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완묵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임실군의회 제20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진남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의 건과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면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임실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 10월 22일과 25일에 임실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군정질문은 제6대 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질문으로 새로 출범한 임실군이 추진할 시책들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의장님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제가 사업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맨 처음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고추종합처리장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6개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데 항목별로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건물을 국도보다 높게 시공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조치결과는 건물을 국도보다 평균 1m 정도 높게 시공하여 우수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공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용배수로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진입로 가변차선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가변차선을 확보하고, 고추종합처리장 건립과 17번국도 확장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전북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 추진 시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경영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와 고추종합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기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절감시켜 주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곡물가공 검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말랭이 등 타 곡물 건조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배수로 공사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잘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보름 전까지도 아직 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데요. ○

예, 그 사항은 막 부임해 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도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강신민 씨를 만나고, 대화를 충분히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오해나 기타 여러 가지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지난 일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분 얘기는 공사를 중지하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공사 중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입니다.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 경영을 강구하라는 저희들 주문이 있었는데, 경영체와의 어떤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료만 낮춰주면 거기에 따른 경영에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임실군에서 책을 안 져도 됩니까? ○

그래서 그런 타이틀로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만일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차제 경영을 강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임대료만 절감 시켜 준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하냐는 얘기죠.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설명을 하신다면 안되죠. 왜냐면 어떤 결정이 나야 군에서도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연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이나, 저희들한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설계 중에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결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기능보강사업이 이번 주 안에 건설과 시설건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전체가 건축계 전문분야로 넘어가서 실시설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오세진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산치즈과 소관 현장방문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유가공 산업기지 구축 내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내용은 장애인법에 의한 설치대상 건물이 아니며, 공장시설에 대하여는 일반 장애인 사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옆 신축건물의 계단 및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구비하여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을 증축,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안에 내부시설만, 또 겉모양만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장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교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유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현 낙농진흥법 체계에서는 직접 집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저희가 듣는 바로는 내년도부터는 이 규제가 풀려가지고 2십만 톤의 제고가 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제고를 가지고 농림부 군사업자, 또 치즈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우수급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 정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12월에 완공하면 LED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치즈벨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대표브랜드인 치즈관련 시설공사를 하면서 임실치즈 공사현장이라는 홍보간판이 없이 하면 안될 것 아니냐, 홍보간판을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에 가설울타리에 치즈벨리 사업 현수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 중에 철거한 상태여서 현재 사업은 마무리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장 홍보간판 설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치즈벨리 완공 후 치즈벨리 홍보간판 필요시에 적정구간을 선정해서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벨리 준공후 방문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관광콘텐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객 편의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완공후 소요될 운영경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주체 방안, 운영주체 손익분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실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주체 방안을 결정하여 완공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몇 번 더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자를, 또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년 후 손익분기점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8년도 6월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보고서에 손익분석에 대해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변경 사항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손익분석 등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자료 및 연구소 신상명세서를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연구소사업은 2004년부터 약 42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0년 현재 건축물을 완공하고, 연구장비를 전량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지원 인력 2명, 연구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수익구조 분석표가 있죠. ○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추가자료에 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수익구조 분석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냐 이거죠. ○

지금요?

예, 충분히 내용을 숙지 하셨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아는데 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으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

