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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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송귀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측면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신설과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009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균등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 필수경비인 국고보조사업 매칭, 법적의무경비 등을 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반영을 억제하고 절감분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시설확충, 광산업디지털 정보가전사업, CGI센터 건립,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주요 현안사업은 물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출범되어 갓 100여일 지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특히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각종 지표가 견실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호전되고 있으나,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문제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경제는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조와 거시정책 추진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증가에 힘입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최근 국가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 주력 업종의 수출증가와 제조업 생산증가, 미분양아파트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고용개선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 채소·양념류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리 서민들은 여전히 가계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내수촉진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조 1,05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9,314억원 대비 1,7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32억원보다 1,444억원이 증가한 2조 3,57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82억원보다 297억원이 증가한 7,47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미분양주택 분양증가,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 29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308억원, 2009년 내국세 정산분 배분으로 지방교부세 증가분 187억원, 국고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에 총 5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6억원, 사회적기업지원 14억원, 청년창조기업 창업지원 10억원, 하남산단과 소촌 농공단지의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 10억원 등 총 1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2억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 10억원, 공장용지조성 135억원,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과 주차장 조성 설계에 1억 5,000만원,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세대 광산업 등 신 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LED조명 실증 및 IT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4억원, 광기반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과 광산업 기술지원 15억원, 디지털정보가전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태양광 인프라 구축에 3억원, 전남대에너지 절약 통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3억원, 말바우시장 등 5개 전통시장 가스시설 정비 2억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조성에 총 1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7대 문화권 조성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광주문화재단 설립 준비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경제를 이끌 문화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 11억원, 문화기업체 유치시설장비구축에 30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제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문화관 건립 3억원, CGI센터 건립 20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등에 5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지원 20억원, 동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중외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생태공동체 조성에 총 4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10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사업에 20억원,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2억 5,000만원, 재활용품 전용수거망 제작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선도도시로서 광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11년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사전준비에 5억원, 도심내 자연생태적 녹지공간과 도시숲 확충을 위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남구 제석산과 분적산 등산로 연결에 4억 5,000만원, 충효동 호수생태원 생태숲길 조성 1억 5,000만원, 용산천, 풍영천 등 하천개수 4개소에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과 의재로 도로확장 등 7개소에 77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8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억원,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보전 등에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공동체와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 건설에 총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계급여 40억원, 의료급여지원 5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65억원,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17억원, 어린이전문병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보육돌봄서비스 49억원, 우수보육시설지원에 26억원, 방학중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3억 5,000만원, UN지정 인권도시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실현에 총 2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장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방송국 중계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원, 생활공감 정책제안 주부모니터단운영 1억원, 재난안전 긴급전화 119통합시스템 구축 3억원, 학교용지부담금에 31억원을 반영하였고, 우리 시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여러 모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2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광역화 사업 협약에 따른 곡성군 출연금 3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경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민선 5기 공약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 국고 보조 미부담액, 자치구 재정결손액보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모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러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1문1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민선 5기 공약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 국고보조 미부담액, 자치구 재정결손액 보존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반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한 예산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본 위원이 속하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분인데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77쪽 시립박물관 시설확충 예산하고 93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고, 시립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40억에서 29억이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 두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립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40억 중 11억이 박물관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11억은 이미 기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이 앞으로 언제 다시 시설확충을 할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억이라는 예산은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행을 해서 11억이라는 예산이 묶여져버리는, 그리고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사업인데 이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유보되는 것인가. 