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민원기록물팀장입니다. 김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경자 여권팀장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처리, 편리한 이용 종합민원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사항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민원사무 430여종을 대상으로 담당자별 민원처리기한 단축처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단축우수공무원 상반기 하반기 각 10명씩 연 20명을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운영입니다. 제증명, 팩스,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현행의 현금수납과 카드결제수납 병행을 하는데 소액의 민원수수료에도 카드를 사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심사해서 민원인에게 안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및 시간절감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보내면 검토를 거쳐서 가부간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 사전심사청구대상 사무는 토지정보과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주민복지과의 직업소개사무소 변경등록,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신고, 환경과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위생과의 식품영업허가, 지역경제과의 대규모 점포시장 개설 등록, 건축과의 건축허가, 도시정비과의 토속채취 변경허가, 자동차관리과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18개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서류 접수부터 완결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을 하고 민원서류 보완 및 결과를 안내하여 줍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은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치않을 경우에 업무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민원후견인은 14개 부서 32명으로 지정하는데 6급 공무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모든 복합민원 73종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단순민원 10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상담을 통한 담당부서 안내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안내와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장애인에게 무인발급대행서비스를 하여 구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만족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 하는데 통합민원 제증명 발급 및 여권민원과 인감증명 발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청민원실 1대와 길병원에 1대는 연중 365일 코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도림아동센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남촌도림동의 주민센터가 원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도림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급을 받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도림동 도림아동센터 입구 주차장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사업비로 약 4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운영은 연중 365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관리 효율성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체계화로 기록물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남동구기록관에 보관중인 기록물 일제 정수·점검을 실시하고 각 처리과 기록물 관리실태파악과 기록물 정리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지속적인 기록물 이관 및 폐기를 통한 각 처리과 기록물 관리 환경조성과 자료관시스템을 통한 DB구축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로 정보공개업무편람 발간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정보공개 제도의 메뉴얼을 통한 업무처리자의 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자료 일제정비로 지난 3월서부터 9월까지 행정자료 4천여권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제별 연도별 시도별로 재분류하고 행정자료등록 원부에 등록 후 서가에 재배치를 하였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심하게 파손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도서를 선별해서 내년도 문서폐기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낙후된 열람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키 위해서 고정이 불안정한 노후서가와 열람석을 교체하고 자료실에 벽면도색과 조명시설 교체 등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도서구입비와 환경정비 시설비로 약 4400여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1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로 출생신고 외 60여종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는 모바일서비스 제공으로 ‘축 “고객님”의 출생(혼인)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로 전송을 하고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형인명표 관리 및 신원조회는 우리 구에 등록기준지를 둔 금치산자, 파산자, 수형인명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정비는 누락된 가족 추가 연결 등 오류자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품격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편의 여권발급 체계 구축으로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직장인, 학생,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장홍보 강화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현지 출장을 해서 여권신청방법, 발급시간 연장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권발급 서비스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접수일부터 4일차에 교부를 확행하고 여권친절도우미를 상시 배치해서 영문표기 등 신청서 기재사항과 수수료 안내 등을 하고 여권 교부시 전자여권 분실·훼손방지 안내로 비닐커버 제작을 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권발급 수요 증가 도모로 구 세외수입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여권발급 예정이 15,000건이고 구세외수입이 1억800만원을 수납해서 약 24%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입니다. 외출에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한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운영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장애 1·2급 등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약 9460여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제증명과 등기부등본 등이며 처리순서로 민원인이 전화요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발급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나 등기우편을 통해서 배달을 하면 해당 민원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로 구정소식지 및 반상회보 게재 및 사회복지직원이 출장할 시에 적극 홍보토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온라인「민원24」전용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홍보 전문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24」회원가입 및 발급 방법을 시연하고 동주민센터 자생단체회원 및 민원인에게 회원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구홈페이지 일간지신문 게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회원가입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24」이용률 제고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공서 방문 최소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터넷 발급 민원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약 5백여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일이라 간단하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동산 실거래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허가 대여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들을 할 때 다운계약을 아직도 하거든요. 아직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하지않고 자격증을 대여를 지금 사실 많이 하고 기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단속 나온다 그러면 그냥 불러요. 다들 부동산에서 전화들을 서로 해줘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주위분들 대여를 했다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또 어디 계시다가 오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 실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지금 사실은 이게 경기가 많이 죽어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집값은 부동산 업자들이 정말 다 올려요. 왜냐면 내가 1,000만원에 사면은 제가 수수료 들고 등기하고 이 비용을 또 다음에 얹어서 제가 손해보지않고 팔아야되고,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업자들이 거기에 버블 시키고 업을 시켜서 팔아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진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가격을 부동산업자들이 다 정말 조장을 해요. 사겠다는 분보다 팔겠다는 매입 매수자들 보다는 부동산업자들이 그걸 다 조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뭐 땅,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땅은 부동산 업자들이 다 인정작업을 다 하거든요. 인정작업을 다, 그거는 다 거래가격에 포함이 돼서 부동산땅값이나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다 부동산업자들이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저희가 진짜로 실수요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거를 업자들이 자기 돈버는 그거 때문에 많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 몇 사람들, 업자들 때문에 이게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정말 대여를 하고 있고 다운계약서를 써요,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없는데도 다운계약서 요즘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반들 저기를 하셔 가지구요 정말 철저하게 좀 철저하게 진짜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전화해서 떳다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현들 하시면서 하시니까 이거를 진짜로 사람 열이 도둑 한 명 못지킨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강력한 의지 가지고 제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더군다나. 하여튼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 2회에 상·하반기로다 하고 또 아울러 경찰이나 우리 시나 합동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수시로다가 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지금은 이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나 이거 많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좀 저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도출되면은 무조건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철저하게 우리관내에서는 없도록,

