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략산업과는 235～239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7쪽에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봉화산으로 간다, 우산동으로 간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기업도시로 결정이 됐는데, 매입이 언제쯤 가능하며, 특히 금년에 140억 원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억 원이 금년에 지출이 돼야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라든가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RIS)은 제가 알기로 강원도 또 전국단위의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150억 원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 달아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9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일 수는 없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월 중에 원주기업도시에서 토지분양예정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저희가 내년 3월 평가받기 전까지 최대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한지현대화사업은 지역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는 한지를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주의 참외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일정한 기술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3년 동안 국비 15억 원, 도비, 시비 일부 부담을 해서 전체 25억 원을 가지고 한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상지영서대 산학협력단, 그리고 전통산업진흥센터, 한지개발원,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브랜드화사업을 함으로써 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9쪽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비가 확보되면서 그만큼 기금이 줄어들면서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김홍열위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3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지원이 2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건의료연구개발 지원사업,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지원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이 되는데,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던 사항이에요. 이게 전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2억 4,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연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 부분이 49억 원 있습니다. 도하고 시, 충청북도 부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2억 원하고요. 한의약선도 기술개발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선정이 돼서 국비 9억 원, 시비하고 기업 일부 부담해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000만 원씩 3년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도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원주권 내에 있는 의료기기업체가 4～5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부분인데, 이것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9억 4,500만 원, 충남에서 6억 3,000만 원, 대전에서 6억 3,000만 원, 원주시가 9,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씩 3년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국비 지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지원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면 우리 시비가 얼마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는 지원이 한 40억 원인데, 우리 시비가 38억 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시비 비율이 이렇게 높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시비 38억 원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맨 위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지원, 시비가 42억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계획은 기정액이 도비가 40억 원, 그다음에 시비가 38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도비는 1,000만 원만 올라갔고, 시비가 42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보면, 저희 의료기기산업이 3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하고 광역경제부 선도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은 국비가 11억 원, 도비가 4억 원, 시가 9억 원 기본적으로 편성이 된 금액이 있고요. 이것은 2011년도 예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꼭지를 봤을 때는 2단계 전략진흥사업이 국비가 102억 원이고, 도비가 30억 원, 시가 49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2011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인데, 이 꼭지도 의료융합이 133억 원, 의료관광이 14억 원입니다. 순수한 국비지원 부분이고요. 산업단지 클러스터도 3년 동안 150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매년 국비가 50억 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서상은 당초예산, 1회 추경이 다 포함돼서 계상되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전병선위원
느끼는 것보다도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요. 2단계로 넘어가는데,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2단계에서 41억 원이 됐어요. 거기도 보면 다른 것은 도비나 다른 데는 이상이 없이 그냥 나가는데, 우리 시비만 갑자기 5억 원이 더 플러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없는 사업이 더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멀티컴플렉스센터와 관련해서도 금년에 국비 부분이 70억 원이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이 도가 35억 원, 시가 35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는 시비는 2회 추경에 35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갑자기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비 70억 원은 이미 내시 받아서 편성돼 있고, 도비 또한 35억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비부담만 저희가 늦춰서 2회 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멀티컴플렉스까지 넘어가는 것인데, 멀티컴플렉스가 35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이것은 아까 김홍열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설명이 됐고요. 그 뒤에도 시비가… 다른 것은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시비만 계속 증가되는지 난 그게 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가르쳐주십시오.
전병선위원
지역 전통산업 전략적 육성 한번 봐주십시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몇 쪽이죠?
전병선위원
237페이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15억 원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3억 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지임대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체사업비가 27억 7,500만 원인데, 26억 7,500만 원을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추가로 부족되는 부분, 주차장 포장하고 지하수 개발비용 해서 1억 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마치 시비 부담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한지전용면적이 우리 계획이 17억 원 돼 있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억 원이 증가해서 18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지육성이나 이런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증가되는 감을 느끼거든요. 1억 원이 더 추가되는 것은 왜 추가됐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무슨 1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위원
237페이지 시설비에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에서……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다 지었는데, 주차장 포장 부분하고 지하수 개발 부분 사업비가 부족이 돼서 1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됐고요. 기업지원과도 같이 질의해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략산업과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올리겠는데요. 멀티컴플렉스센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산동에 건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도시 내에 건립되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도시 내에 건립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올라온 35억 원이 기업도시 내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책이 당초에 우산동에 건립할 계획이 있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우산동에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모진으로서 두 달 동안 계속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현 기업도시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산동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2배 이상…….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얼마로 봐야 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8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기업도시 내에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는 35억 원이고 우산동에서 했을 때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업도시 내 11,000평에 대한 부지조성예정이 80～82억 원 정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게 우산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건립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현재 지정 기업도시 내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의 2배 좀 더 들어가더라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 추계를 했을 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160～18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하는데 35억 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국비 지원 부분에 이미 70억 원 받아놓은 게 있고요. 도비가 35억 원 있고, 시비가 35억 원 있어서 예산은 140억 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이 부기를 잘못 달았죠. 도비가 35억 원 있으면 지금 토지매입비에 도비 부기를 했어야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미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수치만 계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던 게 시책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질타도 받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산동에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우산동에 건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배 이상 토지매입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우산동에 건립되게 되면 토지매입비 부담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멀티컴플렉스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출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낮게 되면 국비사업 부분이 중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존에 추진했던 과정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140억 원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면 토지매입하고 건립이 완료되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절차는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 3월 전까지 어떻게든지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완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니, 48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480억 원인데,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140억 원, 내년에 170억 원, 후년에 170억 원.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 70억 원이면 토지매입이 완료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땅은 살 수 있습니다. 80억 원에서 82억 원 들어가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현재 70억 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국비 70억 원이 와 있고요. 도비 35억 원이 와 있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예상이 안 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80억 원에서 82억 원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142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도 가능하고, 또 시설비도 포함이 된단 얘기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설계 일부 시설비, 그러니까 총가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전체 사업비가 480억 원이기 때문에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입찰까지는 가능하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없는 건데, 바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 사업비는 국비나 이런 부분이 바로 갑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서상 보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셨다기에… 예산서상에는 시비 1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해 놓으셔서 국도비 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정부부처 공모사업들이 선정만 되면 문서가 시행되면서 사업비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 제외됐다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회의석상에 들어와서 설명자료 유인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왜 산업경제위원회에 배부를 안 해 주셨는지, 국장님한테 다시… 다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산업경제위원회나 어떤 분과든지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을 교부해 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정부부처 공모사업은 대부분 매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부담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룰 때… ‘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 건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다고 사료되거든요.