지파트에서 제일 우선과제로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서에서도 우선사업으로 해서 과장님이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소한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불용액이 3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 자격제한에 따른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들 전체가 해당되지 않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대상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니 대상이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18세 미만 아동이 되면서 지원기준은 아까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지원기준이 아니고 최저 생계비에서 설정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신청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지원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재활치료 할 곳이 없어서 인근의 일산이나 서울로 나간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재활치료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생기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홍보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튼 이 수혜대상자들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바우처사업이 연계돼서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의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재활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아동들이 몇 %나 해당이 됩니까? 그것까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재활치료시설이 들어오는 만큼 모든 장애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더 수혜대상자 물색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억 5300만원의 사회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네요. 주로 지출을 보면 2009년도에 6002만 4500원이 지출됐는데 주로 굵직한 내역이 어떤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계획은 대부분 이 사업내용이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좀 있고요, 보훈단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한 14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가장애인들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장애인단체 시설종사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지원사업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여성복지 측면에서 한 부모가정들한테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정하영위원

여성복지사업의 장학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장학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학금이 아니고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한 부모가정의 부자가정·모자가정 그런 부분의 자녀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대개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안 돼요. 대부분 차상위로 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한 부모가정들의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정도는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500만원의 지출액이 계상됐는데 2500만원의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일 텐데 어디에 융자된 2500만원 금액이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매년?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각종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엄청 많이들, 진짜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보다 대상도 많아졌고, 또 뭔가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우리 김포시도 진짜 복지분야가 많이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마 그것도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는 자활공동체에 한정돼서 융자할 수 있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공동체로 정해져 있지만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하영위원

심의해서 융자대여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용도에 대한 융자를 자활공동체에 한정돼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냐는 거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파악을 지금 했는데요, 그 사업이 현재까지는 해 왔다가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융자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 융자사업을 해 왔었는데 이자가 높아져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정하영위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대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5% 이내로 정해져 있는 건데 무슨 이자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이율이.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자차액의 보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정하영위원

이자 2.5% 내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했는데 지금.

정하영위원

이자 2.5% 이상의 이자가 더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고, 무슨 근거로 없어져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거가 저소득층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보통 3%, 전세자금 대출도 한 3%인데 그것은 5.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은 2009년도에 실현된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2009년도까지는 됐다가 올해부터는 그거를 아예 계속 안 하는 걸로, 그 사업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업무도 아직 익숙치 않으실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고, 저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노인정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해서 간접적으로 조금씩 지원하는 곳이 있죠? 노인분들 몇 명이 모여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것 없습니까? 일반 노인정이 아니라 모임장소를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노인정 부분에 대해서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어른들 모여 있으면 거기 난방비라든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은 등록된 그런 시설만 지금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로당은 숫자에 상관없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기준을 갖춰야 돼서 대한노인회 시지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어느 분들은 컨테이너박스에 노인 몇 분이 계시는데 거기도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경로당으로 신청을 한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공식일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비공식이 아니고 20명 이상 등록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정 등록이 20명인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곳과 지급한 곳 있죠? 그 자료를 좀, 가능한가요?

그것 자료만 하나 요구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김포에는 특수학교가 지금 있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부설로, 그냥 특수학교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장애인특수부설로 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수학급은 있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학급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몇 학교가 학급이 한 학급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계실 때에 우리 김포의 마스터플랜 속에 특수학교, 우리가 땅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건립은 교육청에서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김포시 인구가 한 30～40만 되고 그러면 특수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건은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교육.

승현

조승현위원

부지문제가 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런 애정이 묻어 있는 분이 우리 최창의 교육위원님이셔요. 그래서 저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런 토지문제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비용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에, 그게 바로 복지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기획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김포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경로당이라는 게 신고제에요, 인가제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시는 분들의 기준이 20명입니까?

면지역은 좀 적고요?

그것도 평수가 기준치가 있어야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경로당 등록관련 노인복지법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평수가 있어요. 평수가 6. 몇 평인가 돼 있던데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혹시 김포에 이러한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경로당 같은 역할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에 못 미쳐서 경로당으로써의 신고를 받지 못해서 냉·난방비나 운영비를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곳이 있냐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러한 곳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 사각지대가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 쪽을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애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나 드리죠?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제가 알기에는 월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12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이에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냉·난방비.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 연 6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냉·난방비는 우리.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아, 난방비.

승현

조승현위원

난방비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11년도에 냉·난방비 지급하는 게 문제없나요? 4대강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서 저도 정확한 거를 못 받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혹시 줄어들어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어 가지고 그게 사실관계인가해서요. 그렇지 않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줄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잘 의결만 해 주시면 조금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 기초노령연금이 몇 분이나 해당되셔요? 2009년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혜받으시는 분들이.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12,000명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65세 이상이신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당시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소득은 얼마여야 돼요? 부부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다르겠지만.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단독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런데요, 제가 알기에는 개인이 했을 때하고 부부가 했을 때하고 재산과 소득기준이 틀립니다. 단독일 때는 소득하고 재산기준에서 평균치가 70만원이었고요, 부부는 112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조금 오른 건가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재산기준은.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재산기준도 부부일 때는 2억 6112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일 때는 1억 60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 재산하고 소득하고 같이 환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만원 이하여야 단독이 대상이 되고요, 부부는 112만원 이하여야.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재산도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중소도시하고 차이를 두나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다 나와요. 도시지가 그런 것 다 뜨기 때문에 꼼짝마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선정기준이 제가 듣기로는 대도시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되시는 분이 서울에도 땅이 있고 김포에도 땅이 있으면 그게 다 과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늠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농촌지역 재산기준액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면 갈수록 낮더라고요. 왜냐면 농촌에서 땅을 갖고 있는 금액과 대도시에서 땅을 갖고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서 선정기준액이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저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거노인은 몇 분이나 계셔요? 특히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돌아가실 수도 있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 그런 실태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나 해서요.

기원

박기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5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름에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근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할 때는 총괄적인 사항, 계속비 이렇게 특이한 사항 위주로 하시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결산검사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헌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진혜경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56억 1037만 8000원이며, 142억 2327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8710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양을 기준으로 집행내역과 과다불용 내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124억 7239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장제급여·긴급복지지원·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한시적생계보호사업 등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 114억 1895만 9060원을 집행하고, 10억 5343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132만 8000원 중 6억 200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1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세부사항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중 복지환경서비스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비는 총 5415만원 중 4743만 3540원이 집행되었고, 671만 6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불우이웃돕기로 1935만원이 집행되었고, 푸드뱅크 냉동차 구입비로 1994만 7000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비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전문성강화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로 총 3억 2952만 5000원의 사업비 중 2억 9783만 6500원이 집행되었고, 3168만 8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겨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재원 및 고용촉진사업비 110억 7572만 9000원의 사업비 중 저희 과 소관이 186억 5568만원의 사업비로 178억 5096만 9600원을 집행하고, 7959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으로 177페이지 상단, 자활근로사업비 12억 8535만 5000원은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참여자의 감소사항으로 인하여 12억 4088만 4100원을 집행하고, 4447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8페이지 중간의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억 1487만 2000원은 지역 내 거동불편 독거노인·중증장애인·질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및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대비 국·도비 과다교부에 의한 사유로 3360만 6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4억 2163만 4900원으로 2억 5200만 2930원을 수납하고, 1억 6963만 20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398만 1630원, 순세계잉여금 1억 9331만 699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627만 5330원, 지난연도수입으로 842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5191만 7000원에서 575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4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융자금으로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총 45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억 6830만 570원으로 9억 6433만 8980원을 수납하고, 396만 15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369만 5040원, 순세계잉여금 1293만 7270원, 이월금 8134만 2000원, 전입금 6억 2007만 8000원, 잡수입 1552만 9670원, 보조금 2억 27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9억 4989만 7000원에서 8억 6016만 80원을 집행하였고, 8973만 6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6억 2477만 3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05만 1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비로 713만 69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2297만 762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188만 5770원, 반환금으로 813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하시다 이쪽으로 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비중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비중이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낫고 하는 게 아니라 특성상.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제가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계에서 어떤 수혜를 주실 분들, 또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보고, 사회복지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지원하는 걸 중점으로 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한 번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비중을 그렇게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비중은 저희 주민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주민생활 서비스 개념에서 찾아서 지원하는 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 말고 찾는 개념은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는 개념은 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전에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렸냐 하면 네 분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시간을 주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목은 다치셨어요?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건강하셔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도 마련하시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은 보통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잘 몰라서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참 많으셔요.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죠? 시청까지 안 와도 되죠?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와보니까 우선 저희가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하던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4,236명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50만 4343원 이하일 때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부모가정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270가구가 있는데 이거는 최저생계비의 130%가 대상이 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차상위 계층 가구 수가 우리 김포에 몇 가구가 있다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이 지금 68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20%입니다. 1인 가구로 했을 때 60만 5000원 이하가 될 때 차상위가 되고, 다음에 또 차상위 바로 위에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생계비의 150%가 됐을 때, 1인 가구로 했을 때 소득이 75만 6516원 이하가 될 때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위에 무한돌보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최저생계비 170% 1인 가족해서 85만 7000원이 됐을 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6단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김포시 전체의, 보건소에 희귀난치성까지 다 조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나무로 봤을 때 겉에 나타나는 거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뿌리 박테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많다는 거를 여기 와보니까 피부로 느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다 대답해 주셔 가지고, 너무 완벽하시네요,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자기가 차상위 계층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제가 만나면, 저도 그런 전문지식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4인 가구면 150만원 소득 이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보통 가정이 4인은 되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63만 6000원.