그리고 이게 부동산 거래할 때 정말 20건을 이 달에 거래를 이렇게 했으면 10건만 사실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비치를, 조사 나오면 할 거니까 이렇게 비치를 해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뺍니다, 이거. 다 빼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그때도 노래방 단속할 때 이게 정기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업자들끼리 서로들 이렇게 하지않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날을 정해 가지고 한다거나 오늘 전체적으로 다 이래 버리면 아까 얘기처럼 전화 가서 오늘 벌써 조사 나가는 분들 떴다 이래 버리면 그거 하나마나거든요. 정말 불시에 이래줘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후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신규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보건지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를 간석동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형평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12세이하 어린이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도 남동구 보건소 전 직원은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으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남동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제187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변동되는 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로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가정내 폐약약품 회수처리사업은 약국을 통해 수거하여 소각처리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 제작한 홍보물을 2011년에도 계속 사용할 계획으로 7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암표지자검사는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상소견자 발견시 정밀검진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패키지형 건강검진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건강수명연장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저렴한 검사비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A·B·C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검진은 검사항목으로 골다공증과 유방암이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의료기관을 전염병 발생 보고체계로 구축하고 표본감시 전염병 감시체계, 질병정보모니터망, 전염병 관리기동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경로당 등 전염병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소독을 2011년에는 300세대 이하 아파트의 사립경로당도 추가하여 100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소형 해충유인퇴치기를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 100개소에 설치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78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87쪽입니다. 도시보건소 설치건입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인구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간석동 지역에 연면적 111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만성질환외 4개 핵심사업과 모자보건사업외 3개 선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등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국시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4일 우리 구가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신경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페이지 177쪽과 180쪽 이쪽 보면은 맞춤형 패키지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서비스사업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전 구민이 다 혜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추진되는 건지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전 구민이 할 수 있습니다.

