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구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부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등 낙후지역의 도로개설과 상습침수도로 해소를 위하여 만의골지구외 14개소에 대해서 323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고 가로등 신설 등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 방지와 야간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10억9600여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해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 디자인 연출을 위해서 장수동 무네미길외에 2개소에 대해서 20여억원의 사업비로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고 1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현수막, 입간판 등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 용역을 확대 시행해서 깨끗하고 밝은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67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자전거 보관소 등 공용시설물 정비보조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위해서 주적체육공원외 6개소에 191억2200여만원의 사업비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녹지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환경조성과 건전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운연동 시계 경관조성 사업, 남동누리길 조성 사업 등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건설에 아울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남촌동 그린벨트 주차장 건설 등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논현동 홈플러스외 5개소에 무질서한 교통 주차난 지역에 대해서 무인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소통 흐름을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8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남동공단의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 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4억2300여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대 및 조명등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시내버스구민평가단과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미가입자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합리적 효율적인 재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석2구역외 13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향촌구역외 3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마무리 또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없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총 372억2300여만원의 사업비로 장수?서창?도림지구의 구조물 정비공사와 논현2택지 소래마을과 소래구역 연결도로개설공사,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에 차질없는 계획과 집행으로 구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편안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과 구민생활의 안정적인 도모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청에서 연간 행사하는 내용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간 각 부서별로 하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앞서 2010년도 각 부서별로 일단 사회도시가 됐건 총무위원회가 됐건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부서별 행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도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건설과, 건축과 부분입니다. 업체별 수주 건수하고 금액, 입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있죠, 장터에서 지목해서 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부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광호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비전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남동구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첫째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둘째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셋째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 넷째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 다섯째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친수기능 확보 및 친수공간 제공, 여섯째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38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자전거도로팀을 포함 총 4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30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은 일반회계 242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5200만원 포함 총 24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523㎞중 개설도로연장은 452㎞이며 개설율은 82.4%입니다. 382쪽에 기타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 순서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38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381쪽부터 391쪽까지 첫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8개 단위사업으로 기존 사업에 예산 증액분을 포함 총 16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392쪽부터 394쪽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이외 낙후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5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까지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총 6억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397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입니다. 추가예산은 없고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도로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398쪽 첫 번째 201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강화입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99쪽 두 번째로 보도상 가로판매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2억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00쪽 상단 세 번째로 관내일원 도로굴착복구공사 추진입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8억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00쪽 상단 네 번째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입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1쪽부터 403쪽까지 다섯 번째로 구 도심 낙후지역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섯 개 단위사업으로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4쪽부터 405쪽까지 여섯 번째로 도로분야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2억7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406쪽 상단에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6억99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06쪽 하단에 두 번째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억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407쪽 상단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407쪽 하단에 보안등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408쪽 상단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408쪽 하단에 남동유수지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3억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309쪽에 수현마을 진입도로 경관등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방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401쪽 상단에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01쪽 하단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2억9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친수기능 확보 및 친수공간 제공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411쪽에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412쪽의 소곡천 도림길 일원 상습침수 해소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1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과제로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413쪽의 공영자전거 운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한 개 단위사업으로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414쪽부터 415쪽 상단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1억6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415쪽 하단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419쪽에서 421쪽까지 소래철도교 보존사업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총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422쪽부터 423쪽까지 해수공급시설 증설 추진 사항입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 5억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424쪽부터 425쪽까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관내 인천시 주관 민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해수공급시설은 인제 기존에 용량이 있는데 지금 소래종합어시장이 내년 8월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376개 점포가 추가로 수용가가 생기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공급 능력을 증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공급해주고 그게 뭐야 요금이라고 그러나, 그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뭐 손해보면서 준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가격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 했습니다. 2009년도 결산안 보면 수입액이 4억4297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3억46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9670만원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톤당 지금 얼마,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다 해야 될 문제라,

현재 톤당 단가는 2,500원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수익도 추구를 하겠지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함으로써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해서 남동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국적인 추세나 시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 지금 확실하진 않습니다, 들은 얘긴데 보면 10년 정도 동결됐다고 가격이. 그런 얘기도 들리고서 정확히 실태를 몰라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데 저희 위원회 건이 아니니까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 자전거도로팀이 있는데 지금 이 자전거도로팀 처음에 생긴 게 인천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추진을 하면서 인천시는 실패를 했죠, 사실. 특히 남동구 쪽에서도 타격이 좀 심했고. 그럼 자전거도로팀이 있을 때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고 또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는건데 지금은 앞전 선거에서도 송영길 시장이나 아니면 청장님 공약사항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자전거도로를 서로 지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면 재개편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자전거도로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인프라망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려면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준다든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전거를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촉진정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자전거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주 업무가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몇 분이에요, 그리고.

직원은 둘에 팀장 하나 세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 아니면 그렇죠, 전면적인 개편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그대로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 규모가 축소가 됐으면 사실 팀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자전거도로팀을 안 만들어도 그 업무에 담당이 있을 거고 해서 팀까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시각에 바라보느냐에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남동구만이 아니라 인천시의 정책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필요없다는 정책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필요하죠.

다만,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와 더불어 남동구도 그나마 만들어 놓은 인프라망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런데 그나마 만들은 인프라망이 그나마 너무 못쓰게 돼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안맞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작년에 인프라 조성하는 거는 실패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죠. 그 시각에서 보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걸 안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자를 높이고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해야 되거든요. 일본만 가도 생활형 자전거 앞에 바구니 달고 뭐 엄청나게 타고 다닙니다 아주머니들, 아가씨들, 여고생들. 그런데 지금 그거 정책은 수정으로 가더라도 자전거도로팀은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자전거 활성화 대책 같은 것도 수립을 해야겠죠, 많아지도록. 사람들이 쓰는 게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동호회 이런 것까지도 업무가 많고요 지금 팀에서 할 일이, 왜냐면 기존에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없는 덴 손봐줘야 되고 그런 게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한 거 그거 문제는 접어두고 있는 것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또 더 자전거도 잘 탈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서 우리는 또 내년도에 누리길 대공원에서 소래생태습지 쭉 해서 누리길을 조성하는데 거기 인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저 밑에 논현동 쪽에다가 생태습지공원 있는 데다가 자전거 공영, 우리가 사가지고 무료로다가 가서 임대 받아서 한두 시간 타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뭐 해야 될 게 무궁무진 많아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필요하죠, 다 공감하는 거고.

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문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당연히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그러니까는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물론 그럼 일단은 한번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자전거도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근데 일단은 처음에 한 게 잘못된 오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으면 고쳐나가는 거죠, 한번에 잘되면 물론 좋지만. 근데 잘 안된 상황에서 고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별 바뀐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전거도로팀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잘못된 거에 대한 질타나 예를 들어서 여론이나 그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구에서 안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그럼 팀에서 그러면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찾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팀에 대한 굳이 그 정도 사업이라면 팀이 없어도 인력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희, 건설교통국에.

