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남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제189회 임시회부터 제196회 임시회까지 총 8회 82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기는 100일 이내에서 또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례회는 45일, 임시회는 1회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별 회기운영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 조율 협의 결정하여 원활하고 짜임새 있는 2011년도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의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홍보활동 브리핑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의등 회기가 종료 후에 기자간담회를 또한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활동 현황을 브리핑하고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을 해서 지역 언론을 통해서 구민들이 의회의 소식을 시기성 있게 보다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에도 의회의 활동 상황을 상세하게 수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써 특정 사항이나 모범 의정활동 사례에 대하여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이러한 의정활동 사례가 구민에게 시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소개, 의정활동 의회 회의록, 의정에 바란다 등 여러 가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향상 개편해서 많은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동장, 역대 의장단 등 필요 집단이나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제안 등 의원님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연2회 의회보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회의록 유인하고 의회 관련 법규집 추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또는 전문교육 국내외 선진 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써 의원 의정연수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함양이나 업무 연찬은 물론 의원님들간에 단결과 화합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비교시찰을 통하여 타 시도의 의회운영을 비교 검토하고 개발 사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비교 분석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앞서 나가는 모범 시책 등을 우리 구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교육 실시로 의정수행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직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법규 및 예산심의 감사기법 등은 물론이고 급변하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전문 강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정 연수를 의원님 및 그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소양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의원님들이 추천될 수 있는 도서가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우호 방문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보령시 정선군 백령면 또 국외로는 중국 청도시, 교주시, 미국 벅스카운티와의 선진 우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국외 선진의회 및 선진도시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지원 및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의회내에서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 못지 않게 직접 보고 들으시면서 판단하는 현장 활동도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서 대규모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주요 추진사업이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점검이 되어서 부실공사나 예산 낭비 요인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현장 및 취약 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재난 사건사고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재산피해 사항을 점검하여 구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실효성 있는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장실 현황판을 교체하고 의회 청사 환경 공사로 지금 의원님 사무실 뒤 유휴공간이 약 한 35평이 됩니다. 그 공간을 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탁구를 비롯한 체력단련 및 휴식의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델리게이트 공사와 의원사무실 가전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남동구의회가 보다 원숙한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리 및 의원님 보좌에 진일보해야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원님들의 의지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그 6페이지에 보면 기자간담회를 통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현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많이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 하는 것은 적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브리핑까지 할 게 있겠는가, 예를들면 브리핑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활동을 주민분들의 대표자를 모시고 한다면 모르지만 글쎄요 뭐, 보도자료 기자, 상임위원회 활동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제공 정도로 계획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고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브리핑을 한다면 제가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런 보좌하는 측면에서 이번 회기에 이런 안건, 또 이러한 의원님 발의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이러한 그 효과라든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다 보도자료를 작성을 하면 그 설명을 제가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우호도시 방문에서요 9쪽에 보면 국외사업비로 자매우호도시 방문에서 국외사업비로 보면 790만원이 책정돼

네.

아마 미국 벅스카운티 갔다오는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방문 행사를 위한 해외여비로써 전체 의원님의 해외여비의 30%를 방문여비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0%에 해당되는 여비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의원해외연수 2600만원

의 30%가 그 금액.

30%가 요거로 돼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이걸 꼭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아니죠, 그 운영은 뭐 상황에 맞게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님 해외여비를 예를 들면 1인당 180만원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편성을 하게 돼있고 그 총액에 30%를 어떠한 공식적인 교류 방문을 위한 해외여비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기준이 제공되는 범위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우리 이제 임기가 시작할 때 저희 구에서 벅스카운티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 내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벅스카운티를 다녀오게 될 경우에 경비를 산출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원 해외 시찰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년에도 그렇게 인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사항입니까?

하여튼 해외경비 그런 798만원이나 26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러면 사업비 2660만원은 의원 열네명 에다가,

열두분 곱하기 180만원 프라스

열두분 곱하기 180,

250만원 곱하기 둘 한게 2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나 예를 들면 해외시찰을 벅스카운티 같은 데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서 줄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이다 그러면 한 사람 몫을 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1년 해외여행 기준경비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가지고는 어디 못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가서 인제 내년에는 열네 분 중에 일곱 분 만이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시찰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란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네, 조오상 의원입니다.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주민의 요청 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수 이후 부실 준공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명칭은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인수 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활동 기간은 세부 계획 및 운영계획 참조 추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별도로 인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점검 대상으로는 기 인수받은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내 공공청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원, 녹지 광장, 노상 노외주차장 쓰레기 집하시설, 오수중계펌프장 가칭으로는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무상 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수 후에는 시에서 구로 인수하고 구에서 인수 후에는 운영비가 구에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우리 구민의 별도의 운영비가 발생이, 구 부담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또한 이 양이 어떤 행정감사나 별도에서 할 사항이라면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히 공무원들이 사전에 점검을 받은 것도 있고 현재 인수 받은 것도 있고 인수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인수를 하는 거는 인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사전에 인수 받은 거에 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인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길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오상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네, 제가 질의 답변 하기전에 명칭을 지금 기부체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 인수특별위원회 이렇게 지금 돼있는데요 저희가 논현택지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귀속을 받았고 그래서 귀속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귀속 받기전 사전 점검이란 말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적인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받아야될 귀속물에 대해서도 이 1년이라는 시기를 두고 저희가 계속 받고난 이후에 점검을 들어갈 것이므로 사전 점검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서 그 사전이란 말을 빼야 될 거 같으구요 그리고 인수라는 거는 저희 의원들이 인수를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점검을 들어가는 것이므로 저희 요 인수라는 말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므로 요기에 삭제할 것을 사료드립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께서 지금 명칭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신 거죠? 네, 조오상 위원님.

네, 김은선 위원 잘 지적하셨구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에서 현재 사전 보다는 기 인수받은 거에 대해서 인제 점검을 하자는 의미이고 인수 또한 시에서 인수를 받고 그 시 시설물을 구에서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수받은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수 자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의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 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오상 의원외 5인 발의) 산회 16:33 산회 16:33 출석위원( 6 명)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우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