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간사로 선임된 박선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제안설명한 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는 총규모 8,272억 9,6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89억 5,300만원보다 583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176억 2,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16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68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1,839억 2,900만원, 세외수입 1,100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17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382억 9,800만원, 보조금 1,435억 8,7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인력운영비 568억 2,100만원, 기본경비 40억 1,000만원, 보조사업 2,250억 900만원, 자체사업 1,901억 2,600만원, 재무활동비 363억 9,200만원, 예비비 52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3억 6,300만원이 증액된 5,17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333억 500만원보다 83억 2,700만원이 증액된 41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1,464억 9,500만원보다 262억 7,200만원 증액된 1,7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 698억 5,600만원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0억 3,800만원보다 16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시책보조금에 대한 사업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이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흥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470만 3,000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2억 1,306만 8,000원으로 현 예산 대비 3,16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의원정수 변경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990만원, 월정수당 2,17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합계 3,16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개방형 응시자 면접시험관으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573억 8,100만원보다 324억 5,200만원 증액된 1,898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5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64억 8,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7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 소관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비 중 입찰 잔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시흥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로 각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57억 5,4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7,741만 3,00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정왕1·2지구 미지급 된 환지청산금과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비용으로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개발1팀과 2팀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경기도와의 협의에 따라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보상비 237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발행수입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6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액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 및 세출 증감분의 반영에 따른 예비비 237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6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2만 시흥시민의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생교육원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개방형 직위공모제 면접 일정으로 인해 평생학습과장인 제가 평생교육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평생교육원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86억 5,383만 2,000원 보다 9억 8,001만원이 증액 편성된 196억 3,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에 따른 축제 참가비 1,350만원과 기타 사업 집행 잔액 86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의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과 임대청사에 새로 위치한 평생교육원의 운영비로 2,99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실제 증액은 2,3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확정지원액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 24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복합화사업 타당성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능곡고등학교 취타대 설립, 무상급식지원 등 해서 7억 61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실제 증액은 7억 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중 398만 1,000원과 국내여비 중 4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8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용회선 이용요금,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청사 청소용역, 시설경비 및 안내용역 등에서 사업 잔액이 발생하여 8,63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신천도서관 조성에 따른 도서구입비 및 인테리어 시설비, 중앙도서관 냉·난방 배관보수공사비 등으로 3억 4,686만원을 증액하여 실제 증액은 2억 6,0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고등학교는 학교 급식실 증축과 시설개선비용이고요. 시흥고등학교는 금년 9월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집기, 책상 그 다음에 서가대 이것을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장곡중학교는 컴퓨터가 한 10년 정도 된 컴퓨터를 아직도 쓰고 있어서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해서 저희 반, 교육청 반 그렇게 해서 컴퓨터하고 노트북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은계초등학교는 그랜드피아노, 컴퓨터 그 다음에 커튼 이런 것을 요구하셔서 저희 시와 교육청과 5 대 5 대응비율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9,500만원 교육비 지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시흥시가 넓은 지역이고 학교도 많은데 특정 고등학교 또 특정 중학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올해 4개 학교를 지원해 줬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또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5·6학년 5억 7,3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올 2010년도 예산만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 해서 53일 분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53일 분에 대한 무상급식비용이고 이것도 5 대 5 대응비율이라서 저희가 반, 교육청 반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은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복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6억 4,400여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5억 1,700여만원에서 1억 2,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영·유아 임시예방접종사업 백신냉장고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 병·의원 접종지원비와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방역자원봉사자 관리비와 임시청사 컨테이너 임대비를 수량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영·유아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30프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사회하고 조금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회에서는 “전액을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서 병·의원들이 접종사업에 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이 153개소 정도인데 50개소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실적이 떨어져서 접종률이 적어서, 보건소에 오는 접종은 많고 그래서 접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1억원을 돌려서 보건소에서 하는 약품비는 증액하고 그 예산은 1억원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에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 1억원이 그쪽으로 다시 온 것이네요, 그럼?

