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218억 1,84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 1,1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69 억 3,486만 3천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는 지렛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하반기에 도비가 7,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비가 48억 4,902만 5천원으로 9,50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한 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수개발사업비가 증액 편 성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계획을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달 10월 11일날 저희군이 암반관정 세공을 확정 통보받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타 군 은 두개공씩 받았는데 저희군은 담당부에서 노력을 해서 한공 더 추가로 받았 습니다. 운천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비 15만 5천원은 계수 조정이 되는 사항입 니다. 독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는 1억 8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 습니다. 감액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독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2 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시에 먼저 군비를 부담한 것을 이번에 준공이 되면서 정 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가 50억 3,959만 8천원으로 6억 6,65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재해 ․ 재난 사전대비 항목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난재해복구 사업비로 6 억 6,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제7호 태풍 “ 곤파스 ” 피해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가 4,982만 9천원으로 28만 2 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 재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13억 4,001만 1천원으로 1억 3,43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은 댐주변지역정비 사업비가 올해 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지원금을 받은 순수한 이자발생액이 돼 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 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발대비 용 수개발사업비와 관련해서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군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배정 받았다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이 사업비가 세공의 물량을 받으셨다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림리 관암지구하고 이 관암지구는 신 의선사 옆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림리 군인아파트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안대리 너분동 지구는 구 의선사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공은 공수리 장작골 지구라고 청소년수련관 위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양구읍 지역에 거의 세공이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 재 저희가 한발대비와 관련해서 관내에서 부족한 관정수를 몇 공으로 파악하 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총 관정은 소형관정하고 전부 합쳐서 2,30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읍에 거의 분포가 돼있다고 하시는데 계획의 순으로 해서 배정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 여기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 가지에서 물이 부족해서 크게 접수된 사항 은 별로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나중에 네공정도는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중형관정으로는 계획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발대비와 관련해서 부족한곳은 타 읍 ․ 면에는 없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 암반관정을 해달라 ” 라고 했을때 조건을 보면 3ha~5ha 의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없 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암반관정에 자격조건이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에 의하면 방산 오미지구에 화훼단지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분들도 수입천이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하천에 있는 물을 바로 용수로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런때 모터로 해서 펌핑 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상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지않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 지만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실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추가로 나중에 위치를 파악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 “ 곤파스 ” 피해복구비로 국비를 많이 받 으셔서 적지않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작물 보상비입니 까? 아니면 시설피해 보수비나 보상비로 집행이 됩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 499농가에 480 ha 가 이번에 벼외 2목에 대해서 피해금액을 지원을 받 았습니다. 이것은 벼하고 과수하고 채소하고 비닐하우스 일부에 대한 지원금입 니다.

대부분 농가에 대한 작물피해 보상비나 일부 시설 피해보수비로 이해해도 되 겠습니까?