말은 유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보가 아니고 폐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 사업비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면서 기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 덜 시급한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 재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시립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나 설계 같은 것은 일단 완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 확충하는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일단 사업비 일부 삭감을 했고, 국비 20억원은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업이 시급하냐 안 하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될지 본 위원도 참 난감합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까지 당연히 거쳤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이 정말 더 시급한지, 또 금년 2010년 1년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당초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예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했고, 특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강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재원 마련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 삭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예산을 세울 때 타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0쪽부터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불법풍선광고물 알림스티커를 제작해서 5개 자치구에 배분한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시겠다고 1톤 화물트럭을 1,600만원 정도로 구매하겠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제세공과금까지 해서 올린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사업설명도 해주시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현수막 제거를 다닐 때 직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 트렁크를 보면 현수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를 하면서 계속 자기 자가용만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제에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량 구입이 불가피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러한 행정사무는 자치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자치구 업무에 대한 우리 시는 관리적인 측면만 해야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다고 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저한테 질의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도 차량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자치구에서 하는데 빠지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기동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토요일, 일요일 거의 못 쉬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차원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자치구에서 과에서,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별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특히나 게첨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치구에 차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5개 구청에 차를 한 대씩 구입하게 해서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야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 한 대 구입해서 무슨 효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자치구에서 없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실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하고,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영역을 정확히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물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구청별로 업무 추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 행사가 있다고 할 때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못할 때는 직접 우리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가 행사하는 부분하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부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고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이 하고 있는 단속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단속을 할 부분이 아니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지,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그만 전단지, 일전에 시장님께서 5개 구를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공무원들 하고 수거하고,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러면서 전단지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사복 경찰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셔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셔야지, 차 한 대 사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창조도시 광주에도 맞지 않다.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하고 광역시에서 해야 될 업무는, 구청에서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 와서 직접 수거를 하고 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하지만,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의 이런 업무를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사복경찰관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주어야지, 차 한 대 구입해서, 이것은 정말 안 맞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동성을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동성을 하시는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도요. 옥외광고물을 어떤 법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단지에 관해서 장당 5,000원에서 3만원 이하,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고시내용에 보면,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화번호부를 암시하는 광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면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접근방법에서 달리 하자는 차원입니다. 1,600만원 차 한 대 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실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광고물단속부서에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부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이 가장 문제입니다. 불법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기동성이 없다보면 내 차로 가야 되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나와서 일하는 것만도 그 사람들한테 업무 과중을 주는데, 개인적인 부담까지 준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검토를 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따로 나중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요. 주택정책개발지원사업 해서 지원한 단체에 대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특정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맡고 있는 것이 주택정책개발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관련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건축학회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3개 단체를 어떻게 아우르고 공통적인 의견들을 집약해 볼 것인가. 그리고 광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축의 모습을 만들어 볼 것인가. 특히 영세한 저소득층들, 임대아파트들 개발하는데 다양한 목소리나 의견들, 집약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우리 건축주택에 시정을 함에 있어서 백그라운드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백그라운드로 활용하시는데 굳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분들을 모시고 토론하고 연구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설명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자부담이 188만원이 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협회나 이런 곳에서 자기라도 전혀 부담을 안 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정도는 하겠다고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예산을 집행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것을 하려면, 용역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보자. 각각 단체별로 다른 색깔을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보자.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배정한 예산인데, 이 단체가 188만원 적은 돈입니다만, 부담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크게 이의는 없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느 날 갑자기 더더군다나 추경이 어떤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왜 시장님의 제안설명을 왜 읽은지 아십니까?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 이 예산이 1,685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까? 추경에 편성할 만큼.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사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일간의 건축문화전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 금년에는 7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개최했던 작품들을 DJ센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러한 사업들이 그러한 전시회가 한두 달 새에 계획된 것입니까? 국제적인 전시회라고 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되고 기획 됐겠습니까? 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필수불가결한 것입니까? 