네,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가 당시 가건물이었는데 지금 신축하면서 신축을 하기 전에 그 가건물에 있던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보관하는 있는 것, 신축하는 기간동안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공보계장 홍성룡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은 지난 9월 20일자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공보정책담당관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부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은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5,500만원에서 약 2.9프로(%)인 5,300만원이 감액된 1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내용으로는 시정뉴스 제작, 홈페이지 유지 관리, 기타직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신설부서에 따른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추경예산서 47쪽에서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23억 6,200만원보다 약 8프로(%)인 17억 8,100만원이 증액된 24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소송패소 배상금 5,000만원과 예비비 8억 100만원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네, 조원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소송패소금들이 한 1억원 이상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운용의 차원에서 1억원만 우선 집행하고 상황에 따라 5,000만원은 조정을 했었는데, 한 5,000만원의 소송패소금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소송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달리되어 가지고 또 인허가 처리나 아니면 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패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영조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배상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들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요, 생명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어떤 용역 거기에서도 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제기되었고 그 손해배상금이 또 몇 천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집행부가 업무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발생한 그런 소송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지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집행되면 그만큼 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비비 8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 예비비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뒤에 보니까 문화재 복구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32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는데도 예비비로 또 8억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자꾸만 중복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피치못하고 변수가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것은 본예산의 1프로(%) 이상을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때 예산 의원님들께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때 그런 예산들이 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과 같이 이번 본 추경 예산도 국도비 보조나, 아니면 일반 사업들을 편성하고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1퍼센트(%)에 맞추기 위해서 이 8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32억원이 남아도?

네,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1퍼센트(%)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그것은 신문 그 자세한 내용은 공보정책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중앙지나 일간지들이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구독하는 수량들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독했던 것 중에서 일부 줄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차원에서는 의회에 아마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사무실마다는 보급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에도 기존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됐는지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부서가 있고 또 적게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20억 1,0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91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913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산업과는 제1회 추경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78억 6,000만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9,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7,000만원, 세정과는 1억원이 증액된 20억 8,000만원, 회계과는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585억 7,000만원, 투자유치관은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5,000만원이 감액된 113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고 이 돈이 2학기부터 급식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3억 1,44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에서 감액을 해서 각종 사업 현장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증가되어서 재료비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재료비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향토자원조사여비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지역공동체 물품구입 해 가지고 합해서 3억 1,440만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그대로 재료비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에 그 인건비 감액된 주된 원인이 이것은 개인 개개인에게 지급될 돈이 시설비조로 이것이 다 재편성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그만큼 인건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네, 처음에 책정할 때 인건비 배정을 인건비에 더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한 8퍼센트(%)밖에 못 세웠고 인건비를 나머지를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재료비를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네, 정보국 위원님.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지원금 2회 추경 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국비 대 시비 매칭 비율이 8 대 2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책정을 거기에 매칭 비율에 못 맞춰서 추가로 여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올해 사회적기업은 다시 재부활하는 사업은 없구먼요?

현재도 계속 고용노동부 주관이나 경기도 예비적사회기업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국고장학금 대여금인데요, 전년도 대부실적하고 당해연도 학생 증가율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해서 연금공단에서 이 거꾸로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매화동청사 신축공사비가 3억원이 예산에는 감액이 됐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한 19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억 9,000만원 그 잔액 가운데 아직 공사비 잔금을 안 준 것 같은데요, 그 19억 9,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삭감되어서 그러면 잔금이 한 16억 9,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화동청사 신축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화동 청사 계약할 때 낙찰 잔액으로 3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3억원이 낙찰 잔액으로 남고요, 그러면 19억 9,600만원이 앞으로 다 집행될 금액입니까?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잔금이 다 집행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태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1,352억 2,463만 8,000원에서 83억 9,7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436억 2,262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의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서는 무한돌봄사업 및 국가유공자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해서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 각 사업에서 1억 4,94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7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흥 복합커뮤니티 장애인시설 설치, 장애인수당 등 해서 22억 5,66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해서 1억 9,224만 3,000원 감액하여 총 20억 6,4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는 차등보육료 지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해서 62억 7,17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등에서 사업량 감소 등으로 6억 2,36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56억 4,8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능곡지구 주민편익시설 조성비 등으로 4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성 경비 및 기본경비 등 해서 1억 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6,8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주민생활서비스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책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청년사업단이라고. 그래서 2억원을 받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85명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500만원을 녹색체험 바우처사업으로다가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체험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그것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안에서만 인터넷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친숙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농장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하나인가요, 그럼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인데 국비로 내려 온 것을 나머지 여분있는 부분을 어린이들 녹색체험을 위해서 사업을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 사업에만 바우처사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또 내년에 바뀌고 그러죠?

그렇죠, 바우처사업은 복지사업 중에서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복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도시들은 복지차원 어려운 노인들 미용, 목욕이라든지 이런 공중서비스 쪽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 녹색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렇네요, 지금. 그럼 이 돈이면 다 되나요?