예,

정확하게, 아는데 까지 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지 하셨어요? ○

예,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익구조 분석 첫 장에 임실치즈 테마파크 수익구조 분석 1번 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0명 근무 시에, 거기에 현재 나와서 30명 근무 시에 수익을 15억5천1백만 원을 내고, 비용은 16억8천4십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1억2천9백4십만 원이 부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수익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축제경비를 5억원으로 과다 책정해서 1억2천9백4십만 원이 마이너스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면 테마파크 유료입장객을 이 사람들이 잡을 때 10만 명 선으로 예상을 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수익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5억5천1백만 원, 비용이 16억8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5억2천3백만 원이 적자이고, 2011년도에는 1억9천2백만 원이 적자이고, 2012년도에는 2천2백만 원 흑자이고, 2013년도에는 2억4천7백만 원, 이렇게 갈수록 흑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임대료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치즈생산공장, 레스토랑, 스낵코너, 특산품 판매장을 임대했고, 또 군에서 직접 치즈과학연구소를 운영할 때의 예상을 하고, 이 수익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를 지어야 하면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생산성본부에서 수익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치즈테마파크 운영법인 손익추정 2안으로는 이 사람들이 2010년도에 유료체험 입장객을 각각 12만 명, 30만 명 이렇게 가능하고, 연구소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기관의 지정해서 위탁사업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할 때는 이런 수익금이 나온다는 내용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자 매장을 임대를 하는 방법, 또 인원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보고가 끝난 과장님들은 가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고가 끝난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없는 과장님들도 계시죠? 보고가 없는 과장님도 가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고가 없는 과장님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관촌시장 현대화 부대시설 신축에 대한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첫 번째로 구시장 철거 후 정비사업을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 검토해서 구시장 내에 주민거주 방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구시장 정비 누락된 예산낭비와 집행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시장 철거 후 사선권역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3억 원, 3억 원 중에서는 철거용역비가 2억4천만 원, 이주보상비가 6천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마을 및 사선대 관광지, 관촌시장 장옥 등 개발사업 미분양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미분양 상가 부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촌시장 입주현황은 일반장옥이 33동, 그 중에서 32동을 분양을 하고, 미분양 1동 31호점이 남아 있으며, 한우판매점은 4동 중에서 3동이 분양되고, 1동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미분양 장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마무리로써 조경수 뿌리 고무끈 등 제거 후에 식재를 하고, 주차장 정비 등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경수 뿌리 고무끈 제거와 식재, 주차장 정비 등은 시공업체에 10월 23일까지 완료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 위에 불법 진열되어 있는 미관을 해치고 통해에 불편을 주는 상가물건, 철물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노점상 주차장 점유 등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물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부 노점상 주차장 점용은 시장 내에 입주할 수 없는 노점상에 대해서 상인회와 협의하여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역을, 일부 구역에는 주차장 2대의 주차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촌시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구시장 철거 및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것을 질문하면서 정말로 임실군이 어느 한 곳이 소외당하거나 어떤 발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안이 뭐냐면 우리 군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소외되고, 소농하는 분들, 대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3억5천만 원입니까? 이것을 계상해서 이것을 철거해서, ○

예, 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지적한 요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구시장을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점면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그죠? 군비말고, ○

예,

군비도 물론 포함이 되었겠지만, 거점면에 예산이 서있는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3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

지금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이주비만 3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점면 사업에는 이 돈이, ○

예,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하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물이 몇 십 년 전에 있던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지방도나 국도나 치즈벨리 사업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나무 그런 부분을 그 사업에서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것은 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을 때 저희 지역경제과 부서에서는 철거를 하고 이렇게 거점면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을 세워서, ○

예,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5대 의회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면 정말로 계획임, 추진, 만전을 기함, 노력하겠음, 모색하겠음, 내가 지금 오늘 한번 써 봤거든요. 거의 80%는 그런 단어로 매우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의원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단, 원안은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계획임, 검토하겠음, 사후 어떤 통보하겠음, 이런 단어보다는 정말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안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임실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그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아까 김한기 의원님이 거수하기 전에 신대용 의원님이 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용 의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시장을 지으면서 터미널과 시장과의 이용거리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이 예상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불편한 점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특성상 양손에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동산 축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가요? ○

지금 현재 2백4십만 원의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터미널하고, 시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택배지원이라고 해서 하루 5만 원씩 해가지고 택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택시로, ○

예, 택시로 운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 편의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용편의상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가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운행을 추가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억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할 때는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보고입니다. 이성해 과장께서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하신 관계로 박희율 문화예술담당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덕치 천담주변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공고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돈이 48억 원이 어떻게 쓰여지면 지역발전에 정말로 초석이 될 수 있는가, 견학지를 하나 선정해 드리려니까 꼭 거기를 가셔가지고 보시고, 앞으로 농촌 종합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정읍시에 가면 칠보 물 유원지가 있어요. 거기를 꼭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임실지역에도 그런 식의 어떤 집중투자를 통해서 관광객이나 내지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애견인구가 1천만 명이고, 오수의견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는데, 사실 어떤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된다면 저희가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일부 어떤 청결을 유지하고 관리가 된다면 일부 분양을 해서 직접 개가 거기에서 사육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직접 저희가 비용을 드리지 않고, 다양한 개를 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권고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임실군 행정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이렇게 어떤 과의 과장님이 계셨다, 지금 우리가 현장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과에서 질의가 끝났다면 이 자리를 이석한다면 우리 임실군 전체적인 행정의 돌아가는 어떤 교감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고, 문화관광과가 질문이 끝나더라도, 현장방문 결과 보고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말씀을 하시지 왜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인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장 3건의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지적사항은 주민공동 시설로써 관리 운영하여 추후 주민간 관리문제와 소유권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시설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축산폐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횡암마을 한우축산단지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횡암마을 발전기금 운영 위원회로 등기설정을 통하여 소유권 분쟁 및 권리행사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재는 등기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동 마을에 조성된 축사는 축산분뇨 보강 및 처리를 위한 퇴비사 등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축산분뇨를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조치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인 임실읍 두곡리 두실마을 회관 보수공사입니다. 현장 방문결과 지적사항은 마을회관 내 가스관이 관통하도록 설치하여 미관상 보기에 흉하며, 옥상배관을 통하여 빗물이 누수 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할 것과 사업추진 시 바람직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극 반영 검토하고 공직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건물 내에 빗물이 세는 것은 방수공사나 지붕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보수 진행사항을 지난 10월 19일 현지 확인 한바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수공사나 지붕공사는 2011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 갈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방문결과 지적사항은 폭우 등 집중호우 시 오폐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당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하자보수 진행사항을 지난 10월 19일 확인한 결과 하자보수 하였으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업무 숙지하셨어요? 오신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