그러한 행사에 있어서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얻는 부분이 1,800만원보다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지요. 그러한 효율이 있는가, 이 예산을 얻어서 오는 부분이 충분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은 그때 꼼꼼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문제가 발생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내년에 더 검토를 하십시오.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시든지 해야지, 추경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하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국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상임위에서도 다루어졌을 건데요. 본 위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곡천, 용산천, 서창천, 개·보수 쭉 나와 있는데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부분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고 1회 추경에 국비가 편성이 안 됐다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천을 말씀하십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풍영정천, 석곡천, 용산천, 서창천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 내시에 따른,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차 추경에 감액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광주천 27억, 용산천 13억, 석곡촌 41억, 서창천 24억, 황룡강 25억, 기타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번 서창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부터 행안부에서 교부된 그런 국비 편성분이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2010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1차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고, 다시 2차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금년 6월 14일자로 국비 교부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서창천만 그런 겁니까? 다른 부분도 다 그러신다는 것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서창천의 경우는 금년 6월부터 행안부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풍영정천, 용산천, 석곡천, 서창천, 하천이 4개의 하천인데 4개의 하천 다 ‘고향의 강’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서창천만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나머지 풍영정천이나 용산천, 석곡천은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삭감이 된 내용이지요? 본예산에 세워져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만,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차피 파악이 안 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112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총 6.6%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의 체육지원과 예산이 23.4%인데 증가되어서 76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수도 광주 건설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제가 물어보기 전에요. 체육분야에서 추경에 76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성인체육이 거의 답보상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이번에도 제91회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등수야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14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양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큰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현실적인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꿈나무부터 중·고등학교 체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대폭적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 년 동안 거쳐서 우리 광주시가 성인체육분야에서 제일 꼴찌를 면치 못하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런 것이 이제야 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말씀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변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얘기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은 물론 각 시·도의 경제력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우리 직장 체육부가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사립까지 해서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기본적으로 20개부터 30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 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광주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결국 밖에 보면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해서 직장체육을 선수단을 만드는 것이 한 축이 됐고, 또 시 체육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경기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유망한 선수들은 계속 연봉을 올려주더라도 붙잡아 두어야 하고, 학교체육 측면은 초·중·고등학교부터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건들이 거의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번 전국체전도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거의 13위,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원인 분석을 해서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체육의 지도자들, 관리자들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시·도에서 많은 재정적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담당자나 지도자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육은 국력, 체육은 시력 아닙니까? 그러나 매년 꼴찌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되풀이 되는 그런 반성만 한다는 것은 생각 그 자체를 바꾸어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민선 5기가 새로 출발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립 프로축구단 창단에 23억을 지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인 진행계획이나 지원계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가 12월 중순에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프로축구가 없는 곳이 충청남·북도와 광주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북도도 창단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창단할 수밖에 없었고, 상무축구가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프로축구를 만들게 되었고, 경비는 11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창단비용이 50억, 내년부터 운영하면 65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 공모와 기업 후원을 받아서 30억 5,000만원을 밖에서 현재 모금을 했고요. 1만 9,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모금활동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체육활동을 통해서 저변체육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115쪽 보면 동구 구민체육센터건립 비용으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5개 구청별로 체육센터라든가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있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구민체육센터는 4개가 있습니다. 서구구민체육센터는 2004년에 만들어졌고요. 남구구민체육센터는 2009년도, 북구는 2006년도, 빛고을구민체육센터는 2003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동구구민체육센터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76억이 계상된 내용에서 각 지역별로 체육센터가 없는 곳은 안배를 해서 정말로 지어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생활체육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일본 같은 데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고등학교 모든 활동과정에서 생활체육이 거의 50%입니다. 대학 진학하는데도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 일류대학을 들어가는데 점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또 핀란드나 생활체육이 얼마나 발달된 나라입니까?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생활체육이 더욱더 저변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되고, 광주체육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시면요. 문화수도 지원과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 소관입니까? 거기 보면 문화예술분야 추진정책과 추진에 관련 사항입니다. 72쪽 세입예산과 77쪽 세출예산 29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확충예산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0억이 감액됐고,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9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 29억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민선 5기 출발하면서 재정을 분석해보니까 약 2,10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을 분석하고 해서 완급을 가려서 조금 늦춰도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한 내용들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이나 이런 것은 전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재정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예산부분에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는 것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동호

