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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영창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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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소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업무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적법 타당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수영구보 발행 및 수영구사 편찬에 관한 내용과 함께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고료 지급기준과 구보 광고 수수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제9조 제2항의 협찬 광고주 물품제공이 광고수수료에 상당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 제3항의 퀴즈응모 당첨자 물품제공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김세동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원칙, 주민의 책무 등만 나열되어 녹색성장의 주목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지원 태양열 발전시설 지원 등 주민참여에 따른 수혜 부분이 부족하여 본 조례안 시행이후 행정기관, 기업, 주민 등 각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니 향후 철저한 분석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강혜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혜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들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을 얻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업무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도서관, 보건소, 전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 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70건이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용 등 공통사항 11건, 기획감사실 예산이체, 전용현황 등 19건, 총무국 수영구수련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92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지원현황 등 107건, 도시국 등 기타부서 141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2010년 11월 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마친 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출석공무원( 21 명) 구 청 장 박 현 욱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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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