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명3동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모두는 동장과 직원여러분이 최일선에서 묵묵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대명3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대명3동장께서는 감사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3동 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명3동장 김봉기

김봉기 대명3동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3동장 김봉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봉기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현안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명3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4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4동 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명4동장 서갑수

서갑수 대명4동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4동장 서갑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서갑수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현안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4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직이 두명있다가 한명이 구청으로 가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대명4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갑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10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10동 소관 업무에 대한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21일 대명10동장 박재홍

박재홍 대명10동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10동장 박재홍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박재홍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현안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10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명10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과 직원여러분은 동행정이 바로 주민과의 밀접한 일선지역의 종합행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논의된 사항들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명10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21일 보건소장 유영아 보건행정과장 석정수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 기록이라든지 수량 물품 사항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유영아 소장님을 비롯한 석정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신축한 보건소가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본 위원은 새롭게 지은 보건소 건물보다 그리고 건물의 훌륭한 장비보다 유영아 소장님을 위시한 석정수 과장님 외 40여명의 직원이 우리 남구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시고 전염병이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건소 건물에 웃음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레크레이션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17만 남구 구민을 대표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물품관리 대장에 기재해야 되는 부분은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지난주부터 어떤 예방 접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약이 1,500명분쯤 남아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맞지 못하신 어르신들은 내일까지 오셔서 맞으시면 되고 남은 반려분 독감 약은 만60세로 낮춰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켜보고 느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진료 상담을 하고 기록을 하지요. 현재 예방 접종한 시약 재고를 파악 하도록 하겠으니 관리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3번 지역특화 건강 형태 개선사업 중 지역사회의 건강형태 개선을 위한 주민 건강관리 영양상담실 및 운동실 운영에 1만2,846명, 지역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6,421회에 4만3,004명입니다. 영양상담실 및 운동실 운영에 1만2,848명을 본위원이 1일 몇 명이 하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 실제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공휴일 빼고 정확하게 255일 인데 평균 50.38명입니다. 매일 이렇게 합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9시에 와서 10시에 가시는 분도 있고 2시에 와서 4시에 가는 분도 있고 10시에 와서 1시에 가는 분도 있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40명 정도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검진 프로그램에 4만3,004명이 255일로 이것도 역시 168.64명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남구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질병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암 조기 검진으로 의료비 절감, 의료 검열기 저소득 건강보호 가입자 암 검진, 위암 외 4종 2억543만9,000원을 지급하고 ‘나’항 의료기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암 환자 의료기 지원 2억3,501만 6,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4번 예산액이 2억3,501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639만2,000원인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왜 2억3,501만6,000원인입니까?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에 보면 예산이 2억3,501만6,000원이고 지출은 2억603만 9,200원, 그리고 미집행 잔액이 2,862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액을 써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유능한 43명의 직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액을 지원했다고 적어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2억139만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61만4,00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예.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시정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7,432만4,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남구 관내에 평균 80명 정도 되고 제일 숫자가 많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40만원 정도 지원되고 한달에 3,000여만원 1년 3억7,400여원이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한 곳과 희귀 난치성 종류별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에 자료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여기에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87명이 4억88만3,000원인데 3억7,432만4,000원 하고 앞·뒤가 역시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맞추려고 해도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쪽은 3억7,000이고 이쪽은 4억이고 관리번호 228번도 5,110건에 87명을 계산하니까 1년간 평균 460만7,860만7,000원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난치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했던 10페이지 3억7,342만4,000원하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32항 관리번호 228번 4억88만3,000원에 대한 차이점이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기재착오나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접종하는 시기가 20일정도 차이가 나고 그때 데이터 지원한 액수가 제가 받았을 때는

소장님의 그 답변에 본위원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나간 일을 시차가 며칠 있다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며칠 동안의 시차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 감사장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것을 얘기한다면 그런 말이 통할지는 모르지만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 8페이지 5번,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출산장려 시책사업 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38명 1억63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 40번 관리번호 236항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259명 1억1,661만7,000원입니다. 똑같은 글자에 금액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통계 수치가 페이지마다 다릅니까? 결산서하고 이것하고도 다 틀립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19장에 대해서 세세 목목 하나하나를 첨부 시켜서 만들었는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감 서류만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국내외 출장 인원입니다. 2009년 7월 29일 울진 선진지 견학 4명, 8월 5일 울진으로 4명이 갔습니다. 8월 7일 이틀 후 역시 울진으로 20명이 견학을 가고 또 3일 후인 8월 10일 날 5명이 갔고, 4일 후 또 울진으로 2명이 가서 35명이 울진으로 선진지 견학에 참석하고 그 비용은 1인당 8만600원 35명 282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282만1,000원은 나와 있는데 정말로 국내여비 282만1,000원 외에는 쓴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울진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 금액 밖에 쓴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국내여비 예산이 12건에 1억1,523만1,043원이고 1억1,181만5,780원을 집행하고 341만3,76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들어준 서류가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282만1,000원만 기재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선진도시 견학 우수 시도 벤치마킹 국비지원 요청 협의 등으로 타 시도 견학간 자료입니다. 원래 자료에 예산은 관내 여비를 포함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가 여비이고 202-2 01은 국내여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예방 접종하는 것을 아침부터 현장을 목격했는데 대체적으로 고령에 나이 드신 분들 장애가 간혹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예방접종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방 접종 인원이 1만1,35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동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오겠지만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평균 2,000원으로 2,270만원입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거역하고 싶지는 않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 자치센터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면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주민들은 자치센터에서 받고 귀가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때 정주영 회장은 간부에게 해보기는 해봤나 라는 것입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곳에 오신 어른신 들에 대해서도 그 동네에서 서비스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크고 품목이 다 다른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