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제19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201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김기하 의원외 5인 발의)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출장 중이신데 질의답변을 받을 수도 없잖습니까?

과장님이 안계시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분이 집행부에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자 의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정은 이미 집행부에 잡혀 있는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의안이 제출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상황인지 의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럼……

이 안건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 투자유치단이 와서 아마 경제녹색정책과장이 거기 나가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에 의견을 받았을게 아닙니까?

네, 받고……

그래서 받은 결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준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세요.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회의진행상에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하 의원님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의원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책이나 이런걸 행정상 운영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명확한 답을 얻어야지 중요한걸 저희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담당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상 다른데 계신다면 이걸 좀 계류하고 다음에 의안상정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계류안을 내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의원님이 계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한 뒤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전통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생산품이 취약하여 지금까지 대표브랜드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개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여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안을 기반으로 하여 브랜드를 개발 발전시키는 동기부여와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동해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에 지금 대표브랜드가 없습니까?

네, 지금 대표브랜드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상품이나 제품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시게 되면 어떤 지역에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브랜드로 개발할 만한게 있습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이번에 다시 또 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축제인 경우에는 축제에 대한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으면 지금 현재 수평선축제가 있고 화이트견운모축제가 있는데 그걸 굳이 브랜드를 만든다면 그 축제에 한정해서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것은 축제브랜드라기보다는 지역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화이트견운모라든지 또는 지장수라든지 보양온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되려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개체수가 많았을때 그때 진정한 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 곶감 또는 금산 인삼, 횡성 한우 이런 식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고 이렇게 하면 그걸 대표브랜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한사업도 없습니까?

그동안에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화이트견운모와 그 다음에 햄프산업과 아로마향벨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러스트조성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게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도 이런 브랜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향벨리사업이라든가 우리 화이트견운모 이런 것도 했는데 굳이 이 브랜드위원회 조례안을 해가지고 해야지만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한 두가지정도로 집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에 대표할만한 지역산물이 취약하다는 선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대표산물이 있다면 큰 고민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없이 출발하다보니까 과연 집행부 혼자서 이게 브랜드라고 했을때 일반시민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의문시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일반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거나 또는 좋은 내용들을 제안해 주면 그걸 근간으로 해서 브랜드를 좀 개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화이트견운모라든가 향벨리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햄프라든가 이런걸 계속 지금 우리가 브랜드사업을 하시겠다고 용역도 하고 햄프 지역특화산업 한다고 해서 용역 하셨잖습니까?

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브랜드위원회 위원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 성과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대학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사업초기가 되다보니까 브랜드사업화까지는 못가고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지원, 마케팅 그 다음에 인적네트워크 이런 기초수준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담당과에서 하고 계시는 향벨리 테마파크조성 이것도 브랜드사업을 하신다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2011년 업무계획도 보고 하셨지요?

네.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이게 진척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

3년 되어서 정말 그런 향벨리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추진하고 계시면서 전혀 진척이 없는데 요는 뭐냐? 지금 브랜드연구위원회 구성이 결국 화이트견운모 두 번째는 향벨리 그 다음에 햄프 이렇게 지금 해서 예전에 19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보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되지 않았는데 굳이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가?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데 대해서 이걸 왜 하는 것인지 하면 과연 누가 혜택을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걸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3대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오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제로베이스 상태로 한번 시작해 보자. 동해시 브랜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그래서 정말 저희가 추진해 왔던 브랜드사업들이 앞으로 브랜드를 브랜드로 계속 발전시키는데 불합리하다고 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검증에 의한다면 그 의견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훌륭한 브랜드를 같이 그런 전략을 만들만한 분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햄프에 대해서만 제가 햄프에 지금 조언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아마 김두년 교수님 계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다고 그러면 화이트견운모는 제가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경제효과도 나름대로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고용창출도 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한다면 어떤 분들을 지금 모시고 올만한 분들이 과연 이름을 지명하기는 어렵지만 학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교수님들……

