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부칙에 조례 임면에 대한 사항은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부칙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직원 채용에 대해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임시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데, 임시직이라면 300일 미만을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은 정원이 143명인데 현원은 125명이거든요.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134명으로 늘릴 계획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감원될 분은 전혀 없어요. 옮길 분도 없고, 다만, 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에 상당하는 담당이 5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1년 기간을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다섯분에 대한 것은 2년이 경과하면 정책적인 사항이지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6급에서 막히다 보니까 아래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똑 같은 9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는데 일정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소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부시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발표하신 내용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견해 차이를 갖고 계신 것이 계약직은 당초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반드시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되면 그것은 해직이 아니고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선진 경영화 계획과는 동떨어진 사항이고요. 당초 그분들도 들어올 때 1년이라는 계약을 알고 들어온 사항이고, 그분들한테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2년씩 하시는 분이고, 다섯분 중에 한분은 연령이 많아서 그만 두시고 것이고 네분인데 그것은 해지하고는 별개이고요. 다만, 계약 기간 만료로 보시면 됩니다.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상임위 자체적으로 의원 회의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고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분에 대한 것은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열외이고요. 폭넓게 얘기하신 것은 수영 강사 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이 타 직장으로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분 보장은 됩니다. 네분은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진화 경영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안되었더라도 네명은 해촉할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9년 5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일원화 해서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단일 문구를 사용을 했고, 2항에는 겸직이 안되는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7조 1항 운영 관계는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조례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경우도 다른 타시군의 사례를 비춰 볼 때도 이사장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직 사항을 조례 입법 예고를 하면서 했는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9년 5월 22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 및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화성시 특성에 맞는 지역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지역 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하였고 지역 정보화 목적, 정의 등 기본 원칙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4조, 5조에서는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지역 정보화 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정보화 추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 기관 및 외국 등과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 문화 창달,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 계층 지원, 정보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안 제15조, 16조, 17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전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됩니다. 화성시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하신 의원 한분과 업무 관련 국소과장님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인원과 해서 지금은 대학교수가 열분이 있고요. KT에서 한명이 있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이 계시고, 공무원 중에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저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협의회는 년1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에는 안했는데 11월중에 정보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011년 정보화 시행 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년1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해서라도 년2회가 되든 분기별로 해서 업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승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등한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 위험이 큰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격차를 해소를 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보건의 필수 사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역 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화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제8조 위탁 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 수준이 취약한 16,659가구에 대해서 전담 간호사 등 25명을 투입을 해서 주로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건강 관리 향상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때 2011년도부터는 직영 체제에서 탈피를 해서 위탁 시행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탁은 간호 대학이나 의료 기관, 전문 병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에 좋은 점이 뭔가 살펴 봤는데요. 일단 위탁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풍부한 전문 인력이나 공공보건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자원 개발과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담 간호사가 21명과 기간제 요원 4명 등 모두 25명이 지역별 1인 1읍면동 담당책임제, 개인 업무 대행제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직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해 보니까 현재 고용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편에 있고요.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전문기관의 위탁을 시행을 하게 되면 기간제 위원 네명에 대한 연속 고용에 대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담 간호사 21명에 대한 고용 안정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때 보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6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사업비 약 5억 8천만원 범위내에서 전담 간호사 21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대비 비교해 볼 때 약 1억원 정도 예산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경기도내에 기초 지자체 운영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이미 3년전부터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안양시나 고양시, 광명시 등 많은 시군구에서 인근 대학이나 병원, 또는 사회 복지 재단에 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의 전역이 다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수탁 기관 모집 공고 및 적격자 심사 등을 거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관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방문건강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해 본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 법인으로 재무 구조가 양호한 법인을 자격 요건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 속에서 전격적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추가 129억에서 늘어나도 40억 선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성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알고 있지만 저희도 예산 부서와 대화를 했을 때 2012년 정도, 계획은 수립을 해 가면서 당장 돈이 투자가 안되고 2012년으로 2년을 두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정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