근데 다른 사업을 찾는 건 아니고요 다이어트 자전거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다이어트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이 지적하는 게 맞고요, 그것도 자체에 우리가 보완을 또 해나가야죠, 자전거팀에서 그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여건이시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으니까 좀 좋은 길을 찾아보고 남동구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소래철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분산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소래철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어떤 공사를 할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을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래철도교가 시설물의 주인이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인선 복복선 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위기에 돼 있는 사항을 우리 그동안 남동구 시민이나 인천 시민이 노력을 해서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났고요. 이와 더불어서 보존을 할래면 중앙부처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소재해 있는 우리 남동구청이나 인천시에서 보존해야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는 약 10억이고 앞으로 보존을 위해서 시설비가 투자되는 비용은 약 2억5000만원 나머지는 땅값 양쪽에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하는 비용하고 그게 한 9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소래철도교가 보존이 됨으로 인해서 복복선 전철의 교량 삐아 간격을 넓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31억인데 그동안 저희 집행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에 지방비중에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 났습니다. 7억5000만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관 절차가 남아 있겠죠. 이관 절차라는 건 재산권이 인제 남동구청을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면 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신 말씀을 다 집계해 보면 한 53억 정도 들어가네요, 비용이.

현재는 2억5000만원의 공사비 그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 10억이 들어갔다면서요?

기존에, 옛날에.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2억5000,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9억5000, 추가 31억.

31억이 아니라 31억을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그 중에 약 7억5000만원만 남동구에서 부담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든 31억이 그 이후에 또 추가가 돼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남동구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지금 총 투입되는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투입은 인제 남동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총 투입 사업비는 53억 아닙니까? 남동구만 따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53억을 들여서 거기를 경관을 조성하고 넓히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게 할 겁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우리가 향수가 어려있는 소래포구가 가면 한번 철길을 걸어보면서 옛 정취도 느끼고 이러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흥시 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하실 건가요?

현재 시흥시 지분이라는 거는 시흥시 쪽에 토지가 1필지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시흥시 의사하고 관계없이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도 나중에 큰 무리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시흥시에서 어떠한 거부를 했을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시죠? 시흥시하고 협의없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흥시하고 남동구는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시흥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동구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동구에서는 개방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시흥시가 현재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예산을 들이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교각 하단 부분 보강하는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작년에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기상 이변 때문에 동절기 설해대책 부분인데요 민간 장비 확보 부분 해놓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굴삭기라든지 그런 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6개 정도 민간장비 확보 비상연락망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와, 폭설 때 바로바로 투입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주시면 하는데 그게 여기에는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이 오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전시에요 전시.

지금 66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40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는 보유하고 있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게 되면 보유장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조가 잘 되고 이게 바로바로 대체해서 구입이 되냐 이거죠? 민간하고 군 장비도 지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계획상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계획상으로는 도상훈련은 다 돼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하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 계획대로 좀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올해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상만 하지마시고요 정말 점검 좀 하셔가지고 폭설이 왔을 때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로 이 분들하고 협력을 좀 하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네, 민간장비 아까 임차하는 부분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요, 또 조만간에 장비점검 일제 점검 들어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래도 간선도로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면도로 주민이 사는 데가 인제 아무래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불어서 제설하는데 뿌리는 염화칼슘 그게 점점 금액이 올라가서 굉장히 단지내에서 부담이 가는데요 이런 곳에 좀 지원을 해주시죠, 염화칼슘.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조만간에 배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분들이 주 도로 간선도로 공용도로에만 뿌릴 용도라고 그래가지고 개인주택에는 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주택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테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한 포에 중국산이 8,000원에서 12,000원 친환경, 국산은 18,000원입니다. 그러면 몇 백포 저희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염화칼슘. 그거 한 포 써가지고 몇 미터 뿌리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연립주택 그런 어떤 이면도로에는 여기 관에서 못하시니까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염화칼슘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50㎝이상. 그래서 초유의 일을 겪었고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전략을 세워놨습니다. 금년도 경험한 거는 초기에 장비를 5대 들여서 한달 하느니 100대를 들여서 하루이틀에 끝내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예비군 훈련하듯이 민간업체와 지속적으로 훈련을 연락체계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눈이 오면 쓸어야죠, 주민들이. 쓸면은 염화칼슘을 안쓰면 되잖아요? 그 운동을 우리가 우선 전개를 해나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염화칼슘 필요하시면 미리 어디어디 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구입할 때 더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쓸 수 없을 정도의 폭설입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걸 빗자루로 삽으로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 같고요. 414페이지 자전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원 사업 그래서 이건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은 매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예산 자체는 매년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는 2억2500만원인데 내년도는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1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도 새로 예산이 설정되면 신규사업이라 칭합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예산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단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예를 들어 4년, 5년 계속비 총액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분할로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건 계속사업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쓰임이 있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나 공기주입구를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우선 집중폭우시에 타 구청에 비해서 하여튼 남동구청이 빠른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특히 우리 하수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온 데는 구월3동하고 간석4동이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선 구월3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월3동 보면은 거기 펌프장이 있죠?

빗물펌프장이요.

네, 펌프장이 있습니다, 공원안에. 현재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수동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시설물이 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고 그러는데 수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수동이래봐야 전원 스위치 끄고 하는 요 정도의,

그건 맞는데 무인이란 얘기죠, 사람이 없어도 비가 어느정도 오면 작동되는 시스템은 안돼 있단 얘기죠.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빗물 펌프장 바로 거기 근무자가 있으니까,

근무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좀 늦게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항상 상주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은 안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건설과장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과 거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게 조금,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애매,

자동이냐 수동이 돼 있냐 이것만 물어보는건데. 그거 뭐뭐. 그러니까 자동이 안돼 있잖아요?

자동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고요, ( 담당 수동이라고 함 ) 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이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폭우시 주민들은 펌프가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주민들은 이번 이런 집중성 폭우가 앞으로도 또 올 수 있단 얘기죠. 또 항시 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만날 여기 뿐만 아니라 전에 용현동 펌프장도 그렇고 돌아갔니 근무자가 근무 안했니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무를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펌프장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걸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궁금해 하니까 펌프가 거기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호기, 2호기, 3호기 했을 때 외부에서 펌프가 돌아가면 돌아간다는 외부 신호 체계를 좀 갖춰주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그 공사는 어차피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과.

근데 우리가 재난관리팀은 지금 우리 사회 소속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재난관리과장님 부를까요?

아,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한 개팀이 시설팀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 우리 사회도시 소속이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난관리팀에다 공사를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 오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하수팀장도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바꾸는 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하고요. 외부에서 펌프가 돌아가는지 안 도는지 일반 주민들이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신호 체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펌프장 용량이 지금 대수를 증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실내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대수보다는 펌프장 용량을 증설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5마력이다 그러면 10마력으로 증설한다든가 해갖고 일시에 물이 좀 빠져나가게. 이번에 펌프가 돌아가면서 거기 저도 봤는데 펌프가 돌아가면 갑자기 회오리가 일듯이 물이 한번에 빠져나갑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거 하고 안 돌아가는 거 하고 확실히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쪽 지역이 맨날 비 올때마다 맨날 그 분들은 맨날 수해받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수팀에서 저기 하셔가지고 공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집수받이는 건설과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집수받이. 지금 비가 올때 집수받이가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쓸려 내려가면 낙엽이라도 있으면 물이 그리로 빠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미처 하수도로 빠지기 전에 건물로 투입되는 건물 집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수받이 수량을 늘려 주시고요, 그리고 집수받이 크기가 지금 얼마죠?

