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1건 및 해누리타운 입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결과 자치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저공해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채택함에 따라서 저공해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관계법령에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개정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차요금의 감면요율을 50/100 이상에서 30/100 이상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30/100을 감면받고 있어 이를 포함하기 위하여 요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 사용연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내지 3종의 저공해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3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과 이에 따른 우리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기구로 변경하였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9호 해누리타운 7층에 입주예정인『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의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적 교수법 등이 요구되므로 민간의 축적된 운영경험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접목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함과 더불어 최고의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용대상은 3세 이상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저학년이며 다만, 영어도서관은 성인까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규모는 운영인력 15명, 면적이 715㎡로 이중 영어도서관이 337㎡, 영어센터가 378㎡이며 개관은 2011년 3월 2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자 의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양천구청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그 규모가 한정된 시설로서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그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현행조례 제3조 제3항을 부설주차장의 이용과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하여 그 구분 기준대상 및 감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의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장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같은 국 소속 상·하급 직원을 각각 지정하게 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자치행정과장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하고 기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본동의안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절차에 대한 판단착오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위원들한테 위탁시와 직영시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드린 내용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시에 대한 비교입니다. 우선 인력구성에서는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17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원어민 강사, 내국인 강사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소요되고요, 우선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위탁업체에서 인건비 지출면에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관리비에서 한 1억 원 정도 해서 8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되었고요, 수입면에서는 영어도서관 운영에서 약 2억 5,000 체험센터 운영하면서 약 5억 5,000 정도의 수입으로 총 수입 8억 원으로 해서 연간 8억 원에 수지를 맞추어서 규모 있게 자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판단해 보았을 때 우선 인건비 측면에서는 원어민강사의 이직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대도시에서는 원어민의 이직률이 약 50%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위탁업체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대한 강사풀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이직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했을 때는 약 40% 정도의 이직률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관리비는 같은 방법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9억을 예상해서 지출면에서는 위탁업체에 대비해서 약 2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면에서도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컨텐츠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도서실 운영과 체험센터 운영에서 약 5억 5,000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히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사용료가 약 5,000원 정도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들 본연의 수지를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소비용으로 했을 때 시간당 7,500원 정도로 예측을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운영방식은 저희가 운영했을 때에는 물론 모집과 학사관리나 직원채용, 교육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관여를 해야 되지만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직영했을 때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요기간도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우선 조례안을 제정해야 됩니다. 영어도서관 및 영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표의 내용과 같이 물론 직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위탁운영하는 곳이 전문업체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고 변화되는 교육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 비교내용과 같이 위탁업체에 운영을 주었을 때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사과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잘못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해야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 8월 18일날 운영사업체 모집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간 하셨나요?

15일간 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개 업체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각 대학에 계시는 영어교사 두 분,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관련 국장님 해서 전부 아홉 분이 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말이죠?

예.

저는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는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강연숙 위원입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보다는 아까 강연숙 위원님이 위탁하고 직접 경영하고의 차이점을 질의했는데 "전문인력이 있고 저렴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이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건 위탁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부분도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소득층 학생 10% 정도는 자기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선정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예.

그러면 결국 2억이 차이나는 게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토론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직영이 괜찮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직영하고 민간을 비교해 놓으셨는데 인력구성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 될 수 있거든요,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봤을 때 수익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주민참여가 분기별로 1회인데 위탁업체는 월 1회다,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하고 위탁으로 가게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건 바꾸면 됩니다. 지금 월 1회로 들어온 게 어떤 업체, 어떤 운영계획서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분기별 1회로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계약할 때 조건을 걸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비교해 놓은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부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요구조건에 맞는 업체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약 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다해 주고 내부시설까지 다해 주는 상황에서 그러한 편의까지 못 봐준다면 비교를 잘못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맞는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되고 이것은 그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자치단체가 서초, 마포, 용산, 은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현장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서초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의 단점이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영어마을이 실패한 사례가 일회성으로 한 번 다녀간 학생들은 대부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리딩클럽이나 스토리텔링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를 시켜줬더라고요.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이 위탁운영 업체가 다 다릅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초는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웅진씽크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는요? 그러니까 웅진에서 하는 곳은 서초 하나이고 용산이나 은평은 잘 모르십니까?