승현

조승현위원

163만원?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통장이나 우리 행정, 물론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어떤 법원도 있지만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장님들하고 친한 분들은 다 돼요, 어떤 소스를 통해서라도. 근데 그런 분들이 행정기관이나 행정에 관련된 분들하고 인간관계가 없다 보면 이분들은 내가 대상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반상회라든지, 또 우리 김포마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익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라도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몰라서, 또 불인지로 인해서 본인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를 할 때 현금 기준액이 또 있죠? 최저생계비에서 현금기준이라는 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금 기준으로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금 기준액은 어떤 기준치가 따로 있나요? 최저생계비에서 뭘 빼고서 현금을 나중에 주는 건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뺀다는 건.

승현

조승현위원

최저생계비라는 게 1인 가구가 뭐 5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사람 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5인이 넘어도 다 해 드리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가구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인 가구일 때는 금액이 186만 7435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1인 가구 해서 가구가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서 모든 재산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사항이 모두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현금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 급여기준은요, 최저생계비가.

승현

조승현위원

최저생계비라는 게 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현금급여 기준인 42만 180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주민세라든가 의료지원도 있고, TV수신료 등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빼고서 현금으로.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빼고 현금 급여기준은 42만 2180원입니다. 이런 지원액은 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8만 2164원을 1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인 할 때는 13만 9901원을 해서 이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서 직접 권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분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다못해 선출직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몇몇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는 게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자칫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복지과나 가족여성과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까지 혹여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처별 미루기를 하다 보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과의 업무영역은 자세히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가 분리됐을 때는 나름대로 특유의 일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성 같은 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일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되는 업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은커녕 오히려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혜대상자의 파악에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대상자 파악의 어려움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가 계층을 6계층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인력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어떤 기초적인 거를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금액을 따져서 소득을 따지고 그 사람의 소득액을 결정하고, 또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사실상 더 보충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력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직접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복지직들의 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력부족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통합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업무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하는데 실제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하는 일이 여러 가지 복지가 점점 더 확대돼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래서 저도 복지업무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과하고 복지과가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는 많아졌는데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과장님의 경력도 있으시지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복지직들의 어려움은 정말 실제 나가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복지직들이나 복지업무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시고, 복지과장님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상자들이 상담조차 어디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전부다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수해대상자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보면 불용액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0% 이상의 불용액이 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거든요. 이것은 곧 수혜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리가 된 만큼 정말 정책적인 것보다는 만들어진 정책대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복지직들의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복지과장님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인 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10월에 무한돌봄센터 설립하는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한돌보미가 경기도 역점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전문요원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아직 저희가 장소를, 청사 조직개편하고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어떤 별도 센터자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전문요원 두 명을 채용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와 같이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 무한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별로 진척이 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공고가 끝나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11월서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11월 정도면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복지 쪽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불용되는 그런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는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원하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 자원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원을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전문자원도 활용하고, 또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네트워크도 구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법인이 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꼭 받아서 불용되는 금액도 줄어들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한 건지?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다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을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계장님이 얼른얼른 말씀드려요, 시간이.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네,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도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중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6%입니다. 그래서 1종과 2종 수급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높게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국·도비 같은 경우에 내시의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좀, 저희가 자를 거는 없습니다. 편성은 되고,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대개 보면 저희가 대개 국비가 80% 이상 되고요, 이 의료비 같은 경우도 국비가 80%, 또 도비가 14%고, 시비가 6%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시를 도에서 많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그런 게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과장님,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에서 기금 특별회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비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어느 해는 더 되고, 어느 해는 안 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정액수, 장애인이라든지 구호금 내려오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착오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 사항은. 또 다른,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겨서.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과에 1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회계과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아주 열심히 잘 했고, 훌륭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흥근 과장님께서는 지역구 선배로서, 또 학교 선배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한 분이시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입장에서 공적인 업무차원에서 한 가지 접근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업무파악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특히 기라성 같은 우리 임헌경 담당이나 황진순 담당, 또 우리 진혜경 계장님들 등등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더욱 더 주민과 밀접하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매사에 결산서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전임자가 한 업무를 대신해서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다시금 이와 같은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4쪽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하나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6억 2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도비가 99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국비내시는 없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포 시비로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진 건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담당이시죠?

참고삼아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시비도 약간 언급을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고요, 위기가정무한돌봄, 위기가정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뚜렷한 기준은 없지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150%?

그러면 주위에서 살펴보면,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사려되는데,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용액이 1억 9300만원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혹시 이게 홍보부족으로 불용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솔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 됐든 국비사업이 됐든 그것은 수요를 예측을 해 갖고 김포시에서 경기도나 중앙부서에다 서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에서도 수요예상을 해 갖고 사업비가 내려올 텐데, 또 그리고 당연히 김포시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김포시가 경기도로 또 수요를 예상해서 공문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한돌봄서비스사업이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2009년도 문제라 치고, 금년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전문인력을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되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예상은 어떻게, 2009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불용이 됐는데 2010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경제위기가 될수록 무한돌봄서비스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그렇고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11월·12월은 어느 정도 소화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관심 있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3개 계로 나누어져 있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개 계로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홈피 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생활보장담당이 있고, 통합조사관리담당이 있고, 서비스연계담당이 있는데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문제고. 이렇게 보면 통합조사관리담당의 업무분장표가 지금 누락이 돼 있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황진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황진순 계장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참 배울 것이 많으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보충해 갖고 업무분장표를 홈페이지에 꼭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업무분장표가 확실하게 기재됐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지원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지원내역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이 보통 융자금으로 해서 일반융자금하고 학자융자금 해서 1세대당 일반융자금은 보통 1000만원 이하 3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정하영위원

5300만원의 융자금이 지출됐는데 그 내역에 대한 간단한 걸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지금 보편적으로 현재는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 전세자금, 임대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에 들어오실 때 모자라는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학자금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학자금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학자금에 대한 제도가 많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여러 군데서 지원제도가 많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농협 같은 데도 있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신청이 거의 없고, 지금은 아파트 입주하실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융자를 대부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네, 이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하는 거는 일반인 전세대출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특별하게 세입부분을 충당하는 주요요인은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특별회계는 주세입이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재원활용에 대해서는 앞서부터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준 게 있습니다. 아까 3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이지만 거치기간이 지나면 상환되는 그 금액을 저희가 주재원으로 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약 1000만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것 합쳐서 연간 이쪽 특별회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연평균 5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회수금액이 들어올 때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분으로 충당하는 거고, 특별회계 부분의 성금이나 아니면 외부에 의한 세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임헌경 네, 외부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것이 연 1회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혜택을 받아도 내년도에 또 지원될 수가 있는 거죠?

1년으로 끝난다 그 얘긴가요?

그럼 무한 돌봄이라는 용어가 무색하네요. 무한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으로 국한되면 1회 지원이 되면 다음 해에는 혜택 볼 수가 없다?

아, 제가 그 얘기죠. 생활여건이 좀 나아져 갖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이 됐다면 다시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생활수준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는데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는, 유영근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름은 빼고 유○

그렇죠. 그 대신 그분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연락처는 빼도 되고요, 유 아무개 김 아무개 이렇게 해 갖고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간략하게. 과장님,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아이들을 전담하는, 장애유아를 위한 전담 보육시설이라든지 통합시설이 혹시 김포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황진순 현재는 없고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장기동에 지으면 1층에 장애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면 머지않아 시행이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황진순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소득층 보육료를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몇 %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원래 차상위 계층에서 시작했다가 좀 확대했지 않나요? 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게 소득 60%에요, 50%에요?