임동호위원

처음에 본예산에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무리하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단위사업만 가지고 분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런 부분도 문화수도를 지칭하는 광주가 문화수도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본부터 기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예산을 짜서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조서 4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기업체유치 시설장비 구축 30억 반영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하고 저하고 이상하게 됐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금 그동안에 제조업은 10여 년간 키우다 보면, 1조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쪽은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업을 키우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 업체를 연구개발기금을 줘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대학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1인 창업, 여기서 스스로 창업을 하는 벤처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유치하는 기업유치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선 5기가 출발하면서 3D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2D 영화를 3D로 만드는, 70%를 만드는 디지털아이디어를 유치해왔고요. 모펙이라는 회사는 ‘해운대’라는 영화를 3D로 제작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오고 앞으로도 유치해갈 예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고, 물론 관리비는 본인이 냅니다만, 공동장비도 어느 정도 사서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장 중요한 인력채용, 문화산업유치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사람·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교육을 시켜주냐 하는 세 가지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중에서 장비를 어느 정도 문화진흥원에 갖추어 놓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여기를 옵니다. 우선 30억을 반영하게 된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47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66억이 계상이 됐고,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11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4개월 동안 66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30억이 든다는 겁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30억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총 60억이 들어가는데 민간부담으로 가고 우리가 1차로 약 30억 부담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 송암동에 CGI센터가 7월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계속 기업을 유치해 가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일단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 당장에 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문화사업도 계획한 대로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조서 171쪽 지역일자리 종합평가제정 인센티브 2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가적으로 청년실업 등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 투자효과내용을 보면, 자치구별로 일자리 분야에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추진업무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가 효과라고 하는데,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센티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역일자리 종합평가제정 인센티브 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 뿐아니고 구청까지 총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지, 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하는지,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구요.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5개 구청에 있습니다만, 1, 2등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상당히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청으로 일자리 관련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상을 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실시가 안 됐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 분야에 간간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런 분야도 공무원들의 사기의욕 증진을 위해서도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33쪽인데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치단체 교육지원금이라고 비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광주시와 각 구청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경비 투자금이 지금까지 광주시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2,000원꼴, 다시 말하면 예산의 0.15%입니다. 동구는 0.3%입니다. 서구는 0.47%. 금액까지 얘기한다면, 동구는 3만 2,700원, 서구는 2만 1,800원, 남구는 0.29% 1만 2,100원, 북구는 0.37% 1만 4,000원, 광산구는 0.23% 8,500원, 물론 지역구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꼭 내야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는 꼴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못해 주는 것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이 조금 전에 우리 광주가 제일 낮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일 낮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보다 낮은 광역시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광주와 전남을 비교할 때 어디가 더 낮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전남이 더 낮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전국 평균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현황이요. 우리 부시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전남보다 우리 광주 여건이 더 낫기 때문에 전남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이 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남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교육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광역시고, 전남에 비하면 1인당 소득수준도 높고 또 학교환경도 좋기 때문에, 물론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원금은 법적으로 꼭 내야 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관리자들의 의식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원금 형태도 변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운태 시장님, 새 선장으로 새로 출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금도 좀 강화를 해서 적어도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는 주지 못할망정, 어느 정도 같은 레벨에 있는 시·도와 같이 평균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정전입금입니다. 저번에 제가 시 세입·세출 결산 때도 부담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재차 질의를 합니다. 33쪽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 재정형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금년 기정예산에 50억원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31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국장님 남는 것이 얼마입니까? 2006년까지 1,094억을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31억을 계산하면 나머지 미납액은 얼마입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120억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20억이라는 말은 안 맞는데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총…….