30㎝, 40㎝인데요,

그거 법, 꼭 규격이 있나요? 그걸 좀 키울 순 없나요?

통상적으로 노면수가 떨어지는 양을 계산하면 그거면 충분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얘기가 좀 큰 걸로 만들자,

조위원님 제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지금 자꾸 질문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침수,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되고 아까 설해대책 문제, 그 다음에 염화칼슘 뿌리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문제 요 세 가지를 별도의 대책을 원인 분석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과장님하고 팀장이. 그래가지고 내일 청장님하고 관계 국장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거를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과장님하고 팀장이 침수대책 해소 문제, 설해 대책, 그 다음에 도로 파손 시스템 변경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집수정, 집수정이 지금 간격도 넓고 또 모양이 물이 잘 안빠지게 돼 있고 인제 또 냄새가 나니까 막잖아요, 그런 문제. 또 크기 문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월펌프장 증설에 대한 그런 외부에서 보이는 문제, 이런 것들 의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요 위원님들이 들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걸 다 더 포함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해 쪽에 집수받이만 준설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 그 자체도 거기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자체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기시에 집수받이가 정리가 잘 안되면 그 물이 그냥 지나쳐서 밑으로 옵니다, 한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집수받이를 암만 잘 설치하고 펌프장을 암만 돌려도 그게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쪽 지역까지도 집수받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야만 수해지역 근처까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건 뭐 여기 뿐만 아니라 간석4동 같이 다 어울려지는 거니까. 더 큰 대책에 대해선 구나 시에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정리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거는 말씀을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동하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신호체계라든가 증설, 요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 설해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오는 게 남동구만 오는 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올땐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장비라는 게 서로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때 몰리기 때문에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게 서로 그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서로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없이 미리 좀 준비를 어떻게 계약을 선 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남동구에 있는 거는. 폭우시에는 우리 남동구를 우선시 한다는 어떤 저기를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수지하차도 상습침수 해소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용역이죠?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지하차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상류에 상부가 도로기 때문에 입체교차로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하도 형식이 됐는데 만들 때 비가 오면 그쪽으로 몰리는 걸 자연유화 장수천으로 해서 물을 배수하게끔 돼 있는데 계속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수천 수위가 올라가다 보면 자연유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이 차는 원인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인제 빤한 건데요.

그러니까 빤하니까 원인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소 방안 용역을 준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일종의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

네, 네.

난 해소방안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공무원 더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에 최종 실시설계까지 용량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다 정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그걸 봐가지고 인제 그런 용역,

그럼 용역 맞네요? 용역. 실시설계라기보단, 실시설계 포함이란 얘긴가요, 이게. 설계는 아니잖아요?

설계까지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줄 겁니다.

이게 그 금액이라고요?

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거는 이 정도 물이 차면은 공무원들이 다 원인은 나왔을 거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서 설계 발주를 주면 몰라도 용역 발주를 준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용역이 설계입니다. 실시설계라는 게 용역입니다.

여기 실시설계라고 안돼 있잖아요?

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당초에 용역만 돼서 뺏습니다. 설계를 용역해가지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거보다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공사까지 같이, 공사를 먼저 장마전에 해야 되잖아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을 최대한 예산 확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역결과 후 공사비는 시 별도로 요구한다고 했고, 실시설계까지 포함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보도상에 가로판매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보도 판매라든가 수선대가 깔끔히 정리가 된 데도 있지만 상당히 도심을 뭐라고 그럴까요 도심의 슬럼화 돼서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데가 많거든요. 요거를 구에서 져갖고 개인한테 임대를 주는 건가요? 월세를 받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원을 해가지고 지을 거는 시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걸 져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현재 기존에 가로판매대 점용허가 받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점용허가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라든가 특정 단체가 받는 건가요?

주로 사회적 약자들한테 점용허가가 기 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하는 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비할 능력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통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가지고 또 재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어요? 근데 보면 뜻은 좋아요. 어려운 뭐 하든가 약자에게 져줘갖고 그 사람들 인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실제 그런 사람이 받아갖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거는 사람이 하고. 이런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요, 총 46개소가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규 허가는 하나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건 사실 신규 허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많이. 지저분하니까 신규로 자꾸 내줄 사항은 아니고 있는 거를 이런 데는 투자를 해서라도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금은 사진의 좌측은 그런 기존에 있던 지금 한 20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정비하면 거의 다 정리가 되는데 우측 사진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요건 디자인이 사진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 디자인 추진단에서 정한 모델 가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시내가 전역이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그냥 하라는대로. 알겠습니다. 요런 건 깔끔하게 해서 색깔이라도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약 남동구는 270억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세의 목적은 목적세라고 그럽니다, 보통세 하고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는 그 목적에 쓰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주차장 요런 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런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거는 시에서 여러 가지 교부금을 줄인다든가 이런 뭐 한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세수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오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게 줄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시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 여러분들 같이 노력을 해서 따오긴 따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세입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우리 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세가 가능하면 그런 사업에 앞으로 할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난 건 아니니까요,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많이 할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도로 남동구 폭 20m미만 도로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길이인데요. 보니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현 길이가 개설이 현재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거기 표기돼 있는 381페이지에 하단에 표기돼 있는 도로의 계획이라는 거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걸 말하는 거고 개설은 도로가 개설이 됐다 이런 얘기고 미개설은 아직 개설을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포장했다 포장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남동구에서 도로로 포장해서 관리되고 있는 길이가 278㎞.

그거하고요 그 위에 174㎞가 돼 있는데 인도 부분이 있잖아요? 대로 큰 도로의 인도. 20m 초과 도로라도 인도는 또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죠?

20m 초과도로도 아스팔트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포장 부분은, 인도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 인도 인도.

도로경계석, 집수정, 하수도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론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도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 포장과 관련된 건 278㎞라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설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그거는 그게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우리가 어제 보고를 받을 때 남동공단출장소에서도 이제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도 기반시설 도로나 보도블록 이런 거를 거기서도 관리를 하는데 여기 278㎞는 남동공단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현황입니다.

그럼 그쪽에 도로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출장소에서 합니까?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지만 동시에 관리라든가 보고,

현황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현황은 총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구요? 현재 그러면 도로가 278㎞인데요 이 와중에도 또다시 도로를 아직 더 계속 44㎞를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동시에 도로가 망가지고 노후가 되고 파손 됐으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정확히,

유지관리 비용이,

비용하고 길이, 예를 들면 골목길에 아스콘을 깔았다, 예를 들면 나올 거 아닙니까? 한 100m면 100m, 1㎞면 1㎞.

재포장이나 유지관리하는 도로연장이 연간 얼마나 되냐라는.

네, 네.

그거는 통계를 내보지 않아가지고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구조물 정비공사라고 그래서 시설물이 망가지면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을 하고 나서 2차 파손이 발생된 부분, 그거를 어떤 구간을 정해서 통상 재포장을 하는 구간인데 재포장 연장 구간이 총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통계는 내보진 않았지만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포장하게 되는 경우는 공사하고 나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혹은 파손이 됐을 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땜방 이런 거는 있지만 다시 골목길을 다시 싹 깐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미미하다.