지금까지는 햄프와 관련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원대학교 교수님이 계시고 한중대학교 교수님들은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가지고 연구하셨던 분들이고 건국대학교도 계시고 또 사업체에서도 대마 관련 업체들도 안동에도 있고 또 서울에는 마케팅 위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업기간이 햄프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이걸 이제 브랜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지금 오면서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5년간 한다고 예전에 19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할 때는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으로 5년간이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었고요. 그런데 2011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또 이게 사업기간이 틀려져 있네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106억원으로 또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햄프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는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해시 혼자서 브랜드를 좀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고군분투한 결과 얻어진 것이 바로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거기에 기초생활연계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해, 정선, 평창이 같이 사업군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그것이 선정된 것이 바로 당초에는 100억원이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06억원이 되었고 그게 3개 시군이 합쳐서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가 지금 2억 5,000만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지방비이고 1억원은 자부담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 연도에는 시군당 5억원씩 해서 1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시비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무슨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을게 아닙니까?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햄프사업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게 두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여기에 우리 햄프사업을 할때 제가 봤을 때는 정선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보는데 또 평창도 있고요. 그런데 정선에는 백전리라는 면이겠지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느냐? 환경적으로 거기가 맞기 때문에 백전리에서 합니다. 어디서 관여하느냐?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햄프사업 아니면 향밸리 그리고 화이트견운모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굳이 우리가 이런걸 조례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로베이스 해가지고 정말 어느 특별한걸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몰라도 지금 저희가 했을 때는 가장 우리 조례안이 간다고 하면 햄프라든가 향밸리 그리고 화이트견운모를 브랜드화로 육성시킨다고 밖에 제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해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행정적인 낭비 또 예산을 거기 브랜드사업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까지 그 사업을 우리가 과연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겁니다. 안할 수가 없지요. 왜 이 세가지 사업을 동해시가 브랜드사업을 육성시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광역 1개 자치단체하고 나머지 7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고 이걸 이제 자치단체별로 따지면 광역이 1개 단체이고 기초가 48개 단체가 이렇게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굳이 구성을 해야만 동해시브랜드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는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을 좀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집행부나 한쪽에서 임의대로 브랜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를 개발 관리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브랜드라는 것은 도시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제가 지금 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가브랜드위원회 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대구에 브랜드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는 안나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지자체 여기 자료로 내놓으셨는데 보면 브랜드위원회가 없어도 그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 앞에서 심상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4기 동안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과 행정력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여러 위원회가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정도 보통 모입니까?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다를텐데 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위원회가 분기별 아니면 모이는 횟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잘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게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성과 낼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1차산물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지역상품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었으면 벌써 우리도 공동브랜드가 나왔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 한우라든지 상주 곶감이라든지 금산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왔을텐데 우리 관내에는 그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인정할만한 지역산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좀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못 하십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3년동안 해봤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브랜드화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조성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러스트도 구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가공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재료는 동해시에서 나온 재료를 쓰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성공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희박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도전들을 사업가들은 잘 안합니다. 안전한 사업만 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말하자면 그러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도 끌어들이려고 가서 실제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만나서 저희가 상담해 보면 말로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창업을 하든 업종전환을 하든 해서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해시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동해시에 들어와서 생산공장 차려놓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동해시 브랜드라 한다면 좀 뭔가 맞지 않잖느냐? 이런 명분과 논리로 얘기를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동해시민이 아니더라도 외지업체라도 들어와서 생산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동해시민화 하고 그 제품을 동해시 제품화하고 브랜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지원 육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저희가 이걸 브랜드화 하고 대표화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하면 그건 현행법상 각종 규정이나 그런 것이 특혜의혹이 생기고 하니까 전혀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할때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데 그때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통제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쌀 같은 경우는 수평선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꼭 위원회를 안해도 저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선쌀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표도 만들어서 하지만 그걸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동브랜드라고 지금 명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망상뜰에서 나는 쌀은 그냥 수평선쌀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되지만 대외적으로 경쟁력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지역산물에 대한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도시브랜드하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슬로건이라든가 심벌이나 캐릭터로 해가지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떤 잠재적 수요자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도시이미지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브랜드이고 또 지역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전통적인 산물을 가지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올려놓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바로 지역산물브랜드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한다면 브랜드 안할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평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도 그렇고요.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 브랜드화 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위원회로 해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각종 보조금이라는게 이런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금홍이라든가 감자연, 천년고수 이런 것은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망상에 지금 쌀도 나오고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대구리에 보면 포도도 우리 동트는 동해 상표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네.

브랜드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브랜드다 하면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그게 차츰 활성화되고 또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난다면 자연적으로 그게 브랜드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동해시 브랜드연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요. 우리시에서는 브랜드 사업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트견운모, 아로마, 햄프사업 등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정립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많이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위원회를 꼭 만들지 않고도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사실 저희 동해시 위원회 중에서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여기서 브랜드연구위원회 이래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다른걸 구체적으로 많이 안하고 이 세가지 사업을 딱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날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계시지요?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보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건 저희들 내부계획이지요.

여기서 다른게 아니라 화이트견운모 이거 특정업체잖아요. 아로마, 햄프 이건 우리가 공모사업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세가지로 딱 해가지고 기틀을 정립하고 브랜드사업으로 육성시킨다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연구위원회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정말 우리가 브랜드를 해야 될 것도 지나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이런 브랜드연구위원회를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동해시 브랜드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부결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트는 동해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만든 크게 대별했던 지역산물브랜드와 도시브랜드 중에 도시브랜드에 해당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해시에 브랜드 아닌게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제품도 브랜드 다 쓰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로 두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공동브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사업체가 많이 있고 이랬을때 같이 동일 사업군에 있을때 그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동브랜드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개별브랜드는 개별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상표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개별브랜드에 대해서는 개별브랜드도 제대로 지금 정립이 안되어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원지식재산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산재되어 있는 모든걸 갖다가 브랜드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브랜드로 쓸 수 있는 것만 골라내자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동트는 동해라고 말씀드린 그 브랜드를 그걸 약촌쌀이라든가 대구동 포도 여기에 접목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트는 동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약촌쌀이라든가 요즘에 오리농법으로도 하고 그런데요 대구동 포도라든가 재배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날로 조금씩 늘어난다면 여기도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상주 곶감도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경제논리로 지금 들어가다 보면 다 된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시에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세가지 화이트견운모, 아로마, 햄프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제로베이스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해 놓으셨어요. 그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9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이걸로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제로베이스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브랜드가 화이트견운모하고 아로마하고 햄프잖아요?

네.

그럼 이 세가지 중에서 지금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화이트견운모 같은데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과감하게 이걸 브랜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걸 할게 아니고 얼마든지 전략산업과에서 육성하는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회까지 굳이 만들어서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 화이트견운모 우리시 브랜드화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여기를 선택적으로 해서 집중 육성하는게 어떨까?

