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10년 10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 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제197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까지 목청을 돋우려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구청장님께 면구스럽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강남구 예산편성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기 내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점을 강조하고자 하니 양해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3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을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건립 안건과 논현정보마당 부지매입건은 이의가 없었지만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신축 관련 타당성 조사결과는 10월 22일에 나오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심의에 올려졌으니 말입니다. 행정재경위원 어느 누구도 현재 삼성동 40-3번지에 위치한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대신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강남구청 안에 어린이집이 마련되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외려 적극 지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차량통행이 잦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좁은 구청 주차장 안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니 직원들이 자녀보육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는 판국인데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심의하여 가결해 달라고 하니 어이없더군요. 강남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1994년부터 2010년 현재 1,107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신청사를 지으면 부수기 십상일 어린이집을 24억원이나 들여 짓는다는 것도 타당성 조사에 큰 걸림돌일 테고 구청과 좀 떨어진 곳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지만 조용한 주택가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현재 어린이집의 장점도 고려대상일 텐데 조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심의를 밀어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말하더군요. 절차도 무시한 공약이행을 매사 반듯한 구청장이 지시했을리도 만무할 터 예산 조기집행만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인 양 오해하듯이 혹시 직원들이 보신주의, 자발적 복종 차원에서 공약을 조기 이행하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지요.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2011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시간상 어려움이 따른다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라 그것도 아니면 의원발의 형식으로라도 협조하겠다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망신스런 경험의 최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12월 5대 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는 정례회기 내 마치지 못하고 임시회를 다시 소집하여 방망이를 두드린 차마 드러내 놓고 웃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청과 의회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까닭은 두 개의 예산안이었는데 하나는 급조되어 담당자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심지어 이름 조차 생소한 VCU 즉, 비전역량대학 창설 및 운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유권 등 법해석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 올린 평생학습시설 설치 건으로 3층 건물인 강남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강남구가 경비를 부담하여 1층을 한층 증축, 평상시에는 강남구 평생학습시설로 쓰고 선거가 있는 해의 4개월은 선관위에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회기에 걸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질긴 예산, 무기력하게 수긍해 준 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창피한 문제의 예산, 절차를 무시한 뻔뻔한 예산은 법의 테두리를 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까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쳐박혀 있습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절차를 무시하는 룰을 범하지 맙시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 즉, 과정이 투명할 때 뛰어난 결과를 얻을 것이며 결과 또한 그때 빛날 것입니다. 의원들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안을 심의하도록 요청하고 긍정적 서명까지 요구하는 무례함뿐만 아니라 끝내 마지 못해 서명하는 의원들의 무책임도 말끔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은 역시 거수기도 아닙니다. 법과 원칙, 절차가 무시된 사안에도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손을 번쩍 들어주는 다수결은 더 이상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아닙니다. 차근차근 과정을 제대로 밟고 온 안건에 대해 의원의 의무를 다하겠으며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1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1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제19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고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최상의 의료시설과 기술을 이용 방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차별화된 토털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려면 시설,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고 아직은 극히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목 등 일부 용어를 조정하고 안 제5조에 의료관광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신설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등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제19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은 세곡동 290번지 일대 세곡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조성단지 내에 노인, 요양, 의료, 여가, 문화체육, 후생복지시설 등 통합지원서비스 시설을 갖춘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계획 중 1단계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를 해소하고자 하며 논현정보마당 부지매입 건은 서울시 체비지로 구논현1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중 논현1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2003년 7월 5일부터 구립도서관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논현, 압구정동 지역의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건은 강남구청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구직원들이 자녀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전념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의료, 간호, 요양, 여가, 문화, 체육시설 등 통합지원서비스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장기계속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비유치방안, 사업비 규모, 타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 견지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정보마당 부지매입은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예산으로 시유지를 매입할 경우 연부액 추가로 타사업의 추진 위축 등이 우려됨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가치성, 경제성, 효율성, 매입의 시급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강남구 직원의 자녀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영유아를 둔 직원의 업무전념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립취지에 대하여는 달리 의견이 없으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향후 보완할 세부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의 디자인 심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강남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서울시 디자인 조례의 개정공포로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근거는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에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상급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와 내용이 일치하고 상위법인 경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위원회 임기, 존속기한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법적인 조치가 되는지 위원회 선임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일부 잘못되고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전공석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3일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출산장려정책 관련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차장법에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자녀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써 감면에 따른 주차수입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서울시의 기준보다 좀더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 참여봉사단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수집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11월 15일부터는 한해 동안 구정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정례회가 개최됩니다. 구민을 위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 모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안은 대폭의 예산규모 축소가 예상됨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미리 살피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정례회가 보다 알찬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는 강남구의 면모가 전 세계에 각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