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오병택 의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오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6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5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을 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영동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보다 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관 확립에 관한 대책입니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공직자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답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변화 없는 군정이라는 비판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안일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공직자가 함께 고민을 하고 영동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 복지 영동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동군 공무원 여러분께서 21세기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 영동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군정추진을 촉구하며 혁신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변화에 대응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관 확립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인 직제 편성 및 효율적인 공직관리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직제 편성과 효율적인 공직관리로 민선4기에 이은 민선5기의 공약사업 수행은 물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확충과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 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미래 지향적으로 새롭게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로 군민편익을 증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에 앞장섬으로써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동군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운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하여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승진에서 과감히 배제하고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발탁 승진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 등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한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고 운영관리 부실로 이어져 혈세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의 난맥상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군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명시된 보조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할 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각종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한 예방과 관련하여 영동군의 각종 보조금사업의 지도 감독과 정산 및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참여의 기회제공과 예산정보공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동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조기집행을 시행함으로써 내수경기와 수출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 경제가 그리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 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지방재정운용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의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며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재무상태의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의 재정수지,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계획 그리고 공기업 부채,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태 등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도내 12개 시군 중 영동을 비롯한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3.6%에 전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영동의 재정자립도는 약15.9%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 바, 영동군의 건전한 재정상태의 운용 및 기업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대와 세원 발굴 및 예산절감 등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영동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보좌하고 600여 공직자 관리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선5기 시대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대로 직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민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기진작책도 더욱 강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복지영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오병택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4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15일 실시하였으며 10월 2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으나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완시공과 시정이 필요하며 공사 업자와 관계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강변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미관을 고려한 진입로 및 마당의 시멘트포장 보완과 추후 관광지 경관에 걸맞은 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시포장에 따른 노면상태가 좋지 못하여 매설 후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장들 또한 안전관리 시설 등이 미흡하여 이에 보완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및 내용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시행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주 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양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110개 분야 316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11월 19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두 건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인코리아(주)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주식) 매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제3섹터 법인 경영진단 결과, 출자지분의 회수를 통하여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와인코리아(주) 농업회사법인 경영현황 분석 및 가치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금(주식)을 매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재산명은 와인코리아(주) 출자주식 기명식 보통주식이 되겠습니다. 취득일은 2004년 6월 30일이고, 취득주식수는 22만 5000주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22억 5000만 원으로서 1주당 1만 원씩이며, 매각예정가격은 24억 700만 원으로 1주당 1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영동군으로 되어 있고 출자목적은 영동군 포도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매각사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달에 행정안전부의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경영진단이 실시되었으며, 2009년 11월 30일 경영진단 결과 와인코리아에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7일자로 지분매각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 3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와인코리아(주) 농업회사법인에 경영현황 분석 및 가치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고 용역내용은 1주당 주식가치 평가 및 지분매각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8월 9일 와인코리아(주) 농업회사법인 경영현황 분석 및 가치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보고를 하였으며, 2010년도 9월 10일 와인코리아(주) 출자주식 매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 제4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3항6호가 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영동군과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간 출자계약서 제16조(주식의 매각) 조항에 의거해서 와인코리아 주식회사에 매각결정 사항을 통보를 하고 매수의견을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 공유재산주식을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각추진 방법은 와인코리아 주식회사에 매각·매수 의견이 있으면 예전가격 이상으로 매수 의견이 있으면 그 가격에 매각을 추진하고 거기서 매각이 안되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공고를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거기서도 주식이 매각 안된 부분은 ‘온비드’ 전국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황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간물류단지는 2010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 중에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의 악화로 민간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고 민간사업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황간물류단지 조성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산25-1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6만 3587㎡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영동군수이고 유치업종은 집배송시설, 물류유통시설,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48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에 43억 200만 원 그리고 조사설계비 11억 9400만 원, 공사비가 19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전체가 69필지에 26만 358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22필지에 1만 7972㎡이고 사유지가 47필지에 24만 5615㎡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인 1필지 702㎡는 무상귀속 조치를 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21필지 1만 7270㎡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다음에 2011년도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2011년도 3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공고와 함께 4월까지 보상을 추진하며 2011년도 상반기에 공사사업시행자 선정 및 착공을 추진해서 2012년도 하반기에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황간 물류단지 조성 부지내역 대상지 위치도와 대상지 지적도, 조감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첨부된 황간 물류단지 조성 취득 대상 재산목록과 제일 뒷장에 있는 2010년도 와인코리아 주식회사 출자 주식처분 재산목록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3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와인코리아 주식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는 와인코리아 주식을 일반한테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서 안되면 와인코리아에서 일괄 매수하는 걸로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매수의견을 와인코리아에게 들어서 군민한테 매각하고 안되면 전국 입찰로 한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와인코리아하고 협의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와인코리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와인코리아와 당초에 계약서상에 보면 주식의 매각 건이 나옵니다. ‘16조제2항’에 보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병’, ‘갑, 을, 병’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병’이 제3자가 제시한 가격 이상으로 ‘갑’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 ‘갑’은 우리 군청주식을 얘기하겠죠. ‘갑’은 ‘병’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의 매수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계약서상에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쪽의 매수의견을 듣고 거기서 매수가 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군민한테 공개모집 매각한다는 것은 법조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서상 그런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실권주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해야 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법규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나요?