시설피해는 없습니다. 거의 작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 곤파스 ” 피해복구 지원금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하고 과수작목 두 부분에 대해서 지 원을 하는데 벼같은 경우에는 “ 곤파스 ” 피해 관련돼서 피해에 대한 평수 제한 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평수는 300평 이상인데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재난지수 300 이상을 넘고 이렇기 때문에 벼 피해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400평이 났어도 비닐하우스 가 망가지고 채소가 망가졌다면 이런 사람들은 재난지수 수지가 맞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벼만 하나 800평 도복됐다하면 그것은 면적이 많았어도 제외되 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럼 300평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자력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00평 미만되 는 농민같은 경우 영세한 농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분들 만나뵜더니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을 처음에는 지원복구대상자가 1,000평 이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300평 미만되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수조사가 먼저 됐는데 499농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이 499농가도 현재 식량작물계에서 조회를 의뢰해갖고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 여기에는 공무원은 대상이 안되고 의료보험 얼마이상을 내는 사람은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을 했을때는 나중에 다시 환급금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센터 식량작물계에서 조회를 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데 499농가도 사실상은 국비를 받았지만은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 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피해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안되는데 와서 접수하시는 것 보니까 1,000평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분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서 확인했더니 실제 는 500평도 안되는데 피해가 1,000평이라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300평 미 만이라서 복구를 못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실 생각 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센터에서도 조금 농약값을 지원한다든 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지만 공부상으로는 500평, 800평도 안되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실질 적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전반적으로 혜택이 많은 농민 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추경하고 관련없는 문제인데 방산에 일전에 이장님들 회의를 갔었었는데 방산이 소하천가꾸기사업에서 최우수상해서 10억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장님들이 일부 이런 얘기 를 하셨습니다. 10억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 마을에도 어느정도 더 줘야되 지 않겠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실질적으로 남면이나 방산같은 경우 의원분들이 안계시다보니까 많이 소외시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남면이나 방산같은곳은 최경지 위원님하고 같이 이장회의를 갔더니 몇 분들이 소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한 10억원을 어디에 쓰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습 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방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냐고 했더니, “ 그렇겠죠 ”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적정하게 잘 활 용을 하시겠지만 방산 주민들이 봤을때 혹시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로 조직개편과 인 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환경정책 담당입니다. 김달하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덕한 상수도담당입니다. 유인 욱 하수도담당이 오늘 환경부 출장을 가서 차석 최선덕씨가 나왔습니다. 지금 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중에서 클린환경과 소 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는 총 예산 140억 1,4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90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분으로 57만원 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동천저류지 유지관리비 4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에 따른 설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사업비 12만 7,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정산금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설비로 3억 7,300만원인데 이것은 기 금이 늘어남으로 인해 군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남면 가오작2 리 광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기금 조정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못받은 기금 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기금 조정에 따라서 지난해 부족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남면 2단계 야촌.청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수계기금조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남면 총인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조정이 되었습니다. 남면 증설도 기 금조정으로 인해서 3,1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남면증설 총인시설 설치사업 도 기금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서 사무관리 비,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비로 1,517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이 확정이 돼서 군비와 함께 계상 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부족분으 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복토재 재료비로 부족 분을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정비 매립장 침출수처리장 슬 러지 탈수기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처리 과정 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소삭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 소모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이것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총 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조정되는 범위내에 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안전장비는 방열복으로 해서 2세트를 구 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삭시설 처리약품 구입비는 감액 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보수 정비로 해서 소각로 그래이트 교체, 백필터 교체, 소각시설 보수공사로 1억 300만원을 계상 하였 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각로가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4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33억 6,407 만원에서 39억 7,597만 6천원으로 6억 1,190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 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에 일반운영비 절감, 사업 비 입찰잔액, 체납액 징수분 등 해서 총 5억 5,150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 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설계비로 일반회 계에서 6,000만원을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9억 7,59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1,190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하고 예산액이 같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서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로 6,000만원 설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 노후관로 교체로 총괄 사업비로 해서 5억 5,190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 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총 예산은 86억 4,6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315만 1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하 수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조정에 따른 군비부담분 조정으로 해서 57만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은것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과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운 영,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관리, 내동천 저류지 유지관리비,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등 총 9건에서 기금 조정분과 추가분으로 해서 4억 8,972만 1천원이 계상 되 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6억 4,6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31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하 고 내역이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 총 1억 1,21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삭감된 금액만큼 사업비 예산에다가 총괄예산 변경없이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기 타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기 금 변동된것이 4억 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 업 집행잔액으로 지난해 정산보고한 잔액 117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비 5,247만 1천원도 인건비 감 액분으로 시설비에 조정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수리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감액분에 대한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분으로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내동천 저류지 유 지관리비는 해안면 침사지준설 정비사업비로 1,400만원, 그중에 기금 1,000만 원 받고, 군비 4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방제장 비 보관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금 추가 확보분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기금을 추가 확보함으 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도 같은 기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청 정산업도 기금 조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개편으로 클린환경과를 새로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소각장 보수비로 적지않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을 더 계상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시설이 클레인이나 거기에 많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보수나 교체를 해야 될 만큼의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조례 기타 여러 가지 준칙에 규정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관리부재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것을 교체나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는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있는데 아직 안 지 났습니다. 2007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에 계 상한 금액중에 그래이트 교체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매년 교체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 안하고 실질적으로 일부 금액만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가동을 하다가 수시로 소각로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모품으로 해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교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리고 또 백필터 교체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해줘서 예전에 한번 화재도 났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아 니라 그 안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교체해줘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교체 안했던 부분에 있어서 총 점검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 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이트 교체도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8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금 년도에 3분의 2 교체하고, 내년도에 3분의 1교체하고 해서 최소한 부분만 지 금 교체하면 저희가 3년후에 교체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소모품이니까 계 속 보수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소각시설 보수공사인데 이 소각시설은 안에 내화벽돌이 돼있어서 안의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 안에 들어갔던 내용물이 터 지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철원군이나 다른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1년에 이런데에서는 몇억씩 투입을 해 서 소각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보수도 가급적 안해왔는 데 지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내화벽돌도 많이 떨어져서 어차피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 때마다 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시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인가 완공후에 현재까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각로라는 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다시 껐다가 켜는데 하루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안에 보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고장수리를 위해서 끄는 적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동 을 해 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대부분 소모품 성격의 정비를 하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설명서에 보면 크레인 교체비가 1,300만원으로 잡혀있고, 거 기에 소모품 필터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 크레인 유지관리비 1년에 2,100 만원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조금 전에 하신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크레인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게 보수를 하는데 저도 이 게 왜 빨리 고장나는지를 몰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게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모도 쉽고, 좀 망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내구연한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부품마다 망가져서 수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소각로가 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00만원 교체부분은 크레인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일부를 교체하는 겁 니까?