네, 그래서 인제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내부적으로 앞으로 도로연장이 이렇게 400㎞정도 되는데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 3, 4억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청장님 새로 되신 청장님 임기중에 이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연간 한 16억 이상 해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의정활동을 하시면 과거에 예산 그거를 참고로 해서 많이 검토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논현지구나 한화지구 이런 데 도시가 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공원, 녹지대 등등등 해서 엄청난 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과거에 그런 어떤 기준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황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산을 늘려야 되는지 어떤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 이 포장도로는 15년 동안 한번도 깔은 적이 없다, 20년 동안 한번도 깔은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과연 그럴까 의아심도 나고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얘기하다 보면 아이, 그러지 않습니다 5년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산술적으로 그 주민들의 말이 타당할 거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게 현재 278㎞가 포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에 한번씩 깐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1년에 27㎞는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년에 27㎞, 그래야지 10년에 한번씩은 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미미하다 그럼 채 몇 ㎞도 되지 않는다, 1년에.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맞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위원님이 지적이 맞습니다.

노후된 된 데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도로유지관리 전략과제가 있는데 아마 인도정비 지금 백범로 구간도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인도 뭐 20년 넘었습니다, 포장한지. 사실 유지관리 예산이라는 게 다른 신규예산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대민 서비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도로신설 공사대 유지보수공사의 비율이 일정정도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100이 들어가면 신설에 100이 들어가면 유지에도 한 100정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1:1 정도는 돼 줘야지 기존에 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유지관리 해야 될 도로도 늘어나는 거고. 일단 어떤 비율이 적정할지는 전문가들께서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일정 정도 비율은 유지돼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공사만 한다는 거죠. 아, 어디 도로 개설하고 신규로 포장하고 이렇게 됐다, 근데 인제 기존의 도로는 계속 망가져 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비율을 잡아서 기존 시설을 복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도블록 인도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업무계획으로 보고가 올라온건데 신규사업 이게 다입니까?

네, 한 다섯 군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네, 교통섬까지 다섯 개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이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평소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많이 민원을 접한 곳은 아까 말씀하시던 만수3동 근방의 인도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서에는.

만수3동 지금 현재 백범로, 백범로는 간석4거리에서 거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서 있으니깐요.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간석4거리에서 만수주공까지 약 9억원이 예산 서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거는 인제 금년도에 설계 다 끝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겨울 기간에는 공사를,

우리는 겨울 공사 12월 공사는 중단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내년 봄 3월 해빙기 되면 하고요. 지금 취지와 더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왜,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 소규모 민원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단위사업으로 그게 안 올라온 게 있는데 금액이 크고 그런 건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작은 것들은 저희가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또 포괄사업비라든가 등등을 해서 그것들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공사를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공사 건은 미미한 거 속하는 겁니까?

아니아니.

그건 큰 거니까 설계 예산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만수3동 그쪽 지역은 제가 그때 동주민 간담회 당시에 나갔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인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빨리 안하나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착수가 늦어진 거고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하고 또 정밀시공하고 하더라도 뭔가 환경이 확 개선되게끔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9억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들어있으면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요거는 내년도 신규로 할 사업계획이 들어온 거고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은 2010년도 사업이 되겠죠.

10년도 사업이라고요?

네, 네.

내년 3월에 공사하지만,

금년도 예산이다 이거죠.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다?

3월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여기다 넣었어야죠.

그렇죠? 넣었어야 되는 거,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런 진행 사항 사실 내년에 이어지기 때문에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예산 심의 때는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 드릴 게 있지만 요 참에 말씀을 드릴 것은 사업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어요, 의원들이, 그죠? 근데 둘 다 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제대로 안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계획 보고고 할 건데 누락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준비를 잘 안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진짜 어떻게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충실히 다 올라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한번 그런 거는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산 사업 심의할 때는 충분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서를 잘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소래철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정선 아리랑축제를 가보니까 폐철교를 잘 문화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래철교는 다시 남게 된다 하는 것은 참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광 상품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이 어떻게 건설과만의 독자적 사업일지는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보다는 여러 가지 인제. 아까 소래철교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소래철교를 포함한 소래어시장이라든가 그 지역 일대에 그런 어떤 경관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고 지금 어시장 명소화 사업과 또 소래철교가 확실히 인제 우리가 하는 거와 연계돼서 그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존사업, 경관사업 이런 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소래철교 위에 여러 가지 협궤열차가 올라가 있는 거 가벼운 소재로 해서 놔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안을 이용한 야간 경관도 필요하고 낮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획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국제적 추세가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 뭐냐면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외국의 사례 같은 거 보면 거의 막 곳곳에 자전거를 대여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디 가까운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전철역에다 세워놓고 전철 타고 가면 어디로 자전거가 많이 모이면 차가 돌면서 한 곳으로 집중된 자전거를 또 한 곳으로 각 지역으로 쫙 배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를 익히 이미 구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봐서. 근데 사실 우리 행정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프라에 치우쳤었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전거팀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일례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저쪽 네덜란드 가면 벌써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카드화 공영자전거 다 돼 있고, 일본만 가더라도 자전거 주차장까지 생겨가지고 주차료도 받고 거기 생활형 자전거 다 이렇게 아주머니 장바구니 아줌마 그냥 엄청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인프라도 조성을 해야 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시에서 하던 방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재짚어보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도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구축을 하는데 타기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과제고요. 또 하나는 많이 타게 끌어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계속 해서 저희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한다면 올해는 계획이 안나왔지만 아무리 못해도 내년에는 계획이 나와서 내후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단계별로 차곡차곡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라고 하셨는데 도로, 공원, 주차장 그 외에 다른 금액으로 전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그쪽에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법이. 근데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목적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데 써도 그거는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그러니까 써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네, 짚어보지 못했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그거 세무쪽에서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법을. 근데 인제 생각이,

어디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이거를.

아무래도 예산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부서.

기감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라도 알아서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 좀 해서 이게 목적세인데 이 외에 사실 도시계획세가 시에서 구로 이관된다지만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옛날에 시에서 전부다 일부 지원을 보조받는건데 이게 너무 지원이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준다 그러지만 결국은 시에서 시 돈을 도시계획세로 주냐, 지원을 해주냐, 이거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는 거 이외에 이만큼을 더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용도외에 다른 용도에 만약에 사용이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국장님은 제가 왜 물어보시는지 아실 거고요. 이상입니다.

관내에 지금 지방하천 2급이 4개가 있고 소하천이 지금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실개천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시비 8억이 지금 잡혀있고요, 거의 대부분 4개 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장마 후에 제가 쭉 관내를 둘러보면 실개천하고 소하천에 쓰레기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도 중요하지만 건설 지금 개천 쪽에 하천 쪽에 지금 하는 부분들이 경관, 편의시설, 체육시설 그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쪽에 6개 소하천 하천에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전부다. 우리 관내 하천 쪽에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 이거죠. 친환경 생태계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건설 쪽에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어떤 복원, 그게 진정한 어떠한 하천관리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부가적 그런 부분이 뒤따라가주면 상당히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시에서 그동안은 친환경이다, 생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금번 비가 오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에 돌아가야겠다 이게 지금 시에서 방향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정도는 제때 치우셔야죠, 최소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주민들하고 일부 의원들도 어제 남동공단 보도블록 개선사업에 대해 여쭤보는건데 보도블록 원자재 비중이 전체 공사비에서 얼마정도 차지합니까? 그걸 자꾸 재활용 해야 된다 왜, 그거 어디다 버리느냐 그러는데 그거 좀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보도블록 원자재 비중이 전체 공사비에,

자재대요?