예, 각기 다 다른 곳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생프로그램을 한 달에 1만 원씩 3개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영어체험센터가 저희구에 없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휴일마다 나오셔서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 같이 입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아이들이 3개월만 하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껏해야 4주에 12번인데 위탁업체에 주고 그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같이 하면 계속해서 3만 원에 12회가 가능합니까?

가장 문제점이 이겁니다.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그냥 일회성 체험으로 체험관만 다녀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을 위주로 하면서 영어도서관에 와서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오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생생프로그램을 2년차인가, 3년차 하고 있는데 수강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딱 3개월밖에 못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로 하고 있는데 횟수로 따지면 12번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가져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온 아이들은 안 온다"고 하는데 여기를 다녀본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3개월에 3만 원을 가지고 또 연이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만 원꼴로 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어센터에서도 운영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잘못이든간에 공고를 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업체에 이것을 같이 포함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표시를 들었습니까?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듣기에는 지난번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의안을 먼저 받았어야지"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프로그램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중 한 반에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A, B, C, D는 유치원 때부터 다 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체험센터를 정말로 영어가 필요해서 원어민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기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다른 것은 말고 어떤 업체든간에 3만 원에 우리 아이들이, 이 근처 아이들은 없고 신월동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생생영어프로그램의 가격 1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의 예산이 3,000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도 열두 번을 1년 동안 횟수로 따지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위탁업체가 몇 년 동안의 수익금 전체를 내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그런데 직영으로 가게 되면 원어민을 뽑고 하는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생영어캠프도 외국어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에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이 내는 1만 원 이외에 우리구에서 6,800만 원을 매년 그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면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매년 구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적 운영을 해라,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 줄 테니까 운영은 알아서 해라, 대신 협약을 하면서 최소한 사교육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 사교육비에서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하니까 우리는 7,500원 정도에 하면 된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제안한 내용도 월 이용료가 8만 원인데 인근의 사설센터를 보면 최소 22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수준에 맞게끔 인테리어도 하고 커리큘럼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직접 직영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외대라든지 이런 곳하고,

자꾸 예전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월동 쪽에 6개동의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삼육영어학원에 위탁을 줬을 때 6개월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때도 위탁을 줬을 때의 문제점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직영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왜 이렇게 흐트러짐이 있을까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 봤는데 9월 8일날 공모가 끝났는데 조례나 이런 동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업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빨리 12월 안에 모든 예산을 써버릴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9억 2,000이 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올해 안 쓰면 다 불용을 시키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실을 기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를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너무 급한 겁니다. 7월달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몇 달 안 됐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양천사랑복지재단 조례 건부터 해서 정신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과장급, 팀장급, 주임급까지 인사이동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멈춰놓고 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최소한 그 과에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정리해 봤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의논을 해보고 그래도 저는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1년 정도 해 보고, 사실 10억이라는 돈을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하고 다시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직영으로 해 보고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누리타운에 영어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됐던 사항이어서 분야별로 관련된 기관을 전부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는데 가장 최상의 방법이 뭐냐, 주민들한테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점을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의안이 승인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공고를 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절차상 지금 현재 대상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로는 도저히 수지균형이 안 맞다고 본인들이 포기하면 2차 협상대상자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요청서에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목5동 쪽에 이런 계획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까?