그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이트견운모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화이트견운모는 특정업체 하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업체특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것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화이트견운모라는 것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체들이 여럿이 이렇게 크러스트가 조성되었을때 그때 비로소 동해시 브랜드화 하고 지원을 공동적으로 해도 그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브랜드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시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을 안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업하지요. 사업가는 사업가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벌이고 저희들이 평가했을때 이게 발전가능성이 있고 동해시에 경제적 기여도 두 번째는 우리 인력고용창출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관계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나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정도의 시스템이라든가 그정도의 영업을 보니까 특별히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정도의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간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지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사업체를 옮겨놓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잖습니까?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돼요. 보고 해야지 저희들이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준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화이트견운모하고 아로마, 햄프가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가지고 브랜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요?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동해시에서 브랜드로 만들만한 산물들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그럼 과장님 이건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업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생산되고 있는 어떤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찾을 것이 많은데 지금 화이트견운모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화이트견운모는 삼척 쪽에서 생산되는 것이지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광산은 삼척에 있고……

삼척에 있는데 우리 동해시가 원활하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브랜드화 해서 쓸 수 있는 그런게 확보되어 있냐 이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아까 심상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진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각 어떤 조그마한 업체들을 자꾸 진짜 잘 되지도 않는 업체들을 끌어다가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진짜 우리 공단이 변해가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큰 것인지? 저는 이런 어떤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동해시의 발전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동해시 지금 많은 자연적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어떤 기업체들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자꾸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브랜드를 동트는 동해가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전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우리도 의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동해가 과연 동해시를 얘기하는 것인지?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어떤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동해시를 이렇게 알리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까 브랜드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사업을 꼭 지역연고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지역 자연환경을 이용한 어떤 브랜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개발을 애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가 꼭 있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 실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 없어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되는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집약해 보면 거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같습니다.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심상화 의원님의 부결안이 나왔고 김혜숙 의원님이 안계시네요. 김도준 의원님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동해시 브랜드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의 부결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님들 말씀을 한 두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고 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각 부서의 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구성원이 어떤 분들인지? 유능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10개 위원회씩 참여합니다만 가보면 의원들이 한두분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이 10명, 15명 와 있으면 숨이 막혀요. 의원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아무리 해봤자 거의 의지대로 갑니다. 그런 쪽을 좀 염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것은 여기 각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잖습니까? 개발 좀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받고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심상화 의원님의 부결안에 김도준 의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브랜드연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동해웰빙레포츠타운내에 체육시설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공단의 위탁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현행과 조정에 대비해서 언더라인 부분과 몇 개 좀 강하게 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보조경기장, 동해국민체육센터, 동해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등으로 시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운동장 전체를 포함해서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이라고 하는 큰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설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시설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이라고 하는 시설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동안 예고를 했습니다만 기타의견이 개진된 것은 없고 관리공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대조문은 별도로 붙여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종합운동장내 체육시설이 신규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시설이 조정되었으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동해종합운동장내 설치된 인공암벽장과 지난 6월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준비로 운동장 입구 상징조형물, 리모델링된 보조구장 본부석과 관람석 정비사업 등 6개 분야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므로 위탁시설을 추가 포함시킴으로써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조정에 보시면 단 개별단체에 위탁한 체육시설은 제외라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단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웰빙레포츠타운이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설이 다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있고 현재 동덕정, 두타정, 초록정, 실내게이트볼장은 위탁자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시설물이라든가 운영특성상 거기에 종사되는 분들한테 위탁된 부분은 이것까지 조례에 넣어놓으면 또 이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 대상 되는게 동덕정, 두타정, 초록정, 실내게이트볼장으로 4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동해웰빙레포츠타운으로 명칭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네.

변경이 되다보니까 이게 혼선이 좀 옵니다. 그래서 안내장이나 모든 초청장을 낼 때는 이걸 반드시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는데마다 다 다르다보니까 혼선이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웰빙레포츠타운하고 괄호하고 종합운동장이면 종합운동장 아니면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이면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시 종합운동장하고요 동해웰빙레포츠타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해종합운동장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개청 이후 쉽게 말해서 메인스타디움 개념만 쭉 관리해오다가 추가로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김혜숙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부시설별로 분류해야 되는 부분에서 큰 차원에서 웰빙레포츠타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동해시 축구장 이러면 축구장이고요. 배구장하면 배구장이고 종합운동장하면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게 모든 분들이 인식하는데 동해웰빙 좋습니다. 스포츠타운도 똑같거든요.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 체육을 할 수 있는 모든게 다 있어서 레포츠타운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동해시 종합운동장을 동해웰빙레포츠타운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건 의원님의 생각도 견해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 포괄적으로 정서적인 면을 보면 운동장내 하는 시설이고 이 레포츠는 암벽등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레포츠 부분도 가미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전체적인 구역개념을 웰빙레포츠타운으로 이렇게 명명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포츠라는 경우는 그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의 단련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레포츠잖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제가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마 이게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군데 집약으로 아기자기하게 된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집약해서 다양하게 와서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고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해웰빙레포츠타운은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인데 아까 초록정, 동덕정 그러니까 궁도장이지요?

네.

이게 위탁기한이 있을게 아닙니까?

네, 개별로 기한은 있습니다.