네.

한 4, 5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거 재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사람이 아까 우리 용혜랑 위원님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행정관청은 뒤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프로야구를 많이 보다 보면 동네 야구가 시시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국내 야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부 보도블록이 예를 들면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미관 부분을 중요시 해야 되고 이면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좀 재활용 쪽으로 많이 가서 자원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재 비중이 1, 20%라고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까는 게 어떤 내구성에서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0%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주 도로나 주민들한테 눈에 잘 띄는 곳은 정말 고급스러운 어떤 미관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공단이라고 칭해서 죄송한데 그런 어떤 쉽게 파손되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수선해야 될 곳은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재활용해야지만이 저희 구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또 재정의 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번거롭고 보관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폐기 처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100%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 거를 활용할 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앞으로 보수를 대비해가지고 일부는 적치를 해놉니다. 그거 이도저도 아닌 가능하면 많이 망가진 거는 다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제가 자꾸 공동주택 말씀드려 죄송한데 남동구가 아파트 단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용품이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어디에 있으니까 경계석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록이 필요하면 갖다 써라 그런 공문 보내주시면 아주 엄청나게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몰라서 갖다 쓰지를 못하고요, 단지에 열악성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갈고 싶어도 못 갈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리시지 말고요, 한 곳에다 모아놓으셨다가 좀 분배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 단지에다가.

수요조사를 좀더 정밀하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단지도 대형단지 같으면 맞습니다 유지관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간석역 철길에서 넘어가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주원고개 계단,

간석역 말씀이죠?

네, 주원고개 계단 있죠? 거기에 자전거 경사로가 있었죠? 이번에 새로 정비하면서 경사로 거둬냈죠?

다시 재설치할 겁니다.

재설치할 겁니까?

네, 네.

그럼 재설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발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 그거 기존에 있던 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그거 재활용으로,

짤라서 하고 경사가 좀 그래서 재활용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에 설치했던 거 네일 같은 거 그걸 뗘 내가지고 다시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올라갈 때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높이 설치를 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떨어질 거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 저기 안전 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안전 난간. 그 안전 난간을 높이 설치한 거는 좋은데 설치했으면 어른들이 짚고 장애인들이 짚고 갈 수 있는 손받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높이가 그게 높이가 거의 한,

지금 아마 위에 올라가서 철길이 지나,

아니 그냥 계단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전부 다.

안전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거 당연히 높이는 건 당연한데 그럼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거 만들어줘야,

네, 손잡이.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른들이 경사가 굉장히 경사졌습니다, 각도가. 그러면 올라갈 때 손잡이가 그렇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하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이렇게 잡아야 잡힙니다, 이게 한 170 정도 올린 것 같애요, 그죠? 그럼 거기에 어른들이 올라갈 때 사실 어떻게 올라가냐, 옆으로도 안되고 옆에 정말 잡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데 그건 시급히,

네, 알겠습니다. 생각없이 아마 저희들이 생각없이 아마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바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고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구청으로 들어오겠다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석1동 그러니까 시청후문에서 석바위 방향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농협에서 경계선 있죠, 남구까지 내려가는 경계선인데 인도를 말씀드리는건데 계속 비가 오면 거기에 도로가 계속 꺼지거나 해서 그동안 계속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2년전에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번 하긴 했는데 거기가 좀 비가 오면 첨하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이렇게 많이 꺼집니다. 지금도 현재,

정확한 지점이 어디 정도 되시죠?

거기가 주소지로 따지면 간석1동 800-1번지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극동아파트 하고 현대아파트 지나서입니까?

훨씬 지나서죠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남구하고 경계.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경계선인데 거기가 많이 비가 오면 인도가 이렇게 첨하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꺼집니다.

침하, 침하.

침하, 네, 많이 꺼집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터널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아니 그거말고 밑에 인도 밑에 하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터널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수가 침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고,

터널공사하고 상관없이 그게 한 몇 년전부터 계속 비만 오면 꺼집니다.

아, 그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비오고 나서 많이 꺼졌는데 민원이 안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건지 손을 아직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자체가 꺼져있는데 거기 사람이 자꾸 디디면 점점점점 점점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가 많이 꺼지면 웅덩이가 하나 파져서 아이가 들어가면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꺼집니다, 도로 자체가. 그래서 인도 자체 이게 인도만 그럴 때마다 민원이 들어갈 때마다 모래하고 이렇게 해서 돌만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밑에 동네 주민들은 하수가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가 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하수도 문제가 있으면 하수도까지 고쳐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제가 며칠전에 많이 혼났습니다. 의원님 동네라고 손 안보냐고.

네, 알았습니다.

집안 정비부터 하라고 혼 많이 났거든요. 거기 좀 정말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매번 공사하지 말고 이번에 하면 제대로 해서 인도를 까는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밑에 지반을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관내 하수도 연장이 830㎞입니다. 830㎞를 샅샅이 하부가 상태가 어떤지 사실 관리하기 불가능한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순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해마다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땜방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하신다면 제대로 하셔서 비올 때마다 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재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홍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광옥 도시경관팀장은 백부상으로 현재 특별휴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휴먼중심의 도시,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 미(美), 인(人), 관(觀) 가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인프라 조성의 해로 2011년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과제로서 위법건축물 예방 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 건축공사 현장 체질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주거문화 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29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과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도시경관팀, 광고물관리팀, 건축허가팀, 건축물관리팀, 공동주택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42억12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700만원, 시비가 15억6900만원, 구비가 25억8600만원입니다. 여타 보고서 43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에서 전략과제로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홍보활동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위법건축물 집단지역 및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순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전산 표기시행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7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형 도시경관을 통한 행복도시 설계를 위하여 인천의 주요 관문중의 하나인 장수동 무네미길 루체비스타 설치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인 소래길, 호구포길, 남동로 등 3개소에 방음벽 정비 및 야간 경관 조명설치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도시 야경을 조성하여 인상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무네미길 경관조성비 4억원, 제2경인고속도로 경관조성비 6억원으로 시?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 천혜의 자연 관광지인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 경관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시?구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443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은 건물별 간판 정보 전자태그 설치 및 간판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인허가를 유도하는데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시?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만 실시해온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주요 가로변의 가로등주에 불법벽보 부착방지 시설 설치와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보상비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상시관리제 운영과 불법간판 자율정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좋은 간판 공모전 등을 통해 광고에 대한 의식전환은 물론 올바른 광고문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448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체질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을 통한 건축공사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건축물과의 조화, 미관 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사전검토 처리로 휴먼도시 건설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 남동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고품격 건축 디자인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국제도시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은 물론 유관기관 등에 합동 공조체제 구축으로 체계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과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의 감리 및 시공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유도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54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노후 부대 복리시설 정비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환경오염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추진과 공동주택 야간경관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정주차제 시행 등으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녹색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입니다. 짧게 질의 좀 할게요. 로체비스타가 뭐예요?