예, 손가면옥 자리를 한 번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게 생생영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정타운 안에 집중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신월동이라든지 저쪽 목2, 3, 4동 목동권역에 공공의 서비스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구청사에 모아놓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신월동이나 목동 쪽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구의 재정이 허락된다면 고루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형편이 좋아진다면 정말 신월동 쪽에도 하고 목동 쪽에도 하고 우리 체육관을 짓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한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에 우리구 학생들이 와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도서관하고 영어센터 면적을 합했을 때 2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200평에 쓴다면 평당 내부설계를 500만 원 정도 쓰겠다는 건데 과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분산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는 없으면서 이 자리에 평당 500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과한 예산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억에는 영어도서 구입비가 한 2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정도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거기에 체험부스를 6개인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과하게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체험부스라고 하지만 통상 내부인테리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스라는 건 이미 내장이잖아요. 도서구입비를 제하고도 평당 400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호화스러운 시설을 하게 되겠네요. 건축비 빼고 내장 인테리어비만 평당 400이라면 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군데 봤는데요, 사실 터치스크린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만 단순하게 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영어센터나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영어도서가 미국에 있는 스콜라스틱사에서 직접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쓰는 도서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얇은 데도 한 권에 2만 원 정도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산출됐고 물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치입니다. 다만 다른 데에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본 바, 시설비 들어가는 거, 인테리어 비용, 도서비 등 여러 가지를 통합했을 때 약 1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예산을 한 군데 집중해서 그렇게 고가의 시설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월동이나 목동의 아이들은 여기 교통이 일방통행이라 불편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야 될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할 게 아니라 분산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 공공시설들이 있잖아요. 분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지 그런 서비스를 집중해서 고가로, 인테리어비 400이면 가정집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으로 봐도 엄청나게 투자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느니 공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신월동지역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부를 분산해가지고 보이는 행정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목동지역에만 이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율성이 있다, 정말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신월지역과 목동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초등학교에 저희가 전용교실 한 개씩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29개 학교 전부는 다 설치 못했지만 19개 학교에 전용교실 하나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거기도 거점별로 운영을 하지만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같이 모집되어서 활동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호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지역별로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거점별 교육관을 만들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집중되어서 해누리타운에 설치되는 도서관 및 영어센터를 일단은 시범운영 쪽으로 한 번 봐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통학버스 3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차도 구청에서 사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차량은 본인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내부 인테리어비가 너무 집중되어서 투입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안압지부지라든지 손가네가 이미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넘겨졌으면 사실 목동아파트 중심축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보면 학원비도 없어서 이쯤 되면 날도 추운데 학교 끝나고 집에서 불을 끄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을 지역사회에서 소화하고 그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엄마가 데리고 여기에 못 옵니다. 어머니를 보면 9시, 10시 넘어서 들어와요, 마트 이런 데서 캐셔 하시고 이러느라고. 그러면 교육조건이 좋은 가정환경이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테리어비도 고가로 해서 최고급 수준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계획한 대로 위탁을 2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직영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체험부스를 제가 듣기로는 "약국이면 약국처럼 하고 공항도 공항처럼 똑같이 꾸며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체험부스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국체험이라든지 단순히 공항체험 이런 체험부스로만 활용한다면 일회성체험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고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영어책을 보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체험부스는 오전에 운영을 하고 오후 방과 후에는 그 부스에서 같이 스토리텔링도 하고 리딩클럽도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냥 약국체험이라 그러면 약국체험만 하고 가면 두 번 다시는 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교육기관과 차별화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문제라든지 수업의 커리큘럼을 새롭게 해서 우리구 여건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종류의 부스가 들어갑니까?

지금 예정은 7개 부스입니다. 도서관에 1개하고 나머지 6개 부스하고 해서.

그러면 그 7개 부스의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효과성 있게 구성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원어민을 각 학교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 예산도 꽤 되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청, 서울시 그다음에 우리 자치구 해가지고 분담을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14개 학교에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5, 6학년만 하던 사업을 지금 4학년까지 내려왔잖아요. 차라리 전 학교 학생들이 구청하고 매칭펀드 사업으로, 원어민은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데 여기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예산 10억 자체가 영어체험센터 예산은 아니거든요. 4억 2,000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가 책 읽으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동자치센터에도 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압지 부분과 손가쪽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갑자기 서울시에서 "11월달에 예산 5억이 나왔다. 승인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지금 차라리 안압지로 옮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안압지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안압지에 리모델링비가 3억 5,000이 남아 있고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신월동에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는데 별로 이용하는 분이 안 계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은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방법을 일단 찾아보고 너무 조급하게 공모 내기 전에 오셨던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8월 30일자로 오셔가지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시급하게 사업계획서를, 그 전부터도 논란이 있었지만 갑자기 도서관 비용이 영어체험센터로 바뀌고 하여튼 근 3년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더 장기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업체한테 주면 2년 들어오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요. 장소제공 해 주면 3년, 4년 계속 자기네 영업하는 건데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영어도서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이 그쪽에 이미 시설비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소를 지금 옮기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압지부지 같은 경우도,