흥근

이흥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 또 기초노령 신청·변경 등 업무가 굉장히.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황진순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한 거를 각 과에 보내 주면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업무가 중요하다고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가장 시책의 종류가 많은 데가 복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육료는 제가 그러면 이따 가족여성과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여튼 유영근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생활에 대한 아까 무한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이 불용액이 많은 사업도 실제는 그랬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게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님께서는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설명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 한두 가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우리 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재인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육담당 한흔지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신경란 계장님입니다. (인 사) 다문화지원담당 유영성 계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문화 지원업무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84쪽 하단입니다. 가족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252만 6700원을 포함한 251억 5080만 3700원이며, 이 중 241억 5053만 6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26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4%입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 중 불용률 30% 이상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것도 다 하지 마시고, 굵직굵직한 것만 하세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먼저 186쪽 하단의 도비지원사업인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 수의 변동으로 6명으로 변동되어 49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의 요보호여성 발생 시 일시적인 구호를 위한 예산 3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요보호여성이 발생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간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이 180명이었으나 153명이 이용하여 480만원 중 17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의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잔액 56만원은 서류 갈음 회의와 불참위원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193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영세아보육시설 운영지원 8933만원 중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수급 및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7459만 23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세아 지정을 기피하는 상황으로써 영세아 지정시설의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으로 경기도보육정보센터를 연계해서 가정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1 대 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였으나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교사 수급이 어렵고, 신종플루로 인하여 이용신청자가 저조하여 1042만 4000원 중 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958만 2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의 보육시설 확충의 건입니다. 마송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8억 4299만 2700원이 명시이월되어 7억 491만 180원을 집행하고, 1억 3808만 2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송어린이집은 2009년 12월에 정원을 116명으로 인가하여 2010년 3월에 개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5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종합운동장 상가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운영 장소확보가 어려워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 하단의 건강지원센터 행사운영비 4500만원 중 2019만 560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과의 외국인 지원업무가 저희 과 다문화 지원업무로 개편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의 6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이 273만원 중 112만원을 집행하고, 16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계인의날집행위원회 구성으로 시책위원회 개체감소에 따라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본연의 업무 보시는 분은 우리 신경란 계장님만이신가요? 한흔지 계장님과 두 분만이고, 나머지는 새로 오셨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선 가족여성과에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족여성과 직원은 아닌데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 설명 들으신 것 여쭤보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유영성 계장님은 엊그저께 한 다문화센터 축제행사, 그러니까 그 행사가 과거 3년 진행된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이번에 3회였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좀 체계화가 된 것 같습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이번에 의식 중에 하나로 전통혼례, 결혼식을 행사로 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인 결혼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잠깐.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축제, 즉 세계인의 축제 아주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대다수 참여했던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적으로 잘됐다 이런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성공적인 축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우리 가족여성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축제와 관련돼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보도된 내용이 스크랩이 돼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 축제입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연입니다. 행사비로 1500만원 책정이 됐고, 전통혼례 비용으로 500만원이 소요돼서 모두 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예산으로 아주 최대의 효과를 거둔 축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할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올해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산을 조금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담삼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족여성과이다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 다 여성 계장님들이고 청일점으로 유영성 계장님만 앉아 있는데 또 여성처럼 보이게 되네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갖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97쪽에 있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지금 5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물론 사유는 종합운동장 상가명의 소송 때문에 운영 장소확보가 힘들다 해서 불용 처리가 됐는데 공설운동장 상가소송이 작년부터 이것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예산을 2008년도 10월 11월에 세웠을 때는 소송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5월이나 6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하면서 신도시 부지 내에 보육정보센터의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8년도 예산 불용이란 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009년도 예산 불용이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2009년도에 예산이 불용되고 난 다음에는 장소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게 이월된 예산은 아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 예산 편성할 때도 감안하셔 갖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민의 큰 혈세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김포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총 예산현황이 지금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193쪽에 있습니다. 90% 가까이 7259만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된 그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비지만 이게 도비가 2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이 채워진 거죠? 193쪽 한 번 보시면 영세아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영세아시설로 지정이 돼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4개소를 예상하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세는 어린이집에서 특수한 교사가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6월 7월쯤에 1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 3개소가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개소에 대한 상반기 예산과 3개소에 대한 예산 모두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취업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영세아 전담시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도, 가정보육시설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시설을 신청하는 거는 굉장히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좀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준하게 예산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다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신청 개수를 줄여서 신청하고, 그래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것은 해마다 결산심사를 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또 예산심의 때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세아보육시설 운영문제 이거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이 저조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더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영세나 1세를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아를 신청할 수 있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특수보육교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생각에도 영세아를 데리고 있었을 때에, 지금의 어린이집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취업여성들한테 영세아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니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부터 그러한 인식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영원히 영세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됐든 임원들 중에서라도 한두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강요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에서 좀 더 인센티브라든지 제도적인 이런 걸 해서라도, 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영세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갖지 못한 엄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의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행정파트너로서 보육시설연합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많이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어떤 인식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납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신도시 안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이 돼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부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부지매입이 완료가 됐고, 보육정보센터 1층에는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2층은 보육정보센터, 3층에 회의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립 어린이집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1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국·도비만 반영이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11월이면 건축이 전부 다 완료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이게 내부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육정보센터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신도시 내에 과다하게 건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김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정말 효용성 있는 건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기 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간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원래 계획대로 있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이 있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확실히 거리상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거리는 어때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하고의 거리는 아주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들어가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건 없을까요? 그냥 통합시설로 전담보육시설 따로 하고 일반보육시설이 별개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통합시설은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4개소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 갖고는 부족해서 장애인 전담시설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와 어머님들이 가끔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담시설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 통합시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담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이거는 지금 수용인원이라는 게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송초등학교가 입학했을 때 학교에.

윤숙

조윤숙위원

마송?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초등학교.

윤숙

조윤숙위원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해서. 이 사업이 여러 학교를 하면 좋은데 맨 처음에는 시범학교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신청한 곳에서 한해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범학교라고 하면 이게 시범학교가 되면서 뭔가 확대되는 그런 게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2011년은 어떻게 되는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물론 위에서 내려온 거긴 하지만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느 학교 하나를 정한다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마미캅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거를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유용해 쓸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가 그거랑 거의 비슷한 제도이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저소득층 자녀들, 왜냐면 그거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도 한 달에 2000～3000원 내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신청하는 모든 부모들한테 하고 싶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어머니의 핸드폰이나 아버님의 핸드폰과 연락돼 가지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학교에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 주고, 학교에 떠나는 순간 엄마나 아빠한테 이 애가 학교에서 언제 몇 시에 출발했다는 것이 통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월 이용료까지 부담을 해 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신청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오히려 불용이 너무 많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이용료를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범위도 똑같이 이루어지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학년 대상이라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1학년 대상이었는데 처음에 도나 저희의 입장에서 신청건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3학년까지 확대해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학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정보육교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너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가정보육교사가 적은 거예요, 이용자가 적은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정보육교사는 교사수급의 문제도 있고, 이용자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정보육교사가 집에 왔을 때 집이 다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기를 봐 주거나, 아니면 가정보육교사 집으로 가야 되는데 김포에서 가정보육교사 양성 자체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부천이나 수원에서 오시기 때문에 원거리이시고, 그다음에 취업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낮에 집이 비워져 있을 때 아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육교사만 받으신 분이지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맡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사가 된다면 훨씬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포에 어떤 그런 보육교사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를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떻게까지 추진을 했었냐 하면 취업여성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아기를 맡기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내기는 너무 어릴 경우에. 그래서 그 애기를 봐 주시는 분한테 가정보육교사 교육을 받으시고 이 제도를 이용해 주십사라는 것까지도 활용을 해 봤었는데, 또 그분들은 교육받으러 수원까지 가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김포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보육센터가 생기면 가능한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육센터는 수급만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양성을 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거기서 보조교육도 가능하고요, 양성교육도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빨리 돼야 되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생길 때 까지는 그냥 지금 현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가정보육교사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이용자와 보육교사 간의 괴리감 때문에 쉽게 접근되지 못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족여성과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면,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에는 ㉮형·㉯형·㉰형이 있어 가지고 ㉮형일 경우는 보조를 많이 해 주고, ㉰형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가정보육교사보다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돌보미사업을 교육을 받고, 파견되시는 걸 오히려 신빙성 있어 하시고, 부천이나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도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회관 강좌에 좀 더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신청하실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심상연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얘기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짧게.