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자체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도 확보 안 됐는데 굳이 시비를 줘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확보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금방 말씀하신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한지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연세대에서 공모해서 연세대로 국비가 내려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대에는 전문가나 전문인력을 가지신 분이나 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역특성화사업은 한지 관련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는지 여러 쪽으로 연구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그리고 한지개발원,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지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가 된다면 한지 관련 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됨으로써 매출도 증대가 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면서 한지 명품이 되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쪽 같이 참여기관이 많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왜 그쪽으로 공모를 주지 않고 연세대라는 부분으로 해서 한 다리를 거쳐 가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마케팅 전문교수님께서 이런 것을 응모하는데, 한지개발원 이런 데에서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산학협력단 쪽에서 전문교수님들이… 패키징 관련도 있거든요. 디자인 포장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전문교수 쪽에서 응모를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기관, 단체 모집해서 응모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지에 지원해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 관련해서는 한지문화제하고……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해준 지가 꽤 됐잖아요. 십몇 년 되지 않았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 지원을 꽤 해주고 계시잖아요. 한지 관련해서 연 얼마나 되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문화제 일부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종이작가총회 사업비 일부, 그러니까 매년 한지 관련해서는 한지문화제 행사만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꽤 되죠?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될 텐데, 한지가 첨단산업 육성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그동안 한지에 지원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습득이나 아니면 그런 실적이나 투자 대비 이익 창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신 게 있나요? 워낙 여기도 예산 지원해주는 게 많아서…….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는 전통산업 쪽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지문화제 행사를 중심으로 지원했고요. 한지 쪽에 신기술이라든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한지전용단지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금년 말이면 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는데, 호저 광격리 일부에는 한지 관련 기업체가 입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지임대공장 2개를 만들어서 금년 말에 어떻게든지 준공을 해서… 현재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산업이나 이런 것이면 관광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해 주면서 미래 기술습득이나 이익 창출이 전혀 없이 지원만 해주면, 이게 임대공장도 짓고 하시는데 미래의 투자 가치가 전혀 있는지 없는지 검토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 같거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전략산업과는 첨단산업도 있고 전통산업도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쪽은 첨단산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한지하고 옻 관련해서는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통산업의 맥을 잇고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목상에는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전략산업과 내에 있다 보니까 신산업 쪽 육성도 하고 전통사업도 육성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맥을 잇는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맥도 있고 기술력이나 나중에 소득창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전통산업 육성 차원에서 한지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 지정 받는 게 있습니다. 옻은 그동안 도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 한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에 임대공장을 지어서 전통기법으로 한지를 생산하면서 장인 육성 차원에서 강원도무형문화재를 지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투자 대비해서 한지 관련된 제품 만들어서 소득 올린 것 규모를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가내수공업 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년 매출이 5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임대료 받으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규모도 늘리는 반면, 소득도 높이면서, 그리고 기계한지공장도 임대를 해서 원주의 한지산업 쪽으로 키워보려고, 그러니까 전통산업도 육성하면서 전통한지도 팔고 기계한지도 팔고 해서 기업체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임대공장을 운영합니다만, 한지산업단지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한지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한지 쪽 사업을 키워봐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공장을 지어서 지원해 주는데, 매출이 없으면 해주나 마나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 관련해서 장인들이나 기업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한지문화제와 관련해서 행사비조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건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부터 한지임대공장을 만들어서… 전통한지산업을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 대비 소득 같은 것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우리가 한지공장을 지어서 임대해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 파악이 돼 있으면 연 매출이 얼마, 투자 대비 얼마 이런 것이 돼 있으면 공장 건립해 주고 일을 시키면 좋은데, 소득 증대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번에 시작을 하시려면 그전에 무슨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아, 이만하면 공장을 설립해서 지원해줄 만하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를 용역을 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봉산동에 있는 옻 관련 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을 통째로 쓰고 연 지원해주는 금액이 꽤 되는데, 작년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작년 매출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신기술이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지뿐만 아니라 옻 연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비 너무 소득이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는 240～243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41쪽에 이전기업지원비 삭감이 있죠. 금년에 원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이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어떻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금년에 14개 업체와 MOU 체결을 했는데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전계획을 세워놓고 이전 못하는 데가 있고, 기업도시가 진행이 늦어지면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아직 못 하는 기업이 있어서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외투기업이 있습니다. 인터불고에 관해서는 투자보증을 준 데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예년의 경우 무슨 기업이 원주에 온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접하고, 사실은 기업 많이 와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도 많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의 경우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든가 조세 감면 문제라든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 지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여건 조성이라든가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업이 원주로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직접 해보셨지만, 기업유치하는 TF팀도 가동을 잘 해서 많은 기업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이 시들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든가… 조직에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야 제대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부론산업단지에 모기업으로 오는 경안전선하고 KTC 관련해서 일부 협력사가 4개는 결정돼 있고요. 7개 정도 회사를 추가로 하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 외에 파주지역에서 원주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정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도 드리고, 도하고 해서 MOU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240쪽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터불고호텔 원주입니다. 투자 내역이 374억 원 정도 돼서 그것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해서. 기존 용지매입비 보조금은 기 지출이 되어 있어서 주고, 투자보조금 관련해서 20억 원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17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20억 원을 주고자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기 지급금액에 보면 용지매입 보조금이 있으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용지매입이 36억 원인데, 거기에 따른 50%를 보조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터불고에서 컨벤션호텔 부지가 원주시 것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매입한 게 있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 부지를 빼고, 30년간 임대는 빼고, 현재 건립부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컨벤션호텔 건립부지는 시유지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5년 동안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것은 압니다. 부지가 1년 거치인가,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렇죠? 용지매입 보조금이 50% 계상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기 지급이 됐는데, 보조금 자체가 갑과 을에서 을인 인터불고에서 용지대금이 다 완불됐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지금액이 완불이 안 됐다… 아까 과장님 언급했습니다만, 5년 거치로 분할납부하고 있거든요. 분할납부하는데도 보조금은 일시불로 줘야 되느냐? 제 질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분할납부한다고 분할 식으로 토지매입 보조금을 준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달리 얘기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컨벤션호텔이 됐든 기타 업체가 됐든 토지매입을 완료했을 때 토지 구입비에 대한 50%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컨벤션호텔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갑이 누구냐 하면 원주시라는 얘기죠. 을이 인터불고이고. 그러면 토지 구입비 납부가 완불이 안 된 상태에서 원주시는 별도로 50%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기업이 원주로 이전했을 때는 최대 50억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농지매입비라든가 컨설트 비용, 고용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불고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용지대금을 완불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18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조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호텔이 작년 12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370억 원 부분이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이 가능하고, 연부취득에 이자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급을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말씀은 공장 시설투자 보조금 최고 20억 원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용지매입 보조금을 금년 3월에 지출했는데, 작년 12월에 호텔이 가동됐거든요. 가동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당 설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호텔이 운영 중에 있으니까 줘도 문제가 없다 싶어서 연부취득의 개념으로 이자도 납부한 상태니까 특별히 나눠서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적으로 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불고가 아니고 수도권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기업이 원주로 이전했을 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50억 원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도 예를 들어서 토지 공장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구입 안 됐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죠. 부지 구입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거기 50%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토지 분양하는 것 분양받아서 입주한 기업체는 현재까지 없고요. 대부분 개별입지라든지 공단에 나와 있는 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토지매입 후에 바로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사례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것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없으니까 다른 사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상국
한상국위원
토지 부지매입비가 36억 원에 달하는 원주시 땅을 인터불고에서 샀는데, 상거래 원칙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이다 보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U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원주시에서는… 돈도 제대로 완불 안 됐거든요. 완불이 안 됐는데, 부지매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보조금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리 얘기하면 공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이 가동됨으로써……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이 검토하시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연부취득에 따라서 저희가 저당 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241쪽 원주시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어제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241쪽입니다. 하단부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4,000만 원. 어제 행정국장님한테도 질의 아닌 주문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를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올리는 게, 그렇다면 컨벤션호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를 들면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에요. 내국인 경우 100명 이상이 넘어가든지 외국인 경우에 50명이 넘어가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어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컨벤션홀이 돼 있는 데가 인터불고, 한솔오크밸리, 한 군데 더 있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동서울레스피아.
