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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2010-10-21

김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김기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식

최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총 7일로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총 9개 부서로서 2개 국, 4개 직속기관, 3개 구청이며, 9개 부서 내에 21개 과가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복지산업위원회 8명의 위원님으로 편성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현지확인은 각 사업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요령으로서 대상기관의 증인선서, 수감자료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강평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30명을 출석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은 2009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1년간이며,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 시정, 또는 처리,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와 협의,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 및 자료요구에 따른 의견을 조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간사

복지산업위원회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3개구 보건소, 3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 추진현황 등과 관련하여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시민장학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준위원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후속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35건으로 부서별 공통 요구사항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35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시립장례문화센터 추진 세부현황 등 99건으로 1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보고 드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