기한이 끝나서 연장할 경우에는 그때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그건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번 위탁을 받으면 그 안에서 연장할 때는 그냥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자체로……

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선서문을 개선하였습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의 민간경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 산정시에 연가를 2일까지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연가가산 방법을 새로이 규정하고 강등처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근무시간 등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상위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따른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가치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간결한 문구로 자연스럽게 명시하였으며 민간유사경력을 연가일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2년미만 특수경력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케 할 수 있으나 그 사용범위를 친족의 경조사에만 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만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으나 강등처분의 경우에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공제토록 개정하는 한편 경조사별 연가일수를 종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가일수로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휴가일수로 조정함입니다. 아울러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은 표준안대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아마 이의 없이 잘 된것 같아서 제가 이의 없이 간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민 모두가 향토사랑과 화합을 바탕으로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 운동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추진본부의 구성, 임기,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사랑 새마음새행동운동추진본부 운영방법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모두가 동해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써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살펴보면 인천시외 1개 광역자치단체와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 분과별 세부 역할기능을 살펴보면 정신분야인 일류시민생활운동분과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기, 동해비전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과 경제분야인 지역만들기운동 분과는 함께 일하는 사회만들기,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재래시장과 지역생산품 먼저 이용하기, 사회분야인 행복나누기운동 분과는 사회적 약자 끌어안기, 사회지도층과 자매결연하기, 희망배달 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에서 밝혔습니다만 이것을 꼭 조례까지 해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조례 없이도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도적인 틀속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헌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고 또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분야에서도 새마음 새행동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이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밖에 다른 사회단체, 봉사단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원봉사하겠다는 자원센터들이 과연 다 이런 마음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를 하는 분야에서 먼저 일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 새마음 새행동하는게 별도로 어떤 공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기존적으로 사실은 시행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도 이 속에 포함해서 한꼭지에서 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 두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 지키고 또 실천에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중요성을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확산 정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각 단체들이 결집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 보완하자는데 가장 취지를 뒀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실천해 가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 가고 강구해 간다는 이런 부분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저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돌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3조 3항에 보면 추진본부장은 원활한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아까 말씀 중에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속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산하기구로 둡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이건 산하기구로 현재 둔 것은 아니고 그냥 한 위원회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었지요?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처음 한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몇 군데가 있네요?

네.

있는데 인천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별도로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습니다.

지금 별도로 아무 계획이 없지요?

네.

그럼 운영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전액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들이 위원회 회비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럼 전액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이것은 한 4년동안 운영해 봤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천에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는 시보조금이 98%이상 지원이 됐고 나머지 여기는 회비를 받았더라고요. 회비가 1.4% 받아서 의존해서 운영해 봤는데 여기에는 협의회라고 해서 사무국을 설치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은 없지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 조례가 성립되면 만들 수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만들자면……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만들자면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 수가 없는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나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임의대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또 지원되어야 되고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다.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했던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들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결론을 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앞에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시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인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인 성과 어떤 경제논리로써는 이걸 성과분석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정신분야 성격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각 단체가 하든 각 실과가 하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완 발전해서 어떤 집중화를 시켜서 가자는데 가장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던 일들이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안설명에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업들이 다방면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분야씩 저희들이 끄집어 내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국기달기를 앞으로 하는데 국기달기 게양운동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승강장 내에서는 서로 인사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아주 생다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실제 추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또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면 그동안에 다 해왔던 일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단체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공문을 보내든 다시 한번 격려를 해 주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는게 낫지 다른 이렇게 기구를 설치해서 예산을 거기에 또 지원하고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김혜숙 의원님께서 사무국 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사무국 개설하고 운영하는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승인이라는게 결국 이게 새마음 새행동 운동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그렇습니다.

되면 사무국도 개설하고 직원도 운영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결이 됐다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이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직원이 하기 힘들다 할 경우에는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사무국 그러한 것도 안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이 54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하면 500만원입니까? 회의수당……

회의수당이 저희들이 1시간에 7만원……

7만원이면 350만원 나가고요. 한번 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는게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 여기 계획서에 보면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보낸 거예요. 추진본부사무국 개설 및 운영 관련 조례개정 후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겁니다.

네.

사무실 확보는 어디에 하느냐? 문화예술회관 등 사무국 상근직원이에요. 비상근도 아니고 상근직원을 1명도 아닌 2명～3명 정도로 지금 해서 올렸습니다.

네.

이정도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시보조금이에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더 한 것은 6조 3항에 보면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재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동해시청이 있으면 작은 시청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해서 벌써 이렇게 문화예술센터라든가 상근사무직 직원 2～3명 한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이게 나온 것인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부결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사무국 말씀하실때 시의회 동의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또 우리 의회에다가 숙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조례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은 추진되겠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국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 동의를 굳이 제가 이 계획서를 봤을 때는 동의를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조례만 제정되면 예산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요. 사무국도 둘 수가 있고 상근직 직원도 우리 공무원을 두는지 아니면 또 계약직을 새로 해서 두는지는 몰라도 상근직 직원을 2명을 둔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결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체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우리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시에 전입한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포인트 장학금의 지원확대 및 그동안 추진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전입대학생 지원확대 사항으로 시에 전입한 대학생의 포인트 장학금을 재학기간 중 1인 1년에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기존 단독세대 구성후 세대전입으로 2인 이상 세대구성시 공공시설 이용 우대권을 발급 지원하고 고등학생 단독 전입세대 구성시에는 고등학생 학비만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서 전입신고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제1의 현안과제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시책지원의 확대 및 구체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법안입니다.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펴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인구유입대책이 절실한 전국 102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구늘리기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관·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군장병 우리시 주소갖기운동, 한중대학교 전입생 장학금 지원, 전입세대 생활정착 지원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10월 15일 현재 인구 95,240명을 회복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구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중대학교에서 포인트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224명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을 약 400명정도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224명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전입을 하면 1년 예전에 20만원을 개정이 되면 30만원이겠지만 1년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하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있으면 내년도에도 지급해 줍니다.

