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제가 보충답변을 하자면요. 역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광역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는 것을 명시한 이유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단체 내지는 노인 인권증진단체가 있다고 했을 때 21조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예산안에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러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권 증진에 관한 공무원교육을 하자 했을 때 해운대구 내로 국한을 시켜버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권 증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민들이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를 처리할 때 구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기초수급권에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왔을 때 동사무소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인권 침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 했을 때 단순하게 ‘해운대구 내’로 국한을 시켜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안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사무실도 두고 직원도 두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증진사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운대구 관내’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인권 증진교육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이렇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앞에 상위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상위 법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행정안전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권 조례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 10조에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조례가 규율하려는 인권보호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 해가지고 질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0조1항에 국가인권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법률제정 또는 개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지방자치법」9조에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였고, 때문에 타 시·도의 부서지정 사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가 인권담당을 두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서 인권 조례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사례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제법률 관련해서는 소위 인권 증진 조례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인권위원회와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예산에 관한 부분과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외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비해 예산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강제성은 다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강제성을 두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인권 증진을 하자는 의미가 구청장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자는 부분이 강한 것이지 그것을 강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이야기 하자면, 저희 해운대구 내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인권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보강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부산광역시로 사무소를 뒀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아직까지 인권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증진하는 단체가, 그런데 정의 규정에 보면 관내 주민, 해운대 관내 구민, 사업장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뒀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나 업무를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운대구 관내에 단체 주소를 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었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반송·반여·우동지역에 구민을 모아놓고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뭘 해줬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거는 확실하게 나오죠. 어느 구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중학교, 성희롱예방도 직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는데 해운대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해운대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 성 평등교육을 했다. 성 평등교육을 하는 단체가 ‘해운대구’로 만약에 정해 버리면 실제로 해운대구에서 성 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안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안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제정 목적은 근래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등의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공공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 해운대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 안 제3조·4조·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하여 조례안 제7조·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임명과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내용으로는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였고, 관내 행정기관인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해운대교육청 및 해운대우체국과 협의 후 9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법 질서가 존중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이며,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위원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위원장의 직무 사항 등이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안전 관련 주요 시책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주요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과 기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치안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 구민이 안심하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또한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 기관장들의 모임이 치안협의회고, 기관장 밑에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무협의회에 각 과장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를 지역치안협의회에 상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범죄가 발생해서, 김길태 사건 그런 경우에 급하게 모여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치안협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영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는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그것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민간위원들에게만.

30명 중에서 각급 기관의 구청, 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이걸 빼고 나면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25, 26명 정도 됩니다.

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을 빼고 나면 다 민간인이죠.

6개 구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령에 맞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입니다.

예.

‘30명 이내’기 때문에 25명 해도 되고, 그 구성은 30인 이상으로 하지 마라는 내용이지 30명 이내니까 꼭 30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5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20인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오고 또 정성철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잘 접목하다 보면 정말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사법권 자체를 운영이 안 되죠.

사법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민간인 맞습니다.

줄여도 가능합니다.

동일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