일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본 위원은 관리부재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보고서 에 의하여 총 피해가 3,0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그래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아주 경미하게 처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 화재로 인해 여러 가지 열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러한 기계적 결함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는 일부 전반적으로 수리한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백필 터쪽에 열이 1000도 올라가다 보니까 열이 백필터까지 관을 타고 가는 경우 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최소한의 경비를 갖고 수리를 한것이 고, 다만 지금의 부분에 와서는 백필터도 2년에 한번씩 갈아주는 부분이 있어 서 갈아주는 겁니다. 그때의 후유증은 아니고, 그래이트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고 또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갈아주는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 ․ 군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더 빨리 전반적으로 수리를 몇 억씩 들여서 했습니다.

타 시 ․ 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원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타 시 ․ 군 얘기를 하시는데 타 시 ․ 군에서는 더 돈을 안들여서도 운영을 하는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타 시 ․ 군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저희하 고 비슷한데가 철원, 화천, 고성, 인제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 돈 들이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이고 거기는 1년에 소각시설 운영비만 몇억씩입니다. 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지만...

저희도 소각시설운영에 한 3억원 되지 않습니까? 3억 8,710만원이 잡혀있는 데

소각시설에 인건비나 이런것만 다 제외하고 실제로 운영비만...

저희군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소각시설 운영비 해서 4억원정도 잡혀 있습 니다. 물론 일반운영비가 2억원 잡혀 있는데 저희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라도 본 위원이 가장 관 심을 갖는 분야는 크레인 분야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 관리부재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면 개인 변상하신다고 그랬고, 나중에 정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자료상에는 아주 적용비용으로 3,0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가 많이 발생 된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던 크레인 부분이 의외로 수리비가 적었습니 다. 그런데 지금 여기 1년에 그때 화재가 났을 때보다도 더 많은 2,000만원 돈이 계상이 됐었다는 것은 그때의 후유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갖 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단도직입적 으로 그때의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1년마다 계속 2,000 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이 아니라 기존 당초예산에 있던 크레인 말씀 하시는겁 니까?

1년에 어떤 소각 시설비가 올해 당초예산에는 4,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 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거꾸로 1억 잡혀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기타 결함있는 것 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 기회에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 로 예산을 계상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어떻게 사업비가 당초예산의 2배, 한 200%의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 안에는 중요한 보수비쪽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크레인비가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합쳐서 가장 많은 돈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각시설 보수공사해서 전체적 으로 3,800만원 부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당시 화재가 났을때 일 부 책임을 전가 내지는 회피할 목적으로다 그때 어설프게 처리를 한게 지금에 와서 엄청난 군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뜻에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이 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올린것이고 소각로 부분에...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시설비에 보면 크레인 교체비로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레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때 어떤 열손 실로 인해서 기계적 결함이 나타나서 일부를 교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에 대한 것은 그간의 사용내역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 고장이 많고...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 3년전에 우리 의회 자료라든지 담당자분들이 아직 계시니까 잘 하셔서 그 당시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된 것을 이제와서 보수를 만약에 그렇게는 안됐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잘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작년 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을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및 누수노후관로 교체비 로 5억 5,190만 6천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가면서 사업을 확장을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을 적지않은 5억원 이상의 돈을 예산에 반영이 됩 니까?

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남겨서 쓸 수 있기 때 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정액에는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 및 누수노후관로 교체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없 습니까?