윤숙

조윤숙위원

(웃 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비용 있잖아요? 아까 전에 대상자가 13명에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2009년도에는 6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정위탁아동으로 다 들어가고 친척이 없는 학생들만 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순

신명순위원

현재는 그럼 2명인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등하굣길안심서비스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처음 지정신청을 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다 보내드렸고,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신 학교에 가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처음 3월에 소집할 때 저희가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송초등학교만 신청한 겁니다. 사업설명을 다 했는데도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영세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까다로워서 원장님들이 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면 그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 해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거기에도 영·유아전담시설은 아니고요,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민간에서는 하기가 까다로워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먼저 나서서 하시는 건 어떤가 해 가지고.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도 국립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영·유아도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영·유아전담시설도 국립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센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서 국립어린이집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영·유아만을 위한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건 어떤가 해서.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 계시다 또 이렇게 본청에 오시니까 어때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익숙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우동장님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끊고 맺음도 정확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포에는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병합으로 같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은 저희가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는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1명이 600여 가족을 챙기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600여 가구가 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694명이 저희 김포시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국문화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좀 합류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분이 하기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요, 그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 거점은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병합으로 있지만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 관련단체나 아니면 이주여성단체랑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점으로 하고 통진이나 양곡까지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외국어 차원에서 오신 이주여성노동자라든지, 이주여성들이요, 다문화가족 배우자들 중에서 언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연계해서 하는 게 밑의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영어를 가르치고, 이분들은 한국의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엊그제, 세계인의 축제하셨잖아요? 그때 정말 애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조금 제가 통합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게 있냐 하면, 6월이었나요? 6월에 이주노동자 축제가 있었어요, 대곶중학교에서. 그때 제가 처음 가봤어요, 거기를. 그때 시장님이 오셨고, 선출직 중에서는 저만 가게 됐는데 어떻게 우연히, ‘아, 이것을 세계인의 축제하고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아마 엊그제 행사할 때 또 그대로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단체는 신상은 신부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한국산업경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오셔서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거꾸로 우리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많은 분들이 가서 경제 역량에 도움을 주셨듯이 그분들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선진국이라는 게 같이 선진국이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정말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이기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걸 좀 통합했으면 하는데,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관계 때문에 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가 거기서 왜 들어갈까, 제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통합을 한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다른 계장님들이 보실 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죄송한데요, 통합까지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이번 이주노동자 축제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축제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라면, 일부 지원한다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에는 한번 가능하시면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라는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이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만들어졌던 건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하고 관련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여성부에서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갔을 때에는 복지 쪽으로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되면서 저소득층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미달되면 신청할 수가 없는 거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신청은 하는데 자부담이 많아지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맞벌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올바르게 정착됐으면 좋겠다, 요즘 여성 사회활동이 크지 않습니까? 또 구석구석에 역량들이 뛰어나세요, 오히려 남성들에 비해서 깔끔하시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 꽤 많아요, 신청한 가구들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홍보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이돌보미를 하시려고 교육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많으신가요, 우리 김포에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소년·소녀가장은 순수하게 있는 학생은 2명이고요, 가정위탁아동이 72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72명이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도 있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어떻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쿠폰을 주는 겁니까? 이게 예전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많이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학기 중에는 학교로 돈이 지급이 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로 1인 1식 3500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이나 그럴 때에는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주부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식당을 연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주로 주부식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시죠? 할머니님이나 이렇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직접 현금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그냥, 뭐 다는 아니시지만 일부는 술을 사드시고 아이들은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학교로 주는 건,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포도. 읍·면지역은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받는 결식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아동은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한테 108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중식비 이런 것만 입니까, 다른 형태도 있나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월 7만원으로 학생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생활보장수급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탁포함해서 우리 지역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아이들한테 좀 더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못 하게 해서, 이거 참 더 얘기했다간 또 발언권도 안 줄 것 같아서. 아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하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가족여성과잖아요? 가족여성과.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냐 이런 얘기죠, 남자들은. 가족과면 가족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통합돼야 되는데, 가족하고 여성만 관리하겠다는 거지. 남자관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 여성정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본은 양성평등정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래서 남성들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여성부 뭐 이런 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남성발전위원회도 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앞으로 지금 양성평등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말 못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새. 솔직히 여성들이 좀 똑똑해 지셨습니까? 요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서 무지하게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설 데가 없는 거지. 단지 돈 버는 기계다,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모든 게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약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얕게 평가되고 있는 문제는 인정을 하는데, 향후 가족여성과다, 이렇게 하면 여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집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남성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요즘 사회에 좀 맞지 않다, 가족과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지칭이 있어야지. 여성만을 분류해서 관리하겠다는 건 내가 볼 때 이게 정책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이 자꾸만 말씀을 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여성부에서 성별영향평가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어느 성한테 특정하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성이 있으면 불리하지 않게, 그다음에 너무 유리하면 유리하지 않게 라고 이렇게, 양성을 편안하고 같이 행복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약간 약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성이지 근본적인 업무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불균형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려는 것이 정책상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와 있을 과정이면 문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어떻게 남성은 문제가 없고 여성에만 문제가 있느냐, 권위신장이 그만큼 돼 있는데 대통령도 하겠다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남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시청에서 어느 과에 가야 되느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로 오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족여성과로 해 놔서 거기서 남성에 대한 상담과 모든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게 납득이 가게끔 명칭이 돼 있느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제가 건의를 해서 여성발전기본법도 양성평등발전 기본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남성들이나 누구나 이제는 같이 평등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쪽에 정책이 명칭이나 이런 문제도 너무 일관적으로 그냥 관례대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명칭이다라는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참고로 저희 한 부모가족에는 남성 아빠와 애들이 있는 가구도 보호한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참고만 얘기하지 그렇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걸 어떻게 명칭이라든가 홍보를 하든지 남성의 전화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남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심상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결식아동 1인 1식 급식비가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35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

3500원이에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하영위원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 1인 3500원으로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하영위원

자장면 한 그릇 딱 먹는 값이네요, 그게.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배달을 시키면.

정하영위원

평균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죠?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지금 4000원, 4500원 가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고 있기로는 3500원은 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자장면을 많이 안 먹어서. 그거는 읍·면·동에서 식당에다 맡겨 놓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읍·면·동에서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주부식으로 주로 많이 배달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이들이 식당가서도 먹고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식당에 가서 먹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3500원에 배달해 주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자장면 한 그릇에?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네.

정하영위원

선택권이 없네요.

상연

심상연가족여성과장

잠깐 그러면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가족여성과 천상 해결책은 개콘에 나오는 남보원에다 보내 가지고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돈행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관광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정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으면 포괄적으로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하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09년도 예산액은 129억 471만 8610원으로 97억 3860만 7430원을 지출하고, 29억 3999만 6780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11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아트홀건립사업은 사우동 문화시설 부지에 중·소규모 공연장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9060만원 중 계약금의 50%를 선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4억 312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43쪽 중간부분, 제3차 김포국제조각공원프로젝트추진사업은 조각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정비, 산벽폭포와 조각경관조명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3522만 4000원 중 16억 86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35만 5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중봉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적지탐방 300만원, 인성수련회 700만원, 전국 중봉백일장 700만원, 우저서원 종합안내판 설치 1695만원, 중봉조헌선생 동상건립비 3억 8030만 8770원을 집행하고, 2274만 1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부분, 대명항함상공원조성사업은 지난 9월 10일 개장식을 가졌던 조성사업비로 함정예인 및 거치 함정 내부설계 26억 8045만 4790원을 집행하고, 차액 23억 4874만 6780원은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산성 성곽보수와 남문의 현문 해체보수에 2억 2967만 4000원, 통진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대성전 한청 및 주변정비에 8928만 7000원, 한재당 종합정비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70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682만 2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우저서원종합정비사업은 우저서원 여택당 해체보수와 외삼문 계단 등 정비에 2억 2653만 8000원 우저서원 종합정비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2878만 3000원을 집행하고, 71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전통사찰보존정비 도비보조사업은 금정사 설법전 신축공사에 2억원을 집행하고, 문수사 주변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확보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체육을 담당하시다가 문화예술 쪽으로 오시니까 업무 적응능력이 좀 어떠세요? 문화예술계 쪽은 처음이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처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막상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다고 그럴까요? 문화예술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복안이 있는지, 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종전에 제가 교육체육과 업무를 했을 때 처음 접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체육관을 많이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문화예술과에 와서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접해 보니까 지금 김포시에는 예술 공연할 장소나 이런 문예회관이 없어 가지고 김포아트홀을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문화예술 쪽으로 몸 담아왔던 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쪽으로 각별한 애정도 있고 관심도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함께 중지를 모아서 예술인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는 처음 부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못 한 거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박하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행정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3쪽의 목조문화재 화재대책 마련에서 도비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12만원 정도 도비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비 확보가 더 되지 않았나요? 토털 예산액이 1억 6400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 45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것이 도비가 900만원이 맞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900만원이.