상국
한상국위원
컨벤션홀이 컨벤션에 걸맞은 시설을 해놓은 데만 거기서 하는 행사를 지원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예를 들어 아모르웨딩홀도 칭하기는 컨벤션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는 안 주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숙박은 50인 이상이 됐을 때는 1박 2일이 돼야만 되고, 100명이 학술행사나 포럼을 했을 때는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아모르는 어떻게 돼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컨벤션의 기능만 갖추면 해주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하세요. 아모르웨딩홀에서 학술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를 했을 때, 주최측에 내국인은 1만 원, 외국인은 2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신청이 되면 하는 것이고, 학술세미나 유치가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모르나……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요. 학술회에서 아모르웨딩홀에서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능만 갖춘다면 할 수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
정확한 답입니까?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홍보책자 만드는 거 있죠. 거기는 왜 빠졌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기능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 관내 컨벤션홀이 몇 개나 됩니까? 아모르가 컨벤션홀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것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했을 때 지원이 되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컨벤션기능을 갖추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만 숙박을 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 이거죠. 50인이 됐든 100인이 됐든 숙박을 해야만 저희가 1인당 1만 원, 2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100인 이상 참가하는 국내 회의, 도 중앙단위 행사, 학술대회,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체육행사는 1박이 아닙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숙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인 이상 참가하는 행사에는 2일 이상 진행하는 국제회의, 그러니까 2일 이상이라는 것은 1박 2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하는 거지. 숙박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숙박 기준이 있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내부적으로 숙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기본지침 만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지난번 8월 며칠인가요? JC 41차 강원도 행사를 18개 시군을 돌면서 매년 한 번씩 치러지고 있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만, 왜 기업지원과에서… 컨벤션호텔에 지원해주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분장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컨벤션홀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지만 241쪽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이 예산은 주최측에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기업지원이 아니거든요.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에서 컨벤션호텔 시설을 특1급이라는 컨벤션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서 행사하는데 지원이 되고 안 되고를 논해야 되고… 행정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나 도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하는 주최측에서 이번에 1,500명이면 1,500만 원 아닙니까? 내국인은 1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동일한 조건이라면 춘천이나 강릉보다는 원주를 선호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또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지원되는 게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원주를 홍보하는 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준 것은 이런 행사를 컨벤션호텔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했는데도 몰라서 돈을 못 타먹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보조금을 받는 협회는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이것을 관광 쪽에 돌린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전기업지원비가 많이 줄었죠? 추경에서?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 제가 질의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준 이유가 있는데, 2009년도 이전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2010년도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MOU를 체결했을 때 건수가 꽤 돼서 금액이 이만큼 나왔을 텐데, 만약에 MOU만 체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업체한테는 패널티 같은 것을 주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MOU는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뉴스 전면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실적을 이만큼 했다고 하면서 신문, 방송에 내면서 결국 본계약에서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쉽게 말하면 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려면 패널티 같은 것, 약속을 어긴 기업한테는 도덕성이나 뭐 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기업도시 입주하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MOU를 작년과 금년에 체결을 했습니다만,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선입주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에 분양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업 자체가 당초 예정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서, 아까 말씀드린 외투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줄었으니까 다른 데 쓰시는 것은 당연하실 텐데, 그렇게 약속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업체들은 패널티를 줘서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선거 때 되면 연일 방송에 터지는데, 결국에 가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기업은 대부분 자기네 자체에서 행·재정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전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MOU 하는 것이지, 어떤 자치단체가 가서 “우리 MOU 합시다. 파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유치지원과도 있잖아요. 늘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노력하시는데, 약속만 해놓고 파기되면 결국엔 성과가 하나도 없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실한 기업을 잘 컨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일반적으로 기업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하는 시스템 회사가 있습니다. 1년에 이용료를 내서 기업분석을 합니다. 최소한 B등급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MOU 체결하지, 일반적으로 재무상 어려운 기업들은 저희가 컨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계약이 확실하게 성립이 안 돼서 지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선입주단지가 아직 못하고 있고, 의료기기업체 입주단지가 못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이주하려는 업체들이 계약을 못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돌려쓰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선거에 임박해서 MOU가 많이 체결되는 이유, 나중에 가서 계약이 정식으로 안 되고 광고만 하고 마는 경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는 244～24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시립예술단 육성에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 육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씩이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합창단은 34명인가 그렇고요. 교향악단은 60명입니다.
전병선위원
시립합창단이 34명이고, 교향악단이 60명이라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보면 2개 다 운영하는 데가 30억 원씩 예산이 되네요. 1년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1년에 약 30억 원 됩니다.
전병선위원
30억 원이 되는데 거기서 일반보상비에 이번에 올라온 게 2,000만 원씩 나눠서 올렸네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외부에서 공연하게 되면 출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금액을 계상해서 단원들한테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번 출연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서울 예술의 전당에 가면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받는 것은 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상해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30억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왜냐하면요. 합창 정규단원도 있습니다만, 객원이 있지 않습니까. 객원단원들에 대해서 수당도 주고, 밥값도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초청을 하면 초청하는 데에서 식사나 출연료를 주거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을 받는 금액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예산에도 30억 원이 돼 있잖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계상해 놓은 거라고요.
전병선위원
30억 원이 그 사람들이 받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3,000만 원.
전병선위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1년에 들어가는 30억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30억 원은 상임단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외부에 나가게 되면 보상금 식으로 출연금을 받는 게 있는데, 세입에 편성해놨다가 세출에 이만큼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이 올해 받는 게 기정액이 1,000만 원 있었는데, 그다음에 쓴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당초에 세입을 1,000만 원 잡았었는데, 더 들어오는 게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잡아서 3,000만 원을 받아들여서 세출에 다시 3,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예술단도 똑같단 말이에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합창단도 합창경연대회 나가면……
전병선위원
예술단은 1,000만 원 잡았다가 3,000만 원 됐고, 시립교향악단은 2,000만 원 섰다가 4,000만 원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 전국합창경연대회를 나가면 출연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받은 돈을 세입으로 별도 편성해놓고, 세출에 다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제 개인 생각은… 지금 30억 원으로 돼 있는데, 30억 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성할 때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이관 운영하다 보니까 단원이 60명입니다. 보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객원 지휘자들 지휘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운영비가 1년에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4명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거기도 객원 지휘하러 오신 분들 지휘료 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것도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홍열위원
244쪽에 보면 박경리 문학의 집 CCTV 월정료, 이것은 내용이 뭐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난 8월 14일에 박경리 문학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 각종 전시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층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선 사용료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설치하는 겁니다. 24만 원은 회선 사용료이고요.
김홍열위원
설치하는 거라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설치비가 500만 원이 계상 됐고, 사용료가 24만 원 계상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회선 사용료가 아니냐 이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00만 원은 층별로……
김홍열위원
아니, 24만 원.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24만 원은 사용료이고요.
김홍열위원
회선 사용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3개월 치입니다.