당초예산에 5억 8,43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에 표기를 안해서 총괄예산 10억 6,757만 7천원내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부기는 왜 안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 이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이것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새로운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아마도 표기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누수노후관로 교체비로다가 필요도 없는, 그전에 당 초에 지금 거의 6억원 돈의 사업비를 예상을 했는데 그 사업비의 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억원정도 집행이 됐는데 내역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이번에 편성한 것은 어디에 편성할 때가 없 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여기에 편성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비비라기보다는 노후관로 교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율이 72% 정도 되는데 유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상당히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 가 이쪽에다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꼭 필요 한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상수도 시설을 최근에 한곳도 당장은 저희집도 그 렇습니다. 계속 계량기 검침때마다도 통지가 오는데 내부관로의 문제인지, 외 부관로의 문제인지 상당액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자치단체뿐 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한 누수율 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면서도 할 계획에 없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를 다루면서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비로 계상해 놓고 포괄적으로 유연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 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게 누수공사인데 누수공사나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앞으 로 상당한 많은 물량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데 다만 돈이 없어서 그것을 너무 약하게 일부분 하다보니까 아직 누수도 많이 못잡고 그런 상황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에 맞게 예산편성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에도 간이상수도를 요구하는 어떤 소규모 마을이나 부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 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즉시즉시 사업 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지, 현실에 맞지도 않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 은 다 들러리입니까? 이것은 심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사업에 맞게, 현실성 있게, 좀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부기를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이 소각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 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군정업무보고때 세 번을 매립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름에 갔었는데 냄새나고 파리 많은데에서 식사하시는 것 보고 본 위원 자신이 여러 가지 관 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처우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소각로나 일반 기계들이 정지 돼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 이삼 일은 기계가 서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때 지금 어느 전문가 가 와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계가 고장났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문기사를 하나 그쪽에 채용을 해서 기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기에 소각시설 보수공사 및 백필터교체나 일반 필터교체같은 것은 일반인들 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기계에 결함이 생겨서 교체를 할때는 어디선가 전문가가 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가 되고 기 계 자체가 서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민 감한 부분이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적재돼있는 쓰레기도 다음 우리가 준비해야될 분위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봤을때는 쓰레기 매립장에 기계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가 한명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것 이 그 사람이 다 안다하더라도 저희가 부품을 늘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또, 소각로가 한번에 1000 ℃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끈다고 해서 금방 바로 보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루정도 식어서 어느정도 온도가 내려가야 소각로 안 에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느정도 온도를 올려야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간 때문에 사실상 한번 망가 지면 그렇게 되고, 가급적 빨리한다고 해도 하루 이상은 걸려야 다시 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설사 저희가 전문가를 둔 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품을 다 비치할 수가 없어서 금방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망가지는 것이 그 부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합적입니다. 그쪽 에 물이 올라오는 부분에서부터 다양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어느 전 문가 한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경력있는 직원들이 한번 망가지면 어느 부분인지 빨리 캐치를 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고치는 것이 상 당히 효율적이고, 별도로 인력을 쓰기에는 부담이 많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 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것도 저희가 가보니 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세운 부분에 대해서 세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 부분 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업무파악을 하신지가 얼마 안되셔 서 매립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장비 교체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그 전에도 가보면 많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직 계장님이나 거기 계신분들만 애를 쓰 고 계시지,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현실적으로 바로 전달이 돼서 고치고,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분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가 다 똑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와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질적 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많이 적체돼있고, 지금 거기에 기사가 어느 한 분이 계속 상주한다고 해서 그분이 기계만 교체하는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 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 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비에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처리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 까? 폐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적체돼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방치돼있는 것을 읍.면별로 조사해 보니까 293 ㎡ 정도가 방 치돼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업체에 줘서 용역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비 지원기회가 있어서 도에 건의 해서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계상한겁니다.