동호

임동호위원

2010년까지요. 금년까지 해서 237억입니다.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237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중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120억이 있습니다. 117억을 제하면 나머지가 120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20억이.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이 117억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2011년까지 하면 237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2011년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하면 12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닙니다. 33쪽을 보면 2010년 투자계획이 237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나온 자료, 학교용지매입지원금에 대한 근거자료도 나와 있고, 내년도 것도 1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2010년까지 미납액이 237억원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분의 미납액이 84억이고요. 금년도분은 2차까지 81억이 들어서 금년도분은 36억이 부족합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 중에 납부를 못한 것이 총 120억원이 맞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33쪽에 237억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내년 117억을 합하면 237억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내년도 것까지 합하면 그런다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요. 우선은 31억을 계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 어렵고, 내년 같은 경우에 더구나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도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많은 액수 중에서 3차 추경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을 하실는지 아니면 이번에 어려우니까 31억원만 하고 하실는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담당자에게 시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서로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120억, 내년분 117억, 237억이 남아있는데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시교육청 담당자하고는 우리 담당자께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방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최근에 와서 그 협의사항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다음 주에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랍니다. 날짜를 잡아놓았다고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담당자와 협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청에서 한정된 예산 중에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은 밀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또 밀리고 있거든요. 서로 어렵지만 밀리지 않도록 얘기가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내용 등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 교육도시 광주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시장님께서나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잘 아시다시피 강운태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그래서 무상급식도 다른 시·도 못지않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순서인데요. 시간이 좀 어중간하거든요. 하시다가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셔도 관계 없으시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죠.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럼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8쪽을 보면 공무원제안 우수창안자 보상금 2,3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여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상반기 때 공무원 제안받아가지고 일단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줬는데 민선 5기 시작이 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직원들로부터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753건 제출해 가지고 그중에 우수자 30여명을 뽑아서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창의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와서 표창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대단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보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해서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활성화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운영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행정에 관하여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와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 등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3년간 공무원 제안 우수자 창안자 내역만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거나 알려지지 않았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민간부문도 매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채택될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공모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한 답변은 제가 듣기에는 좀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이나 행정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제안들이,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제안들은 혹시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 제안받은 것이 07년에는 56건, 08년 110건, 금년도 상반기에는 8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상반기 때는 시민이 제안한 것 중에 두 건이 채택되어 가지고 두 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민들의 창의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안들이 직접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채택이 된 의견을 시민의 의견이라고 적극 홍보를 해야만이 시민들의 이 제도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성화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시설사업부서나 현장업무 부서에 편중되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조례에 충실하게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되었겠지만, 어떠한 부서에 치우쳐서 한다면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는 애초의 목표달성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제안을 신청받았을 때는 기획조정실이나 문화관광이나 두루 여러 부서에 거쳐서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부서는 추상적이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채택된 결과가 도시디자인이니 건설방재, 기술부서쪽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측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전체 공무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제도는 현 시장이 하고 있는 창조도시에 걸맞은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의 창조적인 생각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시장님의 정책도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좀더 연구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소관 업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어중간하기 때문에 오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계속 정현애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관계 공무원분들께 요구하신 자료, 담당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요. 그전에도 임동호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아직도 안 왔다는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릴테니까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101쪽을 보면 외국인 관광유치보상금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정책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나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관광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유치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은 보상규정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 시행한 광주광역시 외국관광객 유치에 관한 보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보상내용을 보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6개 숙박업소가 199회 4,251명, 그렇게 보상금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8개 숙박업소가 333회에 걸쳐서 받아갔고 액수는 72억원, 맞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70억 45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72억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3,860명, 상반기에 지급된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인원 5,510명에 약 4,000만원 정도 6월말까지 간 것으로, 4,500만원입니다. 아니, 4,00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상금이 늘어났다, 이 말은 그만큼 유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중국 관광객입니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 숙박한 인원이 2,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88개 여행사가 한국 광주에 가서 연계활동을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88개 여행사하고 광주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약 1만 5천명의 관광객을 보내 주겠다. 그래서 올해 관광객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대신 숙박을 한 관광객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만명 이상 갈 것이다 해서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더 많게 될 것이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는 업체들은 주로 이 지역의 업체들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중국에는 88개의 여행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하는 데가 대부분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하고 지역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급증을 했습니다만, 중국관광객이.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유치보상금을 해 주고 난 효과라고 보는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 유치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몇 여행사에 치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광주시에 5인 이상 모시고 와가지고 다섯 분 이상 잠자는 여행사만 지원해 줍니다, 한두 사람 모시고 온 여행사는 지급을 안 하고. 그래서 각 호텔별로 숙박을 한 결과를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효과도 나고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만 더 신뢰가 가는 정책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 투숙한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한 사실이,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현지 출장한 현황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출장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수시로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숙박할 때 외국인들은 기록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하고 달라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지출내역들이 다른 데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 말마따나 조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계는.

현애

정현애위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했다는 뜻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중국관광객 오면 직접 호텔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500명, 600명 오면 광주시내에 전부 숙박을 시키고 1천명 내외면 화순, 일부는 지리산까지 숙박을 시킵니다, 현재.