일단은 매각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매각이 안된다면 그 이후에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동쪽에서 나오는 소문은 가격을 반가격에 매수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와인코리아쪽에서요?

네, 그런 얘기도 뭐……

계약서상에 보면 예전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 우선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하더라도 매각관계는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004년도 투자했더라도 거기에 700원 가량의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받고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만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반가격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큰일날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담회 좌석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농정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식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하한가가, 가치평가를 5개 평가로 했습니다. 대입되는 평가는 본질가치평가 그걸로 했고, 주식을 매각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하한선을 1만 7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하는 팔 수 없고, 공고안에 따라 전국에 9개 단체가 하는데 이미 3군데는 처리가 됐고 지금 영동군은 진행하는 겁니다.

매각금액이 간담회 설명회 자료에서는 매각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1만 700원에?

최하한가를……

최하한가 1만 700원에 와인코리아에서 매입한다는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반가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공모한 업체들은 서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시장의 교두보로 영동에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최하한선이 1만 700원이고 그 이하는 안 떨어질 것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언제쯤하려고 합니까?

매각 말입니까? 10월 중으로 의결이 되고 나면 계약서 상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자 간에 추진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통보를 하고 또 관련 계약자로 하여금 매수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금년 12월 달부터는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영동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 위험요인 관리로 젊게 사는 영동군을 비전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서입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겁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2010년 4월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4월 자문기관과 협의체, 실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5월에서 6월 중에서 지역진단을 실시하여 주민 욕구도와 만족도 향후 보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7월에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영동군 지역진단 분석결과에서 의료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차와 10월 중에 2차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료계획서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역사회 재활예방사업으로 고혈압 예방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두 번째 중점과제 사업을 계획 수립하였고 세 번째는 골관절염 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의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모자보건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암 관리사업, 심뇌혈관 예방사업, 정신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을 수립하였고 기타 사업으로는 건강검진사업과 진료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보건기관 확충계획 사업으로 시설확충으로는 2011년도에 보건소 노인전문진료센터 1, 2층을 개보수하여 1층은 금연·영양·운동사업으로 원시스템으로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범화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양강보건지소를 신축하겠고 양산면 죽산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학산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확충으로는 2011년도에 재활치료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5월 20일에 했고 9월 24일에서 10월 7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입니다. 따로 붙임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35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기간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부지를 갖다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해놔야지만이 신축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할 수 없으면 짓기가 곤란하니까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부지를 분배해서 지어내는 방법으로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전신축하지 않은 데가 올해 조동진료소하고 지내보건진료소를 짓고 나면 죽산진료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범화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진료소인데 죽산진료소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도 내년쯤에 군비로 확보를 해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동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의도 보건소장님께서 관리감독하고 계신거죠?

예.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각 읍면단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씀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게 군민의 소리에 떴습니다. 공중보건의들께서 자주 오시니까 피곤도 하시겠지만 거기 나가서 물리치료 받고 하는 낙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면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 좀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의들이 군대 대신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민원이 좀 생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발령받고 왔을 때 신규교육을 시키고 민원에 대한 것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용도지구, 구역 및 기반시설을 장래와 현재 이용에 맞도록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구 영동읍 회동리 289-1번지 일원, 회령 자연취락지구 외 123개소 및 용도구역 영동읍 동정리 61번지 일원, 가마실지구 외 9개소에 관한 변경 결정과 도로 및 공원 등 군 기반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붙임에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37호,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영동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수탁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 회기 중 의안을 상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의안에 대한 숙지는 물론 회의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할 수 있는 자세를 촉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0일간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