지금 1,500만원 가지고 지금 적체돼있는 것은 처리가 됩니까?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하고, 나머지 가옥을 헐거나 이럴때는 철거하는 사람들 이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누구도 손대지 않는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슬레이트 가옥들이 폐가들, 빈집들 철거하는데 가장 중요시 되는게 슬 레이트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읍.면에 폐가를 철거하는데 아직까지 적체돼 있 는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폐가들이 양구 읍만 하더라도 많은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준 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 나오고 도비 지원받고 도비에서 나오는 일부 를 군비하고 충당을 해서 실행을 한다면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라도 폐가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않나 해서 드 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문제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미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렇게밖에 안나왔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조사를 해서 추가 로 받던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구든지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안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선을 갈라서 해야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인 부담부분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서 그런 부분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접수돼 있는 스레이트지붕 같은 경우 는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방치하는게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서 제대로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읍.면에서 받은건데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끝나고 몇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지금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나가지 않습니 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봉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너무 커서 본인들이 들지를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같 이 체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당에서 그것 을 다 채우시고 나중에 비닐을 위에 씌우고 테이프로 붙이십니다.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려고. 미화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김달하 계장님도 계시지만 쓰레 기 매립장 가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다 넘쳐서 쓰레기 청소차에서 길거리에 다 방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너무 과대하다 보니 까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그리고 하루걸러 한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 다보니까 우리 시가지에 그냥 하루정도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작을 하시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100 ℓ 는 너무 커서 안하고, 50 ℓ 로 하는데 50 ℓ 는 앞으로 제작하는데 서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대신 또 가정에서 너무 5 ℓ 짜리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크다고 하셔서 그것보다 반정도 되는 3 ℓ 짜리를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게 3 ℓ 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준 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보완해 나가고 50 ℓ 는 아주 제외하고 20 ℓ 나 그 중간에 35 ℓ 정도를 추가로 할까, 일단은 낮춰서, 왜냐하면 쓰레기를 분류 해 보니까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 안되고, 가연성 쓰레기가 흰 봉투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조사가 되면 사진 찍어서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으 로 그것을 낮추고, 다만 이제 가연성 쓰레기는 100 ℓ 짜리로 큰 것으로 해서 그 것은 가계에 오니까 그렇게 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덕한 계장님하고 방산 두타연 현장에 가서 배수지를 봤습니다. 배수지 가서 보면서 느낀게 배수지 주변에 잔 디밭에 야생동물이 많이 와서 배설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배수지에 청경이미지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본 휀스를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싶어 서 과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 한번 관심있게 보셔서 다음에 큰 예산 안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돼서 얼마 안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클린환경업무에 대해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추경하고 합당치 않은 말씀이긴 한데 평소에 들었던 민원 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역기능적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현재 양구군 관내에 상수도가 지원이 안되는 부락이 라던가 대상 세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답 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아직은 행정서비스가 못가실것으로 알고, 자료를 나중에 어느 부락 에 몇세대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진국으로 저희 나라에서 환경의 기초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적인 상수도 지원을 못받으면서 그런 열악한 업소의 경우를 보면 상수도가 아 니기 때문에, 또 검증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먹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 서 하겠지만 그 업소에서 아마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만은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못받는데 거기다 검사료가 격년제로 고액 기십만원 정도가 될 때도 있고, 한해는 오만원 정도로 될 수도 있는데 본 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료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행정서비스를 못받는 소외계층이면서도 불구하고 고액의 검사료 를 받는다는것에 대해서 행정불만의 갈등이 조금 야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클린환경과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소에도 민 원을 전달해서 그쪽에서도 어떤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클 린환경과에서도 막중한 업무가 계시겠지만 그런 기초서비스를 못받는 몇몇 안 되는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가져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 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중요한 것 한가지가 누락됐습니다. 다소 시간이 흘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입니다. 시설비로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 6,000만원 (테이프 교체)

정수장에 배수지는 현재 1,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1일 용량 은 2,500톤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그 배나 넘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 희가 앞으로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거기다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 음대로 확장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배수지 문제는 통합이 된다 하더라 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수지를 안쓰고서는 직접 연결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배수 지가 1000톤도 자체가 너무 낡아서 노후화 돼있고 그런데 지금처럼 과다 생 산되고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일단 정부의 돈을 또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만 시급하게 배수지 한 500톤 정도는 시급하다 판단돼서 우선은 그것을 만들 계획으로 추가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데 설계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설계비를 올린겁니다.