김홍열위원
8만 원씩?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열위원
8만 원밖에 안 돼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열위원
녹화까지 가능한 겁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8대가 운영이 되는데, 월 3만 원씩 3개월 치를 계상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게 어느 회사 거예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설치할 부분이거든요.
김홍열위원
아직 안 하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열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 22만 원, 방범용 같은 경우 22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게 잡으면 월 14만 원.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거리상이나 수요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열위원
거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정차 단속 CCTV하고 같은 기능이잖아요. 회사가 몇 개가 돼요. 대개의 경우는 임의로 KT 이렇게 선정하고 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개의 회사를 경쟁시키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기능은 비슷한데. 그런데 그냥 담당하는 분들이 생각 없이 특정 회사를 줘버리면 비싸게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홍열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했다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최하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45쪽에요.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10만 원 잡혀 있어요. 다른 위원회나 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분들도 10만 원씩 주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수당을 7만 원 계상하고요. 한 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을 10만 원 줍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한 시간 넘는다고 봐서 1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시간 넘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 시간 이내에 회의 끝나는 것은 수당 7만 원으로 계상하고요. 한 시간 넘어가는 회의는 1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회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7만 원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걸릴 텐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기는 10만 원 적혀 있어서 이게 뭐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원주시 위원회 같은 것 할 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통상적으로 7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위원회도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것……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7만 원 계상, 10만 원 계상하는데, 대부분 회의가 한 시간 이내에 끝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는 적게 주는데, 시민 모니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시간은 하지 않습니까? 7만 원을 준다 쳐도… 그분들도 7만 원씩 주느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7만 원씩 대부분 집행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회의수당을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계상은 이렇게 해놓고 집행 자체는 대부분 7만 원을 집행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모니터링 할 때 회의수당이 3만 원인가 그렇던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회의수당 3만 원 취급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까 오셨던 분들도 그럼……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시가 주최하는 위원회라든지……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오신 분들도 시에서 하는 시정모니터, 의정모니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오시면 하루 한 시간 이상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7만 원씩 주느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는 안 주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주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위원회 구성돼 있는 데만 위원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아까 오신 분들은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뜻은, 그런 분들도 어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인데, 다른 기타 위원회도 7만 원씩 계상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수당은 통상적으로 7만 원 집행하고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거의 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2개를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원주시 인구에 2개를 다 운영할 정도의 실정이 되나요? 타 자치단체도, 30만 되는 데에도 2개씩 운영을 하나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도시들은 예술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 어디 자료에 보니까 2개 다 운영하는 데는 30만 급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웬만한 도시에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재섭
신재섭위원
30만보다 훨씬 많은 데만 그렇고… 하여튼 이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연
유석연위원
신재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어느 위원회는 7만 원, 어느 위원회는 10만 원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원주시 자체만이라도 조율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박경리 문학공원 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돈이 올라와 있는데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바뀌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되어 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수정예산에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전병선위원
삭감시켰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는 249～25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249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업팀 갖고 있는 게 뭐 뭐예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실업팀은 역도하고 복싱, 육상 3개팀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역도는 지도자 2명에 선수 5명이고요. 복싱은 지도자 2명에 선수 5명, 육상은 지도자 1명에 선수 5명, 육상 같은 것은 다시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기정예산에 보면 국제대회 포상금, 그다음에 세계기록 특별수당이 전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도 없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없기 때문에 전부 삭감되는 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장미란 선수가 원주에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양시청으로 갈 때 돈 때문에 그리로 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그쪽으로 보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수 부분은 최상급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장미란 선수는 원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원주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놓치고, 여기 보면 특별수당을 만들어 놓은 것도 타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육상선수를 다시 영입하고 그러는데, 내보낼 선수를 내보내고 유망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운동부 육성하는 것도 11억 원이나 되는데, 원주시를 대표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장미란 선수 같이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원주시청에 이런 사람도 있다. 체육도 육성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쓸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역도 같은 경우에 윤진희 선수를 다시 영입합니다. 윤진희 선수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대성고등학교 체육 선생으로 가 있다가 다시 선수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영입하는데, 유망선수들을 발굴해서 원주가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예산상은 270만 원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단계동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태장1동에 할 예정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장애인체육관은 부지를 한마음체육관으로 해서 규모를 다소 넓히면서 동북부권 쪽으로 유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을 같이 건립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태장1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지는 검토 중이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지난 8월 중순경에 시장님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죠?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장애인 전용체육관 개념을 벗어나서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마음체육관으로 해서 규모도 늘려서, 체육시설만 있는 것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있으면서 작은도서관도 있게 되면 이용객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집합적인 건물을 만들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달리 얘기하면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아닐지라도 도비나 분담금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251쪽이요. 동네체육시설 확충, 조금 전에 사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주문을 올렸습니다만, 지난 2009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억 6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2010년도 올해는 5억 2,900만 원으로 3억 원 정도 올랐거든요. 오른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주문 올리고 싶은 것은, 신림에 가보니까 아랫당숲 쪽에 야영장이 조성돼 있는데, 족구장이라고 이름만 돼 있지, 사실 원주시민들이 족구를 할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아랫당숲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왜냐하면 바로 옆이 개울인데도 불구하고 휀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 확보하시는데……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술관 유니트 판넬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조명조절장치인데, 설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내년도 전국연극제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이 됐든 관람객들한테 조명 관련해서 질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청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억 5,000만 원?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여러 가지로 조치를 잘 해 주시고, 이야기 들으니까 자주 나와서 확인도 하신다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거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샤워실 문제라든가 거기가 2001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되다 보니까 기구도 굉장히 노화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내 헬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저도 시내 몇 군데 몇 년씩 다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웨스포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지만 좀더 나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때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비록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기는 하더라도 좀더 나은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칠봉인가 그쪽에 가니까 잔디에 체육시설을 해서 관리 운영비를 받더라고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칠봉이요?
전병선위원
산현.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아, 산현?