전 구민이요, 네. 제가 수혜대상 조건이 다른 뭐 조건이 없이 그냥 전 구민이면 다 되는 건가요. 제가 보고서 작성시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뭐 4인가족 최저생계비 월평균 소득 70%까지라든가 좀더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구요. 또 저소득층의 몇 프로까지는 2010년도에 혜택을 드릴 수 있다 보건행정과 전반적 사업에서 몇 프로까지 2010년도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는 뭐 5%나 예를 들어서 10% 늘려가겠다 이런 그런 계획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보고없이 여기에 전체적인 지금 저기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보고서 하실 때 세부실행계획이 정확하게 좀 검토보고돼서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다시 묻지 않지않겠나 싶어서 말씀 여쭸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도서보건지소 설치건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는 이렇게 도서벽지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데 인제 이런 데다 생기는 게 보건지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간석3동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당위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간석동지역이 통계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수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고 거리상으로도 그쪽 지역이 좀 남동구와 외져 있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아 그래요. 저도 간석3동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근데 간석3동만 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혹시 금년도 보건소를 찾은 구민들 동별현황 자료 갖고 계세요?

아 보건소 찾은,

네, 네.

인원이요.

네, 아니 동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관리,

아 동별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그건 갖고 있지 않으세요.

네.

돼있다면 제가 좀 한 번 보고 싶어서요. 물론 간석3동은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다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었구요.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보건소 설치를 정말 필요한 곳에 보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건가 해서 자료를 보고 싶었고 혹시 또 취약지약에서 만성질환자나 전염병 예방관리까지 사업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그동안 이용실태를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이 다양한, 뭐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을 좀 하셔 가지고 구민이 꼭 필요한 보건지소가 건립되었으면 하구요. 그리고 또 이젠 지금 간석3동이 조금 취약지구라서 거기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간석3동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간석3동 인근 간석1·2·3·4, 만수2·3동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보건지소라는 게 지금 간석동에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노령화되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 오는 곳이라 보건지소라는 게. 그래서 아마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 오기가 힘들어서 그쪽에 하나 또 짓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찾아가는,

네, 그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서비스를 더 좀 확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막 그쪽지역만이 아니라 그냥 남동구 전체가 아마 그런 곳이 많을 텐데 그 보건소를 지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서 전화가 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더 많이 확대를 해야 우리가 거기다가 보건소를 짓는 저희들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아픈 분들이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기 과장님 우리 이런 보건지소가 생긴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외지역에 생기는 보건지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큰 도시권에도 이런 보건지소가 요즘들 짓고 있나요?

네, 요즘 강남구에도 기 설치된 데가 있구요, 인천시에도 지금 부평구에 청천동 짓고 있구요 이미 계양구에는 장기지소하고 서구에도 있고 지금 남구는 작년에 됐구요.

아 그러면 저 혹시 소장님하고 과장님 그렇게 잘 돼있는 보건소를 혹시 방문해서 한 번,

아 그거,

모니터 하시려고 가보시거나 해서 성공적인 사례들 좀 뽑아보시고 하셨어요?

아니 이거 짓기 전에 시찰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뭐 강남구 같은 데가 생겼다고 그러면 가셔 가지고 거기 가서는 우리가 뭐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는 좋은 부분은 그렇게 하셔갖고 성공한 데 한 번 다 찾아보셔 가지고 좋은 모델을 삼아서 좀 저희들이 편리하게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기본현황입니다. 3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4억6100만원이며 산후조리원 5개소, 정신치매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남동구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동·영양·비만·절주 4대 영역에 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증진프로그램, 체성분측정실 운영, 걷기동아리 운영, 건강일터 조성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관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의료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무료로 틀니를 시술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임산부·아동 건강증진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임산부교실 모유수유 사랑교실을 운영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792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불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최대 3회까지 596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011년 예산에 12억3300만원을 확보하여 0세에서 만12세 영유아아동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관내 모든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자 엽산보충제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엽산보충제를 지원하여 모체의 엽산부족시 나타날 수 있는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출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로 500만원입니다. 203쪽 맞춤형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족 등 의료취약계층 4500가구에게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치매주간보호센터 확대운영입니다. 2011년 하반기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완공시 센터를 이전하여 입소인원을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여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99페이지 보면 출산에 유리한 보건환경조성으로 출산율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1년에 아기들이 다 태어난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생아가 4300명입니다.