현애

정현애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하고 확인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중국관광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중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중국관광객하고의 MOU체결은 이제 되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주로 일본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올해 들어온 중국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한 것이 4,300명이고 일본은 620명, 싱가포르 292명, 미국 52명, 인디아 110명입니다만, 대부분 인디아, 미국, 싱가포르는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중국이 단체적으로 몇 백명씩 몰려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직접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그냥 가서 눈으로만 보고, 그러한 보고를 하거나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이런 내용은 없이 눈으로 확인하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청할 때 서류는 해가지고 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눈으로 보고 여행사에서 몇 명 유치했다라고 신청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신청을 여행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호텔에 근거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호텔에서 그 근거를 받아서 주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직접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중국관광객들이 보통 몇 백명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많이 가고, 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몇 명씩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숙박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이 숙박업소에 현지출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홀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신뢰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번 감사 끝나면 전 직원 풀어가지고 호텔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체크하셔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관실 소관인데요. 예산서 103쪽에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예산 10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직접적인 근거는 광주시 조례입니다. 광주시 조례 제2조에 보면, 일반적으로 호텔업은 서비스업입니다. 「관광법」에 의해서 특1급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국세나 「지방세법」에도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가목에, 이것은 특1급 호텔을 말합니다. 그런 호텔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나 정책적으로 그런 호텔을 짓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하든가 또 국세에서 일부 규정을 완화시켜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물론 여러 가지 호텔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호텔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줘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1급만 우리가 조례로 준다고 했습니다. 특1급을 받으려면 1천점 만점에 90% 이상 만족을 해야 특1급이고 황금색으로 별 5개가 표시되고요, 특2급은 녹색으로 별 5개가 되고. 말하자면 90%, 80%, 70%, 이렇게 호텔만족도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에는 특1급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하고. 다만 지급할 때는 특1급이나 제조업은 5% 이내에, 말하자면 시설비 5% 이내를 하기로 해서 라마다 같은 경우 44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서 2.5%를 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절차가 석연치 않아서요.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열린 투자유치위원회는 언제 했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1등급 결정이 되어야 보조금신청자격이 나옵니다, 다른 건축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특1급만 주기 때문에. 특1급 결정이 지난 2008년도 1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2년 내에 보조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 16일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도 3월 10일에 방침결정을 받고 투자유치심의회 의결까지 해서 4월 30일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특1급 호텔로 지정받기 위해서 결정기간이 2년 걸린다는 뜻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니, 건물을 완공을 해도, 말하자면 본인들이 호텔업 신청을 해서 특1급 결정을 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 받은 날짜가 2008년도 11월 25일입니다. 그 등급이 결정되어야 2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8년 11월 25일에 특1급 호텔로 이 호텔이 지정을 받았고 보조금 신청은 2009년 9월 16일에 했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에 있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전에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심의의결까지는 4월 30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9월 16일에 접수한 신청서가 4월 30일에 되었는데 그 사이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원결정도 하고 또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검증도 받고, 과연 445억원 투자가 맞느냐,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내부적으로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하는 것이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면으로 심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예. 서면심의를 했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예가 있나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지방세법」이나 모법이 있고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고 또 5% 이내에 주게 되어 있고 또 그 유사한 사례가 10억원, 15억원, 우리 시에서 결정된 다른 사례도 있고 그것을 참작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그렇게 할 긴급한 사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 특1급 호텔에 지원하는 지원금 심사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했으면 어떤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때 한 건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더구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긴급한 사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2008년도 11월 25일날 특1급 결정이 나서…….

