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정동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철원군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과 철원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그리고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금회에 접수된 7건의 조례 안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되었던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정만식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구성에서 5조 2항에 보면 지난번에는 1인을 포함하여 7인에 9인으로 했는데,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한다는 그게 무슨 10명이라는 인원이 지원되는 거죠?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철원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지방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하여 각종 지방기업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행보증 보험증권 징구 등 보조금지원에 따른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는 총 6장 제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제2장은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기업유치 위원회의 설치과 구성, 기능과 회의 소집,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고, 제6장은 부칙으로 보조금의 분담 및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와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와 시행규칙에 저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비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로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지원은 타·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영리직후 본사 또는 공장을 도내로 이전하고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은 20명이상 투자규모 20억 이상 기업인데, 철원군은 특수사항 지역임으로 상시고용인원 10명, 투자규모 10억 이상이면 증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국비지원은 국비 90%, 도비 5%, 군비 5% 지원사항으로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분양, 매입, 임대비용에 대하여 부지매입 5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40억 내지 120억을 지원하고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3억 초과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15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고용보증금은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충족 후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에 지원사항으로 12개월 범위 내에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10억까지 지원됩니다. 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한 교육실시비용 지원으로 6개월 범위 내에 초과인원 1인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10억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도비 50%, 군비 50%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또는 20억 이상 투자 시 부지매입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10억을 지원하고, 중대규모 투자의 이전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또는 200억 이상 투자 시 부지매입 30% 범위 내에서 30억원,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또는 250억 원 이상 투자 시 투자매입비율 40% 범위 내에서 40억원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300억 원 이상 투자 시 부지매입비율 50% 범위 내에서 60억원, 입지투자보조금은 국·내에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상시고용 300인 700억 원 이상 투자 시 또는, 텔레마케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투자보조금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3억 초과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15억 내지 20억을 지원하고 고용보조금은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충족 후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초과인원 지원으로 12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10억원 지원합니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 한 인원에 대한 교육실시비용 지원으로, 6개월 범위 내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10억원 지원하고 본사이전보조금은 본사이전 시 실 근무자 10명 초과 시 초과 1명당 600만원, 최고 5호봉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자체지원사항입니다.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지원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기업으로 신규로 투자비용이 10억을 초과하여 초과투자비용이 5%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급하고 신설된 내용으로 관광?레저 투자지원은 투자비 2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진입도로, 관광시설에 투자한 비용의 5%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하며, 물류보조 지원금은 이전기업, 창업기업으로 육상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년 간 1,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국내·외 기업투자 지원내용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하여 각종 지방기업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신설·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전기업의 정의를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사업에 대하여도 관할구역 내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이 생산된 완제품등을 관할구역 밖으로 운송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이전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받은 이전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등을 토대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 없이 제출된 조례 안으로서,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대상기업의 기준완화, 관광·레저사업의 투자금의 일부지원,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의 물류비용의 지원 규정 등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자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은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수 위원께서 유치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회에 한 위원으로서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또 내용도 보면 특히, 기능에서도 우리가 좀 능동적이질 못하고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오는 걸 심의만 하는 위원회가 됐지, 진짜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로비라든가, 로비라는 표현은 저거지만, 좀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유치를 할 수 이런 여건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 그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기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민간인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면 또, 이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가 다 지금 그냥 그때, 그때 심의하고 어떤 그런 의결 고거 정도만 있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특히, 이 기업유치만큼은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이 조례에 넣어야 되고 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성과금지급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될 게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그걸 근본적으로 갖고 인식을 하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