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시 현장확인 활동 등으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큰 도시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해서 힘쓰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7호 용문동1·2·3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2008년 12월 4일 입안이 제안되어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문동 225-9번지 일원 약 18만 1,000평방미터에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구역명은 용문동1·2·3주택재건축정비구역입니다. 본 사업 구역은 1종,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모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며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유치원용지 등의 택지와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학교 등의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25%이하이고 높이는 120m에서 132m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층수는 37층에서 40층이하로 계획돼 있고 학교와 공공청사, 종교용지는 건폐율 20%이하, 용적률은 211%이하,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계획은 기준용적률 184%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완화용적률 27%, 조경면적 확충 5% 등 총 41%를 완화 받아서 225%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입니다. 도로는 사업지 서측 계룡로 35m에서 38m로, 사업지 북측 가장로는 30m에서 33m로, 사업지 남측 유등천변 버드내길은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등 1개노선 신설과 8개노선을 변경하고 11개노선이 폐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ㆍ녹지ㆍ공공청사ㆍ학교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은 용문동 232-1번지상 기존 어린이공원 1,815평방미터를 폐지하고 용문동 230-36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 7,000평방미터를 신설코자 하며 완충녹지는 유등천변에 폭 10m로 완충녹지를 1,325평방미터와 2,500평방미터 규모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구역내에 있는 기존 우체국과 치안센터는 용문네거리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각각 360평방미터와 275평방미터로 기존 면적과 동일하게 계획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해서 사업지 남측 유등천변에 1만 1,510평방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동이용시설 및 기존건축물 정비·개량 계획입니다.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주민공동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을 법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건축물 660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28동 2,36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732세대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문동1·2·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결과와 주민의 의견청취결과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09년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총 207건의 의견이 제출돼서 그중에서 89건을 반영하고 97건은 추후반영하고 11건은 부분반영, 6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7건의 의견이 제출돼서 1건은 반영하고 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제출된 14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3건은 반영하고 7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조치계획 중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용문교회에서 제출된 의견은 용문교회 요구대로 기존 토지면적 100%를 정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 계룡로변 상가 소유자들이 제출한 사업제척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차후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완료 후에도 현재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룡로변에 연도형상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부서 협의결과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첨부해가지고 11월경에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한 후에 12월에 정비구역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원도심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문동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때도 이 안건에 대해서 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자문했던 부분들이 거의 미반영됐네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거의 미반영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된 사유가 물론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주민 의견이 총 7건 있었는데 그중에 미반영이 6건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때 총 14건 의견중에서 3건이 반영되고 미반영이 7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검토한 결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했지만 주민의견중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참고사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반영 됐고요. 또한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이 학교문제였었거든요. 이것은 그날 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못드렸던 건데 보니까 교육환경평가를 전부 받아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 된 겁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서남부개발에 있어서도 사실은 학교에 대한 부지라든가 아니면 학교가 부족해서 미분양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요인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괴정중학교, 봉산중학교, 내동중, 서중으로 간다고 하는데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학교부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물론 우리 여기에서는 결정되고 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상반된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 당시에 하셨거든요. 지금 교육환경평가심의를 완료했다는 것으로 확정적인 것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단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교육청과는 협의가 끝난 겁니다.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했던 실ㆍ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인사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설명드려가지고 교육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다는 것을 다 말씀드리고 그분이 얘기하셨던 중학교라든지 이 문제도 교육청과 기 협의한 바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고 하면 사실은 세대수만 해도 그렇게 적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교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초등학교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동 동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학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있고 중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로 동선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용지를 잘못 옮기게 되면 주변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교용지 같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먼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학교 출입하는 학생들의 보행 동선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에 가장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을 보면 학교용지 반대 그쪽이 세대수가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상업지역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상업지역에 대한 영향 때문에 학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위치가 가장로변이나 그 위쪽으로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미친다는 얘기고요. 학교용지가 중간에 배치가 되면 건축계획이 많이 바뀌고 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건축계획상에 주민들께서 추진해 주셔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수침교 그쪽에서부터 용문사거리인가요, 거기는 항상 교통체증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예, 거기는 물론 이것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쪽으로 차선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보면 서남부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 더 가중될텐데 그게 해소가 될는지, 가중되면 더 가중되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좀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육청하고 확인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학교부지를 정해놨다고 해서 그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서남부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입주민들은 주변학교 근접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환경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입주하는 큰 요건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주민들 위주의 그러한 개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관계는 교육청과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냐는 얘기는 지당하신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짚었던 사안이고 과장님 설명회 때도 일부 제기된 사안인데요, 완충녹지 두군데 하게 돼 있죠?

