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염규훈 전문위원보좌 염규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26일까지이며,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과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위원장에 김명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자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 위원회 간사에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5.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먼저,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규칙규정을 신설하고, 더불어 상위근거 법령규정 및 대부이율 조정을 통한 융자금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공자 이율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립 자활자금 이자율이 연 3％에서 2％로, 자활공동체 대여금이 이자율 연5％에서 연2％로, 자활공동체 대여금의 연체이율 연15%에서 연10％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율이 다른 시 자치단체보다 이율이 높아서 이번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부칙에 일몰지침에 의해서 적용시간을 2015년 6월 30까지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은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보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수당 지원대상자는 임실군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위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임실군의 1년 이상 주소를 둔자, 거주자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한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수용하는 시설로 조례 전부개정의 목적은 현행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없고, 2010년도에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제명개정,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제명개정이 필요하며,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2010년 9월 현재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1개소, 관촌면 관촌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사무실을 포함한 기능별 이용공간으로 취업알선, 상담, 후생, 체력단련실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이용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복지관의 목적 및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이라 함은 복지관에 일부나 전부를 허가받은 자 또는 단체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노인이며, 사용대상은 노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20일 이상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5년 1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위탁취소 등 사항 등을 적용하여 복지관 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고,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임실군 자체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들이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9조5항에 보면요. 대여금 이자는 생활안정 자금이 무이자로 되어 있고,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3％로로 그것을 2％로 바꾸고요, 그것은 상환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5％로의 연체이자를 가산 상환하여야 된다고 했죠. ○

예,

연5％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꿔야할 될 부분들을 보면요, 9조4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5％로 하고, 이것이 이제, ○

2％로로,

예, 그러죠. 그런데 앞에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앞에 치는 연체 5％로 하고, 뒤에 치는 왜 10％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

어디 뒤에요?

앞에 치 아까 본문을 보시면,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이리와서 봐보세요.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5％로 연체율을 가산 상환하죠. 그렇죠? 지금 이거 본분이에요. 제가 본문을 지금 상환하는 방법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본 것인데,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연 15％의 연체율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는 사업자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자립자활자금이라 했는지, 왜 차이를, 조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

자활공동체하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

자립자활자금이 연체율의 5％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활공동체하고, 그 위에는 자활자립자금 연체율이고, 밑에는 자활공동체 자금,

그런데 기금이 같은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기금이 같은 기금인데도 불과하고, 아까 자립자활은 5％로의 연체율이고, 그 다음에 자립단체한테, 자활단체한테 사업자금으로 준 경우에는 15％에서 10％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5％, 1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와 10％가 왜 차이가 나는가? 같은 기금임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지금 저는 질문드리는 건데요. ○

개인하고, 공동체하고 구분이 되어서 개인한테 대여자금의 연체금은 5％로를 적용을 하고, 자활공동체로 가는 것은 10％를 적용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기금이 같은 기금이잖아요. ○

아니요. 아까 우리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개인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연체율이 본래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는데요.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본래 조례가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융자는 그대로, 말하자면 대부 이율만 2％로 다운시켜서 연체율은 그대로 가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기금인데 왜 위와 밑이 틀렸냐,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연구를 안 해봤고, 저도 와서 바꾼 부분만 자활 공동체가 15％는 너무 많은 연체료가 있기 때문에 10％로 다운시켜주고, 1항은 앞에 항은 5％로가 정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활기금 이란 것들이 자활기금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성격요. ○

박 위원님 말씀은 똑같은 기금인데, 10％이면 10％해주고, 15％이면 15％해주고, 5％이면 5％ 똑같이 연체율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죠. 대부이율은 똑같잖아요. 대부이율은 2％로 똑같은데, 그죠? 대부이율은 똑같잖아요. 대부이율은 똑같으면서 연체이율은 틀려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구 조항에 그런 사항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이것에서는 이렇게 하시게요. 변동사항만, 우리가 올린 사항만 의결해주시고, 그 사항은 연구검토로 상의를, 말씀을 하시게요.