네. 본 위원이 의문점이 좀 풀렸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하는 방수라 든지 압을 견딜려면 고강도의 콘크리트나 철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6,000 만원의 사업비로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었고, 본 위원이 지금 과 장님 답변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앞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우리 제 5대 위원님들이 통합상수도가 계속 지연되고 양구의 어떤 산업시설이나 수용 능력은 배가 되고 있는데 통합상수도만 바라보지 말고 시급히 이 문제부터 해 결하라고 수년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장 이번 추경때는, 이번 분기 때는 다음 분기에 환경부로부터 예산 확보도 되고 모든 사업이 다 돼갖고 통 합상수도 사업이 바로 시작될것처럼 이것은 집행부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도외시하던 것을 위원들이 엄청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 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는 것 통합상수도만 의식을 하시지 마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억 6,122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1,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개발,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있어서 380만 7천원을 감액한 510 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체교육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예산 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농업경영체조직화 프로그 램 운영으로 556만 7천원이 증액된 75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은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이 된 것인데 5개 품목 토마토, 호박, 풋고추, 복숭아 등 친환경 참여농가들에 대한 교육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 특산물 유통지원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 수출한 물량 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입니다. 도 사업으로 1개소가 증액이 돼서 37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3,520만원을 감액을 해서 114페이지에 있는 농 업경영컨설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로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2,58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 업이 7월 15일날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 산분뇨처리시설로서 축분악취저감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 12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구제역긴급방역추가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577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구제역이 3월 ~4 월 계속 발생이 돼서 구제역에 대한 방역과 공동방제 추가운영비를 증액을 하 였습니다. 재료비로 631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기타 보상금에도 2,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2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은 20회 운영인데 금년도에는 3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 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258만원이 증액된 1,287만원을 계상을 하였 습니다.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환기간을 잘못 산정을 해서 추가로 1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348농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로서 어업용면세유인상 차액분 지원입니다. 1,821만원이 증액된 4,25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당 56만 6천원에서 99만원으 로 대당 4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어망어구 세 척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7월초에 도에서부터 추가 결정이 돼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낚시터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운영 비로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낚시터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운영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기타보상금 낚시터 환 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으로 3,520만원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같 이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경영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179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자 본보조로 과수동해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760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 니다. 이것은 동해로 피해받은 농가들, 고사목굴치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버 섯재배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현 재 버섯재배 농가가 3농가 정도 되는데 사업을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반조성으로 토양검정실 운 영보조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200만원 을 과목경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으로 가공용감 자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 201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으 로 과수동해피해 복구지원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재해 복구사업비로 6 ~7 월 서리 및 우박피해 복구사업비에 1,230만원을 편성 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6 ~7 월 우박피해 재해지역 특별보상금 이것은 재 난지수가 300이하 농가, 국 ․ 도비를 받지 못하는 농가를 예산편성 한것이고, 위 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농가, 국 ․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들 1,230만원을 아래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412만 5천원으로서 큰 것이 녹비작물종자대가 1,086만 6 천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97%는 농가에서 신청한대로 다 공급을 했습 니다. 당초에 Kg 당 1,630원에서 공급가액이 원가가 줄었습니다. Kg 당 1,406 원으로서 Kg 당 224원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326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997만 2천원 으로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259만 2천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당초 사 업이 3명에서 1명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명은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신청한 농가에 전액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배스수매 286만 9천원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난 해 2,323 Kg 를 수매를 했습니다. 5톤 수매계획에서 나머지 수매 못한 물량 286만 9천원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

농업기술 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 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후계농업경영인교육비가 380 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소장님 보고로는 자체교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 셨습니다. 그런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교육대상과 교육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부족해서 교육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사업비는 당초에 21명에서 13명 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중 앙단위 교육은 교육비 자체가 39만원, 시 ․ 군단위 지원사업은 7만 5천원이 되겠 는데 교육대상자는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대학에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서 나 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상금으로 낚 시터환경개선으로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한 것 같습니다. 4,000만원에 잡혀있 는 것을 6,000만원을 증액 계상시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이 라 하면 관내에 공인된 낚시터가 있습니까?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당초 40톤을 환경개선 하게 되어 있는데 100톤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 60톤이 됐습니다. 과목경정을 113페이지 앞에 보시면 당초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으로 하면서 1,000만원을 줄여서 과목경정해서 1,000만원을 추가했고, 나머지 5,000만원은 추가로 신규로 지원을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게 돼있 습니다.

국비인데, 낚시터 환경개선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관내에 공인되고 활용 되고 있는 낚시터가 예를 들면, 소양댐, 저수지, 파로호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상은 일반 낚시터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대상인지 부유물 제거하는 것인지...

부유물도 제거를 하고 나머지 낚시터 주변에 있는 쓰레기 제거가 주가 되겠 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제거를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보상금으로 돼있던데

저희가 대부분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배분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이 돼있었습니까?

