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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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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철희 의원과 이화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옥정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옥정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당면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21억 4,25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1%인 160억 6,6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49억 5,23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인 151억 5,78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4%인 9억 877만8,000원이 증액된 71억 9,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은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26억원과 기아타이거즈 야구연습장 부지매각 수입 8억 9,000만원 등 총 65억 6,74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1기분 부동산교부세 13억 6,416만8,000원 등 48억 2,5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억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원전지역개발 지원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에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 일반재정보전금 5억원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6,000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금은 24억 3,700만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1억 4,40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7,845만7,000원이 증액된 69억 5,405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032만1,000원이 증액된 2억 3,6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1억 2,660만2,000원이 증액된 130억 6,64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8,070만2,000원이 증액된 88억 2,060만9,000원이며 교육분야는 6,071만원이 증액된 13억 8,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 4,181만8,000원이 증액된 191억 5,223만3,000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61억 8,182만2,000원이 증액된 374억 7,0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6억 6,698만8,000원이 증액된 377억 3,122만6,000원이며 보건분야는 2억 1,557만8,000원이 증액된 47억 1,8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3억 3,730만9,000원이 증액된 648억 4,449만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4,193만7,000원이 증액된 17억 2,778만5,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6,144만2,000원이 증액된 65억 8,885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억 4,957만7,000원이 증액된 66억 7,697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15억이 감액된 14억 3,71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분야는 9,339만3,000원이 증액된 313억 3,750만9,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51억 5,787만8,000원이 증액된 2,349억 5,2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1억 2,120만7,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6,677만8,000원이 증액된 8억 7,540만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4,890만9,000원을 합하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77만8,000원이 증액된 71억 9,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2쪽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인건비는 6억 2,421만7,000원이 증액된 308억 2,050만4,000원, 물건비는 3억 9,581만3,000원이 증액된 206억 638만1,000원이며 요약서 23쪽에 경상이전비는 41억 9,458만1,000원이 증액된 725억 6,905만8,000원입니다. 24쪽에 자본지출은 92억 3,255만9,000원이 증액된 1,027억 4,003만1,000원이며 25쪽 내부거래는 8억 3,008만3,000원이 증액된 26억 654만3,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1,937만5,000원이 감액된 28억 1,78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6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78만원이 감액된 2억 1,181만9,000원이며 경상이전비는 7억 5,918만4,000원이 증액된 28억 7,230만5,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7억 1,9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억 687만8,000원입니다. 27쪽에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7억 7,162만6,000원이 감액된 6억 1,70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29쪽부터 42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3쪽부터 5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금에 대한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결하게 되는 예산으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우선 반영하였고 군민과의 대화 시 도출되었던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지향하는 군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평군 경로당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2010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함평군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