로체비스타가 신포동에 가면은 신포동 교보빌당 뒤에 가면 등 서가지고 양쪽으로 설치된 거 있죠? 경관 이렇게 경관등 설치된 거요. 그런 건데요 업무보고서 보시게 되면 사진이 좀 있습니다.

어둡게 나와서, 보니까.

저기 서구청에서 가정동 넘어오면서 양쪽으로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불, 가로등에 매달아가지고 막 역동적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연출하는 거죠.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이번에 내년에 경관조성 사업이 많네요, 예산도 많고.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나요?

네.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요? 남동 관문교,

올해했죠.

올해 했죠. 관문교 LED.

작년에 했습니다.

그거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의 좋다고 한 사람 별로 못봤어요. 물론 안한 거보다 낫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화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색감도 별로 안나고 그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6억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보고 저거 6억 들여서 했다고 하면 다 손가락질 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TV 화면처럼 광고판처럼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잘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나 잘했다고 했겠죠.

근데 인제 아니에요. 그거 벤치마킹도 많이 왔어요, 타 시도에서. 그리고 그 공사가 그것만이 아니라,

벤치마킹 했으면 나쁜 사례로 왔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사실 요즘 돈이 6억이다 예를 들어서 6억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하여튼 뭐,

따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또 저런 비슷한 사례가 될까봐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건 하여튼 뭐 열심히 잘 할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기존에도 열심히 해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사람들이 봐도 잘 했다, 환하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돈 대로 들어가면서 저거 헛돈 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435페이지 지금 위법건축물이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설계 시공업자 처벌법은 없습니까?

불법건축물은요 아예 설계를 안한 거라 설계 시공업자 처벌은, 설계자는 처벌을 안하고요 불법건축물일 경우에 건축주하고 시공업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건축물을 짓는 시공자는 대부분 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건축주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설계나 시공업자를 좀 행정규제를 함으로써 면허나 그런 어떤 규제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친화형 도시경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박강석 위원도 여쭤봤지만 루체비스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인위적 구조물하고 조명 장치가 자연친화적 도시경관입니까?

저희가 인제 디자인을요 지금 다른 사례를 사진으로 첨부를 했는데요, 경관사업,

그러니까 자연친화형이라는게 그 자연 원상태를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인위적으로 어떤 구조물과 조명장치 이런 거를 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게 자연친화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관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인 경관이 있을 수 있고 경관 사업이라는 게 인위적인 경관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로 자연친화적인 거는 주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저기 뭐야 에너지 절감하신다고 그러면서 전기 장치 자꾸 이렇게 하면서 무슨 에너지 절감입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시가 발전이 없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컴컴한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죠, 지금. 근데 우리는 주민들 눈이 높아지고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은 못하지만 최소한도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어떤 욕구, 이런 거에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친화적인 거는 낮에 뭐 꽃을 심는다든가,

근데 인제 그게 지금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남동구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경관사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정말 괜찮다 야, 정말 저게 자연친화적이고 정말 이색적이다,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서 해놓은 거를 그냥 갖다가 본따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 남동구의 특색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남동구는 특색있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동 관문교만 해도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 소래포구 기차가 가는 거, 우리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풍차 돌아가고 이미지를 형상화 한 거, 또 돛단배 등등 해서 그거가 전국에서 별로 없어서 벤치마킹 아까 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앞 옹벽3거리 다 저희 나름대로 물론 어떤 사업을 할려면 어떤 일을 할려면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모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까지.

근데 이런 경관 시설물을 자꾸 개선하는 건 좋은데 그 개선하는 방법상에서 전기장치, 어떤 에너지 소비성은 친환경적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계속적으로 어떤 비용을 발생한다는 거죠,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데 경관사업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최소한도의 에너지 조명이라든가 전기 들어가는 거는 안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세계 어느 곳이나 국내 어느 곳이나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소화 하고 사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노력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장수동 고가 밑에도 지금 수억을 들여서 은행 뭐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해서 하신 부분이고요, 또 3개 구역에 대해서 6억을 또 들여가지고 호구포길 외에서 쭉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너무 건수가 많다는 내용이고요. 건축심의 허가시에 옥외광고물 연계 처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 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후약방문이라고 지금 건물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간판이 무조건 붙은 사항인데 그거를 그 부분도 광고물 제작하는 회사나 그거 시공하는 그 사람들도 연계해서 어떤 처벌법을 강화한다면 감히 그렇게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갖다 붙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시에 건축물 간판 디자인까지 함께 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심의위원 분들이 심의시에 참여해가지고 디자인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축물과 함께 같이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심의후에 다는 간판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물 할 때 올라오는 거는 OK 했는데 그 후에 거기에 맞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규제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구 후에 다는 간판은 저희한테 간판 신고라든지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허가나 신고를 득할 때 저희가 어울리는 간판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 허가를 일일이 다 하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요. 저희 몰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아까 그 시스템으로 해서 적발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신 것 같은데요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루체비스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무네미길에 설치가 어울린다고 해서 하신 거죠?

일단 조성 사례를 사진으로 첨부를 했는데요 실제로 설치를 할 때에는 위원회에 디자인안을 선정을, 디자인안을 심사를 득해가지고요 가장 특화된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루체비스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축제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축제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루체비스타를 어떤 거다 설명을 드릴려고요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빛 축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축제, 축제 개념 아니에요, 빛의 축제.

그런 것도 아니고 특화된 가로를 조성할 때에도 그거 쓰고 그러는데요 종류는 어떤 한 가지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루체비스타는 일단은 어두운 곳이 돼야 된다고 적지고요. 어두운 곳을 가로등을 보완해서 비춰주면서도 디자인, 경관을 가미를 하는 거고요. 축제 때도 대규모로 해가지고 쓰는데요 이거는 가로형 루체비스타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지로 저희가 수현마을 만수동에서 수현마을 내려가는 쪽하고 경계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가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은 이 사업 내용 제목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하고 소래생태 진출입로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루체비스타 설치는 이게 가로등 개념이라는 말씀인가요?

가로등,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등은 있는데요 가로등에다 경관 조명을 하는 거죠.

가로등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현재 가로등이 있죠?

네,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현재 가로등이 있고 그 길에 하면은 이중으로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세 등이라든가 사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먼저 보수라든가 또 이게 얼마나 기간을 사용할런지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금액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예산들이 다 있나요? 이게.

물론 예산이 들어가면서 해놓고도 사후관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전기료 같은 거는 공동전기료니까 크게 많이 먹히진 않고요.

전기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제 사후관리비도 유지보수 이런 거 다 들어가,

유지보수 하는 게 몇 년 동안은 하자보수, 하자 해주고 그거 지나서 하는데 우리가 할때 재료 같은 거를 잘 써가지고 잔 고장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어차피 모든 시설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간씩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합니다.

