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정성철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및 김광모·김진영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저와 김진영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안설명은 김진영의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인권보호 증진을 위하여 노력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장과 각종 단체에서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6조, 구청장은 매 5년마다 해운대구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 회의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기타 인권 증진 교육 및 지원사항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2010년 9월20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 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에 대한 구와 단체, 사업장 등의 책무와 구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해운대구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 해운대 구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의 목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권, 인권약자, 구민, 사업장’ 등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정의 규정을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사업장과 각종 단체에서 인권보호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 내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장 보칙 규정을 두어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항과 인권 증진교육 및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인권 증진 조례안’은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또한 인권보호 증진이 향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권 증진활동에 이바지하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발의하신 김진영의원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명한 명예 인권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광모의원님하고 김진영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처음 다루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초월해서 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이거를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볼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모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를 하실 당시에 헌법 제1조에서부터 쭉 상위법과 관련된 근거 검토는 이미 끝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에게, 지방의회에서 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해운대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의회에서 발의한 경남도와 기타 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의하신...

제가 정확한 법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참고자료 맨 끝장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 제2조(정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가 됐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이 참고자료만 가지고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상위법하고의 저촉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법적인 것 외의 제 개인적인 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화두를 시대정신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현재 시대정신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복지’거든요. 국민들이 복지를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복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국가가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복지라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복지에 집행하는 근거가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국가의무를 복지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그걸 가장 요구하는 시대 화두입니다. 그럼 인간다운 권리가 뭐냐? 그걸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인권’이거든요. 주민의 민주주의나 주민의 인권 증진에 제일 말단에 있는 지방정부가 이런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김광모 위원장님과 만들면서 조금은 선언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한번쯤은 하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조례 내용이나 구성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담기에는 아직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주민들이 조례로만 담는 법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의미를 봤을 때는 시대 화두와도 너무나 잘 맞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진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복지문제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내용에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권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동기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단체인 여성정책연구소에 있으면서 국가인권위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김광모 위원장님과 저하고 같이 의기투합하게 된 원인은 국가인권위에서 지방의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고 싶다고 각 당에, 소위 말해서 각 당에 한분씩을 자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모임 하는 날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해운대에서는 진보신당 대표로 김광모 위원장님이 와 계셨고 한나라당에서는 젊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띠고 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2명이나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같이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해운대에서 인권관련 조례를 발의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런 사유가 있었느냐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구 관내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각 동 인권위 담당직원께서 인권침해 이런 관련된 사례를 강의 도중에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구에서, 제 지역구인 재송1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체장애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단으로 보호해 주는 시설에 계시다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독립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약간 지체만 있다 뿐이지 평상시에는 일반인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은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조금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와중에 이분이 임신을 하시게 된 거예요. 동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아기를 낳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라!”, 몇 번 병원도 연결해 드리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정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동장님이랑 저랑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인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지방공무원들께서 이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인권 증진에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4장 부칙에 보면 21조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21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부산광역시 어디라도 사무소를 두고 활동한다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구에만 한정된 그런 화두는 아니거든요. 캠페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부분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인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해운대구’가 삽입이 되어야... 우리가 처음 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내에 사무소를 둔 그런 단체보다는 어떠한 단체든지 해운대 구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단체 활동하시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부산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되고, 우리는 해운대구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필히 명시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자면요. 역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단체 내지는 노인 인권증진단체가 있다고 했을 때 21조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예산안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권 증진에 관한 공무원교육을 하자 했을 때 해운대구 내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권 증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민들이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를 처리할 때 구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수급권에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왔을 때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인권 침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 했을 때 단순하게 ‘해운대구 내’로 국한을 시켜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안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사무실도 두고 직원도 두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증진사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운대구 관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권 증진교육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이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에 상위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상위 법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권 조례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 10조에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조례가 규율하려는 인권보호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 해가지고 질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0조1항에 국가인권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법률제정 또는 개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지방자치법」9조에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였고, 때문에 타 시·도의 부서지정 사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인권담당을 두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서 인권 조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사례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제법률 관련해서는 소위 인권 증진 조례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인권위원회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예산에 관한 부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외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비해 예산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강제성은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강제성을 두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권 증진을 하자는 의미가 구청장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자는 부분이 강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 하자면, 저희 해운대구 내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권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보강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진영 간사님께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헌법」 117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이해를 했고, 그러나 부수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무소를 구 관내가 아닌 밖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부산광역시로 사무소를 뒀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아직까지 인권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증진하는 단체가, 그런데 정의 규정에 보면 관내 주민, 해운대 관내 구민, 사업장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뒀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나 업무를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운대구 관내에 단체 주소를 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었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위원회 사무실이 금정구에 있는 것 같으면 금정구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운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금정구 구민을 위해서 했느냐?, 전체적인 틀을 놓고 확대해석 해가지고 부산시민을 위한 인권운동을 했느냐? 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반송·반여·우동지역에 구민을 모아놓고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뭘 해줬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거는 확실하게 나오죠. 어느 구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할 때마다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걸 일일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장내소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 성희롱예방도 직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는데 해운대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해운대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 성 평등교육을 했다. 성 평등교육을 하는 단체가 ‘해운대구’로 만약에 정해 버리면 실제로 해운대구에서 성 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김진영의원님, 지금 김진영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인권단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 했었던 데가 서면에 있습니다. 전포동,

부산시내 거기 한군데 있습니까?

