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욱입니다. 51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우리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재단의 보다 내실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인력, 보수, 성과평가, 관리감독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인 복지재단의 사업중 복합복지타운 운영관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5에 제안하였던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과 12조의 재단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 수익사업에 대한 시장의 승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과 제8조 제1항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된 자를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고,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상임기관장인 사무국장은 공개 모집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을 하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승인한 한정된 인원을 이사장이 채용토록 특별채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0조 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재단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사와 지도감독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책임 경영과 경쟁 및 협력체계를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를 통한 사무국장과 소속 직원의 보수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단의 사업 항목에서 복합복지타운 운영을 삭제하고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무국장의 임명과 직원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복지재단의 조직, 인력, 보수, 성과평가, 관리감독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복지재단 운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재단 문제가 많이 오르내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복지재단이 시 출연금에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황, 물론 여기 수익사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현황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금 등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할 것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했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실제로 다른 기타 지역의 복지재단들의 경우를 보면 모금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해서 모금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돈 외에는 1년동안 수익사업 한 것 한번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주는 돈 외에는 재원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자체 재단의 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시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역시 복지재단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그런 내용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재단 사업의 범위에 넣어서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모금할 수 있는 내용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복지와 연관된 시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에는 그러한 범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으려면 그정도의 실력이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솔직히 지금 복지재단이 그정도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면면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9월달에 이사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사표를 제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던것 같은데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 사무국장님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복지재단에 이사로 계신 분들 4분이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사장 위촉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복지재단의 인원이 13명에서 지금 6명으로 줄여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러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재단이 화성시 복지업무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분이 사무국장, 이사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셔서 차후에 인력채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잘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까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질의가 있어서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모금활동이라든지 기부활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추천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석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선진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 할 때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안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두 번째 항에 직원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가 경영선진화팀에 원안이었어요. 거기에 특별채용 과정에 추가적 의견.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전문직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전문직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 할 수 없는 전문직도 있죠. 제가 어떤 직렬이라고 못을 박기 힘들지만 그 직렬에 따라서는 특별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행과정을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도 갑론을박 할 때 “공개채용이 기본원칙으로 가는 것이다” 공개채용이 기본원칙이고 이 부분이 당초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특별채용하는 경우, 또 시장이 필요할 때 특별채용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사장이 특별하게 필요하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사장의 필요가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1중, 2중의 벽을 거쳐서 그때 필요하다면 특별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했을 땐 어떤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특별채용을 하려면 이러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억제를 시키자는 뜻으로 담은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여기 복지재단이라든지 각종 재단이 몇 군데가 있을 때 몇 가지 발췌해서 뽑은 부분이 직원채용 문제, 그다음에 이사장에 문제 몇 가지 현안을 가지고 몇 번 토론을 했어요. 우리가 토론할 때 주제는 개방을 해서 특별채용을 개방해 주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특별채용을 하는 조항을 두되 1중, 2중에 제한장치를 두자 해서 만든 사항인데······.

그렇죠. 기본이죠.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할게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조명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 음향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공개채용 해도 지원서를 넣지 않으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고민하에 이러한 조항이 나온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오지도 않을 경우, 사람을 섭외해서 와야 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공개채용에 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제안할게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 뒤에 나왔는데 공개채용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니까 공개채용이 안됐을 경우에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나오죠. 기본적으로는 공개채용으로 가요.

단서조항을 조금 바꾸자고요.

정현주 위원님 말씀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를 들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지원자가 없으면 계속 채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한다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이라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채용 같은 경우는 시기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겠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가요. 법 운영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더 이상 문구를 바꿀만한 마땅한 소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규정에 특별채용 이 부분이 운영에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제3의 장치를 하나 더 두더라도 특별채용 규정은 들어가야 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개채용으로 사람이 오지 않을 수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을 운영할 때는 단서에 법의 운영에 안정적 장치를 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넣을 수 있어요. 시장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사장이 한번 검토하고 그 검토한 것을 시장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제한을 두자는 개념으로 이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어 온 것이 그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앞으로 신뢰 문제를 얘기하면 믿을 수 있냐고 물으면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답변을 못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악법으로 운영하려면 시장이 됐든 이사장이 됐든 이 조항이 안들어 가도 자기가 특별채용할 수 있어요.

법의 안정성이 흐려져요.

조례 개정해서 사람을 채용할순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

공채채용을 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안들어 올 경우에······.

여기에 특별채용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직렬이 있을 경우에 특정한 직렬에 따라서 사람이 소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넣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넣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특정한 부분을 어디까지 특정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요. 그렇게 어느 직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요.

위원장님 무조건 이것을 특별채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되면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되면 시장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제3의 장치를 두는 방법으로 다른 안을 검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 사항에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했을 경우에 특별히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의지를 담은 사항이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골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대일로 따질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안을 주십시오.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시장이 승인한 한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조례는 내용이 다르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승인한 것이 이것이 오타인 것이에요? 원래 맞는 문장이에요?

