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와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 기능 및 구성,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번, 2010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를 비롯한 취득대상 17필지 70,822㎡와 기찬랜드 조성에 따른 교환부지를 비롯한 처분대상 10필지 1,599㎡에 대한 변경관리 계획 승인건으로 위와 같이 취득 및 처분시에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산수뮤지컬 공연장 대체부지 3필지를 포함한 5필지 55,932㎡ 부지를 의회 의결없이 사전 구입한 바 있어, 산수뮤지컬 관련 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기 매입한 군유재산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일 뿐 산수뮤지컬 사업을 승인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림명소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시 함께 매입하여 철거한 건물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한 바, 향후로는 군유재산의 취득 뿐 아니라 처분시에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함을 모든 실과소 직원들에게 교육토록 하고 이런 사항을 명심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삼호 용앙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영암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지원 조례중 양육비 지원범위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이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과 양육비는 출산 순위에 따라 일시 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출을 한 경우 지원중단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로부터 발의된 위탁동의안은 세간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군 행정의 업무든지 직영과 위탁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실제 직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나 그 견제와 감시를 어느곳에서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직영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군 직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탁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위탁안은 오히려 특정업체를 미뤄주기 위한 그런 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위탁안으로는 동의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 직영을, 지금의 우리 영암군 관내의 상황을 보면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지금 저 농특산물판매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나 법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전문사업단을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는 오히려 권장하고 조성해 주면서 그 기간동안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농특산물판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좀 더 강화하고 개정해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군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회계관련 해서 수입과 지출,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가 보고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고 삽입해서 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사업단을 조성해서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판매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탁을 하고 당장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 이대로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탁 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