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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제9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1

이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영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연접제한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접개발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2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안 제17조의2 제1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건축물은 안 제17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연접개발 제한 배제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 최대 개발행위가능 면적, 기반시설 등이 되겠으며, 7페이지 별표 28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기준 표고 이상인 경우에도 공익목적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하고 입목축적 및 경사도 산정시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의 적용 및 경사도 산출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하고 입목축적 조사는 산림경영기술사가 표준지 조사 및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경사도 조사는 가로세로 10 곱하기 10 격자단위를 설정하여 평균 경사도를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단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32조 제2항 제1호부터 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완화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6조가 되겠습니다. ‘바’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내 시 소속공무원 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1조로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임무사항 개선이 되겠습니다. 안 제72조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용 및 복무 사항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으로 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내 단지형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의료시설과 자동차관련 시설 중 운전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의 입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5호가 되겠습니다. ‘카’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변경사항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타’항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조사방법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 26호가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시 경사도 산출방법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함에 따라 조사방법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호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자동차관련 시설 사목하고 아목은 입지가 가능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시 기준 표고 이상인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도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과조치 관련하여 개정 조례안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 후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접개발을 받지 아니 하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의 회피를 위하여 동일인 필지를 분할하거나 동의를 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2 후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 중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를 연접완화의 입법취지와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 대지규모 2,000평방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계장으로 하여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박언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연접개발 제한 배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에서 연접개발 제한을 배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별입지로 무분별하게 산재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소와 연접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려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 요건 강화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조에 보면 입목축적하고 경사도와 관련해서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기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어디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뭐냐 하면 사실 산지관리법의 법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화성시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우리 조례에서 나와 있던 입목축적이라든가 경사도 측정은 강화되지 않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입목축적 조사는 산림경영기술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가로세로 10미터씩 해서 격자 단위로 해서 설정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수치지형도 하고 실측 후에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조례 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또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71조에 보면 이것이 상임기획단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상임기획단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런데 기존에는 명수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빠져 있네요? 이것이 만약에 빠져 있다 보면 상임기획단을 실제로 구성할 수 있을지 하고,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상임기획단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도입했고요. 또 상임기획단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계획상에는 대도시권이 되어서 앞으로 2년 후에는 독자적으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이것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일일이, 질보다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번에 인사 때도 한 사람을, 아직 명칭은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취지는 상임기획단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의견은 같은데 이것이 기능이 강화되려면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 복무조례에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 하면서 계획을, 여기서는 인원까지 제안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필요로 할 때는 인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쟁점은 아닌데 이를 테면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것 하고 “몇 명을 둘 수 있다” 하고는 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몇 분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맨 처음에 “7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 했던 것 하고 “둘 수 있다” 하고는 전혀 감이 다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받을 때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두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박사급 정도, 그런데 박사급이 과연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환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운영을 하면 최소한 박사급으로 영입을 하고, 또 그에 준하는 1, 2명 정도의 계약직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 보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인사파트하고 협의 안 됐기 때문에, 또 운영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어쨌든 제 의견은 이것을 검토하셔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인원수를 명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의견 내신 것 중에서 반영 안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17조의4 보면 신설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맨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의견인데 “별표 29와 같이 적정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개발행위 허가 도로 기준은 건축법을 준용 4미터 이상 하고 있으므로 과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건축법에서 4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상에 도로법을 6미터, 8미터 한다 그러면 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주게 되면 법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행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대로 건축법에서 나와 있는 도로 폭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아마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특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것을 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도시계획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발행위허가 대신에 자문을 거쳐서 하려면 전부 자문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담당이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해진 것을 초월해서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연접 제한이 풀리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완화가 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큰 틀에서 완화되는 취지고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연접을 제한했던 취지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완화할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는 또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글쎄 법에서 제한하지 못했던, 조례에서 제한하지 못했던 행위를 제한했을 때, 또 이것을 다른 의도로 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연접 제도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어떤 지형물을 이용해서 벗어나는 경우, 또 한 사람이 3만평방미터 지역을 하나 선점을 해서 그 주위 500미터 이내를 전부 제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내용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1종에서 2종 변경 기다리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백건 이상은 될 것입니다. 10, 20건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 제출된 것이 20, 30건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종 변경하는 문제도 하나 걸리는 것이 만약에 종이 변경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사실은 1종으로 했지만 2종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그것을 양성화 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환경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여기에 언급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주고 또 법을 개정해 주면서 이것 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최대한 만들어 준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또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로 더 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설명드릴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로써는 많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집행부 내에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정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개별 하수처리 시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하수과나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고, 어차피 여기에서 조례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인허가 행위는 다 득해야 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자문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나 자문할 때도 다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장대리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집단화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 단위별로 공동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수처리장에서 다 인입하기가 쉽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멀기 때문에 집단화 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가라든가 제조장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후에 오수처리 계획을 확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로 예정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 사실 도시정책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나갔었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바로 구성을 하도록,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지경사도 산정시 산지관리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 조례가 되어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조례상에는 조사방법이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시적이고,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는 격자형 입목축적도라든가 표준지 경사도 조사할 때는 가로세로 10미터로 해서 격자 단위로 해서 행위 하고자 하는 곳을 다 조사한 다음에 수치지형도 하고 실측을 거기다 또 대입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정확한 경사도가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 표준지가 해발 25, 50, 75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없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소유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3단계가 아닌 5단계 정도로 해서 10에서 15미터로 줘서, 표준지표가 최저가 25고 최고가 75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세부적으로 25미터의 갭을 10에서 15미터로 줘서 세분화를 더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소유자를 위해서 나눌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파트에서는 리 단위 내지는 그런 식으로 묶으려고 했다가 지난 의회에서 너무 규제가 많다고 해서 면 단위로 묶었습니다. 그 세분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표고를 완화해 주잖아요. 최저 해발 50, 100을 늘리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발 75를 65 신설하고 85를 더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발이 50인데 51하고, 또 최저 75인데 74하고 76하고, 24, 25의 갭은 그 안에서 15로 해줬을 때는 10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허가 문제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인허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최저와 최고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에 있는 50, 75, 100을 50, 65, 75, 85, 100 이렇게 해 주면 중간 내부에 있는 읍면동이 표준지표 75에 속해 있다 그러면 65에 들어갈 수도 있고 85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준 지표의 탄력성 있는 운영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은 방지하고 내부적으로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해서 피해보는 소유자들을 줄여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신 세분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도로가 일단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그것이 불만이지요. 그것도 내년 국토법 개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동탄면 산척리 산3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 관광ㆍ휴양형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구는 1970년 10월 최초 사업승인 이후 현재 용인시 구역은 도시계획시설로, 화성시 구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ㆍ휴양형으로 관리 중이며, 화성시에 포함된 사업구역의 일부가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구역 내 완충녹지 일부를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를 보면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구역 면적은 99,559평방미터로 체육시설 용지, 골프코스가 32.82%, 건축시설용지 1.07%, 공공시설용지 13%, 녹지용지 53.11%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공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안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전 구간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 면적은 1,044,383평방미터로 코스시설용지, 건축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서측 일부가 우리 시 동탄면 산척리 일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시 면적은 99,559평방미터로 대상지 전체 면적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측 일부 완충녹지 부분이 동탄 2택지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제척되는 사항으로 제척 면적은 8,453평방미터로 구역면적의 18.49%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0년 10월 13일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화성시에 포함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 내용은 2택지에 들어간 면적이 제척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탄면 산척리 산32번지 일원 한원컨트리클럽 부지 중 일부가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해당 수용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탄 제2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의 용도지구를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