영근

유영근위원

아, 이거 반환액이 91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하면요, 그 당시에 2008년도 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국보1호로 지정된 숭례문이 몰지각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목조문화재를 보호하자,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가 됐고, 도비 반납이 9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가 김포시 문화재 현황을 한 번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202호로 지정된 장릉을 비롯해서 139호로 지정된 문수산성, 그리고 292호로 지정된 덕포진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우저서원, 김포향교, 통진향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포시 지정문화재, 즉 지방기념물이라고 그러죠? 향토유적이라고. 그것도 심응사당을 비롯해서 13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자에 운양동에 있는 심응사당을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어 갖고 살펴봤는데 거기는 화재에 대비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낙후된 문화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도비를 반납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전임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김포 대곶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곶이죠? 대곶에 혹시 바닷소리라는 소리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물론 대곶하면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특히 지금은 현대화·도시화됐기 때문에 그 전만 못 하지만 그 예전에는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닷소리를 아주 해박하게 하고 굉장히 가사도 구슬프고, 제가 한 번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담소도 해 봤는데, 거기에 관심을 한 번 가져 보셔 갖고 그것도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발굴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에는 소리로는 사우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사우 회닫이 소리 이것이 유일한데 바닷소리도 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갖고 저하고 의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간략하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저서원성역화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우저서원 종합정비의 2억 2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우저서원 정비가 2010년 본예산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현재 2009년도에 우저서원은 여택당 보수공사를 하고요, 지금 2800만원은 종합정비계획 수립해서 학술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조윤숙 위원님 말씀은 우저서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우저서원성역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게 지금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저서원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보면.

윤숙

조윤숙위원

성역화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용역만 지금 끝난 거고요,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되어 있는 대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상공원 관련해서 너무 미리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함상공원을 개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새로이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상공원은 2007년부터 지금, 금년도 9월 10일 개장을 하는데요, 예산 들어간 거 보면 2008년도 함상거치 및 예인하는 데 33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30억원, 그래서 함정내부 리모델링을 했고, 금년도에 2000억원으로 함정 외부 공원조성을 하고 현재 잔액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현재 있는 거 말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한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거는 군 순찰로 포장이라든지, 저희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거기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내부 수리할 거, 일부 손 볼 곳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추진할 생각.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있는 현재 시설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 가지고 바깥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말 그대로 군 장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도 좀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중봉문화예술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제가 이미 부탁을 해 놨습니다만 거기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행사는 대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문화예술제, 물론 제가 개회식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는 어떤 정치와 관련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어떤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칫 시 주관 행사가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과장님 뵈면 오니산리 야구장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번에 중봉문화예술제 담당은 김동석 과장님이 하셨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정치적으로 문제 있었나요? 혹시. 문제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건 저의 일관된 신조입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축사관계가 조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축사관계요? 축사내용이 잘못됐나요?

윤숙

조윤숙위원

평가회를 하셨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거 끝나고 11월 초에 대명항축제하고 같이 평가보고회를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사항은 결산심사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애쓰시는데 궁금해서, 당연히 순수한 예술·문화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파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보면 2008년도의 이월액이 유난히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월액이 시민회관 재정비사업하고요, 국제조각공원 프로젝트추진사업, 그다음에 문화재정비사업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이 한 37억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한 23억원 정도가 이월됐더라고요. 이월액이 참 많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2억 2600만원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에 6억원을 다 사용을 하셨는데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성 용역비를 준 겁니까?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경기관광공사하고요, 용역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어디다 6억원을 썼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275억원 중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07년도 11월에 위·수탁 협약해서 한 용역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김포의 미래 동력은 남북관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신조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공부하는 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저한테 악역을 맡기지 마라는 얘기를 제가 농담으로 드렸는데 무슨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이게 이익집단들이 너무나 갈등이 심하다, 그게 알고 보면 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셔요, 저한테. 그러면서 “조승현 의원님, 그런 것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부담을 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욕먹기 싫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과장님이 뚝심 있게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사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갈등도 생기고, 상대방 비난도 하고 그래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작든 크든. 더군다나 이게 본인들이 내고 쓰는 거는 저는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너무나 많대요.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분도 얘기하시고, 또 관련된 분도 저한테 많은 하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고, 그런 것을 제가 회피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제가 과장님을 좋아하는 측면에서 좀 뚝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부의장님.

정하영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되나요? 김포에.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열 분이 계십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현재 열 분이 계신데요, 김기송 전 문화원장님하고, 또 문화재청의 관리소장하시던 분, 미술교습소 운영하시던 분, 그리고 또 김포시 출산장려홍보 대사하시던 분, 또 그리고 이번에 대명함상공원에 마지막으로 뽑은 중학교 국어 교사하시던 분들, 경력이 이런 분들입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목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7000만원은 그분들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출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1억 7000만원이 지출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1억 7000만원은요, 위의 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1억 7000만원은.

정하영위원

뭐 세목에는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관광안내도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13개소하고, 18개소 안내표지판 설치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이 열 분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밑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4932만 6000원이 있는 그거가 해설사 보상금으로 해서 1일 근무하면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했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4932만 6000원.

정하영위원

주로 이 열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섯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덕포진에 두 분, 조각공원에 2명, 태산가족공원 1명, 장릉에 세 분, 통진두레문화센터 1명, 함상공원에 1명 이렇게.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태산가족공원하고 두레문화회관 거기에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해설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 내에 있는 것에 한정돼서 해설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포 전역에.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거기 해당되는 것을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정하영위원

아, 이 문화관광.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다니면서 쭉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정하영위원

태산가족공원 내에 문화해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1명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좀 내용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요. 태산가족공원에서 안내홍보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는 그런 문화관광해설과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두레회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짚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에 보면 예술작품구입비로 9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900만원은 어떤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예술작품 이거는 저희가 7점입니다. 7점인데요, 유화·사진·서예·동양화 등으로 여기 예술인들 전시회하면 예술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50만원부터 200만원짜리 구입한 게 있습니다. 1점씩 구입을 해서 청사나 이런 것 새로 짓고 그럴 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서 예술작품에 대한 자산취득을 하신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건축물에 미술장식 장치를 하는 데 시에서 구입을 해 갖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인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미술장식과 관련된 설치, 특히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건축주가 하는 것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시장님실이나 회의실, 그리고 수도사업소 회의실이나 이런 데 걸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특별한 작품에 대한 예술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입을 하시는 건지?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작품 전시회할 때.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없으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간단하게 하시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7000만원이 또 밑에 있고요, 이 두 사업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건가요? 150페이지입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7000만원짜리는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광해설사 운영의 1억 7000만원은 ’08년도 8월부터 ’09년 8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거고요, 밑의 관광안내표지판 7000만원은 ’09년도 2월부터 ’09년도 10월까지 관광안내 유도표지판 14개소하고, 안내관광표지판 2개소 해서 16개소 이렇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위에 한 거랑 밑에 한 거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별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고유지명갖기사업이 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고유지명갖기 이 140만원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4회를 개최했는데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께서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 대상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관할구역 내 지명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들 참석수당.

명순

신명순위원

그 비용이에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승현

조승현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문화해설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그때그때 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정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월별로 해서 2명이 하는 데도 있고 3명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명이 하는 데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가족단위 갔을 때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월별로 계산해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한 어떤 단체만이 해설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단위가 가도 받을 수가 있나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면요?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태산가족공원에 아이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어느 정도 되고 신청을 하면.