가 보았습니다. 현지를 가보고,

현장에 가보았어요? ○

예,

그래요. 다른 것은 다 하자보수 했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주민한테 제보를 받을 때 누차 주민이 와서, 환경보호과에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누구하나 와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때 조치사항에 공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현장방문 때 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으시네요. 하자보수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 마음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명이 되지 않는 사항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라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직자를 최고 우선적으로 찾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을 찾더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제가 현장방문 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암마을 공동 한우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치결과에 횡산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신다고 하였고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결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하셨으니까 변함없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퇴비사 자체 처리시설을 그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지원을 다시 또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

더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지원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혹시 현장 다녀오셨어요? 횡암마을, ○

예,

축사지어진 것도 확인하셨죠? ○

예,

그러면 그 축사 지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퇴비사를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수진입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가변차선을 확보해서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농기계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사업으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경사업 추진 시 잡풀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주변사업 추진 시 그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관련부서가 이번 조직개편 시 저희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간 협의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덕치 장암리 농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수면사무소와 또 관련부서인 문화관광산림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보면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오수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정도는 확실히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

관련부서하고 끝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다시 얘기하시도록 하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주 보상금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장비 이용 및 관내 업체 하도급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상관련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 위원회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 댐으로 전국 최초로 댐주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개간비와 영농비를 지급하는 등 이주민 중심의 보상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관내업체 중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업체도 협력업체로 기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장비 및 업체가 최대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옥정호 주변 관광지사업과 연계하여 잔여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봉지구 재해위험지구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진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임실군 관내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하천공사 시 굴곡이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서 폭우 시에 유속관계 등으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사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서 주민과 협의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내 건설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에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장애물 제거를 완료를 했으며, 굴곡이 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명자 의원 질의요청) 김명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입니다.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붕어섬이 잠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

붕어섬이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의해서 5m가 수위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수몰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면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안에 사유지도 세 군데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매입할 계획이다고 하는데, 만수위 되었을 때 우리가 붕어섬이 잠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인 붕어섬은 그대로 보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붕어섬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붕어섬 주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설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원칙도 어떻게 보면 붕어섬이 우리 군의 얼굴이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요, 아무래도 어떤 물리적으로 시설을 한다기 보다는 현재까지 구상은 그 식상같은 것을 보완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화단 같은 것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요. 내부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식상같은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목용 같은 키 큰 나무같은 거요, 수목이 잘 자랄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할 현재로써는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붕어섬이 없으면 전국에서 오는 사진작가들이 거기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보존이 안 된다면 아예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유지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오봉제 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입보 2개가 시공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오수 생태하천 부분도 취입보가 4개 다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 물 수위 내려오는, 그리고 밑으로 1m50, 위쪽으로는 2m 이렇게 당겨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충분히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어떤 홍수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홍수위가 어디까지 오고, 기본적인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타협회에도 여러 차례 거치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래요, 제가 아쉬움이 있더라면 오수의 어떤 생태하천 공사도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돌출했습니다, 주민들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콩이네, 팥이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 원안은 기본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하천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떠한 그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보 자체도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행정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과 똑같이 말하자면,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답변자리에 오시면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조율해서 이런 자료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청사 신축에 따른 조경공사에 대하여 현장방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결과는 군청사 내에 군목인 은행나무와 군화인 개나리를 울타리 주변에 식재하여 군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나무는 수형이 잘 잡힌 것으로 식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무를 재식재 하고, 식재 시에는 지반을 높여 식재하라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검토해 본 결과 청사 주변에 은행나무가 20주, 개나리 550주 정도 기 식재되어 있으며, 금후 청사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과의 조화 등을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식재가 필요할 경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 주변에 식재된 나무 중 44주가 고사되어 2010년 9월 29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 10월 2일 고사목을 제거 완료한 후 나무식재가 적절한 시기인 2010년 11월 25일안 재시공을 완료하겠다는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바 있으므로 지반 등을 높이는 등 표준시방서에 의거 공사기일까지 재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입니다. 고사목에 대해서 완전 제거하셨다고 하셨죠? ○