4300명이요.

네.

그러면 우리구의 예비부모로 본 사업추진 대상은 몇 명으로 관리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저희 보건소에서 특색사업으로 150쌍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200쌍으로 다시 50쌍 100명을 더 늘였구요 내년에는 200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엽산보충제를 여자분들한테 더 주려고 사업을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페이지 201페이지 보면은 국가예방접종대상 만12세이하 대상을 접종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이게 제가 보기에 총 몇 명인데 예방접종사업을 통해서 대상자가 몇 프로까지 관리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예방접종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상에서 실적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 몇 명인데 몇 프로를 하고 있다. 제가 보고받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가예방접종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구요 병·의원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영유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예방접종률이 평균 한 40%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우리,

네, 관내 모든 대상중에서. 그러니까 그 추정치지 저희들이, 왜냐면 이거를 정확히 보건소만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확한 숫자를 내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들여다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보건소를 이용한다 생각을 저부터도 사실 못해봤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하나요 정말 그럴 거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이 혼기가 다 찬 아이들이지만 과연 보건소에서 뭐 문제없이 진짜 아기를 낳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을 한다라는 자체도 사실은 젊은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정말 많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건 2.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에 따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의 비전을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8쪽의 목표입니다. 우리구는 50만 인구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사할린 이주민과 새터민 정착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다양한 성향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남동구 주민 모두가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3쪽 지역사회현황분석입니다. 지역사회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대부분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취합하였으며 2009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지 못한 자료는 2008년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각종 통계에 근거한 지역사회 현황 결과에 따른 추후전망입니다. 매년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부양비가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단독세대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보건사업의 강화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함에 따른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홍보가 요구되며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2011년부터 만1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동구 주민 5대 사망 요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하여서도 조기검진확대와 개인건강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석동지역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주민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중점과제선정입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중점과제를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입니다. 69쪽입니다. 중점과제 해결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관리사업의 목표를 임산부 등록률을 2014년까지 85%로 높이고 예비부모 건강검진을 25% 확대 실시하며 난임부부 시술률을 85%로 높이고 산모도우미 지원 인원을 1500명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77쪽 중간부분에 중점과제 전염병관리사업의 목표입니다. 예방접종률을 95%로 높이고 예방접종전산등록률을 98%로 높이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참여위탁 의료기관을 65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개별보건사업계획입니다. 개별사업계획은 13개 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외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수립한 4개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55쪽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영양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조직보강계획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설치 및 보건소 확장으로 신규 및 확충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하여 보건행정과 2명, 건강증진과 2명, 도시보건지소 15명을 보강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차별 계획을 통하여 개선 및 시정으로 좀더 내실있고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기 과장님 4기때 추진하셨던 중점과제 사업과 개별과제 사업 추진성과를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

아 그거는 지금 여기 50쪽에 보시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과제 4기때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과제를 선택했었는데요, 그 운동 및 영양관리하고 만성질환관리, 출산지원 및 모자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자체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 51쪽.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차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다 내려보시고 그리고 4기 만료 후에 그 안된 부분은 5기에 가서 다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나요?

아니 저 이, 매 기마다 보건소에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마다 기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여론을 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네.

그리고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이 중점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15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매기마다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그 사업은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기때 제대로 잘 됐거나 아니면 안된 사업을 5기때 다시 또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냐고 저는 물어,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4기때 추진하던 사업이 만약에 그런 사업이 안된 게 예를 들면 운동 및 영양관리, 외국인근로자 전염병사업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5기때 빠져있는데 이거는 안하실 건가요?

아 추진을 개별사업으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 할 거예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