승현

조승현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몇 분이 파주라는 전 섹터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권역별 내지는 지역별로 이렇게 갖고 계신데 오히려 그걸 통합하는 건 어떨까? 왜냐면 김포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역사적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권역별로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보다는 개선책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지역에 있는 걸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고촌교회가 관현악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는 특히 음악이나 예술·문화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공연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통진 빼놓고는. 그래서 거기는 저도 선거 때 한 번 해서 두 번 가봤어요. 그런데 예배실도 음악당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굉장히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행사도 많이 하고,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나 이렇게 공공이 해야 될 역할들을 교회에서 좀 하고 있더라, 제가 다행히 그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거기를 어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시에서 일정부분 조금 지원한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문화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하고 함께 해서 문화와 따뜻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촌 같은 데는 거의 인구만 많지 예전의 구시가지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을 시민들이 잘 이용하되 일정 부분에 보조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돈행

최돈행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찬 과장님께서는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2분 이내로 짧게 좀 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동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희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성 산업입지담당 차석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2009년도 총 예산액 529억 1345만 3000원 중 524억 9504만 5970원을 집행하고, 1억 2586만 3140원을 이월하여 2억 9254만 3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률은 99.2%가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예산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100만원 미만은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복지지원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기도 대표로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격려를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 예산 180만원으로 당초 2명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에는 1명만 입상해서 그 1명분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육성사업의 민간위탁금은 당초 소상공인 친절향상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되어서 400만원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경기침체지역 활성화 방안논의 등을 위해서 추진하는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저희가 활용코자 예산변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의 민간위탁금은 내고장공산품 홍보박람회 개최예산으로써 신종플루로 인한 중봉문화예술제 행사취소에 따라서 축제장 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산품 박람회 미 개최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전류1리 마을회관증축사업과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제2회 추경 시 편성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식경제부에서 그 사업비를 2009년도 12월에 교부받아서 착공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동절기 하자발생이 우려돼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10월 현재 전류1리 마을안길 공사와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18쪽 아래, 양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 1억 4964만 6000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정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5기 들어서 자리 옮기지 않고 유임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지난해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는 데 아주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 우리 경제진흥과 총 예산이 아까 529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가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여러 부서의 결산승인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의원들은 칭찬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좀 더 발전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조언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총 예산이 529억원인데 이 불용액이 현재 7246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입찰차액을 제외하면 불과 불용 처리된 예산이 900여 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 보면 불용액이 한 20%, 30%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적은 것은 아마 이광희 계장님을 비롯해서 주동규 계장님, 그리고 김혜성 계장님, 이회숙 계장님, 또 송천영 계장님 등등이 많은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이적인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고, 하여튼 그동안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사례 대상 타신 것을 축하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경기도에 보게 되면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역단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인 지원제도에 따라서 혹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지원받은 예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줄 때 2%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CEO들에게는 특별히 0.5%를 더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것 말고는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 때 여성CEO들한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 탈 때도 저희가 유리한.