예,

밖에 보시면 아직도 소나무 한 주가 빨갛게 죽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시고 제거하셨다고 하셔야 되고, 제거 안 되었습니다. 한 주요. 정문 옆에 우측에 보면 소나무 한 주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되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에 대해서 일부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차장 부분, ○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고만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조경식재 하자보수 계획서를 시공사에서 제출하셨다고 했잖아요. ○

예,

그것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나무가 제거 안 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심어 있던 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 말고도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식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측에 것 한 주 같은 경우는 그전에 식재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식재한 것이 사실 안에 죽어 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중앙에 하나가 죽어 있으니까 그것 역시 확실히 제거하시고, ○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계속 죽는 데는, ○

계속 죽어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약재를 안 했다거나 내지는 배수가 안 된다거나,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니까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또 심으면 또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목하고, 군화를 심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심어 달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행정절차의 이행 후 군목과 군화의 식재가 신청사에 어울릴 경우 식재할 계획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안 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겠네요. ○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군목과 개나리 군화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임실군의 군목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변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청사하고 과연 어울리는가 이것도 청사를 지은 지가 한 4개월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심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군목의 어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군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군목이라는 어원은 임실군에 상징하는 그런 군목을,

상징성입니다. 그것을 어울려서 심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무궁화가 말이죠, 우리나라에 어울려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

물론 그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도조가 까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까치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농작물 피해나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주변에 기존에 지어가지고 조경을 한지가 4개월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뽑아내고, 어느 것을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성인데, 사람이 살면서 정신문화 계승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군식을 하거나, 그 주변 상황을 고려치 않고 심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상징목 한 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요, 그것도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그게, ○

아니, 기존에 청사를 지을 때 조경은 전문가가 어차피 손을 데어 가지고 현재 지금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나무가 20주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꼭 어디를 뽑아내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은 좀 저희들 보다는 전문가가 훨씬 낫겠죠.

자, 과장님! 과장님! ○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대용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목, 상징적으로 하나 심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심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필요없다고 하면 안 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학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활용방안에서 장례식장 이정표 설치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장례식장 홍보 및 개장 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이정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진입로 표지판도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지금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개장 주차공간 부족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장한 뒤로 다섯 팀이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저희가 저녁마다 와서 현황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한지는 몰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낮에 주차를 해서 낮에도 장례 손님들이 별로 많이 찾아오지 않고, 저녁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에 와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다. 저희 장례식장이 현재 128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 건물 뒤에 현재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뒤쪽 축대가 붕괴 우려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 약 2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축대를 쌓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실시한 지 거의 한달 되어 가거든요. 의료원도 개장했는데, 제가 야간에 와보면요, 장례식장 진입로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를 정도 같으면 외지에서 오거나, 또 시골에서 노인네들 더욱더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정표하고, 진입로 표시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다면 내년도에나 될 것 같아요. ○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 편익시설을, 사실은 개장과 동시에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었지만 빨리 그때 현장방문을 했으면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도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번 지켜볼게요. 며칠 걸리는가 볼 테니까 바로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좀 해서 의료원을 찾은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진태입니다. 지난 9월 9일 현장방문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농기계 임대 및 수리업무 관련 인력확보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 야외 보관 중인 농기계 관리 철저 등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기술센터 내에 금번 조직개편으로 농기계담당을 신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수리기사 기계기능직 및 무기계약직 1명을 중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4명 정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농가 수혜부분은 임대기간 준수, 고장시 현장방문 고장수리 등 제반 기준을 철저히 지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야외 보관 중인 농기계 관리 자체적인 덮개를 이용하거나 비닐 등을 이용하여 비가 맞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차후 야외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기계 임대 숫자가 몇 대나 됩니까? ○

약 한 200대 정도 임대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계약은 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나간 대수가 200대입니까? ○

전부 서류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류철, 실제로 나간 것은 지금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고만요. ○

예, 현재 나가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를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할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기술지도 이렇게 하고 합니까? ○

예, 현재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빌려갈 적에는 농기계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기계에 전부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가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현장에 가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장 농기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대비 두배, 세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정말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변 비닐하우스 농가가 지난 여름 폭우로 의한 침수피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비닐하우스 하류지역인 저희 환경사업소 부지 경계선 인접 배수로의 토사가 퇴적되어 퇴적토를 준설하고, 150m 정도 수로관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건설과에 협조요청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개설이 되면 아마 이 지역에 폭우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