네. 5,000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잔여물량이 생겨서 추가로 신 청하려면 하라고 해서 저희가 더 추가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명분이나 수요가 발생이 됐어야지만 사업비도 확보하고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될 일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큰 수해 라든지 큰 비가 비는 여러번 왔습니다만 저희지역에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낚시터를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을 했 는데 최대한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명분이 없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 적도 하고 싶지만, 낚시터나 하천변에 가보면 낚시터 성격은 지니지 않습니다 만 비지정 관광지 성격에 활용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 천미 계곡 같은데 그런곳 가면 화장실이 있더라도 관리가 잘 안되고, 또 현실에 맞 지 않는 옛날 화장실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줘서 어떤 단체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보완 부분에도 적지않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면 그에 걸맞 는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 고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 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28억 7,546만 6천원 으로 당초 예산액 27억 1,938만 9천원보다 1억 5,607만 7천원을 증감 계상하 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에서 보건인력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03만원을 감액을 해서 공중보건의 방문 보건사업추진 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일 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과 행사실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도 2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서 240 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200만원과 진료비 사업 2,000만원은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 해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강원광역권 선도산업 의료관광에 공모를 하여서 여 기에 확정이 돼서 8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원주기독교병원이 되겠으며, 참여기관은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원주기독교병원에서 광치휴양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외국인과 국내 환자를 유치하면서 국민 건강증진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차년도 에 5억원과 2차년도에 6억원으로 2012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1억원을 출연금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저희가 행안부에서 공모 한 접경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에서 접경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치유마 을 조성계획을 의료관광과 연계를 하여서 동면 후곡리 구 833포대 부지로 결 정을 하고 국비 20억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사 업계획을 잘 올려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자 기본조사설계 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전기료가 월평균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1,500만원과 치과 이동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유류 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하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국비 1,889만 6천원과 도비 380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 쪽에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의 출연금을 계상을 하셨습니 다. 소장님 답변중에 관내에 기관을 개설을 해서 치유, 치료인력과 치료를 받 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경제 활성화까지 3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만큼 의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지역이 어디 이며,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상시개설이 되며, 얼마만의 환자들이 여기 에 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저희가 현재에는 강 원광역경제권으로 해서 선도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2차년도까지 2012 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지금 서울의료 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국내에 아토피 환자들은 서울의료원에 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국내환자 유치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외환자 유치는 여행사라든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환 자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장소는 광 치휴양림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맨꼭대기 식당부근에 있는 휴양관 6동을 저희 가 인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클리닉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33포대쪽하고 연 결을 하고, 광치휴양림은 복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라면 한 2년 남았는데 상시개설입니까?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연 2~3 회 와서 사진찍고 대충하고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시개설입니다.

상시개설입니까?

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가 주 4회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 습니다.

피부가 의사 한분이 하십니까?

지금 피부가 의사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거기에 환자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나 오실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를 하고 계십니까?

연 지금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소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시간 있을 때마다 이것 홍 보도 하시고 개인적인 설명을 하는것도 들었습니다. 우선은 사업대상지가 본 위원은 경제 활성화 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굳이 소장님께서 지역 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치휴양림은 양구군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또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런 기 관 대 기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에는 저희가 냉정하게 방값이 계 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외지에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 전체를 2년동안 임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아토피 환자들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치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토피 치유센터가 있다면 일반 내방객들하고의 어떤 그 사람들이 혐오감 내지는 기 피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대상지가 신중치 못했다라는 생각 을 하고, 연세대학교 협력단에다가 1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라든지, 사회적 명분이라든지 이런게 있 는데 이것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장소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사업공모을 하고나서 사업실사단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관내에 다녀보니까 거기밖에 적절한 장 소가 없다라고 했고, 또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책정을 했고, 지금 광치휴양림을 사용하는곳은 거의 여름 한철만 시설을 이용 하시는 관광객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아토피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연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이 아닌 겨울이라도 사계절을 지금 다 보고 있고, 전체적인 동수를 다 활용을 하지 않고 맨위에 6동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범위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차라리 이것이 우리군에 필요한 장래를 위해서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나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용해서라도 하여야 할 사 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를 일반 관광객들하고 병합 사용된 다면 그러한 역기능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시 설이 관내에 여러 가지 적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약수터 주변이나 미 개발 약수터, 옛날에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치료제가 전혀 없던 시절 에 자연치료를 했었던 샘터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런데 임시시설이나 아니면 주변시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을 공모할 당시에 이것을 양구군이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연세대병원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연세대하고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토피 관련하고 WHO 건강도시에 가 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지금 이런 항목이 있다라 고 해서 연세대병원하고 함께 공모를 한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관내에 앞서 말씀하신 후곡약수터 군부대 부지에 아토피센터가 유치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 사업이 바로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광치휴양림보다는 후곡약수터 주변에 일부 가건물이라 든지 그 주변에 있는 광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사장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이 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굳이 광치휴양림에 시 설을 이용을 해갖고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주말을 피한 것은 평시에 며칠 왔다 가면 몰라도 2년여에 걸쳐서 아토피 치유센터를 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만, 아토피라고 하면 일단은 환 경성을 제일 많이 보지않습니까, 청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쪽으로 잡은 것은 물론 숲이 우거져 있고, 환경쪽으로 해서 지금 그쪽이 실사단하고 같이 함께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곡약수터 주변에 우리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게 주변 인근거리에 생태식물 원도 있고, 환경은 광치휴양림보다도 더 그런 환경이 좋고 더 올라가서 산양증 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땀띠나 피부질환을 치료했던 호암약수가 존재를 하는 곳이고, 거기의 환경은 광치휴양림 못지 않습니다. 좀 한적한 곳 이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숙박시설을 활용을 해서 또 거기가면 수익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지 공무원들이 사시사철 거기가서 숙직까지 하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아토피 치유센터를 만들어서 피부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유관리를 한다라고 했을때 한가지 목적은 달성할지 몰 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잃는것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쪽으로 하는 것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은 그 금 액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후곡약수터라든가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 업에 확정받은 금액으로 시설이랑 모든게 들어가는데 833포대쪽은, 그런데 의 료관광 이쪽은 기존시설을 이용해야지 그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해가지 고 한다거나 이러는것은 예산상으로나 모든게 타당...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원을 그 사람들한테 출연을 하고 시설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광치휴양림이면 정당한 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는 것인지, 아니 면 우리 관내에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의 모든 숙박료라든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1억원의 출연금을 하 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어느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해서 같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한다면 우리한테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께서는 굳이 광치휴양림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군의 공공시설을. 차후의 목적은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당장 2년만이라도 이 것을 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습 니다. 본 위원은 사업대상지가 재검토 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리고 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의 사업인데 조금전에는 서울에 있는 병원 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하고 연세대학교하는 어떤 관계입니까? MOU 하나 맺고서 하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의료원은 직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아토피 환자들을 제일 많이 유치를 하면서 모든 프로그 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능이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양 구군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이름만 빌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유치를 한다는게 아니고 환자들을 그쪽에서...

