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정구의회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서1동 이태식님 외 여섯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점검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수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방희원간사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기획총무위원장대리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방희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 및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선서문의 조정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신설, 출산·육아관련 여성공무원의 당직근무 제외규정 신설,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경조사휴가 일수를 변경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중복사항 삭제 및 운영상의 미비 사항 정비 등입니다. 심사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증명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다자녀 출산가정 등을 추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비속의 증명발급 수수료의 면제대상 추가 신설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개년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건행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상세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적, 지역사회 현황과 분석, 중점과제 선정, 개별보건사업 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방희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희원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간사께서는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주민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 의원입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그 산하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 안 제6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규정” 안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정의) 조문내용 중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를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 조문내용 중 다만, 법 제6조 각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으로 “제4조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이 조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는 조례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안 제3조제4항 “지명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조(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각 조에 맞지 않은 조항은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최봉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봉환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서진국 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0년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의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11월18일부터 11월24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본청 산하기관, 사업소이며, 감사장소는 기획총무위원회는 의회 3층 기획총무위원회실 주민도시위원회는 의회 3층 주민도시위원회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출석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 하되 필요시 금정구 소속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로서 지방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작성기간은 2009년 10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이며, 년도별 대비가 필요한 자료는 별도의 작성기간을 정하였고, 자료제출 기한은 2010년 11월 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서진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진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윤의원과 정미영의원 박종성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회의규정을 준수하시어 5분이내 발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윤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의원
김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경윤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금정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의 실상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개선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자 감히 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개최된 금정예술제와 금정구민체육대회 두 행사를 통합하거나 일부 행사의 폐지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산성막걸리를 문화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관광상품화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최된 금정예술제는 지난번 개최된 금정예술제와 차별성이 전혀 느낄 수 없었음에도 행사 관련 예산은 상당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참석대상이 거의 동일한 금정구민 체육대회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개최되는 규모의 행사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 주민보다는 지역 단위 각종 단체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되고 있음에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의 여론 또 동향을 살펴본 바 본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민선시대 출범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각종 낭비성 행사를 축소 또는 통폐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 구는 물론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행사는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데도 지자체의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의 행사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중복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욕구 기회조차 박탈하는 부분은 진정 깊히 반성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원정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문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직원 인건비조차 편성이 힘든 형편인데도 생색내기 얼굴 알리기 낭비성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행사를 지속할 것인지와 행사 통폐합과 관련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찬조금 포함하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와 관련한 참여 구민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행사 장소 개최 시기 등으로 행사 참여자 대부분이 각종 단체원 위주의 행사로 열려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민 참여 확대 방안과 인센티브제 적용 등 참여촉진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사와 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부족 주민참여 유발 등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동래 등 타 지역 지자체 방식이 반영되었다 할지라도 참여자 대부분이 기업체 단체원 공무원 등으로 체면 입장 등 마지 못해 참여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개선된 방법의 자발적 참여 시책이 발굴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외국어대학교 입주 지역 주민의 문화 수준 욕구 계층별 맞춤형 문화 행사 그리고 우리구의 재정에 걸맞는 내실 있는 차별화되는 금정구민의 행사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2011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미영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주당 정미영 의원입니다. 