나중에 그것 하나 고치려고, 또 연구검토 하실 거예요. ○

여기서는 저희들이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질 못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같은 연체율도 개인과 공동체와 연체율을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그럼 대부이자도 틀려야죠. 대부이율도 틀려야죠, 그렇게 되면. 단체와 개인을 그렇게 연체에서는 나눠놓고, 대부이율은 똑같이 들어 갔잖아요. ○

하여튼 더 연구를 하시게요. 하여튼 이 사항은 상정된 안이니까, 상정된 안대로 해주시고, 나머지 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까지는 본문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저기 자활공동체에서 2년인가 해서 개인이 자립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개인하고, 공동체하고, 그 이자율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해드려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

연체율을 가지고, 연체율이 똑같이 기금인데, 10％이면 10％로, 연체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느 것은 싸게 해주고, 많이 해주었냐,

개인하고, 공동체한테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법이란 것은 조례나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떤 단체라고해서 더 받아야 되고, 덜 받아야 되고, 아까 대부이자는 똑같잖아요. 연체부분에서만 적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는 거예요. 그래서 연체이율을 동일하게 지급을 했으면 해요. 연체부분을,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이지 연체부분에 대해서 연체율이 높고, 낮고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것은 법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좀 차후에 잘 알아보셔서, 아니 여기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따 끝난 후에라도 과장님이 전반적인 알아서 박 위원님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니 제정할 때에 그 동안에 오류같은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알아보시고 해야지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시한에 보면요.

2015년까지, 그것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

인몰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월 3만 원씩, 우리지역에 717명이 수혜를 입겠네요. ○

예,

그러면 조례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했죠. ○

예,

갈수록 이 분들이 연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했는데, 아까 완주, 김제, 진안, 장수 4군데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4군데가 지금 제정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아니요. 전주시하고, 부안하고, 임실만 제정이 안 되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아 3군대만 안 되어 있어요? 공히 거기도 다 3만원씩, ○

3만 원이고, 순창은 5만 원입니다.

순창은 5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급을 보면, 중복지급을 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예,

예를 들어서, 중복지급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안 해야될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이렇게 대우를 받는 부분은 중복지원 때문에 안한다는 것이에요? 자, 3조2항에 보면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4조1항4호 및 6호부터 8호까지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중지급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717명이 안 되겠고만요. ○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만 717명을 잡아 놓은 것이고, 수당지급 할 때는 중복지급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정확히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의 해택을 받는데,

위임사무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조례로써, ○

그렇죠. 자체로 국가와 지방과 별도로 우리는 조례를 정해서 수당 3만 원씩 준다 그런 얘기죠. 그 중복이 아니고, 이 중복은 참전용사가 여기도 갈 수가 있고, 이쪽에서 저리도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국가수당과 지방수당은 별도로 해서 조례를 정해서 지방수당을 준다 는 그런 얘기죠.

그 부분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중복지원은 빼놓고, ○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야만, 왜 그러냐면 미리 파악을 하면, 사람까지 파악을 하면 주는 걸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저희들은 한 3년간 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럴까 무서워서, 그럴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 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전액을 다 줘버려야 되고, 이걸 빼게 되면, 이 조항을 빼게 되면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

그래서 이쪽에서 받고, 가입단체가 아마 2군데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은 안했지만, 지급할 때는 6.25참전용사도 주고, 월남참전용사도 주고, 이렇게는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씩만 수당을 준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지원받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만큼 줄어들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했던 것은 우리한테 응분의 배상을 좀 해달라고 해서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3조2항 때문에 결국은 중복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입법취지 자체가 효과가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717명을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717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동일하니 나가 줬을 때 그런 입법취지가 맞는 것이고, 이것을 그 항에 빠진 사람들 외만 준다고 하면, 그런 민원에 소지를, 또 그분들이 요구했던 수준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과장님! ○