지급을 합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입했다가 다시 또 다른데로 갔을 때……

그건 집행이 안됩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상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월 거주를 한다고 했는데도……

네, 3개월 이상……

왔다가 이제 신입생 하면 2월부터 아니면 3월부터 오겠지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오는데 그럼 6월정도 되면 일단 상반기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받을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갔다면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15만원 선이 사실 학생들한테 클지 안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인데 그럼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조금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0만원으로 했을때 3만원씩 해가지고 좀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학비만 지급한다고 올라왔는데 단독전입세대 구성시 고등학교는 학비가 분기별로 나옵니까?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년에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몇 개월이상 계속 거주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여기 개정안을 보면요. 고등학생 단독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할 경우 학비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급하는 액수라든가 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건 저희들이 청구고지서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는 없습니다.

금액이 나가는 것은 고지서만큼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와서 전입만 하면 되는지 왔다가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계속 전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할 때 주민등록상에 전입사실을 확인해서 우리한테 청구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집행은 안됩니다.

한번 받는다는 것이지요?

네.

한번 하게 되면 한번 받잖습니까? 계속 있으면 다시 계속 주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했을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좀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오히려 좀더 어떻게 되면 고등학생은 일단 휴학하고 이런게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오면 훌륭한 학생들이 아마 동해시에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은 오게 되면 일단 3년동안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몇 명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명시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학교측하고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숙사 계통으로 수시로 올라가서 지도교수님하고도 하고 식당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학교측에서 학생들한테 10만원정도 더 해 주면 학교 지도교수님들이 전입하는데 상당히 인원수가 더 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인상해 주면 학생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걸 알기로는 6월하고 12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럼 그게 방학기간인데 동해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다 고향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그 사람들 휴가비 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저희들한테 인구를 하나를 기준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지방교부세가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1인당 200으로 기준하는데도 있고 또 좀 적게 기준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부세가 머리 숫자가 돈이 최고 많습니다.

교부세 기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계를 가지고 교부세 정합니까?

그건 금년도 말로 모든 공공시설, 인구부터 기타 등등 이게 여러 변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행안부에서 하는데 교부세 산정하는데 사람숫자가 가장 돈이 많습니다.

어쨌든 인구늘리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속보이는 그런 행정들 또한 지양하고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진짜 실질적인 어떤 인구늘리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일반군인들한테도 장려금을 줘서 하는 어떤 부분들 모든 것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진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시 진짜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조건을 만든다면 우리가 10만명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경제, 경제하지만 여기에서 진짜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주조건이 좋아야지만 인구늘리기에 한몫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시와 한중대 협약했을때 30억원 주는 협약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 부서소관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2차 추경이 왔을때 돈이 없어서 6억원이 아예 계상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돈이 아예 계상되어 올라오지 않아서 6억원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4억원을 지급하고 6억원은 아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인구유입과 관련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런걸 좀 지급을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학생들 유입효과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 장학금 지원 인상이 참 좋은 안이라고 학생들한테 주는 부분이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예산지원보다는 항구적인 어떤 대책마련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더 깊이 숙지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동감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다보니까 저는 이게 상·하반기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김도준 의원이 질의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6월, 12월 이렇게 포인트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라든가 아니면 12개월로 좀 나누어서 그럼 굳이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이런 것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급한다면 10개월 하면 3만원씩 들어가잖습니까?

네.

학생들이 3만원씩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면 이게 학교로 일괄 지급해서 학교에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

학생한테 들어갑니다.

우리시에서 통장으로 들어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동해시 해가지고 3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학생들이 동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동해시에서 이렇게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느낌이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하반기로 지급하는 것을 30만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숫자가 틀려지니까 3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로 지급하면 좀더 효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우리가 10만원 50%가 인상이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네.

꼭 이걸 진짜 인상시켜야 됩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만 학교측과 저희들이 자주 대화를 해보니 삼척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인상해 주게 되면 학생들 인구유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학교측에서 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20만원이라도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객지에서 여기로 유학을 오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돈 주듯이 이렇게 줘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교부세라는 그런 덜미에 이런걸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10만원이 업되는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이게 인구늘리기 시책에 의해서 10만원을 더 추가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정안이 왔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우리 인구가 95천명이 회복이 됐는데 교부세에 지장을 주는 인구한도가 우리가 얼마지요?

교부세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행정기구에……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95천명이 떨어졌다가 다시 95천명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직제에 상당한 영향이 2년간 계속 미달되게 되면 직제에 영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교부세뿐만 아니고……

직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직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구를 사수하기 위한 지금 우리시뿐만 아닐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삼척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척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인구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서 그런지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나왔듯이 인구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강제로 이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책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아마 각 지자체별로 경쟁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들이 대학 다닐때 그쪽 지자체에서도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입을 해라. 이렇게 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인구뿐만 아니고 지금 전출해 가는 이유 중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쪽에 들어오면 얼마를 주겠다. 그쪽으로 전입하면 얼마를 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또 빠져나가는 대학생들의 인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구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을 가지고 각 시군이 지금 강제로 전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해지면 이런 걸 안해도 자연적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시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이 전입했을 경우에 얼마를 주는지? 그런 비교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자료가 없지요?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각 지자체별로……

삼척도 보면 현재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주고……

삼척은 20만원입니까?