예.

그 옆에는 천변도로가 형성돼 있죠?

예.

천변도로하고 완충녹지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한 3m 정도 차이나죠?

한 3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천변도로가 4차선도로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구역에 보면 학교시설하고 주민주거시설이거든요. 주민주거시설하고 학교용지하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선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소음이 상당히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 설명회 때도 제기된 의견이었는데 3m 고도가 차이 나는데 완충녹지 10m 형성해서 주민들에 또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음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용의가 없으신가요?

완충녹지를 10m 하고 3m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상에 보면 높이를 그쪽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해가지고 도로 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단지형성을 스무스하게 경사줘가지고 용문동사거리쪽으로 맞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뚝 떨어져 있지만 시공하면 도로하고 맞추면서 거기에 녹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용문1ㆍ2ㆍ3구역은 지리적 입지적 조건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된 곳을 보면 동구도 그렇고 서구관내도 마찬가지로 소음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관저4ㆍ5지구도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고속도로하고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거리가 주민주거지역하고 30m도 채 안 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개발되는 곳에는.

예.

그래서 완충녹지가 10m 형성돼가지고 과연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개발된 후에 민원이 분명히 제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또 녹지대를 설치했다하더라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밭대로라든지 누리아파트라든지 관저동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가 발전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하면서도 소음방지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현재도 방음벽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환경쪽에 다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층고높이가 40층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게 5층까지는 소음을 별로 못느끼는데 8층이상 올라가면서 도로하고 수평을 이뤄가지고 수치이상으로 소음이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거예요. 그래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음에 의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주민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5ㆍ18민주화운동 대상자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주차장 및 각종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감면을 해준다는...,

지금까지 학교 같은데는 저희가 학교장 협조하에 야간개방을 했다가 주간에 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례가 나온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10면 이상을 항상 공영주차장으로 할 경우는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시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구청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받겠다?

예, 시비를 받기 위한...,

그러면 구비는 확보 안해도 상관없어요? 5 대 5일 것 아닙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학교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주차장에 야간에 주차하고 아침일찍 빼주는 것으로 해서 몇 군데 지정해서 학교주차장을 협조하에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아침에 차를 빼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주차장안에 넣어놨는데 견인하는 방법도 없고 법규위반사항도 없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항상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있죠. 무료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확보된 데가 몇 면정도 되죠?

무료주차장이 23개소에 846면이 공영주차장에서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노외주차장이죠?

예.

본 위원이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방문한 데가 한 7ㆍ8군데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곳 주차장에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료주차장 부지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류, 기계류 같은 그런 차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인 만큼 장기적인 주차 이런 문제는 수시로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했을 때 아침에 학생들 수업시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했던 차들을 빼주지 않을 때는 견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주차장을 개방해줬는데 차를 빼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저희 구청에도 견인차량이 있기 때문에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소유자하고 연락을 취해서 견인하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에는 견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후속대책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이용자에게 각서를 징구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각서를 징구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차량소유자를 파악하고 연락해서 견인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학교측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데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학교교직원의 주차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후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크게 많지도 않고,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래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구의 사례,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학교주차장 개방에 따른 것.

도시계획세가 내년부터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장확충지원사업비를 제외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주차장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놔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담는 사항입니다. 타구에도 시비 50%를 받아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막연하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아직 안하셨나요?

.....,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주차장을 개방한 학교도 적은 것 같고 지원금액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관내 84개 학교 중에 21개 학교가 학교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 금년에도 5개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방할 학교가 늘어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을 확충할 때는 시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요, 지원근거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도 좀더 세심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지원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의 사례도 파악을 해 주셔서 거기에 발생됐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조례로 우리가 만들면 지원근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에 따른 그리고 앞으로 발생해야 될 문제점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보완대책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탄방동 남선공원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금 받죠? 주차요금 안 받습니까?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어디서, 구비로 건축한 겁니까? 건립당시.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가지고 확충한 것이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로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 국비가지고 건립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 지하에 가 보셨어요? 어르신들 체조교실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 건립만 해놓고 나중에 주차장 사용 안하는 그런 것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선공원주차장은 현재 위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부서에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주차장확보를 위해서는 같이 검토해서 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개정해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8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인용법령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같은 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