욕심은 한정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은 봐가지고,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거기에 보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되었었고,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끝이 없이 2～3년, 3년 전부터 타 시군은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냐 해가지고,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온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해 왔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나는 여기에서도 유공할 수 있고, 나는 여기에도 유공을 세웠으니까,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겠죠. 하여튼 그것은 그 입장에서 우리가 또 이것을 중복해서 막 준다고 하면 왕왕 더 난리가 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면 국가에서 주는 것과 지방에서 주는 것이,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보험, 저 보험 그전에는 다 줬지만 이제는 중복된 부분은 안주잖아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더 말하자면 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기초생활안정자금이나 영세민 자금을 보게 되면 실제로 많은 것만 주고,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그 수준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만들어 놓고 오히려 더 많은 이율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조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중복되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해요. ○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 잖아요. 끝났어요?

예,

진남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애매하고 이해가 덜 되어서 물어 볼게요. 7페이지에 주요내용 란에서 나번에 보면 보훈수당 지원대상에서 상위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함 그랬는데 그러면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분이 지급 시점에서 사망을 하고 없을 시에 배우자에게 준다는 얘기죠. ○

몇 페이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7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급지급 조례안 주요내용,

보훈대상 지원대상 란에 있어요.

3조 보세요. 지원대상 및 지급액에서 거기에 보면,

그 내용 보셨는가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

그러죠.

그러면 상위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준다, 그런 규정이죠. 미망인한테, 그러면 지급을 받다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지급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그때도 배우자한테 계속 권한 승계가 되는가요? ○

승계가 되죠. 그것 때문에 만든 것이니까 이것은, ○

7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을 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급을 하는 시점에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만이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

이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에요. 보완을 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못타고 있으니까 타게끔 해주려고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월남을 갔다 와서 죽었어, 그럼 우리 각시가 수혜자가 된다 그말 아니에요 ○

3조에 지원대상 및 지급액 보면, ○

6급까지는 본인이 죽으면 부인한테 승계가 되어 가지고 주는데, 7등급은 본인이 죽으면 안 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미망인들한테,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준다는 거예요. ○

전부 준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금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 의원님! ○

끝나고 더 많은 대화를 하시게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급을 신청할 때 보훈단체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두 군데에 신청을 해서 단 1회에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그런 것을, ○

개인별로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알아서 4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거의 한 군에 하나씩 있죠? ○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 자치단체들도 두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우리 임실군만 노인복지관이 두 곳이 지어졌기 때문에 두 곳을 운영을 하겠네요. ○

그러죠.

그런 것은, 여기서 할 얘긴 아닌데, 세 곳도 가능 하겠네요? ○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 현재 그동안에 임실군 노인복지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까? ○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그러면 관촌 노인복지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거기는, ○

거기는 지금 위탁을 하는데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아까 법인,

법인에다가, ○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의회에, 저희들이 조항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의원님들이 고민한 만큼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 북부권에 지어졌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남부 쪽에도 힘 있는 분이 생기셔서 남부권에 혹시 노인복지관이 혹시라도 위에서 국비라도 내려 온다면 과장님이 사수를 하고 막으세요. ○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하고, 관촌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동급으로 되어서 오히려 저쪽이 늦게 지어져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좋아서 그쪽이 중심이 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임실군이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임실군이 중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프로그램 같은 것, 묘미를 살려야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요. ○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의원님!

예, 없어요. 왜 저를 부르세요?

아니 일어서서 의견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9조1항 중 5천 제곱미터 미만, 지금 현재 5천 제곱미터가 현행이죠? 현행, ○

예,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1만 제곱미터가 현행이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존지역이 1만 제곱미터,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2만 제곱미터 그러죠? ○

예,

지금 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정하는 이유가 좀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별표와 같이 군산이나 7개 시군이 저희와 같이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창이나, 김제나, 정읍시가 결국은 5천에서 1만, 1만에서 2만으로 가서 저희도 폭을 원활하게 해서 여기서 하다못해 공장이라든가, 일반회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존관리 지역을 1만5천으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을 3만으로 했을 때 이것도 환경영향평가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예, 안됩니다. 3만 이하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3만 이하가 안 되면 개정을 할 때 말하자면, 좀더 임실군에 들어와서 농공단지 활용도나 어떤 땅의 활용도를 봤을 때 3만 아니, 보존지역을 5천 제곱미터를 올린 1만5천,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을 1만 올린 3만 제곱미터로 했으면 하는데,위원장님 수정동의안 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것은 김한기 위원, 이따 수정동의안을 내시고,