저희는 따로 지부가 없고 한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면 전포동에 있는 그 지부에서 우리 해운대구민에 관한 일을 얼마나 할지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아니, 몸담고 있는 인권단체 말고 몸담지 않은 인권단체가 또 있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안호위원님이 우려하셨듯이 인권이라는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권위가 금정구에 사무실이 있어서 중복 지원이냐, 지원 부분이 연제구로 편입됐느냐?, 설사 그러한 소지가 있더라도 그 한건이 해결됨으로써 주민들이나 다른 시·도나 부산 내에서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운대구 예산으로 해운대구에서만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21조 제4장 보칙에 ‘부산광역시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다뤄진다면 우리 구 관내에 법률담당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출석을 시켜서 이렇게 해도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이렇게 해서 ‘해운대구’라는 것을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잠시 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1조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게 해운대구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뭘 꼭 해야 된다는 목표지향적입니다마는 인권 조례 같은 거는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과정지향적인 조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김광모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당이 굉장히 틀립니다. 성격이 굉장히 틀린 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뜻을 합쳤다는 과정지향적인 면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권이라고 해서 장애인, 아까 김광모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장애인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 등등 국소적인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인권 조례의 의미는 선언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례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세 가지 점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어가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권이란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실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와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용어가 맞는지, 저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시죠?

1장 총칙에 제2조 용어의 뜻. 인권이란 용어 자체가...

이거는 다 확인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인권 조례 발의했던 내용하고...

헌법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운 바로는...

위원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인권의 의미를 포괄한다고 앞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유와 권리’가 아니고 ‘인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용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내소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보칙 내용 중에 제21조 제목 내용입니다. 현재 ‘단체에 대한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1조 내용은 ‘구청장은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변경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안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안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제정 목적은 근래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등의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공공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안 제3조·4조·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하여 조례안 제7조·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임명과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내용으로는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였고, 관내 행정기관인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해운대교육청 및 해운대우체국과 협의 후 9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법 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위원장의 직무 사항 등이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안전 관련 주요 시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주요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과 기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 구민이 안심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또한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치안협의회 위원이 있고 실무협의회가 따로 이원화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서 경무과장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 기관장들의 모임이 치안협의회고, 기관장 밑에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각 과장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를 지역치안협의회에 상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치안협의회에서 다루어 졌던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기관장이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따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범죄가 발생해서, 김길태 사건 그런 경우에 급하게 모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위원회 인원이 ‘20명 이내’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많아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영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회의수당 같은 게.

실무협의회는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치안협의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그것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민간위원들에게만.

30명 중에서 민간인 비율을 몇 프로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30명 중에서 각급 기관의 구청,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이걸 빼고 나면 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인이 몇 명 정도?

민간인이 25, 26명 정도 됩니다.

민간인이 25명 정도...

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을 빼고 나면 다 민간인이죠.

민간인이 참석하면 일단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30명까지 꼭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6개 구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령에 맞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 지급하는 게 한번 회의에 참석하면 얼마씩 줍니까?

7만원씩입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민간인 숫자를 5명 정도 줄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30명 이내’기 때문에 25명 해도 되고, 그 구성은 30인 이상으로 하지 마라는 내용이지 30명 이내니까 꼭 3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5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정할 때 다른 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원을 30명에서 20명 정도로 줄여도 안 되겠습니까? 대다수가 민간인인데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20인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성철 동료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상태를 우리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보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다루면서 정성철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성철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다룰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다면 뭔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오고 또 정성철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잘 접목하다 보면 정말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바 항에 보면 ‘범죄, 화재, 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운영하고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런 활동을 검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지니까 단속효과도 높아지고 하는데 치안협의회 조례안 내용을 보면 민간인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사항에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정상적인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변질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발해서 사법권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사법권 자체를 운영이 안 되죠.

그런데 2조의 바 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권이 주어지는 건지 그게 의문시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법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법권이 없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조3항 1호 내용에 보면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해 가지고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당연직 5명을 빼고는 구청장이 전부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30명으로 했을 경우 당연직 5명을 빼고 25명을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간인 맞습니다.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5명 정도를 민간인으로 위촉하다 보면 실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줄여서는 안 될 사항인지 아니면 줄여도 될 사항인지?

줄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원이 30명인데 실무협의회 회원은 2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는 동일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동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1차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협의회 인원을 ‘20명 이내’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