그것은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돼서 양구군하고도 무슨 협약 내지는 업무협정을 명확하게 맺고 또 대상병원이나 기타 타기관하고 맺 고 하는것을 총체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이것을 하면 몰라도, 해서 우리는 관 내에 어느기간동안에 얼마만의 사람을 연세대학교에서 책임지고 와서 이런 시 설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다면 몰라도 우리는 연세대학 교에 돈만 내주고 양구군에서 거기 사람까지 직접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환자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유치해서 보내준다라는 그 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양구군에서 일전에 소장님이 보도자료를 낸 것 보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원주 의과대학원주기독교병원하고 관학협약을 체결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 교 산학협력단하고 원주기독교병원하고는 별개의 기관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관 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산학협력단은 원주기독교병원하고 지금 아토피 산학렵력단은 원 주기독교병원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주기독교병원하고 양구군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원주 연세대의 산 학협력단하고 이것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주기독교병원하고 하는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원주기독교병원하고 저희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광치휴양림에 의원개소를 할때...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는 원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1억원을 출연금으로 냅니까? 원주기독교병원에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원주기독교병원에 돼있는 산학협력단입니다.

잘못알고 계실겁니다.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 원을 받아서 회계처리 및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게끔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 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양구가 이런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외부에 서 자본금을 유입을 해갖고 교수들한테 연구비를 지급해서 하는 사업을 총괄 하는곳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 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명분입니다. 좋은 명분이고 꼭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기관이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설 정같은게 잘못되면 구호나 이런 것은 요란한데 사업은 충실치 못하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 농 업기술센터에 도시민유치사업 3년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도 아무런 실적없이 사업규모나 구호 이런 것은 상당히 대외적인 것은 거창했었고, 명분 이 있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면밀히 따져서 대외적 인것만 중요시할게 아니라 진짜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가 진짜 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군의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거 기에 민간인들하고 협조할 것은 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지않은 돈 1억원의 군비를 연세대학교하고 MOU 한장 갖고 사진 찍고 신문자료 하나 내보낸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걱정 안되시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짧은 기간 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의 구상은 프로그램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해서 적절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을 거의 수십억원의 예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과 비근한 사례로. 도시민을 유치 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인구를 유입하고, 아무런 실적 없습니다. 다 용역비로 우리 군비만 수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제2의 그런 사업이 되지 않 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명소로 자리잡고 양구가 아토피 치유센터에 메카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 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니 이런분들 너무 믿지 마시고, 산합협력단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자본 유치하는 수십개의 사업을 행정처리하는 곳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