네,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됐습니까, 그럼?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을 갖다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참전수당 주는 부분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유공자 수당이라고 해서 보훈처에서 보훈유공자로 인정이 된 분들에 대해서 설날 또 추석 때, 연말 때 세 번 나눠서 주는 유공자 수당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25하고 베트남전에 실제 참전을 했던 그런 분 중에서 유공자로 보훈처에서 인정된 분들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주는 참전유공자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공수훈자회에서 한 120명 정도가 이번에 당초 참전유공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이군경회에서도 우리들도 좀 넣어달라는 주문사항을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그 사항은 여러가지 법적문제 또 재원문제 이런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6.25 참전용사들도 이런 수당을 타는데 자기네들은 국가를 위해서 군 복무하면서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수당을 안주느냐 이런 논리로써 본 위원한테도 와서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흥복합커뮤니티 장애인 노인시설에 대한 예산이 교부세가 이번에 25억원을 신청했는데요, 일단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분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아마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야동 북부권에 보면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시설을 그 쪽에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커뮤니티 교부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장애인들이 컨테이너 놓고 생활들을 하는데가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 컨테이너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전할 지역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개소.

235개소인데 지금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몇 곳에 되고, 급식은 증액이 되고 증감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골고루 다 취사원 봉사가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인건비 지급이?

이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 지금 약 300명인데요. 이게 지금 복지회관에서 5개소 대야나 작은자리, 거모, 정왕,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에 따른 취사원 인건비가 5개소에 6명인데 매월 한 70만원 정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산정했고요. 감액부분은 당초 작년도 2009년도에 하반기에 편성할 때 아마 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아니, 왜 감액이냐고요. 그 형평에 맞게 노인정에 골고루 235곳에 다 줘야지.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도비를 내려 주거든요, 도비에 대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 내시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도 감액을 처리하더라도 경로당 취사인건비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 부담되는 우리 시비도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취사 235곳에 인건비가 골고루 다 지급이 되는······.

아, 235곳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야, 작은자리, 거모, 정왕사회종합복지관 거기 네 군데하고 최근에 개설된 능곡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 식당에서 우리 급식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취사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까? 각 마을 235곳 경로당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임대를 얻었나요?

네, 얻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얻었어요?

정왕동 아마트 밑으로 쭉······.

아, 정왕동쪽에다요?

네, 정왕동.

그럼 지금 거기에 들어가실 분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선정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개 정도 단체가 들어갑니까?

8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다 동의했는데 1개 단체가 부동의 했습니다. 면적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네, 겨울도 다가오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달에 그것 결정되면 바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 가지고요, 겨울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차량 구입에 노인종합복지관도 스타렉스 2대, 대한노인회 시흥시노인취업센터에도 스타렉스가 1대인데 시흥시니어클럽에만 트럭이 1대에요. 어르신들이 트럭을 요구하셨는지 아니면 스타렉스가 필요하셨는데 트럭을 하셨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올해 시니어클럽이 트럭 1대를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는 스타렉스 1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스타렉스 2대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10년도에······.

전부 다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서 편성돼서 지급이 끝난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분들은 어르신들은 운행하는데 차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금년 초에 5대 의원들 회의록을 본 위원이 보니까 내용이 상이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 때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4억 5,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부터 수질복원센터 조경비용에서 남는 것을 주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은 게 3억 3,400만원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바뀌어도 금액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 분명히 4억 5,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LH공사에서 풋살구장으로 저희한테 주기로 한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는 나중에 정확한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1억 2,2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좀 확실히 오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9,0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삭감이 된 거죠? 자료가 오늘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에 부결되는 바람에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죠?

네, 그것 자료를 낼 때 같은 시기에 내다 보니까 중간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0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

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갯골축제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일일이 세우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포괄적이면 지금 우리 시흥갯골축제하고 또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시흥갯골축제만 예산이 따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이렇게 예산이 따로 각기 잡혀 있습니다.

아, 각각 따로 잡혀 있는 거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전에 축제로 해 가지고 오이도조가비축제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시흥갯골축제도 물론이지만 오이도조가비축제하면 과장님도 그날 참석해서 보셨지만 오이도조가비축제가 더 많은 홍보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저기 하지 말고 오이도조가비축제나 지역의 축제가 있으면 조금씩 나눠서 집행을 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김복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09억 81만원에서 9억 3,062만원이 감액된 총 199억 7,0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각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국제교류여비 등에서 8,50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각 사업에서 8억 19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 방범CCTV 설치사업 등 각 사업에서 1억 5,42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구입, 새주소사업 등에서 7,32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 등 각 사업별로 4,92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3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기본경비에서 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수난구조장비 유지관리비 등에서 32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24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41억 1,166만 8,000원에서 6,69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7,8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매화동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청사 유지관리비 등에서 1억 4,49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청사관리, 기본경비 등의 집행 잔액 7,7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6,69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관행 해소 지침이 통보된 내용 중에 부당지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지원이요?

부당지원이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노조를 사용자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지원에 해당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조들 반발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침해한다고요.