전병선위원
예.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호저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체육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것은 동네체육시설로 돼 있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건강체육과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저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잔디도 돼 있고 해서 운영비까지 받더라고요.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시설 같은 것을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죠?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공식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청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농촌 같은 데에서 하는 운동장 시설이나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산현리 동네체육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전병선위원
제가 산현 들어가서 본 것인데요. 산현 같이 운동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받고,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는 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현재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제가 호저면에 살고 있는데, 강물도 맑고 잔디밭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사용료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든 원주시 체육시설이든 조례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멀티컴플렉스센터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평가도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 내년도 예산 확보도 그렇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이 될 수 있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먼젓번에 행복위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원주가 경기도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강원도내에서도 비교해 보면, 시군 단위로 비교해보면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홍천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면단위에 체육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면단위 어느 한 곳도 체육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분야에 그동안 투자가 적게 됐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5%에서 10%로 조례 개정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거기다가 무상급식까지 더 갈 예정인데, 조금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너무 시의 예산이 형평을 잃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셔서 체육시설 쪽에, 다만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연
유석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민들이 사계절, 특히 여름에는 더워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봄가을에는 여가 선용을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제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외곽을 돌아보고 또 중앙센터를 점검해 봤을 때, 원주시민들이 칠봉 가는 유원지에 많이 오기 때문에 신청이 밀리고 더블 돼서 취소하고 그러는데,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축구장도 3개 있고,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조례가 안 맞으면 고쳐서라도 원주시민이 가장 깨끗한 물가에서 즐길 수 있고…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1순위가 아닌가. 그쪽으로 가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시립도서관 질의해도 되죠. 시립도서관에 보면 도서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의회 도서관이 개관됐어요. 우리 의회 도서관에 도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서 활성화 지원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회 도서관에 도서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의회에 있는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에서 대출도 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게 되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예산항목이 작은도서관 지원도 될 수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작은도서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개관을 했는데 도서가 의정 도서 쪽으로만 돼 있고 다른 도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의회도서관에도 도서를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시립도서관에서 더 대출할 수도 있으니까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책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은 257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8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현진아파트 옆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진 몇 차?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현진 1차. 오륙도횟집 옆입니다. 중앙도서관을 신축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중앙도서관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단구근린공원 내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구곡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당초 단구근린공원 내의 중앙도서관을 위치만 이쪽으로 바뀌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 6,000만 원 속에 중앙도서관 건립계획까지 포함돼 있는지… 과업을 주심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조성계획이 2008년도에 수립됐는데요. 이번에 중앙도서관 신축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59쪽에 시청로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starting-11) 올해 조기발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로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에 사업 끝난 부분과 연계해서 백제약품 사거리에서부터 관설동 KT 앞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납품을 받아서 조기착공을 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올해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청로가 백제약품 앞에서 KT까지?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구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에 용역 준 데는 그 구간이 포함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시청로 백제약품 사거리에서부터 관설동 KT 앞까지.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까지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거기까지만.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 줘가지고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starting-11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하다 보니까 반응도 나쁜 편이 아니고, 내년도 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면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 초까지 성과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이쪽에는 회수했죠? 백제약품 이전?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왜 당초에 용역하실 때 포함 안 시키고 구간별로 용역을 주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글쎄, 당초에는 예산문제도 있어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는 요점은 시청로라든가 서원대로 등등 총연장을 놓고 거기에서 도시숲 조성계획을 마스터플랜해서 예산이 없으면 구간별로 실시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용역이 실시된 연후에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주문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구근린공원에 보면 인조구장이 설치돼 있는데, 서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여름철 야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야간에 인조구장을 이용하는 분들 외에도 트랙 걷는다든가 하는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치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시설은 당초에 건강체육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건강체육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차피 공원관리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단구근린공원.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야간에 인조잔디구장에서는 축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국
한상국위원
서치를 설치하는 목적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단구근린공원 인조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서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거든요. 일몰 후에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축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걷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1차로 고쳤는데, 거기가 어두워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58쪽에 학성근린공원하고 단구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심의대상입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심의대상입니다.
김홍열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심의대상입니다.
김홍열위원
심의를 언제 하셨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심의를 거친 지 얼마 안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예산서가 시의회 넘어온 게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10월 11일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원주시장이 용역을 시행하려면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또 12조에 보면 “… 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시장님 결재는 그 전에 났겠죠. 10월 7일 전에. 이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편성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절차상 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259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주시 전체 설치 대상지를 나름대로 확정시켜 놓으신 게 있을 텐데, 기 설치내역, 미설치 - 앞으로 설치계획이죠 - 부분을 정리해서 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관리과 소관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6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죠. 이것은 피해금액의 100% 보상이 되나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지침에 의해서 60～80%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안 되고 있다고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60～80%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80%까지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김홍열위원
우리 시 재량으로 100%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아시다시피 재원의 문제도 있고, 당초예산에서 3,300만 원 올렸습니다만, 농촌에서 너무 피해가 커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100%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7,000만 원이 추가되면 몇 퍼센트 정도 보상이 됩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현재까지 피해 접수된 게 246건 정도 됩니다. 해결된 게 97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9,700만 원 정도를 못 주고 있거든요. 7,000만 원만 계상되면 금년도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열위원
피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능… 아까 최대한 80%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이 되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최고 300만 원까지……
김홍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80%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피해 금액의 60～80%라고 하셨잖아요. 피해 금액이 가령 1억 원이다 그러면 8,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계상됐을 때 최대 몇 퍼센트… 가령 75%라든가 80%라든가……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80%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7,000만 원이 계상되면 80%까지?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생활환경과 소관은 261～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62쪽에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건물 및 장비유지비하고, 그 밑에 폐기물 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지원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배부한 자료에 보면 연세대학교 아니에요? 특성화대학원의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학생수는 20～3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뽑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10% 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연세대학교에서 환경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해서 3억 원 정도가 3년간 보조됩니다. 그중에서 10% 정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원주시가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우리 시가 폐기물에너지단지가 되어 있고, 특성화를 시키기 위한 고급 핵심 인력을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직접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십몇 명이라고 했는데 전부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3억 원, 원주시에서 3,000만 원 1년에 총 3억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2년 사업입니다. 2년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서 3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1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는 9,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겠지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시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을 가시적인 수치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기대효과를 설명드린다면,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고형화 연료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지분석을 실행하는 데에 학생들을 활용한다든가, 연료화 최적조건을 분석하는 기법을 제시받고, 또한 RDF 시설에 대한 공정개선효과를 받는다 아마 이런 부분이 기술측면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녹색성장이 화두인데, 공공분야에 대한 탄소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사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검토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게 뭔가 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시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3,000만 원이 지원돼야만 가능한 사업이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이미 확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올 초에 원주시장님하고 연세대하고 몇 개 단체에서 서로 협약한 내용인데,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모든 게 무산되잖아요. 그 3,000만 원 때문에.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미 서로 협약했고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그냥 가는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우수한 원주시민이 그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걸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연세대학교가 원주에 있고, 우리 원주시민이… 보면 외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렇게 산학협력을 해 줌으로써 원주시민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폐기물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많이 홍보해서 학교에 가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원주시하고 에코센스하고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제안을 내서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래서 주관기관인 연세대가 3,000만 원, 원주시가 3,000만 원, 에코센스 기업이 1,500만 원 그렇게 부담을 해서, 그리고 정부 지원이 3억 원 해서 총 3억 7,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제가 이 부분에서 좀더 강조를 드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연세대에 교육인프라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대학원에 석·박사과정에서 이 과정 때문에 교과과정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려고 교과과정까지 개편해 가면서 본 대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입니다.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예, 폐기물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사업.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다 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대응투자가 아니네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국비는 바로 내려갑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연세대로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현재 1억 5,000만 원이 확보됐죠? 3억 원이 아니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3억 원을 연세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 집행이 됐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안 돼서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못 주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환경부에서 바로 주게끔 돼 있어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 직접 학교에……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서에 부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시에 국비로 줬다면……
상국
한상국위원
대응투자는 국비 얼마…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내려왔으면 10%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에서.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상에 부기가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제가 좀…….