아니 하실 때 취지라든가 목적은 다 좋습니다. 하는 거 처음에 시도는 다 좋은데 시도해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제대로 안되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관리를 잘 하고요 지금 서구 쪽에도 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남동구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 시도 보면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초입에 들어오는 쪽에다가 이쁘게 해놓으면 우리 남동구의 주민들 그런 어떤 자부심도 올려주고 구에 깨끗하게 환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구가 지금 인천의 중심 구고 또 수도권의 행복도시로 지향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다 3㎞네요, 3㎞. 상당히 긴 거리에요.

네, 긴 거리입니다.

시범적으로 조금 하고서 추가로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도. 일단 하면은 요거는 집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8개 가로등 해봤더니 서구에 있을 때, 이게 효과가 좀 덜 나요. 그래서 하면은 쫙 해가지고,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네, 그렇게 해놔야 그러니까 빛을 바라고,

네, 빛을 바라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 그게 필요한가도 생각되고요. 전기세는 아까 뭐 싸다 그러지만 사후관리비 유지비가 이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님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서 경관사업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요 너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것도 어떤 상징성, 해놓으면 누가 했다 멋있을 순 있어요. 그러지만 후에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에서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안돼 있는, 용역비인가요? 이게요.

네, 용역 주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관리까지 위탁을 달라고 누차, 관리비가 업체에서. 그러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도 어떤 신뢰문제 어떤 해본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역해서 시스템만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장점, 관리, 이런 데서 굉장히 기대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전산화시스템으로 관리를 해나가야지 어느 것만 딱 누르면 무슨 광고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나오면 뭐합니까? 직접 가서 관리하고 단속할 요원들이 부족한데.

그건 예산 들여서 그 관리요원도 저희가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울러서 현수막하고 유동광고물도 너무 한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구는 어떻게 이게 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타구가 돼 있나요?

타구는 위탁을 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출장가서 고민하다가 아, 이거 위탁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스템만 구축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 판단이 돼서 올리는 겁니다.

하여튼 돈이 제대로 앞으로 유동광고물 관리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보상제 실시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불법광고물은 철거시키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먼저 지적하셔가지고,

글쎄요 그래갖고 철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시에서 예산을 그거를 하는 걸로다 정책을 결정해서 보조를 50%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런 실무쪽에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면 좀더 시에서, 하여튼 우리도 하던 거니까 일단. 근데 그게 아주 또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위원님 말씀도 또 일리가 있고.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 업자인가 두 업자만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하여튼 이거는 정책 사업으로 가니까 가되 지금 박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것 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현수막 자기가 달고 자기가 철거하면 갖다 돈을 준다,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뒤에 있잖아요.

현수막은 저기 있고요,

유동광고물 정비,

유동광고물, 뒤에 현수막도 있어요.

네,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인데요,

현수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지금,

근데 그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붙이는 비용보다 가져오는 비용 얼마 안되고요 아마 거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물론 시비가 나와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게 형평성 안맞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으고요. 시비든 구비든 나와서 아니면 시비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비 안 받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수막 유동광고물 한 건 띠는데 한 2,000원 됩니다. 2,000원 정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그게 인제 자꾸 단체에서 자꾸 뗘가지고 한 20만원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20만원 될 때에 동장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 아니라 구의 단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용역을 줘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하고 직원들도 하는 거 있고 구에서 직원들도 있고 용역도 줘서,

지금 하는 게 용역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용역을?

네, 토요일날 일요일만 그날 아무도 못하니까. 그날은 많이 치워갖고,

토요일날 달아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띠는 데가 많아요, 일부러.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날 단속하는 게 용역만 주는 거예요.

현재까지 안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용역을 안했었어요.

이제부터 한다 이거죠?

네, 이제,

하는데 이것까지 필요가 있나요?

어떤 거요?

근데 보상금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네, 줄거죠.

불법 고정광고물 아니고?

네.

요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이거는 제재 대상이고 철거대상인데 갖고 왔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는 거는 좀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명수 가로정비담당입니다. 한성구 공원담당입니다. 김영미 녹지담당입니다. 이우순 조경담당입니다. 정상주 그린벨트담당은 배우자의 조모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기본현황은 5개팀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11억4600만원, 공원은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실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중점관리 지역 및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용역비를 축소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 계도 단속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 및 노상적치 행위 안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63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 명품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내용으로는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 71억원중 최대한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 확대조성은 3단계의 계획중 1단계로 환경 정화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 철로변 녹지조성 사업은 철로변과 간석4동 주택밀집 지역과의 사이에 완충 녹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봉근린공원 워터파크 조성 공사는 오봉근린공원내에 물놀이 시설 및 분수설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공원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연차별 추진하는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하촌공원외 4개 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27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 녹지축 생태 탐방로 및 산림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내용으로는 산불방지 대책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 춘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로 나누어 산불방지대책 종합 상황실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보호,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8쪽입니다. 친환경적인 녹색 생태도시 조성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남동구를 조성하고자 기존 가로수 및 가로변 녹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청앞 미래광장 수목 및 음악분수 관리, 남동정수장 인근 물사랑 정원 및 실개천 관리 등 10개 사업에 25억7000만원의 자체 및 보조사업으로 가로변 수목 및 초화 식재, 가지치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1쪽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간석3동 향나무 쉼터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며 473쪽 운연동 시계 경관사업외 7개 신규사업은 보조 및 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논현동 꽃단지 조성 사업은 논현2택지내 유휴부지를 주택공사와 무상 협의하여 유채, 메밀 등을 파종하여 도심지내 자연형 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76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락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남동 누리길 조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내용으로 먼저 도림3지구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를 2012년까지 20억2500만원의 신규사업비로 길이 493m, 폭 6m 도로개설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집단 취락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지정되었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누리길 조성은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세부 용역을 통해 금년도 11월 착수하여 내년도 6월까지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총 8㎞ 구간내에 아치형 트랠리스 등을 설치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지속적인 순찰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481쪽입니다. 간석동 산36-1번지 일원의 아치교, 경관조명, 등산로를 조성하는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중 간석동 산36-1번지 개인토지에 대해 4억2800만원의 토지매입비로 보상 협의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 재배정 즉시 공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보통 얼마만에 한번씩 하죠?

통상 2, 3월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인제 교통표지판 가린다든가 요런 걸 접수 받아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 지금 교통표지판 가린 게 많아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요번주부터 착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이 켜져도 완전 가려가지고 가로등 효과를 발휘 못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현장 실사를 통해서 건설과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중이고 전지는 하루이틀 조만간 내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안돼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안돼 있지만 지금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금주내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가로수가 가로등을 가려가지고 있으면 서로간에 유명무실해지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 가로수가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커지니까 건물로 들어가서 건물이 인제 균열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그거 판단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데는 현장에 제가 가봤고 당초에 가로등 설치할 때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얘길 했었는데 건설과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아마 설치가 됐고 어차피 지금 설치된 상황에서 지금 이전하는 거는 건설과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전지는 저희가 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뿌리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금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를 뿌리를 절단해준다든가 해가지고,

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뿌리는 절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보수해서 절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가로등 하고 그럴 때 나무도 심을 때 그런,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고 구월3동에도 보면 펌프장내 남의 집으로 개인 집으로 나무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지금 당장 할 사업으로는 조금 어렵고 내년,

전지, 이렇게 몇 개 치는데도 그렇게 그러나요?

