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웅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0-21

오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5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정섭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역보 건의 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 건의 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한 객관성 있는 진단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이 향상된 부 안건 설을 위한 중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 건의 료계획의 의의,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의 목적 및 목표, 지역 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참고사항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는 ‘여’입입니다. 따로붙임은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 요약서 1부와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 책자 1부는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0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 은 지역보 건의 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 건의 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우리 군 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안건 은 지방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이며 지방보건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해 6월말까지 지역보 건의 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다소 지연 처리된 점을 제외하고 특이한 법류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개선할 점은 본 계획안 완성 전에 의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질의 보다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다음에는 그런일이...
공현

장공현위원

언제까지 도지사 한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월말까지 해서 제출 하도록...
공현

장공현위원

10월말까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보니까 6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만. 늦은 점은 아까 이야기대로 동의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 계획안을 만들 때에는 기간 을 지켜서 우리 의원 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생각을 해서 신경을 써 주세 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쪽 4번...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만족도를 3%를 올리는데요. 3%를 올리면 많은 숫자죠? 3%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러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 이 있으신가요? 만족도를 높이는 대안 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 %를 올리려고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거기 숫자에 비해서 3%정도 올리면 우리 군민들의 질이 향상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3%를 올릴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3%올리는데는...1%도 많이 힘들텐데 소장님, 엄청 힘드시겠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입법예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 얼마나 됐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5일부터 19일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6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0월.
세준

오세준위원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입법예고 기간 에 혹시 의견을 제시한 분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없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보건소 에서 한 그대로, 원안 대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근데 이 원안 이 지금 4년 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많이 차이 납니다.

오세웅위원장

위원장 으로써 한 말씀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러한 것을 아까 전문위원 의 보고 도 있었고 여러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촉박하게 이걸 심의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요약 보고 서를 보고 우리가 큰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어쩌면 이건 군 민의 건강, 또 지역보 건의 대한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 4년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 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것이 시정돼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27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72쪽에 보면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계획이에요. 찾으셨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2011년에 상서보건지소하고 그 다음에 내요 2013년, 대초 2013년, 돈지 2011년, 조포 2012년, 상림 2011년 이렇게 해서 5군데... 보건지소 1곳, 진료소 5군데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오세웅위원장

여기가 지금 시설이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시설요.

오세웅위원장

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신축이겠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신축. 노후화되어가지고...

오세웅위원장

노후화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대책이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소요 예산 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얼마가 필요 한 것인지, 이것을 다 하려면 대체 얼마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국ㆍ도비가 얼마나 되고, 우리 군비가 얼마나 여기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그래야 앞으로 군비 확보하는데도 이건 보건소 에서 의원 님들께서 의료계획 심의 를 했든, 안했든간에 여기에 저희들이 책자를 넣어 가지고 갔을 때 심의 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노후화되어서 신축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의원 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런데 금액은 지금 연차별로 계획에만 들어있지 국비 부담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부담률이 이제 군비 부담이 되는데요.

오세웅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국비 확정 문제가 아니라 상서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가령, 변산보건지소도 있고 계화보건지소도 다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 이 되리란 것은 여기에는 확정액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액이지 예상이지, 이것은 집행이나 확정액이 아니다는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한다. 그 뒷장을 넘어가 보면 지금 274쪽에 보면 장비부분 개선계획에는 국ㆍ도비까지 다 포함을 여기에다 군비까지 명시를 해 놨어요. 예산 이 안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올릴 수가 없지. 이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에 272쪽하고 273쪽에 여기에는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소 짓는 것이 전부 국비가 틀린가? 각 진료소, 지소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국비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각 지금 진료소 짓는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여기에 넣었어도 상관이 없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이제 군비부담이 조금 차이가 있죠. 지역별로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랬으면 아까 위원장 말대로 국비는 얼마 내려올 것인가, 군비 예상치를 썼으면 좋았는데... 그 얘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시설계획 뿐만 아니라 각종 암관리사업, 구강관리사업.... 쭉 이 사업별로 연도별 사업예상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들어 갔더라고.

오세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계 예산 이 나오면 더 좋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공현

장공현위원

예산 분야가 조금 미흡다는 이야기를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해서 보완하세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부안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