상국
한상국위원
예, 답변하세요.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인데……
명우
이명우생활환경과장
원주시가 참여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주관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 학교로 내려가고, 저희가 참여기관으로서 부담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3억 원을 확보한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연세대학교 서용칠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심의할 때 얘기 들은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확실히 알아보세요. 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대응투자하는 측면에서 10% 원주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더 주겠다 그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는 해당 기관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3,000만 원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산림관리과 소관은 263～265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은 266～267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유일하게 환경자원사업소는 돈이 많이 남네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유독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9,600만 원이 잔고로 남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침출수 가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기본보상금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경정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주민감시요원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전병선위원
원래 퇴직금이 기정액은 없는 상태에서 1,700만 원이 늘었네요. 한 사람이 퇴직했다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주민감시요원 중에 한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했습니다. 퇴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퇴직금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시설비에서 또 올라갔거든요.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경정으로 돼 있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사업소 시설이 노후 돼서 탱크를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비 2개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국장님 뵌 김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단구공원 용역해 놓으신 데 있죠. 두산아파트 앞쪽으로. 이태리포플러나무가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많이 제거됐는데, 4년 만에 많이 컸더라고요. 봄이 되면 이태리포플러의 하얀 잎이 많이 날리잖아요. 가을에 그것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현지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내 가로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현재 가로수로 적합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저희 시내 가로수는 대부분이 저희 시목인 은행나무입니다. 왕벚꽃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 수종이 적합해서 아마 가로수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저희 단구동 지역에 보면 인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느티나무 뿌리가 인도를 치고 올라가서 단구동 전체 인도가 파손되고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블럭 아닌 공원에 설치하는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인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가로수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현지에 나가 조사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검토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메타세콰이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식
조인식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천매마을지역 보면, 느티나무가 전부… 현장 나가 보시면 알지만, 인도블럭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노인들은 걸려서 넘어질 정도인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인도를 교체하든가 가로수 수종을 바꾸든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메타세콰이어가 인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는 부분이 저도 동장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전 시장님 계실 때 그쪽을 수종 갱신할 계획 갖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심은 나무 있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 심으시는 거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도시 녹화 쪽에서 검토해서 심은 것인데, 금년에 심은 것 말씀하십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예.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금년에 하얏트뷔페 쪽으로 양쪽 인도변에 식재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미관은 모르겠지만, 인도블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한 것 아닌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부분부분 인도블럭 올라온 데를 가리기 위해서 예산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의 도시가 - 서울도 가봤습니다만 - 인도변에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동보노빌리티부터 이쪽 길 건너 천매막국수까지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니고요. 푸른 도시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식재한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보셔서 시민들이 뭐가 불편하신지,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만 아니라 단구동 전체 인도가 다 일어나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09년에 모 환경업체에서 일괄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수집해서 하다가 2010년 들어오면서 여러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바꿔서 하는 게 효율성이 좋다고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잡음이 많아서 바꾸신 겁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일단은 모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청소를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동등하게 기회를 주자 해서 가로청소는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1년 이렇게 시행하시고, 내년쯤에는 장단점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청소계약이 2011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도로 청소라든가 기타 등등 저희가 조사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2011년도 이후에 계획을 하든가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년쯤에는 어쨌든 해보셔야죠. 임기가 돌아오기 전에 해보셔야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해서 몇 개씩 할지 그런 것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가로 청소 같은 것도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검토지시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와 같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청소 업체가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71～275쪽, 수정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72쪽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 115억 원 삭감한 거 있죠.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10년도에 보상을 하고,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공사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계획 수립하고 보상한 것은 누가 하고, 이제 와서 투자 대비 미흡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해서 통행할 때 기존 도로로 통행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이 별로 안 되고 사업비는 8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터널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막대한 투자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잠정 보류를 하고, 다만 국도42호선부터 기업도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만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은 누가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물론 시에서 추진했죠. 추진과정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 것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 집행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당초계획 타당성조사라든가 계획했던 부분, 효과가 미흡하다는 타당성, 그 상반된 의견이 나온 부분 제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현황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 275쪽에, 미래도시기획TF팀 단장님.
TF팀은 언제부터 가동됐죠?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지금까지 그러면 한 4개월째네요. 지금까지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 뭐가 있죠?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 있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검토하는 사항 있죠?
그것 말고.
역시 모르시는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이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을 물으면 “알 필요 없다.”, “그러면 과장 바꿔라. 과장한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과장은 그런 것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직사회예요?
아니,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이 단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팀장님이라고 하나요, 단장님이라고 하나요?
모르는 일이 있어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팀장님이 모르는 일이 있느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물론 성안이 되기 전까지는 대외비로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문제는 충분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땅 투기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외비로 하면서 함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이야기 안 하고…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팀장님은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할 이야기인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비 400만 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공직사회하고 멀리 있던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정말 그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물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안 나오지 않게……
그 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나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실적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전혀 없다?
그 외에는 팀장님은 모르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276～277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KBS 나오는 사거리부터 해서 기존 시공관 앞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150억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15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150억 원이 아니라.
김홍열위원
아, 1,500만 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용역비는 1,5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1,500만 원. 아, 설계용역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올해 설계해 놓은 것을 보완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윗부분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관광호텔 쪽에서 내려 와서……
김홍열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관계상 공사비 확보가 힘들 것 같아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2단계를 하고, 나중에 3단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주민들의 바람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번영회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97% 받은 상태이고, 한 건물이 주차장 관계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설득을 저희가 해야죠.
김홍열위원
주차장도 제가 듣기에는 2단계 사업을 하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건물 운영하시는 분이 보험회사 하시는 분인데, 주차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계신데, 시행할 때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 반응이 아주 좋고 효과도 크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나중에 설계용역 들어갔을 때 그쪽한테 주문 한 번 더 주시면 좋은데, 외국 나가서 보면 무언가 의미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홋카이도 가니까 그런 게 있고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본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 무엇으로 가는 시계, 대형 시계탑 같은 것 해서 만남의 장소를 그 시계탑 앞에서 만난다든가……. 예전에 “자유시장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그런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은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홍열위원
시계든 뭐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은 280～281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81쪽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먼젓번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PPT로 보고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현재 4색 신호등을 3색 신호등으로 바꾸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없애는 방법, 구 시가지 중심부의 일방통행로라든지 교통신호체계를 선진국 체계로 완전히 바꾸는 사업을 원주시에서 선진모델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범위는 어디까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범위는 원주시 전역입니다.
김홍열위원
저쪽 읍면단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검토는 하는데, 읍면단위는 신호등 체제를 많이 바꿀 것 같고요. 하여튼 시 전역에 대한 교통선진화 사업을 전체 실행합니다.