문영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다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우리지역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114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창출하려고 군에서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폭을 범위를 넓혀서 하면은 특별한 것 없이 건축행위 이런 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럴 사항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그러다면 어차피 제정을 한다면 3만 범위 내에서, 3만을 초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3만 이내에서, ○

3만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나 뭘 하는데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보존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게 되면,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전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가 빠졌습니까? 초등학교를 넣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유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초등학교에서 현행 지금 올라온 것이 유치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뺄 이유가 없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58조에 별표 14, 별표17, 별표18, ○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오타났어요?

오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길 보세요. 27페이지,

지금 초등학교가 빠지고 계속 유치원으로 되어 있죠? 박정규 위원님!

예,

이것은 2009년 10월 개정 시에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했기 때문에 오탈자를 수정해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가 빠졌어, 결론적으로,

유치원이 들어가고, 초등학교가 빠진 것이죠.

초등학교를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야죠? ○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따 수정을 할 때 초등학교를 넣겠습니다. 문제없죠? ○

예,

그럼 이따 수정을 할 때 초등학교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빼고 해요?

유치원을 넣고, 초등학교만 삽입한다고요. ○

초등학교만 추가로,

그것이 빠진 것 같다고요. ○

예,

그것은 오탈자가 아닌 것 같은데, ○

확인을 해보고,

지금 확인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빠졌잖아요. 초등학교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

그것은 수정사항이 안되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행령에 설령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

시행령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것은 확인을 하고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보니까 4층 이하의 건물을 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 되고, 유치원도 되는데, 초등학교만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저도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넘어 오다보니까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실무자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안 되어 있어요.

유치원이 들어가고, 초등학교가 바뀌었다고,

과장님! 아까 초등학교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과장님! 이리 여기와서 봐 보셔요.

작성자가 확인을 해서,

박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현행과 개정안 신구 대조문을 보면 초등학교가 개정안에 유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지마시고요.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31페이지,

그 앞에만 보지마시고, 뒷 부분을 보시라고요.

31페이지요?

30페이지요.

그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구조문은 그런데 신조문이,

이것은 시행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행령에 의해서 군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삽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

우리 영에서 위임을 해줘야 만이 조례가 가능하거든요, 국회법은.

그러니까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삽입은 더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추후에 확인이 되면 개정안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누가 알아보러 갔어요? ○

예, 지금 통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편안하게 그냥,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19조 1항에 보면요. 1만 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로,

2만으로요.

조례안 19조2호에서 보면 2만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2만을 3만으로요.

아니, 그것을 무조건 수정동의를 할 것이 아니라, 입안을 한 분들이 2만으로 했으면 2만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가야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3만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5천 제곱미터에서 이왕 개정을 할 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발의했던 것을 수정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환경영향평가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

예, 지금,

2만으로 했던 이유는요. ○

저희는 타 시군이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방금 경우에는 전부다 올린 시군이 3만으로 되어 있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3만까지 해주면 저희 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한기 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김한기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19조 제1호중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을 2만으로, 또 조례안 19조 2호중에 2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으로 이렇게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천은 기존에,

아니요. 그것도 수정 동의안 냈잖아요. ○

그것도 2만으로, 5천에서 2만 가는 것으로,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세요.

5천은 기존에, ○

기존에 5천이고, 지금,

변경이 많이 되잖아,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말하자면,

김한기 위원이 뒤에 것 1만을 3만으로 했어요. 동의안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청을 한 것이고,

생산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낸 것 아니에요.

아니,

보존관리지역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1만5천으로 해놨잖아요. 그것을 김한기 위원이 2만으로 수정동의를 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을 1만을 3만으로 수정동의안을 냈다면서요.