윤숙

조윤숙위원

수상 때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수상할 때도 그렇고요, 또 상을 타게 되면 저희가 중앙에 추천할 때도 그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 조례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경기도 조례는 제가 아직 없는데 확인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체에 보게 되면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는 전혀 조례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는 예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기업혁신사례 대상을 받으신 걸 보면서, 또 우리 김혜성 계장님도 함께 하시고 하니까 여성기업인 지원조례를 한 번 좀 보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저번에 상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게 노력과 열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인은 보여집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 11억원 정도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소규모라는 기준이 몇 인 이하 기업인지 그것까지 첨부해서 주시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대개 집단적으로 여러 개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진입로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하수관로, 배수로, 그다음에 기존 포장이 울퉁불퉁해서 제품수송에 피해가 올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6군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부 다 완료를 잘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의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하셨다는 그런 개선사업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죠. 저희가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보내 줘 가지고 읍·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그 수혜는 기업체가 가져가는 거죠. 주민들도 거기 도로가 넓혀졌거나, 또 배수로의 도움을 받고 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요즘은 뭐 기업인이 애국자니까요. 그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야 또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도 신경제새마을운동이,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70%가 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김포는 역사를 되레 거꾸로 가냐” 그러더라고요. 물론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신은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꼭 20세기 후퇴하는 ’70～’80년대 마인드를 적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냉소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활동에 5100만원 정도를 쓰셨더라고요. 홍보에도 3800만원 쓰셨고요. 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인데 민선 4기에서는 그거를 신경제, 새로운 경제, 뉴 이코노미(new economy) 그래서 활력화사업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편 겁니다. 뭐냐면 기업에게는 생산품을 팔아주는 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지역경제라고 그러면 서민경제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그러한 경제주체들한테 우리가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정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결집을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이미지를 갖고 저희가 추진해 온 겁니다. 그래서 민선 5기에는 저희가, 신경제새마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5기에서는 그냥 본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지산지소 정책을 또 펴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셨다 그래서 그 신경제새마을을 쓰는 것도 생각을 해 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고를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펴겠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그럼 좋았을, 용어선택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뵌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누가 맡든 간에 1기가 됐든 10기가 되든 벽돌 하나 쌓으면 돼요. 그런데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그 벽돌을 빼는 그런 정책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마크 하나에서도 10대 20대가 지나 먼 100년이 지나도 김포를 상징하는 그 마크는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빼고, 또 세우고 빼고 이러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용어 하나, 어떤 위원회 하나 만들 때도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미래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저의 절박성입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홍보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혹시 책자나 뭐 이런 부분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런 책자도 많이 만들었고요,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행사, 저희가 워크숍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토론회도 좀 하고, 그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타고 다니시는 SOS라는 차, 저는 참 그 용어는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서비스도 좋지만 찾아가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딱 거기에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김포시청에 처음 들어와서 그 용어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 신경제새마을도 있는 반면에 또 이러한 용어도 미래 지향적으로 갖고 계시다 그래서 좋고요, 하여튼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재정,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주시고요, 김포는 이제 수도권 총량제 지역이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RMD라든지 이런 첨단산업 아니고는 일부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특정한 것 제외하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제도 고촌 상공인들이 말씀하시던데 양촌산업단지나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투기꾼들이 몰려 가지고 땅 가격이 상승되면 그만큼 자기들은 원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 번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상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먼저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충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환경보전과는 대기질개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 청정환경만들기 등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3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91억 771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2945만 1500원을 합한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 657만 15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93억 7807만 7710원을 집행하고, 10억 8526만 864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17%인 3억 4322만 5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의 재무활동정책사업은 생략하고, 하단의 대기질개선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56억 1842만 3000원 예산액에 이월액 5600만원을 합한 56억 7442만 3000원 중 56억 1111만 1280원을 집행하여 6331만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2009년 6월 사우동 측정소 측정기 교체로 정도검사의 위탁용역 대상 측정소가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축되면서 각 1857만 7960원과 2038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부분, 지속가능한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1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9억 6649만 7000원에 이월액 15억 7345만 1500원을 합한 총 45억 3994만 8500원 중 33억 3820만 3520원을 집행하고, 10억 8526만 8640원을 이월하여 1억 1647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생물다양성관리의 체결의 계약 미 이행농가 계약취소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의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3억 5006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8718만 7270원을 집행하고, 1억 6287만 573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폐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사업 1억 38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의 행정운영정비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514쪽 중간부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양촌면 누산리 하동천 일원의 생태탐방로조성사업으로 강둑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을 총 포함해서 33억 2116만 7000원 중에 27억 4549만 58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7567만 1920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생태지도 제작용역은 우리 시 전체 지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파악해서 도시 개발하는 데 저희가 활용하고자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09년 4월 지도제작 1차 용역을 수행하고, 1억 2149만 9100원을 집행하고, 5350만 1720원을 사고이월하여 7503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기타보상금은 2억 439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9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 재두루미취식지이전사업은 총 21억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3억 8248만 4000원의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비로 28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544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상 과장님은 객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가 노력도 측면에서 볼 때는 김포시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이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시책을 추진하는 것들이 법적 사무들 다 포함을 한다라면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럼 몇 점이에요? 점수가 몇 점이냐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점수요? 제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 그러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217쪽에 보면 운행차저공해화사업과 관련해서 경유차, 어떤 사업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저공해화사업은 경유차량, 화물차라든지 봉고차량의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LPG로 개조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대상이 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1대 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교체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이나 중형이나 소형차량에 따라 다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차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이 547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RV차량 같은 경우는 67만원 정도, 엔진 개조하는 거 같은 경우 1t 화물 같은 경우는 369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 이거할 때 지원을 먼저 받고 하겠다는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엔진개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유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미리 대상을 파악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작된 차량들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대상 차량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검사를 해서 초과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21쪽에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있잖아요? 거기서 이행하지 않은 농가의 사유는 뭔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생물다양성 이 사업은 농가에서 추수 때 벼를 수확하고 나서 볏짚을 썰어서 놓든지, 아니면 추수를 하지 않고 벼를 그대로 존치해 놓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보리를 경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 보리경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농가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셨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은 거죠. 당초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취소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거 경작을 해서 보리가 제대로 싹이 틀 수 있도록 물꼬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리가 중간에 죽었다든지 이럴 경우는 저희가 감액을 합니다. 생물다양성관리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관련 농민단체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만약에 A농가가 그런 보리경작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감액결정을 하고, 계약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유들이 혹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 힘들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농민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획을 신청하면 이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필히 몇 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돈을 다 지불해 주지 않고 일단 50% 정도 저희가 지불해 주고 나서 그 다음 해 4월에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 후에 50% 나머지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행을 못 하신 분들은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그래서 나온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진 계약을 취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비용으로 1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거 차량마다 대당 얼마 정도 보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차량사로 물론 바로 주시겠죠? 운수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작사로 주시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작사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구입한 데다가 저희가 줍니다. 업체에다 안 주고 영업소에 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영업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차량을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한 영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그 차량구입을 했는지 여부의 서류를 다 받고 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영업소에 돈을 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근 도시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이건 제작사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에다 직접 주더라고요, 영업소에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대당 그 비용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대당 1850만원.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비슷하네요. 타 시도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주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요즈음은 영어 관련 학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실태파악은 혹시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 가스차인지 경유차인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근데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 준 데는 거의 다 버스운수회사들을 저희가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버스위주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형, 예를 들어서 24인승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버스가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형버스 위주로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 고등교육법에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거기에 통근이나 통학할 때, 구입할 때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대형버스도 물론 해야겠죠, 그것도 대중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아이들이 하는 차량들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는 거의 다 경유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확대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제작사에서는 CNG버스가 대형버스 위주로 CNG버스가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연저감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행차저감사업으로 LPG 개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용어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녹스버너가 질소산화물 저감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보일러 같은 걸 사용할 때 버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버너를 경유로다 사용하든지 벙커 식으로 사용할 때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버너가 있습니다. 그 버너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기업체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도권매립지사업 분담금으로 460만원, 수도권매립지사업 분담금이라고 정확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460만원은 어떤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입수수료는 아닐 거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환경활동 시민참여 활성화라 해 가지고 1억 3700만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두 가지를 들으시라면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혹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죄송하지만 지방의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지금 환경보전과 222페이지에 환경관련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1억 3700만원, 쓰신 활동사항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거기에 지방의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의제사업은 현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2개 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홍보사업은 저희가 환경보전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명판·현수막 제작하고 그런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 같은 거 저희가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로 12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단속하는 차량은 경유차예요, 가스차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유차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사용연도가 6년마다, 저번에 우리 관용차량을 보니까 6년 정도 쓰고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차량을 구입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는 가스차로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이걸 적발하는 차량이 또 경유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걸로 알고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청소행정과 각 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호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의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중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위주로 간략히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27억 5284만 52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8억 7985만 158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299만 3620원으로 집행률은 93.2%입니다. 먼저 127쪽 상단의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은 TV·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당초 예상한 발생량이 절반 정도 줄어 총 예산 791만 9000원 중 385만 6600원을 지출하고, 406만 2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쓰레기적환장시설개선사업 중 시설부대비 216만 5000원은 석정리 적환장공사 시 예산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127만 700원을 지출하고, 89만 4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간의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클린기동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홍보 등으로 불법소각 및 투기가 많이 줄었고, 아울러서 민원발생 및 신고도 줄어 총 예산 90만원 중 신고포상금으로 40만원을 집행하였고,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클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은 클린코리아사업의 일환으로 묵은 쓰레기 집중처리를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이며, 국비 6888만원·도비 1476만원·시비 1476만원 등 총 예산 9840만원으로 사업기간 중 일부가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16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의 대형폐기물 상차비는 대형폐기물 발생 시 운송을 위한 지게차 임차료로써 당초 폐기물 예측 발생량보다 실제로는 적게 발생하여 95만 1000원 중 52만 8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환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과장님들이 다 유임을 하신 거보니까 일들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유임되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 준비하기 전에 파주쓰레기소각장 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쪽하고는 지금 어떻게 별 다른 특이한 사항 없이 비율에 맞춰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쓰레기가 그쪽으로 얼마나 가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전체 운영비 한 40%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의 불용사유를 보게 되면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러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포상을 하게 되면 신분이 다 밝혀져야지 해 주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지 않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난 그런 건 전혀 안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방법의 어떤, 뭐 현금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소액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로도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줘서 뭔가 대가를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예쁜 쓰레기통이라든지 우리 시의 마크를 넣어서 아름다운 김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로그를 넣어 가지고 증정하는 형식으로 현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혹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 관련해서 이런 신고보상금 이외에 혹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 지역구의 상가에 계신 상인이신데 그분이 지금 몇 년 째 밤이고 새벽이고 자기 집 앞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 도로까지 늘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사진까지도 찍었었는데 그런 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저도 일선에 근무할 때 보면요, 아주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또 일일이 다 교통정리까지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숨은 일꾼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기도 양양하고 그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미담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시면서 손님이 없을 때 새벽에 또는 밤에 라도 꼭 하세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올 때는 이면도로의 눈까지 다 치우는 분이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세요. 그런 분은 정말 우리가 뭔가 시상을 해서, 물론 그런 걸 바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왜 하시냐고 여쭤보면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직접 만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직접 뵙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주변에 상가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세요.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칭찬할 수 있는 이런 보상금으로다가 대치를 해서 그런 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 4기에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실적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조금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스스로 어떠십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시켜서 더 확대, 그리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은 시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상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데 그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다른 것도 있지만 청소분야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우리 클린기동대도 있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밤늦게 가다가 불법쓰레기를 단속하시는 몇 분을 한 번 뵙게 됐어요. 그것이 여기에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인지, 야간에도 아주 밤늦게 11시 12시까지.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클린기동대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클린기동대 역할이 미화원들이 미처 손이 못 치는 데 있죠? 사각지대. 이렇게 멀리 가보면 후미진 다리 밑이라든가 야산에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또 이 사람들이 차로 갖다 버려요.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근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야간에 근무를 늦게까지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사각지대 아니겠어요? 그런 날 당직하다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 당직실에 전화만 해 주면 근무 조가 있어서 나가 속히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린코리아공공근로사업이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 공공근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청소만 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밤늦게 보니까 불법쓰레기들, 종량 쓰레기봉지 이용 안 하면 사진도 찍고, 조서도 하고 옥신각신하는 걸 몇 번 목격했는데 이분들이 김포시 내에 몇 분 정도 계셔요? 야간에도 단속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20명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분들 일당이 어떻게 돼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다 해서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수당까지 포함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식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네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일용단가가 매겨지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김포시청에서 일용단가로 적용하는 건지?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기간근로자로 계약을 해 갖고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기간근로자는 여기에 준하는 임금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준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내부규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외부규정입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외부지침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외부지침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되나요, 중앙부서가 되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중앙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거론하고, 제가 별도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 행정감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깊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그걸 목격을 안 했으면 현실성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옥신각신하면서 그 양반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집까지, 뭐 주민증을 제시해라, 주민증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집이 어디냐, 집까지 방문해서 주민증까지 확인을 해 갖고 조서 비슷하게 꾸미더라고요. 참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추후에 다시 이 문제 갖고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석정2리에 공공마을회관 건립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예산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주사님을 통해서 계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적환장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쓰레기 모이는 장소 있죠? 통진 5개 면 쓰레기를 수거하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부락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유해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인접한 마을 석정2리인데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어줬습니다. 주민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이 예산이 건설도로과에 잡혀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분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여쭤봤고요,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할게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과정에 대한 업체선정 과정과 또 선정할 때 방법들, 또 입찰할 때 공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일체 과정을 주시면 제가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한 번 요청하고요, 저번에도 한 번 임시회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거에 맞지도 않고, 이거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분들이 그 장치를 구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관성적으로 해 오셨더라도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계약을 하실 때는 우리의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이건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지금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용기설치와 관련된 부분, 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 조승현 위원으로부터 추경 편성하면서 제기됐던 것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계약할 때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계약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알아볼 사항도 아니고, 계약을 잘못하신 거가 뭐냐면,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요,「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그것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건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건축주나 그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 추경에서 처리용기에 대한 걸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숙지나 그런 부분 속에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좀 확인해 보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25분이니까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규 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시정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 불용액 30% 이상 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355쪽입니다. 예산액은 56억 1732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 1782만 9090원으로 총 예산 65억 3515만 2090원입니다. 이 중 60억 8127만 5600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억 673만 8990원이며, 2억 4713만 7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 시설비 국·도비보조 2009년도 조림사업비로 예산액 3억 3078만 7000원에서 3억 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으로 301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법사무를 위한 불법 총량비로 예산액 1120만원에서 634만 6100원을 집행, 잔액은 불법지 감소에 따른 측량비 잔액으로 485만 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쪽, 시설비 국·도비보조 정책 숲가꾸기 설계 및 사업비로 예산액 1억 3694만 3000원에서 1억 297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입찰잔액 71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60쪽, 시설비는 국·도비보조 문수산 산림욕장 계류시설 조성비로 예산액 4억원에서 3억 9177만 4570원을 집행, 잔액은 입찰잔액 822만 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1쪽, 시설비는 국·도비보조 등산로정비사업비로 예산액 9168만 8000원에서 8738만 8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입찰잔액 469만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시설비로 지자체 도시 숲 조성비로 예산액 4억 1600만원에서 3억 9834만 6240원을 집행, 잔액은 입찰잔액 1765만 3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양순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데, 지금 김포시 내의 가로수 중에서 수종을 따지면 무슨 수종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왕벚나무 수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느티나무 이렇게 순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 3～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심은 거는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3～4년 사이에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팝나무 종류도 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왕벚나무하고 일반나무하고 관리비는 방제라고 할까요? 그 비용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가 병충에 약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타 수종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돼 가지고 사업소가 하나 분리되니까 마음이 좀 가벼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하영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뭣 때문에 산림 방충을 하는 거죠? 뜬금없는 질의인데요. 그 영역을 어디까지를 포함하시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내 산림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방제방법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방제방법은 인력으로 저희가 방제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일시 집단적으로 발생된 지역은 올해도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청 헬기, 까뮤 헬기라고 해서 상당히 큰 헬기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1번 실시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1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8월에 주로 대곶하고 월곶 그 지역을 방제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연도마다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발생되는 지역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방제약제는 올해 어떤 것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방제약제는 주로 재료를 산림청 국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타오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주로 주론수화제·디프수화제 이렇게 주로 흰불나방약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추가로 살충제를 구입해서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방제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하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요, 별도의 구간이니까요. 임야하고 농지는 구분이 완연히 되니까 각 분야가 다릅니다.