김홍열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원주를 중심으로 외곽지로 나가는 노선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문막까지가 신호 연동화가 돼 있고요. 오전, 오후로 각각 다르게, 오전에는 나가는 것으로, 오후는 들어오는 것으로 연동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흥업 연세대까지, 횡성 시군 간 경계까지 상당히 필요로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포함이 안 된다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2개 노선도 빠른 시일 내에 연동화가 이루어졌으면……. 제가 특히 연세대 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분명히 신호가 연동화로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군데 노선도 같이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선진화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동화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이게 스쿨존 얘기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스쿨존이 아니고요. 롯데시네마 옆에 기존에 폭이 7m 도로가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뒤에 농협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앞의 도로가 10m인데 양방 통행을 시키고 있고, 인도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양쪽에 인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건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돼서 설계를 해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금년에 이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8,000만 원 정도. 원주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25%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25%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항공 도입관계를 검토해보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지난 9월 말에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다.” 그렇게 최종 결론을 냈고요. 다만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저가항공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소형 비행기 말이죠. 처음에는 ‘저가항공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업체가 부실화된 업체도 많았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 서서히 가면서 국내선은 거의가 저가항공 쪽으로 가고, 국제선은 기존의 대형사들한테 가는 것 아닌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저가항공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167석인가 이것은 이제 물러나고, 소형 비행기를 하루에 세 번 정도 띄운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간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장 큰 문제가 시간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도 해소하고, 한 세 번 정도 띄운다면 시간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손실보상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가항공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가항공 도입, 취항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저가항공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노선을 취소하고 저가항공만 한다든지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도출되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제로 원주에서 제주 가는 손님은 사실 많아요. 인원을 제가 기억 못 하는데, 한번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청주공항으로 간다든가 김포공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다른 데로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실제로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가항공으로 가서 시간을 맞춰주면 그들이 다른 데로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8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버스, 택시, 화물 이래서 몇 퍼센트씩 되나요? 버스가 몇 퍼센트…….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몇 퍼센트씩 주는 게 아니라……
재섭
신재섭위원
이 금액에서 버스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요. 경기가 침체돼서 건설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유가보조금이 늘어서, 이게 버스 쪽에서 는 건지 택시에서 는 건지, 화물에서 는 건지 저희들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연도별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것을 보여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에서 는 이 부분만 보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 데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화물차가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데에서 많이 늘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는 게 있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유가보조금 주는 것 추계가 있는데, 2009년도 분을 말씀드리면, 전체 97억 9,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 중 버스가 22억 800만 원, 택시가 7억 7,500만 원, 화물이 68억 1,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화물이 아무래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경기 안 좋다는데 이게 오른 것 보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주는 게 아니라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요. 누락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직접 지불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가 전용 카드를 쓰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느나 싶어서…….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 조성사업 있죠?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라왔던 원주시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용역안이 하나 올라왔었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게 같은 안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같은 안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용역했던 그것 그대로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용역이… 아, 제가 잘못 보고드렸네요. 먼저 심의 받은 것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도 용역을 거치고 나서 여기 계획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추경안이 먼저 저희들한테 오고, 용역을 늦게 한 것 같은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국비 전액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것은 학술용역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할 사업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횡서 심의 받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별개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용이 워낙 비슷해서 별개인지, 같은 건지 몰라서 여쭤봤는데, 별개면 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도 착각하는 사업이라 위원님도 착각하기 쉬울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국비를 받아서 하시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용역한 것에 보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롯데시네마 뒤편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인도 설치하는 공사, 교통체계 바꾸는 것하고, 먼젓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것은 내년도에 원주 전체에 대한 교통약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 예산은 282～283쪽까지 되겠고요. 수정예산서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28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너름공원) 이게 국도비는 확보돼 있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도비는 100% 확보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미리 확보를 안 하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했고요.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려다가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1회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도위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몇 퍼센트 돼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공사는 40% 조금 넘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이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40%까지 공사 진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벌어지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글쎄, 건도위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사항이라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꼭 확보가 돼야만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꼭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세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이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설 시에 읍면에서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트랙터에 부착용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어떤 때는 3일씩, 4일씩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3, 4일 버스가 안 들어오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주민들 얘기가, 지금 농가에 트랙터가 많으니까 그것을 부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설이 가능하다. 올해도 보니까 원주시 전체 14대라든가 12대라든가 몇 개 안 돼서 1개면에 하나가 배정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신경 쓰셔서 당초예산 같은 데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에 제설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두 번째는 침수주택이 올해 36가구인가 있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36가구. 침수주택.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저도 추석 전날 지정면 같은 데 두 가구가 침수 돼서 밤에 나가서 같이 대피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 보고, 남은 추석 준비에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느니 준비에 한창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이분은 쫓겨 와서 마을회관에 와서 눈물 흘리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가구든 반영이… 뭐 당초예산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몇 가구라도… 그 자리에 터를 돋워준다든지 주택개량사업을 융자해 주는 것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또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정말 시에서 36가구에 대해서는 정말 별도의 지원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수립돼서 1년에 단 몇 가구씩이라도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세 번째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도로 공사하는데, 한 두 가지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각종 하수도니 상수도니 또는 통신선로니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뚜껑 있는 것.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맨홀.
김홍열위원
그 높이가 들쭉날쭉,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막 같은 데 도루코에서 문막교까지 포장 잘 하고 확장은 잘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높고 낮고……. 정말 관리 감독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높이고 낮추는 일은 그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하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서 일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게 15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건설 다 하고 맨홀을 관리하는 업체, 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약서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시에서 하수도 하는 그런 것이 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시행하면서 도로 높이에 맞춰서 맨홀을 사전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좀 미비한 게 있어서 한두 군데 그렇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도로 표면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특히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법원 앞이에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거기 지금도 가보시면 도저히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대로 있어요. 몇 번씩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로 개설 시에 새로 포장하고 그럴 때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차선을 긋는데도 교통부서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는 좌회전 포켓을 둔다든가 이런… 칠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개선하는 것보다는 긋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차선 긋기를 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이것은 서로가 조금만 협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설계단계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초교에서 경찰서까지 확포장 공사하는 180m 정도 되는 데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원래 올해 초부터 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획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보상을 해결한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보상을 다 못 해주고 공사 시작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거기가 학생들 등하교 하는 데인데,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보상이 100% 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가장 바람직스런 시행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마냥 늦어져서 보상하고 철거한 상태에서 또 방치가 되게 되면 그것도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시기에 유연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혹 그렇게 보상문제라든지, 특히 원주초등학교 담장이라든지 도로 확장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 하여튼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학생들이 여러 명이 등하교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천 정비사업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부서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준공은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봉산동 쪽 먼저 하시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배말타운 앞까지 시멘트시설 걷어내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걷어낼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쪽 새벽시장은 어떻게 하실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새벽시장도 관계부서에 협조문서를 보냈는데요. 새벽시장도 궁극적으로는 포장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시장도 이전장소를 물색하도록……
재섭
신재섭위원