도서관 비용은 도서관으로 만들면 되죠. 어차피 도서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열람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를 보고 판단한 결과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책만 읽고 끝나면, 물론 어머니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거기서 지도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거기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졌는지 레벨 테스트를 거쳐서 그 체험하는 부스도 그룹별로 또 레벨별로 그룹을 정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자료요구해서 보았는데 완전히 학습지가 웅진 스타일이더라고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4년 5개월로 엄청난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이용하면 계속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쭉 되고 있고 집에서 하는 학습지를 완전히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어체험센터하고 취지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웅진씽크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선 교육지원과장이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이 8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어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서 본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체험센터하고 영어도서관이 임옥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연말에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쭉 구상을 해왔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액을 들여서 목동중심축에 할 게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면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보면 분산의 효과도 있겠지만 집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골고루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구재정이 나아진다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 첫째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분명히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동의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재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안이 얼마가 올라온 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데 4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양천구청 전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4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자꾸 "재정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어차피 다음 예산때 다루어야 되니까 자꾸 재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무슨 4억이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예산심의를 몇 번 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우리가 흔히 앞에 있는 화면을 좀 고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따져 보았습니다. 내장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산부분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른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4억짜리 건물 하면 어느 정도 보이는데 내장을 바꾸는데 뭘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4억씩 드느냐고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또 2억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4억씩이나 드느냐?"는 이런 인식은 좀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2억 있는 건 나중에 사업계획을 보고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30일자 발령을 받고 9월 1일부터 와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에 대해 모집공고가 나갔다고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양천구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한다는 그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구나. 그러면 동의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제가 그때 회기 중이라서 전문위원님실에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에 다 참석해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를 드렸더니 공교롭게 연결이 안 되어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팀장님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동의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작년 7월 27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맨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입법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저도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여기 구의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나 담당팀장의 판단은 동의를 받는다는 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판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말씀이 되어서 "이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모든 걸 다 스톱시켜 놓고 이것부터 이행을 해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지, 직영하는 거에 대한 동의냐, 아니면 그 대상을 어디에 둘 건지를 결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동의냐 그 판단을 잘못 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 전입 와서 그걸 빨리 판단을 해서 이건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에 대한 동의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자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부서장인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말씀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의 시점이다"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다시 판단해서 "모든 것을 다 스톱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과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착오를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하고 안하고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업체 선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중지시켰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하게 될 경우에 업체 선정을 처음부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웅진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지만 저희 영어체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요구조건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웅진에 대해서 몇 가지 안 좋게 평가된 부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웅진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속기록에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우리구 현실에 맞는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왕이면 많은 업체들이 와서 새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동의안을 하면서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1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시에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추정가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은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억 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계약 사항은 발주대상이 거의 없으므로 인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에 따라서 금번 우리구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은 법령에 있는 위촉 위원의 대상자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개최 통보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4조 1항은 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갈 때는 임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9월 21일로 임기가 만료됐고 그 이후에는 비상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3년간 1회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1회를 했었고 금년에는 현재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조달구매를 하고 여태까지 물품 10억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까 거의 안하는 실정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재작년에 구청에서 하신 거죠? 타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하고, 아무튼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타구도 조례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시행 이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0년 9월 20일자로 만료되었는 바, 이 조례의 경과조치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494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중기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추구하는 비전과 그에 따른 목적 및 목표, 지역인구,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 관심등을 분석한 지역사회의 현황, 4개년 동안 보건의료 역량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중점과제 및 중점과제의 해결전략, 개별보건사업과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제출하게 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은 양천구의 현황분석,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대사질환 관리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사질환은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우리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년 전에도 책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과장님이 바뀌긴 하셨지만 소장님이 그자리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4년 뒤가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9월 1일자로 위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계획안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분을 통해서 받은 정리된 부분을 훑어봤고요, 여기 나온 대로만 하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오늘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순서부분하고 지금 계획안을 세우신 대로 4년 전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면으로 보시고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서울시광역기술지원단 현장 자문결과 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자문내용 중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보자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지역욕구가 뭐였습니까?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방법 내용에는 대면조사를 862건 했고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7건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욕구 중 여기에 반영된 지역주민의 욕구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주민 의견조사에 의해서 나온 지역욕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기에 다 반영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은 원래 하던 사업들이잖아요?

예,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보건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기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딱 맞아서 더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까?

대부분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답을 했었고, 또 광범위하게 너무 많이 조사하기에는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특히 지역보건법 안에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내용이 어떤 가지수보다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조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되는데 구하고 동주민센터의 관계자들만 했단 말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5월 27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TF팀도 구성해야 되고 또 공모 비전, 욕구조사 실시, 협의회 구성, 협의회에 관계된 조례 개정 이런 절차가 그냥 순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날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원 위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TF팀은 몇 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TF팀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몇 분씩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역보건과만 했습니까?