주요 내용은 발췌문을 신구 대비표 6페이지.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네요. 경영선진화를 할 때 경영선진화를 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남는 인력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지금 현재 12명인데 2명정도 줄어들어서 10명을 하고 2명을 감 시켰어요.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타개하는 전배조치 그런 부분도 여기 담아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에서 인력조정하면서 감축인원은 그냥 감축인원에 대해서 여기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은 다른 새로운 조직에 전수배조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지요. 그 부분도 이것을 부칙에 다룰 것이냐 위원장 말씀에 따라 이번에 구조조정결과에 의해서만······.

부칙으로 담을 것이냐, 단서조항으로 담을 것이냐. 한참 의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칙에는 기한을 두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결과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냐. 마무리 시기가 안담아져 있으니까 시기가 몇 개월 단순히 끝난다면 모르지만 시기가 길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단서조항으로 저희들이 단 것이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지금 구조조정 결과가 끝난다면 그다음에 정리해도, 수정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이것 운영절차가 두가지 면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하나는 부득이한 경우고, 하나는 이번에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에 대해서 다른 기관으로 배치를 시키는데 배치를 시키자면 공개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저희들도 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칙으로 못 담았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더 의논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례를 운영하면서 인사, 조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이 재단에 대한 내용이 거의 같이 들어갔어요.

저희들도 기본원칙은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 사례는 어때요? 검토해 보셨나요?

타 시 사례는 다 단서조항이 다 있어요.

단서조항이 다 있어요?

법은 어떤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런 규정들이 쭉있는데 규정을 다시 재정비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의 요구사항 이런 의문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면 인사규정 내에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인사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임원의 임기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셔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규정집을 봤었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고, 지난번 전 류 과장님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정관, 규정 다 손 볼 것입니다. 손볼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언제까지 손을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조례 개정하고······.

공포가 돼 가지고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하셔서 그것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문화재단 조례의 사무에 들어 있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및 화성그린환경센터 위탁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의 축소와 금번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화성시 문화재단의 보다 내실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인력, 보수,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나·라·마·바·사는 공통사항이니까 여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가번 재단의 사업중에서 4조 사업중에서 4호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5호 화성그린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안은 시설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삭제함을 보고 드리고, 다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번 7조 1항에 임원회의에서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YOU&I센터 여성·청소년수련관장을 한명 더 증가시킴으로써 16명 이내로 개정했고, 2항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 했습니다. 3항은 변함이 없고 4항에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여성·청소년수련관장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이하는 공통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의 경영선진화 방안에 따라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와 화성그린환경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단의 사업에서 제외하고, 정관 및 규정의 변경, 직원채용, 재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평가, 보수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명시함으로서, 문화재단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을 안할 수 있는······.

네, 그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런 항을 넣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인재육성에 관심을 쏟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의 지위,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과 주요 사항결정시, 이사장 선출시, 직제, 보수, 인사, 감사 등 규정 변경시에는 시장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또 감사 및 지도감독 권한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직원채용과 보수산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사무국장은 임명전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과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험을 위탁하는 근거와 임직원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조직체계를 감안해서 당연직 이사를 장학업무 담당국장으로 했고, 이사 추천자를 당초 읍·면·동장에서 시장 또는 기관단체장으로 변경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1조에서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인재육성재단의 조직, 인력, 보수, 지도감독, 성과평가 조항 등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사에 시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조례에 조항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효근 의원님이 들어오셨다가 규정에 의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분씩은 다 들어와 계셨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졌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화성시 농수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전과 같으며 구체적인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항을 신설하여 사업단의 장은 공개 모집을 거쳐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4조 3항을 신설하여 직원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4항을 신설하여 단장 및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5항 농수산물유통사업단의 기능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농수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자료제출 및 보고 의무 근거를 규정하고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명령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단장의 조치 의무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9조 2항을 신설하여 사업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와 자료제출 의무, 평가결과에 대한 단장 및 직원에 대한 연봉, 성과급, 인사 등을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정관 및 직제, 보수, 인사, 감사 등과 관련한 규정 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추진계획 및 화성시 산하기관경영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한 개선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단장, 직원채용, 보수,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관리, 정관 및 운영규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 사업단의 기능에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신설을 통하여 농산물유통사업단의 경영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사업단에 학교급식지원사업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무상급식과 관련 되어서 유통지원사업단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삽입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사업 업무가 인재육성과냐 농정과냐 확정이 안됐고요. 다만 농정과 유통사업단 업무기능에 학교급식지원사업 항목만 넣어 만든 것이에요. 별도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급식업무를 유통사업단에서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어요.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 부분이거든요. 이 인원가지고 사실상 지탱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았습니다.

재단에서 정관이나 재단의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된 내용을 사후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시장의 의견을 거쳐서 정관이라든지 규칙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기능이 없었죠.

문화재단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면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경영선진화 방안에서 각 산하기관에 통일성을 기하고 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를 재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0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해서 농업인의 휴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서 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광산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봉담읍 상리, 내리에 소재한 폐광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재배된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법률이 정한 잔류 허용기준치를 초과되어 오염농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부칙에 명시한 적용기한인 2010년 12월 31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기 위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가 폐광산 주변을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금년도 말이면 공원화가 될줄 알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13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안에 재정이 좋아져서 공원화가 빨리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