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116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화순소식지 제작 6,000만원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1억 3,000만원, 풍류문화큰잔치 행사 3억 5,000만원, 반찬 배달사업 3억 2,000만원, 마을공동급식지원 7,0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9억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정발전기획단에서는 화순소식지 발간 경비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특히 1년에 4번 화순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거기간으로 전반기 때는 발행하지 않고 하반기 2회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검토를 해보자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특히 소식지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행정기관 단체, 출향인사, 군 본청, 의회, 마을회관, 역, 터미널 이렇게 각급 우리 관내외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군을 알리는 소식지이고, 또 모든 지자체가 이 소식지를 분기 1회당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118쪽 풍류문화큰잔치 행사비입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축제 소요예산을 작년과 같이 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행사를 준비하다가 제2회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 행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축제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축제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고, 애로가 정말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체험, 전시 각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규모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축제에 참여해달라고 재촉을 했던 프로그램 회사나 대표들 또 운영자들하고 현재 계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분들한테 독촉을 받고 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이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작년과 같이 민속공연 운영비가 지원될 줄 알고 지금 맹연습을 하고 마무리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3억 5,000만원으로는 읍면에 한 푼도 지원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역시 또한 고통이 큽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화순의 전통문화 전승과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한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요구한 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3억 5,000만원을 꼭 원안대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끄러운 행사는 내년부터는 없애 버리십시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축제를 해보고, 이번 축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아! 이 축제는 정말 계승발전 해야 되겠다. 또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 더욱 열심히 하겠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우리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장 할 때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추경에는 해줄 수 있는 길은 의지가 담겨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문화 큰잔치 할 때마다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본예산에서도 다투고 또 추경 때도 다투고 그러니까 이것 올해만 딱 해봐가지고 정 발전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른 축제로 돌리세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다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화순풍류문화큰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축제를 발전시켜야지 왜? 중단해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시려면 잘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이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시비가 많이 붙으니까 하시려면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63개 단위행사 중에 관심이 떨어지는 행사를 제외하고 최소 행사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7억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감이된…….

예.

그럼 과장님 견해로는 현재 6억 4,000만원의 행사비가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번 최소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7억원 예산을 6억 4,000만원으로 맞춰서 최소행사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고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 63개 프로그램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제외를 하고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 53개 프로그램이 6억 4,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때 5억 1,5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끝난 것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때 5억원 짜리 예산을 세부적인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해줬을 때요?

세부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개념은 총 7억원 예산중에서 3억 5,000만원만 축제예산이지 1억 6,500만원은 읍면에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축제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올해는 전야제 행사가 2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KBC하고 지금 사전에 구두검토를 했는데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년 예산이 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작년 수준에 7억원은 해줘야만 저희들이 절감, 절감해서 이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 4,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63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축제 예를 들어서 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객들 사람들이 옵니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화순풍류문화축제가 정말 수준있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거기 요지에 맞게끔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이 정도 6억 4,000만원이 없으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6억 4,000만원에 맞춰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만든 프로그램이 53개 프로그램입니다.

축제비가요?

그러지요.

운영비이지요.

운영비이지요.

예.

아니지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상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으로 읍면에 내려줬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상사업비라니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예. 장소만 화순에서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니움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왔지요.

우리 체육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체육관에 3,00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3분에 1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축제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풍류문화축제를 바꿔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들의 몫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군민들이 몫이지요.

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니지요?

설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주무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옥경입니다. 119쪽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제2회 추경 때 올려놓은 거고요. 현재 중단이 돼서 11월, 12월 2개월 하게 되면 1억 8,8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경로당 반찬 배달사업은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400개소를 하다보니 다 100% 만족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을 하고 보니 여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담당과장으로써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계시느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나름대로도 어르신들을 만나도 뵙습니다만 제가 어르신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적극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드렸던 반찬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르신들과 약속을 했고요. 이 경로당 반찬배달사업을 하면서 물론 100%가 다 저희들이 완전히 추진이 잘 됐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활성화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돌아다니셔보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이 그러시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자리가 항상 화합의 자리가 되고 또 한끼만 드실 것도 두끼, 세끼를 드시게 되니 건강증진도 되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이 드실 것 한끼에 700원입니다. 나머지 2개월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어 나머지 2개월 1억 8,800만원 어르신들께 드시는 반찬 드실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만 상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평가우수지자체 포상금이지요?

예. 상사업비 6,000만원에 대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사회적 수혜경비 1억 5,000만원 전용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사업비 전용해서 집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6월 16일 맡았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과 관련된 사회적수혜경비와 관련해서 집행일자는 언제입니까?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입니까?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밑반찬과 관련된 사업이 대상자 어르신들에 많은 호응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열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6월 16일에 상사업비 집행일자는 제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존 노령연금 관련해서는 집행일자가 조금전에 7월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7월 27일은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고 얼마든지 그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예산전용을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아마 제 기억에 7월 16일에 원구성이 되고 7월 말경에나 추경이 있다. 또 그랬다가 다시 8월로 연기가 됐다가 또 9월로 연기가 됐다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7월에 원구성이 되고 나서 의원님들이 제 나름대로 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거의 안 나오셔서 제가 그 부분을 전화로라도 제가 나중에야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릴 것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형편상 물론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의회의 형편상 제가 서면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물론, 입장은 있으시겠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이나 면단위 전체 13개 읍면과 관련해서 밑반찬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하고 또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경로당 409개소에 의견수렴을 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409개소나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고, 현재는 제 나름대로 읍단위 경로당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제가 보니까 87% 정도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읍단위 같은 데는 거의 반찬을 원하고 계시는데 면단위까지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현금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군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법론인데요. 지금까지 밑반찬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 하고, 현금지원을 하는 것하고 그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현금으로 원하는 경로당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문제가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디는 현금을 지급하고, 어디는 반찬을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이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2개월 남았기 때문에 2개월 남은 것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 심의 때까지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급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제가…….

면단위는 아직 파악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면단위도 그러고, 읍단위도 제가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화순읍만 했습니다. 87개소를 했는데 현금지급이 8군데어요.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2번 간데도 있고, 3번 간데도 있고 참고자료로 쓸려고 해놨습니다.

예.

예.

제 코드에 맞은 사람만 만났다는 것은……. 그러지는 않았고요. 부의장님도 역시 부의장님이 가시면 아마 부의장님에게 맞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코드에 맞는 사람만 저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저도 반찬 다 먹어봤어요. 자기 입맛대로 다 맞은 것이 어디 있던가요? 안 그래요?

400개소 어르신들의 반찬을 어떻게 다 맞춰드리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누가 현금을 주라고 하면 안 받을 거예요. 이것은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에서 반찬을 해주면 더 낫겠다고 말하지 사람들이 700원을 주라는 소리는 아마 안 할 거예요. 저도 다 알아봤어요. 그런 것 아닌가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론수렴을 해서 왜냐하면 본예산 심의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개월 어르신들 드실 것 남았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월 드실 것 우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40% 인원에 5일 분량입니다.

40% 인원에 5일 분량이요.

예.

평균 보통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2～3일입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아닐까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비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계속 해달라고 하셔서 상사업비가 있어서 먼저 그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 작년에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평가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내려온 6,000만원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방식은 어떤 주관적인 방식을…….

위원장님! 자꾸 기준이 없다. 주관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우선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끊으셔버리면 안되고요.

2개월 남은 것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