보건소를 주축으로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보건소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축으로 여론을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과 각동의 의견까지 다 수합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통합센터를 구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왔습니까?

지역보건과에서 대사증후군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흩어져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통합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대사증후군 시범사업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에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통합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조직의 구조가 확실히 확정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은 참 좋은 안인데 이게 각각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흩어져 있는 50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스템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그 분들을 색출해서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점을 잘 보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50만 주민들의 각 개인 성향에 맞는 건강관리를 해 줄 수 있느냐를 보건소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시스템을 잘 짜야 할 겁니다.

예,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양천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하게 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공모했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때 공모해서 1등 20만 원인가 시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 1등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차등해서 2등, 3등이 있습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1등이 2만 원입니다.

20만 원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고, 1등 하신 분의 비전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구민을 건강하게 양천을 행복하게가 저희 비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5기 구민을 건강하게 양천을 행복하게가 1등이 됐다니까 잘된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 및 지역보건기관 조직원이나 일반주민들하고는 충분한 토의가 안 되고 구청이나 동직원만 참여해서 비전을 작성했다고 해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비전의 점검사항으로 나열해 놓은 것처럼 5분 내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나요? 문의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단명료하게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실무협의체 내용은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우리를 활기 넘치게 하는가? 했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밑에 예, 아니오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은 비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사업이 꼭 여기에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건강과 의료,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비전이 우리를 활기 넘치게 하는가? 이런 6개 조항에 꼭 일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구민을 건강하게 양천을 행복하게 하는 부분은 약간의 구체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비전으로서는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특히 뒤에 지역주민, 직원이 모두 원하는 것인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고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보건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미리 제출됐기 때문에 보건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 그리고 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여기 412쪽하고 413쪽을 보면 주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건강증진하고 의료비 절감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해가지고 경로당 순회검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돌면서 우울증 예방을 위한 순회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경로당에 봉사를 많이 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재활사업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이런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개년 계획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건강재활사업이나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합류해가지고 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예정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지난 2월까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에 오시던 부부가 2주일 뒤에 가니까 "할머니의 초상을 치루고 오셨다"고 할아버지 혼자 남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자제분들하고 같이 안 사시니까. 그럴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할까 하는 계획만 있는 거네요?

4개년 계획은 그야말로 루즈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4개년 계획 중에 매년 실행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을 짜서 연초에 실행계획을 짜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세한 사항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13쪽에 보면 지역협력방안 해가지고 보건소하고 외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와 프로그램들이 연관돼서 연동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할머니들 음악 틀어놓고 스트레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사정 때문에 강사가 지원이 되다, 안 되다가 하고 약간 목소리가 큰 경로당은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지원되는데 열악한 경로당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밖에서 하고 있구나 하고 알기만 하는 거네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경로당이라는 생활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서로 제각기 접근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 또 기관들을 기왕이면 같이 연계시키자는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강사풀 같은 것들이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갈 때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외출을 잘 못할 때 실내에서 하는 그런 강사가 파견이 되면 음악 틀어놓고 놀이 겸 스트레칭을 하시거든요.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가 연계가 되면 "예산상 이번에 이러이런 경로당에 나갑니다." 하면 안 나가는 데는 보건소가 강사풀을 파견해 주면 동절기에 어르신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파트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재경위원님들만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서 적어도 재선이나 삼선 정도 한 다선 의원들이나 강사를 불러서 사전에 스터디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임옥연 의원입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한 서면동의의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전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요구 및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오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위탁이나 직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만 지나온 절차를 보면 어린이도서관 4억 2,000만 원 또 영어체험센터 한 5억의 운영비 가지고도 지난 의회에서 엄청난 논란과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예산 4억 이상이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4년 동안 말 한 마디 못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는 얘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위를 6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장애체험센터가 또 다른 분야로 바뀌고 또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영어도서관으로 바뀌고 또 체험센터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맨 처음의 답변과 진행되는 과정이 자꾸 다르다 보니까, 맨처음에는 "영어체험센터를 어린이교통공원처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재정적인 면과 진행사항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불편한 상황이고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동의냐, 직영이냐, 위탁이냐만 결정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안 계시고 의견도 분분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분들과 의논을 더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