그것은 노조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안광수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복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1,742억 3,600만원보다 증액된 1,76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90억 6,900만원보다 40억 8,000만원이 증액된 73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0억 3,700만원보다 16억 1,900만원이 감액된 254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 2단계 구축사업 예산 4,800만원,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 예산 8,5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 6억 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7,000만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예산 35억 5,500만원, 수변생태관광벨트 사업 예산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지역이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9,100만원과 정왕동 오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장비를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해서 장비를 구입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제대로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싼 걸로 구입을 하셔서 저희들은 악취를 맡고 있거든요, 지금도.

악취 관리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는 저희가 당초에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정확하게 구입 했습니다.

금액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청소용 봉투하고 낙엽, 여기는 공공용 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엽용 봉투하고 두 가지만 계속 제작해서 하고 재활용 수거용 봉투는 그동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투명한 봉투에다 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찢어지고 그래서 재활용 봉투는 튼튼하게 이번에 처음 만드는 사항입니다.

처음 만드는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버스정류소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재활용 봉투는 아니고요?

네, 공공용 봉투, 파란봉투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긴 했는데 일부 구간이 원활하지 못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의 사업 부분은 그런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을 해소하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매입비까지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어요?

토지매입은 98프로(%) 완료 됐습니다.

정왕호수공원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왕호수공원은 저희들이 일부 수면 주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002년도에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향후에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돈은 남아 있지만 다 완료 됐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예정은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준공 완료하는 걸로 계획안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원인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면담을 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호수공원에 지금 물이 썩고 있잖아요. 물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없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산책로가 있잖아요, 한쪽은 평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검도관 쪽에는 돌로 되어 있어요.

네,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걸어보니까 아주 걷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뜯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추진할 때 그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주민들이 와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봄에 씨앗이 뿌려진 것은 노인네들이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철거하기는 뭐해서 8월 30일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또 주민들이 배추도 심고 해서 금년 가을까지는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는 일제히 경작을 못하게 하고 공원 조성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늠내길 조성사업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늠내길을 걸었던 분들은 그 주위에 쓰레기가 있어서 참 기분이 상했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쓰레기까지 공공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투여해서라도 쓰레기가 없는 산책길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들도 쓰레기가 보이는 건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관계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도시교통국 예산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307억 3,100만원보다 132억 400만원이 증액된 1,43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312억 6,300만원, 특별회계 12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등 4개 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내시 반영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로 버스베이 확충사업 및 기타 기본경비 등 5개 사업에 총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총 6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실시설계 사업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예산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등 총 2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및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9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 국비 변경내시 반영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해대책 자재구입 1억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 4억원 등 총 4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 소관으로는 클린도시추진단 신규설치에 따른 출장여비 900만원 증액과 도로과 예산 이체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정차 과태료 민원 홈페이지 구축비용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 계약직 퇴직급여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 소관으로는 시책추진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대학병원 유치타당성 조사용역 및 시화지구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등 1,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 및 태풍 피해로 인한 간판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치는 어디죠?

위치를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군자지구의 개발계획을 봐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전산개발비 2,8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전산장비를 몇 대를 어떻게 구입할 건지, 2,800만원 예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클린도시추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식이 되겠습니다.

1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요, 1식이라고 하면 전산 1식이요?

저희가 이 관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 공과금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된 사업은 주정차 위반단속 사진 열람, 과태료 정보 및 가상계좌 납부조회, 주정차 과태료 납부 등인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정차 단속 했을 적에 납부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은행계좌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한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직접 온라인 통해 가지고 단속되신 분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2,8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뭐뭐 설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근 주정차 과태료 민원 홈페이지 구축한 데가 수원하고 부천, 인천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속 됐지만 그것을 직접 와서 이의 신청하기 전에는 못 봤는데 그 단속되는 게 직접 홈페이지를 접속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직접 인터넷으로 올려서······.

저희가 게시를 하면 직접 접속해 가지고······.

시 정부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답변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분이 단속된 게 이의가 있을 때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는데, 직접 방문하면서 가상계좌 납부도 하고 온라인 납부 같은 것 직접 오기 전에는 그 사항이 안 됐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사업 추진현황, 저소득층 지원 및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7,689억 5,300만원보다 583억 4,300만원 증액된 8,27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영 성과분석 그리고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와 자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소송패소 배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 미숙 또는 판단 오류가 일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영조물 관리 등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있어 위탁업체의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도입시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향후 전시관 운영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 등 시설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정왕동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구 내 현안사업이 중지·지연됨에 따라 예산 낭비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미비로 주민 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시 정부에서는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종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시기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특히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 여건 및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각종 사업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별 형평성에 맞게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시흥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