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범서 구영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등 3건은 승인하였고, 오영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은 불승인하였으며,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입니다. 본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의안번호 제31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지난 10월1일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11월16일부터 11월22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6명, 내무위원회소관 5명, 산업건설위원회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3건, 내무위원회소관 287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342건 등 총 64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감사 일정, 감사 장소와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주군의회 공인의 종류 및 관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인관리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건강 현황분석과 주민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울주군의 최우선 건강문제 진단 및 전략수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향후 4년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 대암체육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마련, 서생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울주군민체육관 부속시설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생종합복지센터체육공원을 서생체육공원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제정에 따라 금고지정의 포괄적 수의방법 내용 축소,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등 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서 구영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부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오영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 건은 시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울주군에서 매입하고 문학관 건립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불승인하였고, 율리 영축사지 부지매입 건은 문화재인 영축사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문수산 등산로 진입로에 위치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온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다목적 스포츠센터와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은 사업내용, 위치, 보상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10월1일 김민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와 피해자 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해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조례 제명과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과 범서종합복지회관의 명칭을 권역명으로 통일시켜 지역주민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