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해시에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유난스럽던 무더위도 사라지고 어느덧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일컫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각종 물가가 들썩이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이 국민들의 시각과 가슴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친다면 좀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시정에서도 마찬가지리라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느라 많은 고충이 있음을 잘알고 있지만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신다면 그 시선들은 밝아지리라 봅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유종의 미를 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의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은 추진상황과 관리실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도준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김도준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피해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과 정성모 의원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건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4일 김기하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사랑 새마음 새행동 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10월 1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관광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및 관광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제시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방문기간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현장방문 대상지는 관내 주요사업현장 13개소입니다. 1일차인 10월 21일에는 무릉계곡 관광지 등산로에 대한 실태점검이 있겠으며 2일차인 10월 25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현장,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 등 주요사업장 8개소이며 3일차인 10월 26일에는 LS전선, 동해자유무역지역, 임동, 동부메탈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정성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0분 자유발언(심상화 의원)

심상화 의원입니다. 제20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이라는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12개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8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38억원, 기금은 89억원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는 2,490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재원은 전체예산의 겨우 18.5%인 461억원 밖에 안되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1,879억원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150억원인 6%로 편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동해시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동해시 총 부채는 국비로 변제할 환특융자 포함 815억 3,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친 세입규모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신규채무 150억원을 포함하면 예산규모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현황자료에서 보면 동해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4%로써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민1인당 총 부채는 499천원이고 18개 시군 중 주민1인당 총 부채가 동해시가 847천원으로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인데도 지난해 감사원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대비 행사비 현황에 따르면 동해시는 축제 및 행사에 총 예산의 4.28%인 121억 2,400만원을 지출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행사비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해 언론에 보도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차원에서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대폭 줄인 내용을 보면 동해시는 금년보다 무려 70억원이 줄어든 94억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항을 무역, 물류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유치 손실보전금 등의 보조금은 2008년도에는 19억 6,100만원을 2009년도에는 15억 5,200만원을 지급했고 크루즈훼리는 2009년도에는 12억 600만원, 2010년에는 8월까지 7억 9,100만원을 지급하여 운항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경제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활성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최근 컨테이너선측과 크루즈선 측에서는 계속 발생 누적되는 적자폭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재정적 지원의 기간연장과 증액을 요구해 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4기 시정에서는 한섬유원지 등 각종 민자유치사업 관련 명분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이미 예산지원을 약속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착공한지 13년이나 경과되고 그동안 완공시한을 세 번씩이나 임의 변경하고서도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 각종 도로공사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는 완공위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와 의회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확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주재원확충이 빈약한 동해시로서는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에도 역점을 두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부과된 세수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제199회 임시회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기 89.9%와 88.86%이고 과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1.26%와 21.27% 밖에 안되고 있어 자체 세입증대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반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용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재정주체인 이상 당연한 책무라고 할 기본원칙이기도 하며 그것은 건전재정을 위한 절대요건이며 예산상에서 뿐만 아니라 결산상에서도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지급유예선언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재정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책임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제도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의 효율화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초긴축 예산절감편성과 자체 세입증대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며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상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