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 건강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우리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료까지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인근 삼척에 예를 든다면 삼척에서 대학생 1인당 전입했을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거의 한 30만원됩니다.

거의 30만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30만원 하는데 대해서는 삼척하고 형평성에……

거의 지금 맞춰가려고 좀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말씀은 원안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원안가결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도 많이 가고 이랬으니까 정회를 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하는 겁니까?

네.

그럼 점심시간도 되었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안 심의중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이 불출석하여 본 조례안이 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해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먼저 유통관련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저의 답변불참으로 인해서 유보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어제 5시에 일본투자유치단이 방문해서 어제 5시에 시장실에서 접견하고 오늘 아침 9시에 뉴동해관광호텔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이분들이 열여섯분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우리 산단과 송정산업단지 현지를 확인하고 오늘 5시에 춘천 도청에서 MOU를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MOU체결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물론 시간상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분들 아침 투자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조금 늦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는 그렇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자리에 혹시 참석을 못하면 전화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든가 서면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은 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본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제일 첫장인 1쪽에 여섯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축 1동 661㎡ 이래놓고 10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비와 그 안에 시설비품대와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지요?

대지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만 선정되어 있지 매입은 아직 안했잖아요?

복지여성과장 김정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3억원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3억원이 빠진 10억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원은 이미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건물 신축비만 10억원이고 저희들이 장비보강이 2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원이 됩니다.

그럼 건축비가 12억원입니까?

10억원 그리고 장비 나중에 보강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문화원 신축에 대해서는 2,700㎡에 40억원이거든요. 아까 지상3층에 지하1층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토지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 별관 사이 거기에다가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건축비만 4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네.

그런데 건축비가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몰라도 이게 평당에 500만원씩이거든요. 평당에 5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종합보훈회관 신축도 이게 300평인데 이게 또 45억원입니다 그지요?

네.

그럼 평당에 1,500만원씩 이게 산출되었다는 얘긴데 정확한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평당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건물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관리계획을 받고 의회승인을 받으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나중에 다시 또 자료가 나옵니까?

네, 지금은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해야 되고 그러자면 세부적으로 또 나옵니다. 대략 잡아서 우선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의결을 받으려고……

그리고 5번에 장애인복지관센터도 현재 1동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700평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짓기 전에 혹시라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가 센터를 신축하고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사무실을 다 복합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다시 정확하게 나오면 깔금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결을 받은 후에 자세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여섯가지 사업 중에 다 시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국비보조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국비보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축 이것은 얼마를 받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정미입니다. 지난 9월 7일 의원님 정례협의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분권교부세 지원건의를 2억 6,000만원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도비지원 건의를 3억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주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 이렇게 되면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놔야지 이렇게 10억원, 40억원 이렇게 놔두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담당 실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인해 달라.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당 계산했을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일단은 승인을 해 주면 다시 해서 올리겠다 라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런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짜리가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이럴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사무실을 짓는데는 공공건물에 대개 500만원정도를 추정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건물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는 추정가액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국적으로 다른데서 복지관을 신축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소요사업비를 대충 산정해가지고 넣거든요.

산정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여기도 아까 김정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건물 신축비로만 들어간 것이지 안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편성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어떤 그런 수영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장애인복지관센터 신축하는데 60억원이 다 그겁니까?. 안에 기자재까지 다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건물신축하는 돈은 얼마이고 기자재는 대략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물관건립 이러면 수장고 이런게 들어가면 건축비가 엄청 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게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실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금액이라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과장님 얼마정도 돼요? 건물 신축비는 얼마이고 저안에 들어가는 기자대도 여기 60억원에 다 포함되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에 건축비가 10억원이고 거기에 장비보강이 2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 60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잠깐만요. 다른 분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60억원이 그럼 그거지요?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관리계획 승인안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승인해 주면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이걸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김혜숙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의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의 재청을 받아들여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홍순왕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 중에서 필요한 조항과 자구수정입니다. 개정목적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기금화 추진과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교류 활동 등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문화의 21C에 부응한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건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입니다. 기금의 조성범위 명문화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항 신설과 기금의 재원을 확대 조례안 제4조 제2호 신설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별첨1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내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원회로 접수처를 명문화하며 기금의 재원은 시 출연금을 비롯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확대운영 조성함으로써 품격있는 전통문화 발굴과 보존을 위한 문화예술 도시건설에 개인과 법인의 관심과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관계법령과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하면 그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술인창작스튜디오 거기도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네.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입주하신 예술인들한테 수당이나 이런건 드리는게 없습니다.

네?

어떤 돈을 드리는 것은 없고……

아니 관리 운영비를 우리 시비가 지원되어서……

다만 관리 운영비만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게 제가 와서 내년 2월에 세분 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일단 지휘부에다 보고해서 제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곳에 와서 체험도 하면서 그죠? 그에 따라서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또 청소년 예술에 관계된 미술이라든가 이런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같이 작품을 얘기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감독이 너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금의 재원 중에서 시에서 출연금을 지금 조성하는 중에 시에서 년에 1억원씩 내잖습니까?

네.

지금 2010년도부터입니까?

