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질문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도 동감입니다. 시정의 특별한 부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회차원의 조사는 필요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체 의원님들의 어떤 뜻이 통하는 내용을 아는 그런 모임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토론이 됐을 것으로는 압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이 조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는 2008년부터 집행부나 의회에서 좋은 시책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향장학재단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모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향장학숙 건립문제는 기금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쳐서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고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또 우리 본 의회에서는 현장까지 작년 6월에 5대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일이 있었고요. 그 당시 격려 또 그리고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말씀들 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다고 그럽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사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새삼스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33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물 모금에 참여하겠다는 분, 또 현금을 내 주신 분, 또 기탁을 표시하신 분의 모금액을 총액하면 한 5억원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전임 집행부가 바뀌고 우리 의회가 바뀐 다음에는 한푼도 모금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 좋은 시책이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3년 동안을 지켜 봤던 시책사업이 이렇게 제자리걸음하는 것은 누군가는 특별한 뜻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미칠듯한 어떤 그런 감이 다 사라져 버린 뒤에 이런 모습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행정원칙에서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부서나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 깊은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 결론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발의가 되든, 조사를 하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든 우리 의회의 전체 명분과 몫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인 선택의 문제를 저는 총무위원회 간담회 때, 두 번의 간담회 때 계속 제시를 했습니다. 이 건은 우연찮게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답니다. 시책감사가 됐든, 또 정책감사가 됐든, 개별감사가 됐든 간에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조치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지켜 봤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발의가 되어서 조사는, 뜻이 모아지면 조사는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조사의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조금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중 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25일부터 11월 23일 정도가 여유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임시회의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있고 또 평통행사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있고 또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저희 의회의 자체연수가 2~3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솔직히 공부해야죠. 업무연찬해야죠. 자료 확인해야죠.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조사가 시간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조정의 문제를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결과의 문제는 조사를 하다 보면 무언가는 해박히 밝혀지겠죠. 또 춘향장학재단의 소관은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부 소관이기도 해서 저희 업무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전문위원에게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은 연찬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더 깊은 사례를 짚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나 감사의 내용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해서 헤쳐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인 조정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언부언 이 조사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 입장에서 한번은 지켜 보고 내용을 챙겨봐야 할 그런 내용으로 알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