재선하여 금정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25만 금정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지방재정법〕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에 나타난 수의계약중 궁금한 것이 많고 앞으로 고쳐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의 지방재정공시에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실적은 표1과 같습니다. 2007년 1000만 원 이상 총계약실적 대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이 건수로 19.20%, 금액으로 3.75%이던 것이 2009년에는 건수에서 26.62%, 금액에서 11.4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7년 9월20일의 행정자치부 예규 제251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한도액이 공사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물품과 용역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되어 2008년의 수의계약이 2007년보다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에 168건의 수의계약과 그 계약금액이 31억73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은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고, 그 제77조에서는 공사를 시기적으로 또는 공사량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13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공사난 용역의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며 하자구분이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분할계약금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지도를 염두에 두면서 지난 2009년 1년간의 재정실적을 담고 있는 〔2010년 금정구 지방재정공시〕에 나타난 수의계약의 실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육교철거의 수의계약에 대해서입니다. 〔표2〕의 1과 2는 사업명이 동일합니다. 이는 이중발주인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인가요? 그리고 3과 4, 5와 6과도 같은 사업인 듯합니다. 그런데 7에 비추어 보아 1900만 원 정도로 시행할 수 있던 것 같은 사업에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38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소요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 중에서 법령 등에서 금하고 있는 분할계약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둘째 〔표3〕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해서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이하의 4건으로 사업을 분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건을 하나로 묶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다양한 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고 계약금액도 낮출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25만 금정구민을 위하는 길이지 않았을까요? 셋째 〔표4〕의 구 서3동사 동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들 세 사업은 저 정미영이가 2007년 7월2일 금정구의회 2007년 제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말씀드린 동사무소 통폐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 등이 계기가 되어 서3동과 서4동이 하나가 되고 남은 구 서3동 동사를 서금사뉴타운홍보관과 건강도시센터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이들 공사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1의 서금사뉴타운홍보관 설치공사는 건물 2층 인테리어 공사이고, 2의 건강도시센터 실내인테리어공사는 건물 1층 공사입니다. 그리고 3은 건물 마당 조성공사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사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도 이처럼 1층과 2층 마당을 각각 다른 사업자와 따로따로 계약할까요? 다섯째, 폐공가 철거의 수의계약에 대해서입니다. 폐공가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데도 〔표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접지역의 계약이거나 같은 날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공사를 따로 따로 계약하고 있었습니다. 25만 금정구민의 부담으로 마련하는 예산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들 사업을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수목구입의 수의계약에 대해서입니다. 희망근로라는 사업으로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 약 2개월 동안 12건의 수목구입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합하면 1억75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액을 하루가 멀다하고 하나씩 쪼개 수의계약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자재비로 할 수 있는 몫이 제한되어 있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수목을 구입하는 것이 수종의 선택이나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구청장님 제가 거론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들 모두는 전임 구청장때의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1년 재정공시의 절반도 전임 구청장 때의 일입니다. 며칠 전 지역 일간지에 따르면 금정구는 2010년 올해 인건비를 15개의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억6200만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역시 현임 구청장에게 물어야 하는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10년 7월이후 구청장의 재정활동은 이들과는 다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에 위법·부당성이 있었다면 그런 부조리한 행정·재정의 관행은 금정구에서 말끔히 몰아내 주십시오. 불명예스런 재정부족에 허덕이면서도 구습에 따라 예산절감과는 역행하는 관행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25만 금정구민의 부담을 무겁게 할 따름입니다.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박종성 입니다. 저는 오늘 장전2동 대성관 앞 도로의 교통운영 체계의 개선과 장전3동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 공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전2동 대성관 앞 도로는 평상시에도 주정차가 심해 주민들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에 구청에서는 화단을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몇 달 이 지역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화단 조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정차 위반이 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단주변으로 주정차를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접촉사고가 잦아졌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의 여러 노고에도 불구하고 화단조성 사업은 애초 달성하기로 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와 장전2동의 숙원사업인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에 CCTV를 나폴레옹제과점에서 대성관쪽으로 설치하여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둘째 화단을 철거하여 공간을 확보한 다음 셋째 대성관 앞과 김밥천국 앞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생업 때문에 꼭 주정차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장전2동장 경보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함께 현장 답사한 결과 대략 이 지역에 10면 정도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는 장전2동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요구한 예산 6억에서 8억 정도를 절감하면서도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운행하시는 주민들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생업 때문에 꼭 주정차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저렴하게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며 주민의 세금 6억에서 8억 정도를 절감하면서도 장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또 진정한 일꾼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부산대학교 일원에는 대학로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하여 많은 시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수관로를 다시 공사하면서 준설을 하지 않고 하수관 덮개를 덮는 공사를 함으로써 그 공사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쓰레기나 토사들이 깊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준설비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구청 각 부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다시 준설을 위하여 하수구 덮개를 열고 공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력 낭비요. 방만의 예산 집행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산은 공돈이 아니라 주민의 피와 땀이며 저와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의 더 많은 분발과 집중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
박종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