차량은 어디에 주차를 하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원칙이 하천에는 차량 주차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칙은 그렇지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존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마련을 한 것인데, 국토해양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해 놓은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있습니다만, 원주천에 있는 주차장은 궁극적으로 전부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새벽시장은 거기에 존치하실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새벽시장도 궁극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쯤, 이게 완료되기 전인가요, 아니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관계부서에 새벽시장도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치악교 밑으로 해서 쭉 공사하시면서 거기 대형차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하기가… 어쨌든 무슨 이유든 간에 주차를 하게 해 주셨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가 차 대기가 좋으니까 거기 차주 분들이 봉산동으로 전입해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없애면서 차가 도로로 올라왔어요. 낮에는 일하러 가시는 바람에 잘 안 보이지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차가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지금은 장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큰 차들이 많이 있어서. 무조건 헐어내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지만, 여태까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저 아래 가면 화물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없애면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전할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협조를 부탁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새벽시장이 나중에 옮겨간다고 하니까 관계없지만, 그쪽에 차를 많이 세우는데, 봉산동 쪽으로 차가 주로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쪽에 세워놓고 걸어올 데도 없어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 해당 과에서도 거기 주차장을 없애면서 차량들이 주택가로 들어와서 주택가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그냥 살려두기에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집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천법상에 하천에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 주차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다른 데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강고수부지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형평성이 맞게 할 것 같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강고수부지는 기존에 수립해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원주천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이 틀려도 주차문제는 똑같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서울에 있는 한강도 하천시설로 본다면 주차장을 이전해야 될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14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면 어디까지 하실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흥양천 합류지점까지 마무리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80페이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189억 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무료 할인 보전,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전 이렇게 돼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버스가 원주 같은 데는 태창운수하고 동신운수 2개 회사만 있어요. 그쪽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시내버스는 2개 회사입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년에 34억 2,9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34억 원씩 들어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다른 지역에서 버스 안내양 얘기 들어보셨죠? 시내버스에 안내양을 다시 채용해서 안내양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평창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3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농촌을 다니는 버스만이라도 안내양을 고용하게끔 제도화시켜서… 안내양을 만들면 노인들이 타고 내릴 때도 괜찮을 것이고, 어린이들 타도 내릴 때도 괜찮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고용창출이 생겨요. 옛날에는 아가씨들이 했으면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하면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원만 하지 말고 그런 데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하고 계산된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2009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적자 노선에 따르는 손실액이 34억 6,900만 원으로 파악이 돼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 전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버스 차장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도리어 적자 보전액을 더 많이 해줘야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은 올해 경영개선 용역을 내년도에 하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버스 운수회사들은 적자가 한 번도 없겠네요. 적자가 나면 원주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익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줍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익 남는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있는데, 흑자 노선이 13개 노선이 있고, 적자 노선이 78개 있습니다. 상쇄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적자보전액으로 용역결과가 분석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상쇄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 손실보전금 해서 흑자 노선에 대한 금액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금액을 해서 나온 금액이… 흑자 노선이 8억 5,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고, 적자가 42억 8,000만 원 정도 나기 때문에 그 차액이 34억 2,900만 원입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 재무재표 볼 수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경영분석 할 때는 볼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볼 수 있냐고 했더니 외부 사람한테는 비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무재표를 보면서 적자 나는 것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게네들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나는 것은 덮어두고 적자나는 것만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버스 회사 측 입장만 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에 특혜가 많이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환승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무조건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 보상해 주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상쇄되게, 우리가 지원해주면 지원해 준만큼 받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5～318쪽까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333～33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고, 385～389쪽까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도과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과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제순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수도과 예산안 먼저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수도과 소관은 특별회계 19～24쪽, 27쪽, 31～33쪽, 별책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파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 예산은 조금 전에 착각했습니다. 329쪽, 333～334쪽, 385～389쪽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시내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읍면의 경우 하수도에 우기 전에 하수도 정비라고 하나요. 그 안에 침전물 고이는 것 퍼내는 사업,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위원
예.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지역 전체를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해주지 않고 있고, 다만 농촌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관리는 읍면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대개 보면 읍면 자체 사업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김홍열위원
요구가 다 안 들어 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더 피해를 키우는 현상을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가령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렇게 신청 들어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 주면 우기 피해를 덜 입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대리라든가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으셨는데, 하수과에서 합니까?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화장실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화장실 기초시설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업무 자체가 아예 틀립니까?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페이지가?
인출
류인출위원
333페이지, 흥업면 사제3리 환경기초시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 이것은 흥업면 하수처리장하고 문막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흥업에는 보통리하고 사제3리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요구해서 저희가 마을창고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비인가 유원지 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수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에 금대리나 계곡 쪽에 많은 시민들이 놀러 가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거의 노상방뇨를 합니다. 소변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금대리 올라가다 보면 여름 끝물 되면 한 발짝만 떼면 거의 대변들을… 하수과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환경관리과하과 얘기를 하셔서 여름에는 화장실을 몇 개라도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하수 관리하시려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소관은 생활환경과인데, 저희가 생활환경과에 류인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공사가 농촌지역은 어느 정도 돼 있죠? 누락시킨 면이 있으신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재 광역상수도는 문막·부론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읍면동은 간이상수도 있는데 공사계획이 없으신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마을 간이상수도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시에서 판단해서… 지금 문막, 부론, 소초, 호저에 들어가고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서 간이상수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농촌 지역이 환경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이상수도 이용하는데 농촌에 낚시터 부분 때문에 지하수가 아니라 건수를 드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으셔서, 면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설치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수도요금 받아서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소외된 농촌도 광역상수도화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농촌지역도 흥업까지는 가고 있는데 판부면지역은 관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부면지역은 사격장, 낚시터 때문에 오염이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격장의 유황 성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이 저수지로 내려와서 그 밑에서 드시는 분들이 저수지 물을 드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판부면지역도 관로공사를 계획에 세우셔서 판부면뿐만 아니라 면지역 간이상수도 하는 지역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농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어느 행정전문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보면 아직도 계곡수를 급수원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겨울에 그게 얼어붙으면, 또 가물면 물이 부족해서 강물에 빨래를 이고 나가서 얼음을 깨면서 빨래를 하는 그런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어제도 전화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각 면에서 그런 부분은 빨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서라도 빨리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드시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막 같은 데 일부는 배선까지 깔아놨으면서도 아직도 수도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챙겨서 물을 안전하게 믿고 마실 수 있게,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골프장 18홀짜리 하나 하면, 지하수 천공을 몇 개 정도 뚫나요? 예를 들어, 구학리 골프장에는 자료가 있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한 기준은 없고, 현재 골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구학리 골프장에 대해서 지하수 관계는 검토해 보셨나요? 제안서 같은 것 보신 적 있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여산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예.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원래 지하수 개발을 하면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정식으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획서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없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환경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넘어왔을 때 그 과에서 검토는 안 하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검토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하지만,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골프장 정도 운영하려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되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00톤 이상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인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우리한테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 난 뒤에 그것을 신청하나요? 미리 신청해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아마 하게……
재섭
신재섭위원
환경영향평가 과목 중에 지하수 영향평가가 들어있던데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평가하더라도 지하수 허가신청은 지하수 영향평가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영향평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 없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저희가 지하수 영향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시기는 지하수 허가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허가신청 해서 신청 허락이 나면 파겠다는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닙니다. 물론 파겠다는 것인데, 지하수 허가가 나가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한 평가서 내용을… 지하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평가서가 도로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다 하시는 거죠? 환경영향평가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안에 수질영향평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평가, 토양오염……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상 지하수 영향평가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지하수 개발허가를 위해서 제출하는 평가서는 그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서 항목에 있는 것은 여기 과에서는 안 보시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안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환경영향평가 하는 위원들이 보게 되죠. 거기에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위촉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재섭
신재섭위원
수질영향만 말씀드립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수질도?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전부 다요. 복합적으로 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용암리 제한급수 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물이 없다는 뜻이죠.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없다는 뜻인데, 그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 들어오면 그 일대의 간이상수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일단 지하수 영향조사가 이루어져서 제출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지금으로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골프장 때문에 시끄러운 지가 꽤 됐잖아요. 어쨌든 수질이든 토양이든 자연환경이든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수량도 그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한번쯤 귀를 기울여보셨으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다니까 참 그러네요. 작년에 제한급수 한 실적도 있는 마당에.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희들한테는 지하수 쪽으로 제출돼야만 저희들이 서류를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진행절차는 제가 알아보겠고요. 어쨌든 제출서류가 올라오면 확실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골프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가지고 용암리, 구학리가 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그 주민들이나 여산골프장 측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시에서 해준다.” 이런 헛소문도 있어요.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보셨다가 제안서가 올라오면 저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