아니 현장에서 그 주민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가로수 전지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사를 좀 통해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할 때 그걸 아마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잠시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에 보시면 모래내시장 아치 옆에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건물까지 져놓은 데가 있죠?

조그만 간이,

네, 천막 같은 거 해서. 아예 인제 뭐 샷시 정도로 해갖고 아예 무슨 건축물이 돼 버렸어요, 도로변에. 아시죠?

네.

그건 어떻게 단속이 안되는 건가요?

거기는 시장 입구라 조금 저희가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입구라.

아니 시장입구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젠 뭐 이런 좌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건축물이 돼 가고 있어요, 점점 넓혀가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거 해서 용역도 잡혀 있죠?

네.

그런 거 하라고 용역 잡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신규 발생 억제라든가 민원 발생 지역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 입구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유보, 글쎄 그건 이해가 안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거를 단속할 생각이 없으신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하신다는 건가요?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해서,

아니 검토는 많이 하셨을 거고요. 검토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대충 뭐. 말씀하기 곤란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형태가 민원발생 지역이라든가 인도상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장입구가 이상하게 골목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거기가 지금 일명 전노련 있어 가지고요, 여러번 저희도 단속을 했고 했는데 조금 그런 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전노련이 어떤 합법적인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불법단체가 어떤 상인들의 노점상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어떤 세금 명목으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갈 거라는 얘기죠. 그냥 도와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회비를 내든지 전노련에 내든지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도로변에다가 뭐 좌판도 아니고 그냥 아예 건물 형태로 져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를 공권력에서 단속을 못하면은 그럼 세금 내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럼 세금내고, 그 사람들도 길에다 다 해야죠, 다른 사람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처음에 초두에 못 잡으면요 앞으로 계속 자, 나도 거기 전노련에 가입해서 그 옆에다 또 슬쩍 해,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위치 좋은 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으고요, 분명히 단속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하셔갖고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6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하고 병충해 예방 산림 보호가 있어요. 면적들이 다 늘었어요, 밑에 같은 경우 산림 병충해 같은 거.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산불 하면 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한번 오면은 산림이 엄청나게 그냥 급속도로 번지는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 증액해도 모자랄텐데 감액을 해가지고 이게 구호가 되겠습니까? 산림이.

요거는 위에 산불방지종합대책하고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하고 그거하고 면적이 틀린 이유는 저희가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는 남동구의 주요 조금 높다든가 얕은 임야 이거 면적이 잡혀 가지고 그런 데는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산불 전문적으로 진화하는데는 아무래도 좀 산이 좀 높고,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린 데는 확대 사업을 해도 되신다는 말씀이고요. 병충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었단 얘기에요. 병이 없어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사전에 관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감액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거 국?시?구비가 인제 합쳐져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라 국비가 산림녹화 강화사업으로 국비가 조금 낮춰지면 그거에 맞춰서,

아, 국비가 낮춰지니깐 시?구비도 자연적으로 낮아진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덜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좀 얘기해서 낮춰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애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일괄 시군구마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후보들의 공약사항중 하나가 생태 올레길 조성이라고 해서 돼 있었는데요. 보니까,

맨 끝에 그린벨트 476쪽입니다.

476쪽 네, 남동누리길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인천대공원, 그 만월산을 통해서 이 길이 만월산과 연계 돼서 철마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약사사에서 약사사에서 수현부락까지 인제 자연 그대로 산을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만월산하고 철마산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아까 맨 뒤에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만 그거를,

네, 봤습니다.

그걸 아치교를 내년도에 시로부터 예산 재배정 받으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주안산길 연결다리를 설치하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니 그거와 각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요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길이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중간에 대공원에서 수현부락하고가 조금 연결되는 게 그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거 내년에 다 하신다고요? 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아치교는 내년에 되고 그 다음에 누리길은 금년도 11월에 착수를 해서 국비 5억2천 받은 거를 용역을 통해서 금년 11월에 착수를 하고 이제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6월까지는 요 건에 대해서는 마친다 이 말씀이고 아까,

그렇게 될래면 간석3동 하고 만수3동에 있는 만월산 뭐라 그러죠?

아치교요.

거기도.

그거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그럼 내년에 못하는 거죠?

내년에 다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됩니까?

네.

내년에 되면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왜 사업계획에 안 넣는 겁니까? 있습니까, 여기?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481쪽에.

481쪽.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 이게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아, 이 철마산이 이 철마산이군요.

네, 주안산길 연결다리 설치공사.

아, 예, 예.

요거는 요거대로 이루어지고 생태공원에서 인천대공원까지 그거는 그거대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 70%, 구비 30%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구성을 보면 460페이지 25.14㎢ 해가지고 구 대비해서 44.2% 이게 무슨 뜻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까?

남동구 면적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2%라는 얘깁니다.

그럼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는 어떤 조건이죠? 자연적인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자연적인 환경이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미 개발된 산림이 많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동구 면적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44.2%를 차지,

그러니까 좀 좋은 조건이란 내용 아닙니까, 우리구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앞에 두 개 과에서는 건설, 건축 쪽은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창2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동 또 여기 체육 또 들어오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도림동 또 보금자리 주택도. 이런 일련의 자연을 파괴하는 어떤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은. 그렇죠?

네.

근데 인제 그거를 반해서 다른 어떤 부분에다가 지금 보완을 하는 게 도시정비의 녹지팀의 그런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동구가 국책, 시책에 따라서 꼭 그렇게 무한정으로 우리의 어떤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허용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국책사업으로서 구에서 반대라기 보다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구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계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구성비가 안돼 있는데 국시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토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다른 과에서는 다 비교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국시비 구비 비중이 구성비가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과에서는 알 수가 없도록 돼 있고요.

추가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경인철도변 녹지조성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간석동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인철도가 있습니까, 간석동에?

잠시만요.

263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463페이지, 죄송합니다.

경인철도변 녹지조성 해가지고요 여기가 간석4동 동암굴다리 요기 밑에입니다. ( 과장, 도면 보면서 설명함 ) 요렇게 지나가면 간석4동이 여기 간석4동 사무소가 요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안역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철이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근데 요기가 지금 그러니까 철도변하고 주택지역 사이 도로 옆에 지금 현황이 요겁니다. 현황이 주택지하고 철도하고 요 사이에 요게 녹지로 지정이 돼 있는건데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서 녹지를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개인 토지고 요기에 녹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인제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네, 알겠습니다.

녹지로 지정은 돼 있는데 사업을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7번, 8번 사항 필요에 의해서 했고 또 효과가 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남동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인 어떤 조건이 많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화분이나 꽃길 이런 거는 조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년초, 다년생 식물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더 심고 조성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전봇대까지 그렇게 화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계속 가서 많은 인력이 꽃 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 다음에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있는 인조 건조물로 해서 거기 이렇게 체전처럼 계속 화분 이거 하는 거는 왜 철수를 안 하십니까? 그거 흉물로 계속 남아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당장 철거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재활용해볼까 하고 지금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철수하시기 전까지는 미관을 좀 훼손 안하게 뭘 해서 이렇게 씌워놓는다든지,

지금 지하철 공사해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공구에서 지금 주변에 어지럽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