정하영위원

산림과 농지에 대한 구분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과수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2년 전부터 김포의 과수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 꽃매미 아시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지역에도 많죠. 그리고 올해부터 발생되는 미국산 선녀나비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수나무에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밀도는 일반 산림지역에 더 많은 거예요. 과수지역에 암만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산란시기 등 번식기가 되면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던 것들이 다 과수나무로 내려와서 부화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산림방제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 약제방제하고 같이 협의돼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사실 특히 포도밭에 연접한 산림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인력으로 방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력방제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산림청의 헬기방제가 저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어 갖고 항공방제가 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에도 1년에 1회씩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같이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정분야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농정과와 같이 연계된 질의인데요, 산림지역에 매실이나 그런 부분들, 산림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조림이기 때문에요, 산에다 주로 하시기 때문에 벌채허가라든가 조림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매실연구·가공 그거에 대한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벌채하고 조림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가공·가공공장·제품개발.

정하영위원

조림에 대한 지원은 공원녹지과 어디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조림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채비용, 나무구입비용, 식재비용, 관리까지 저희가 일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관리까지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관리는 주로 풀베기 그러한 사항이고요.

정하영위원

그럼 개인농가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조림사업이기 때문에요, 조림지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풀베기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과실수 조림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평가는 일단 상당히 산주 분들이 의욕적으로 매실을 특산품화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작년하고 올해 상당한 양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고요, 전국적인 추세도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보면서 조림물량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상당량의 조림이 진행됐고요, 관리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현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건설도로과하고 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 같은 것도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용어에 맞게 했는데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은요, 문수산 산림욕장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 매입하면서 조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을 건립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그건 건설도로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또 주차장 건립이기 때문에 건설이라든가 도로는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설도로과에서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예산이 우리한테 많이 배정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관행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림욕장 내에 그런 주차장시설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그냥 공원녹지분야가 주관부서기 때문에요, 거기서 총괄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꽃의 도시조성사업도 거액이 사용이 됐고, 꽃길조성사업도 아마 5억 38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언뜻 봐서는 참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꽃의 도시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 항목이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가로화단이라든지 녹지대·공안지 어떤 식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식재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는 굳이 하나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승현

조승현위원

꽃의 도시조성사업으로도 편성된 게 있고요, 꽃길조성사업으로도 편성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부기내용을 자세히 보고 답변을 드려야 돼, 위원님께서 부기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의 도시조성 안에 꽃길조성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꽃의 도시조성 안에 수묘장 운영하고, 꽃길조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에,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됐던 문수산 계류시설과 관련된 부분 기사 보셨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수질 중에 철분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보기에 색깔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뭐 물을 약간 돌린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도비지원을 받도록 요청을 해서요,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를 거기까지 연결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문수산의 계류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이유가 등산객이 상당히 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계곡으로 흐르고 있는데 거기는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하셔 가지고요, 의욕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인위적인 물길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들을 계속 부담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수산의 어떠한 경관과 휴식에 큰 공간을 제공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나요? 상수도까지 끌어가면서.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길이가 300m 정도 되고요, 중간에 발 물놀이터라든지 계곡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 시에 유일한 큰 산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같이 가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빨리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직제개편 후에 아마 눌재 양성지구 종중에서 오래 된 수목을 기증해 갖고 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은행나무·단풍나무·왕벚나무·느티나무 등등 수목이 굉장히 울창한 것을 기증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식재를 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게 김포골드밸리에 보면 현장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관한 골드밸리사업이 거의 완료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원이나 녹지대에 조성된 나무가 조금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너무 황량한 모습이 있어 가지고요,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주변에 대포서원이 있는데 거기에 큰 수목이 이식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중 회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메타쉐콰이어가 묘역 앞에 있었는데 “그게 종중의 산에는 안 어울리는 나무고 이 산업단지에 이게 필요하니까 좀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종중에서 굴지하고 운반까지 해서 저희는 식재만 한 내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갖고 질의하냐면 그것 외에도 김포시 내에 여러 가지 식재할 것이 많은데 꼭 그 곳으로 선정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식한 건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리도 가깝고 그 산업단지에 어울리는 수종, 그러니까 나무도 크고 식재 후에 사진도 찍어서 봤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산업단지에도 상당히 어울리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뿌듯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간에 그 정도 수목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도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미 식재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다만 기증을 받고 소중한 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입찰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하고 계약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의원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불용액이 많다고 질타를 했고, 또 공원녹지과는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적은 것이 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입찰잔액이 있거든요. 입찰잔액의 프로테이지를 한 번 내봤는데 350쪽의 조림보호 입찰금액이 90.7%, 그리고 역시 총 예산이 470만원인데 입찰률이 89.8%, 그리고 보호수관리지원 이것은 359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낙찰금액으로 접근이 됐거든요. 예산액이 4800만원 입찰공고가 난 상태에서 입찰금액이 4770만원 정도, 입찰률이 99.4%가 나온 수치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초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99.4%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해 갖고 그 외의 사업도 같이 했다는 건데 서류에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래요. 다만 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다가 지적해 갖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아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것은 또 본 위원에게 지금 계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360쪽의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공교롭게도 100% 가까운 98% 입찰 성과를 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규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황순미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3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2009년도 예산액은 1억 2643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1917만 3410원으로 집행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725만 85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선진 위생문화 보급으로 시민건강 증진도모에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견학·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책자 제작 등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304쪽의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김포맛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124만 2880원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 580만 9670원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불용내용이고요,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 세입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 상단으로 지출계획은 3억 4205만 2000원이며, 이 중 2억 7154만 6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270만 5990원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식중독식품 수거증거품 구입비·홍보물 제작비·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외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과 예치금·적립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황순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업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정하영위원

3억 425만 2000원에 대한 건 어떤 거였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요?

정하영위원

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요, 모범음식점 간판구입비하고요, 그다음에 증거품 구입, 그다음에 표지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취약업소에 대한 손소독기 구입, 주로 저희는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서 업소에 많이 배포를 합니다. 홍보물의 종류가 조그만 거는 행주 이런 것도 있고요, 거의 그런 조그만 홍보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기금 지출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사업비의 내용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문화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운영하는 어떠한 영업자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주고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활성화와 극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의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 위생과 사업내용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거는 저희 시 자체 예산을 출연해서 조성하는 기금이 아니라 업주들이,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거를 대신으로 해서 과징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환원사업을 하는데요, 환원사업이 시설개선 자금이나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기금이 적기 때문에 100%를 저희의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을 시키는 게 아니라 40%는 도 진흥기금으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는 귀속을 하기 때문에 그 40%를 가지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나머지 저희한테 귀속이 돼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는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원사업 그것도 일부의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달된 재원의 몇 %가 우리 재원이라는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60%.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최신 씨 이틀 앉았으니까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의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