아니, 2만을,

예, 2만을,

2만을 3만으로,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에요.

행정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정안을 낸 거예요.

재청?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영두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한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3개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섬진강댐 운영 정상화 및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 운암면 소재지 이전에 따른 공공청사 이전계획에 의하여 면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 써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 재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산 7-1번지의 일원으로써 부지면적 6,038㎡, 연면적 1,084㎡로 토지매입비 등 총 사업비 22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박사골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삼계 민속문화전수교육관, 게이트볼장, 모정 등 면소재지 문화복지 여가시설의 직접화에 따른 활용가치 높은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하고, 야외 소공연시설, 생활체육시설 야외 운동시설, 탄방로, 주차시설 등 소공연 형태의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재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계면 삼계리 443-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3필지에 4,133㎡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들여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고추연구소 시험연구포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시험연구 포장을 2003년도에 구입하여 8년째 연작으로 시험포장 기능저하 및 현재 6,683㎡인 시험포장 면적이 협소하여 최소 시험단위인 삼반복 시험구설치가 불가하여 정확한 시험연구결과 돌출에 애로점이 있고, 품종 비교전시, 우수품종 선발, 신기술 재배법 검증 등 병해충 농약 효과규명, 비가림 고추재배 시험 등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시험포장을 조성코자 관리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재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면 대리 1244-4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4필지에 8,954㎡로 부지매입비 약 2억7천여만 원을 들여 2011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 및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동시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기술센터소장님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추연구소 시험연구포장을 확보를 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고추연구소입니까? 연구소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

연구의 기능은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만 수행을 하지, 연구소는 아니잖아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정원조례상에 보게 되면 연구사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약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

예,

그분들이 연구사 맞습니까? 계약직이죠? ○

조례상에는 연구사가 정원조례에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채용한 인원은 계약직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개발 담당자로서의 연구소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연구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자는 것이 잖아요. 제대로 기능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데, 연구소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만들어만 놓고, 땅만 사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군수님한테 이 답을 들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들인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연구 직원들 같은 경우 전국에서 알아주는 수재들이에요. 그죠? ○

예,

그분들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으로 가서 지원이나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드래 계약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계약직을 비야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고급인력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먼저 대책을 세우시고, 이것이 저는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예, 현재 계약직 4명이 저희들 고추연구소에 연구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7년 정도 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 내년 1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로 봐서는 계약직 보다는 정규화를 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라든지, 또는 고추연구 관계라든지 개발관계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는 부분이 그런 걸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연구사들을 정말로 계약직으로 놓아 놓고, 고추에 대해서 신분이 불안정한데, 그런 연구를 제대로 하시겠냐 이거예요. 군수님한테 강력하니 요청을 해가지고, 신분이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치지과학연구소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도 그 만큼 저희들이 외치고 그러면서도 그런 연구사들에 대해서 신분도 보장을 못하면서, 아까 내용상 보게 되면 우리가 농약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도 할 수 있어요. 신분을 보장을 해줘야죠. 연구소의 제기능을 갖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죠. ○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노력하지 말고, 좀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니,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이잖아요.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것은 질의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문요청) 김한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임실군에서 어느 실과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진안이나 장수 쪽은 시험포관이 몇 평정도 되죠? ○

진안은 3만4천 평 정도가 됩니다.

임실은요? ○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시험포가 6,643㎡, 즉 2천 평 정도 됩니다.

2천 평, ○

예,

그러면 지금 장수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수는 10만평 정도 됩니다.

장수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시험포를 하면서도 고용창출을 해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땅 값이 한 30만 원 이상 치인 걸로 나오네요. 그랬을 때 저는 영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임실군 어떤 임실군 땅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산같은 데를 개발해서 30만 평, 예를 들어 10만 평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먼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 대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8,954㎡는 약 2,700평 정도 해서 현재 평당 10만 원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한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장기적으로 임실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큰 포장을 확보를 해서 시험연구사업이 인근에서 같이, 또는 비티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워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심사특별 위원회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