2009년, 2010년 지금 2억원……

그럼 이건 사용용도는 어떻게 돼요? 언제 씁니까?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 10억원을 목표로 당초에 계획해서 했는데 달성이 되면 기금위원회에서 사용방안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위원회는 조례상에는 기금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아직 결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10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럼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돈을 적게 사용한다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기금을 확보한 뒤에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요.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이것도 기금의 재원 중에서 좋은 것 같고요. 그분들이 출연,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서 출연, 기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시에서 출연해가지고 지금 10억원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재원을 조성해가지고 지원대상이라는게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10억원이 되기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럼 과연 제가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되는게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지원대상에 하셨어요. 그럼 1억원, 2억원, 3억원 이래가지고 10억원이 되는데 시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아무 때라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금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금위원회 승인이 안되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기금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억원까지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럼 시의회 동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성된 것을 기금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아무 동의 없이 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문화진흥기금입니다.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기금을 조성하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0억원을 했을때 우리 무슨 문화축제를 한번 발굴한다든가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느 축제를 더 좀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10억원을 조성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은 기금조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종합적으로 동해시 예술인과 문화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저희시 말고 5개 시군이 이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목표가 거의 달성되기 전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 목적 있게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문화와 시민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사용하지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돈의 용도가 정해져야지 기금조성하는 의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법인들이 기금을 내고도 싶을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한다. 문화예술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해야지 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이 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창작과 보급이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한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합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하여간 제가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억원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조금 전에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이런 문화예술 쪽에서 기금을 쓸때도 이게 벌써 2억원이나 되어 있고 또 내년이면 3억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걸 어느 몇몇 분의 위원들이 결정해서 써서는 안될 것이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걸로 기금조성된 것으로 써서도 안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위촉할 겁니다.

제가 보고 받은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아마 어느 한분이 정말 시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많은 돈을 자유롭게 쓰지 않을까? 그럼 뭐 좋은데 쓰시겠지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개인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제 자신도 용납이 안되고요.

여기 기금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지요?

아직은 구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사용할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기금을 사용할 때 그때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이 벌써 2억원이 되어 있고 3억원이고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럼 위원회 위원님들도 구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때 꼭 시의회에서 추천하는분 같이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꼭 넣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수입이 1억원이 현재 돈으로 예치가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작년 2009년도 1억원하고 2억원이 확보가 되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2010년 기금 사업개요에 보면 조성목표가 10억원이라고 나와 있고 또 조성기간은 2009년에서 2018년까지로 10년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0억원이 되기 전까지 사용을 못하는 명문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중간에 필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잖느냐는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걸 명문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또 한가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고 한 8억원정도의 금액이 달성될 정도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년 더 있으면 10억원이 완성되면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위원회를 무한정 만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요.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기상 작은 금액이 되었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고 한 10억원이 넘어가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면 너무 늦고 그러다보니까 그 시기가 7억원이나 8억원 이 정도의 기간 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당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5억원이 되기 전까지 소장님이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이걸 사용하는 목표설정을 좀 미리 해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걸 소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방법이나 목표는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해서는 안되고요. 나중에 기금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기금위원회에서 사용방법이나 또 사용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게……

소장님이 계실 때 멋지게 한번 해 보시지 안되겠습니까?

지금 돈이 안되니까.

아니 돈이 되든 안 되든간에 차후에……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조기 구성해서 이걸 관리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검토를 해서 정말 이 기금에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10억원이 되기 전에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괜히 1억원, 2억원, 10억원 이 금액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게 사실 아닙니다. 소장님 한얼박물관 아세요?

네.

우리 지금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횡성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횡성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동해시에서 유치하려고 지금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디까지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여부와 그분의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그냥 오신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건 오늘 의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간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또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획을 성사시키고 초청해서 우리시로 한얼박물관을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하기 전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시에서 출연금 그리고 지원대상이 애매모호하게 누가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지금 여기 자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얼박물관을 지금 유치하려고 굉장히 우리 행정력이 아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게 그정도까지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횡성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 박물관이 우리 동해시에 정말 필요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동해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금 조성하는게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걱정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의원님,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관해서는 저도 기금운용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경리관이다보니까 각종 기금이 저희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센터소장님이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을 아직 안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러면 위원회는 조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아마 두분인가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게 기금을 운용하는데는 운용계획이나 결산 이런 것은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심의 같은게 이루어지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데도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기간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2018년도까지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목표 연도까지는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예치를 해서 증식을 시켜나가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까지 아마 10억원 목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1억원씩 적립을 하는데 만약에 그안에 기부가가 있거나 또 시민들이 동참되고 이러면 2015년도에 10억원이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을때 과연 어떤 목적에 우리 기금을 써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런 소리로 봤을때 이 기금이 또 혹시나 그런 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박물관을 건립하든가 이런 단일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이 기금을 조성한다. 이러면 그걸 건립하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 이러면 기금으로 별도로 해 놓는 이유는 뭐냐? 10억원이 되면 원래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에 투자하는게 원칙입니다. 각종 기금이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재해기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이식을 가지고 매년 얼마씩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결산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금도 어차피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기금에 대해서……

그럼 제가 더 말씀드릴게 없고요. 여기에 지원대상이라고 또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기금을 정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을 해야 되는게 맞고요. 그러면 좋고 여기에서처럼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각종 만약에 문화예술단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있으면 문화예술단체에서 만약에 예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신청 1억원을 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금이 있어가지고 했다. 이러면 거기에 타당성을 전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시지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효율성과 거기에 대한 용도에 확실성 같은 염려를 집행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다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김혜숙 의원님께서 예술인창작스튜디오의 관리감독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안으로써 원안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재청동의를……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의 재청으로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영식입니다. 이 책을 받으셨지요? 책의 요약분은 책을 좀 드리시지요. 책이 없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요약분은 요약했는데 책도 드리겠습니다. 요약분을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인데 앞페이지 요약분 보시면 김학기 시장님의 머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례가 있습니다. 큰 책을 조그만 자료로 저희들이 다시 요약했습니다. 이 요약분을 좀 참고하시면 혹시 도움이 되실 것이고 필요하시면 큰 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머리말로 시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차례 1페이지, 2페이지 있고 그 다음 1페이지에 2011년에서 2014년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원래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계획을 올해 저희들이 수립해서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요약분 맨 마지막 13페이지를 보시면 경과가 좀 나와 있습니다. 조그만 요약분 맨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경과가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서 세 번째 보면 2010년 7월 19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실무팀 구성 그래서 실무팀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담당계장, 직원 17명으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수립방향, 제출일정을 토의했습니다. 거기 실무팀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는 큰책 3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전부다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 실무회의를 제1회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는 7월 27일에는 지역사회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는 더 나아가서 보건소 외부전문가와 같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사회, 의료기관, 다른 대학전문가, 의료전문가,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어서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건 책 34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7월 30일에 제1차 지역사회협의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배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전, 목표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여러 가지 실무회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를 해서 실무회의는 5차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협의회는 3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표시를 보시면 2010년 10월 1일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다시 시장님을 의장으로 여기 시의원 두분 이기준 의원님과 정성모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그 심의에 대한 위원명단은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요약된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1페이지는 법적근거, 대상기관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비전은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동해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짰는데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목표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해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노인인구에 대해서 고혈압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목표는 특별히 고혈압 사망률을 45%에서 65%로 조절률이지요. 그래서 높이고 4년동안 그러니까 1년에 5%씩 높이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요.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저희들이 인구라든지 가에 인구관련, 나에 보건의료 자원관련 이런 걸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중점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중점과제를 선정방법은 여러 가지 BPRS라고 해서 대개는 어떤 얼마나 많은 A라는 것은 규모인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런걸 불편해 하는지? B는 얼마나 심한지? C는 우리가 사업을 했을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표에서 보시면 고혈압 관리가 우선순위 1위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 보면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과제명은 고혈압 관리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사업은 특히 저희들이 망상동에서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침 망상보건지소도 개소되고 이래서 거기를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보시면 개별사업 계획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점과제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지만 5.1 그래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5.2 금연사업 다음 페이지 5.3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5.4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9페이지도 같은 사업이 되어 있고요. 10페이지까지 5.17 폭염 대응관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지역보건기관 역량강화지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들이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조직을 어떻게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 인력에서 보면 나에 2번을 보면 2011년 도시보건지소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그 다음 2012년은 삼화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이 어느 정도 상당히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아무래도 좀 좁고 그래서 다시 이전 신축해야 되는데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014년에는 남부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이건 북평공단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북평공단이 만일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도 저희들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지소라든지 거기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새로 이광재 도지사님이 와서 하는 상당히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강원도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에 보건지소를 좀 설립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냈는데 이건 예상보다 빨리 되면 저희들이 빨리 받도록 해서 지금은 활성화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대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보건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으로 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내 도출된 건강문제와 주민요구에 기초한 중점과제 해결전략으로 고혈압관리와 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보건 역량강화 지원계획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4년간의 보건소 계획서를 박영식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직접 4년간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부분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전번 10월 1일에 저희들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때 윤규석 의사회장님하고……

네, 해람병원이사장님……

그리고 최청숙 동해대학교……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교수님 하고 최혜정 교수님 등등 이런 분들이 그날 수정 보완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렸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 그걸 다 수정한 부분입니까?

네, 수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 10만명의 동해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지역사회협의체는 이번에 구성했습니다.

345쪽에 협의체 구성을 보니까 이번에 구성하셨어요?

네.

유관기관에 구성했으면 제가 일단 구성한데 대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유관기관에 동해시약사회도 있을텐데 약사회가 빠졌습니다 그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지역사회협의체인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소가 거의 천곡동에 계신 분들 당연직은 할 수 없지만 주민대표도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구성하시면 어떻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약사회는 353페이지에 보시면 대신 심의위원회에는 약사회 총무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에는……

네, 다음에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김현아 교수인가요?

네,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학장……

학장님이신가요?

학장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노령화보다는 고령화로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걸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그런게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은 보건의료 이런 계획에서는 노령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로 고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말은 좀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아까 정성모 의원님께서 다 수정하신걸 그렇게 다 수정해서 올리셨습니까?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다 수정이 됐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4년동안 이게 어차피 4년후에는 다시 또 변화된 것에 따라서 기후변화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발생할텐데 다시 또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는 좀더 세부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하시고 여기도 아까 잠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지켜주시고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실은 이게 강릉에서는 이걸 강릉관동대학 의학대학에 예방의학교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거기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한 부분을 다 썼고 그랬지만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진짜 더운데 요즘 여름에 절전 때문에 에어컨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에어컨을 틀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안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너무 고생들하고 이래서 욕먹는 것은 내가 하니까 문닫고 에어컨 틀라고 올여름 더운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용어 같은 것도 통일 안된 부분도 많고요. 직원들이 17명이 나누어서 쓰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또 동해에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히 해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그럼 용어라든지 좀 여유있게 할 수가……

하여튼 앞으로 예방사업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암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고혈압도 지금 중점사업으로 우리가 삼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암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사업을 많이 벌이셔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조기발견을 해서 많이 좀 지금도 보니까 140명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주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그런 의사는 조금씩 자제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