현애

정현애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에 있었거든요.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받아본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에 투자유치위원회에 긴급하게 상정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심의할 긴급한 사안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호텔 측 입장에서는 등급결정을 받아가지고 2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절차를 밟았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내부결정과정을 거쳐서 방침을 한 뒤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당일 한건만 있어가지고 부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009년 9월 16일에 지원신청서를 냈어요, 이 호텔에서.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위원회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 번이나 열렸거든요. 세 번이나 열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 건수를 다루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4월 30일, 그것도 서면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안에 절차, 투자보조금지원 내부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고, 예를 들어 445억원 투자가 맞느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회의 심의의결을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 의뢰를 하거든요, 심의의뢰를. 그런데 그쪽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것 한건만 있으니까 단독으로 서면심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건만 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건만 있으면 투자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분씩 한분씩 만나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을 해 보거나 이것이 적당한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가지고 있는 안 1, 2, 3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내라는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안을 낼 때 우리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하는 부서에 있는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이 사안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요하는 사안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선행단계로써 과연 이것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내용들이냐 라고 하는 것이 실체이고 전제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실제 소집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은 다소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 사안은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겠다, 이런 우리 실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서면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설명하는 내용도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생산적인 토론이 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3조 3항을 보면 두 가지의 큰 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긴급을 요하거나 또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의 개념으로 해서 부득이한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전체 회의를 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 보다 생산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고 가급적이면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추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급호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특급호텔에서 9월 16일에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 9월 16일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투자촉진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써 판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답변 드리기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소관이 어디인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러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이와 같은 유사한 예는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특1급 호텔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례는 처음이지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처음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투명하게 지원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가야 하는데, 중요한 투자사례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 왜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쭉 놔두고 있었다가, 투자유치위원회가 그 사이에 열렸었지요, 다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때도 9월 16일에 했던 사안을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4월 30일에 한건만 있다고 해서 위원들에게 서면심사를 했다, 이것은 부적절한 행정처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절차상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지 최대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쭉 들어보면 그 당시 우선 보조금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했고 다만 금액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몇 개 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중에 선택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 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지위로 봤을 때 바쁘신 분들이고 하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지 서면심의는 지양을 하고 가급적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대 9월 16일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미 9월 중순부터 예산을 각 부서에서 검토하기 시작해서 9월말 이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더라도 오늘 10월 22일입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16일 신청 이후에 공인회계사의 전문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시기에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신속히 처리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는데,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인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취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시행규칙에 보면 “투자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 20조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꼭 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한 정책을 지향할 때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 또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은 틀린 정책은 아니나 임의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투명하게 정책을 시행해야만 신뢰받는 행정이 될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명확하게 법에 되어 있다 해도 우리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마다호텔이 사실 우리 광주에서는 최초의 특1급 호텔입니다. 그 호텔이 건립되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제 기억에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일 때입니다만, 왜 우리 광주에는 특1급 호텔 하나가 없느냐 하면서 의회에서도 특1급 호텔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라는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광주에 특1급 호텔은 필요하다. 그래서 특1급 호텔을 건립해야 하는데 막상 그 당시에 특1급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나왔고 5, 6년 전을 거슬러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 없듯이 이것이 아무리 급하고 필요하다는 일이라고 해서 석연치 못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특급호텔에 대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고 우리 시민들 전체의 의식에서 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발전동력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것이 저하된다는 것이지요, 신뢰성이.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거치고 또 한점 의혹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아까 서면심의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심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당시 우리 실무선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급호텔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호텔이 광주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모든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 광주에 와라, 이 기준에 맞으면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전에 모든 기본원칙을 정한 다음에 호텔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시 이것이 시정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원을 하되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업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범위라든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거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 예산은 삭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심사, 재재심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4월 30일자로 25명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사인을 해서 결정한 것인데 다시 또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다면 위원님들 중에는 나는 사퇴하겠다,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믿어주시고 이번 심의는 유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저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에서 이렇게 예산이 정책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서 37쪽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운영 미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동안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나 되는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82개소가 지원대상입니다, 작년말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182개소를 평가한 결과 상위 또는 하위 구분을 해가지고 강제분포를 해서 하위 5%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182개소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6천여명 됩니다. 기초수급자 아이들하고 차상위, 그리고 일반아이들도 있어가지고 6천여명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올해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개소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시설은 증가되었지요? 한 20여개 정도.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6,027명 정도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아동들의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평가는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평가항목 제1항에 보면 이용아동 구성의 적절성, 그렇게만 되어 있고 미흡, 매우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이런 식으로 평가되어 있어서 어떤 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그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네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라 그러면 9세 이상 되는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중학생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인데 거기에 적절한 매뉴얼이나 지도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에서 기준연령별 인구통계가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령대로 구분된 기준, 구간이 없고 다만 제가 어림잡아서 5세부터 9세, 10세부터 14세, 15세부터 19세 보면, 보통 아동이라고 하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8세 미만.

현애

정현애위원

18세 미만이지요. 그러면 고등학생 빼고 초·중학생들을 놓고 볼 때 학생수가 20만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6천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22%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주로 기초수급자가 2천명 가까이, 그리고 차상위가 1,600여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정에서 돌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동들을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라든가 부모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사업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평가에 의해서 밀렸다 하더라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틀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또 상관없이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들이 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맞춤형 행정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센터 설립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구나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하여튼 피드백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에게 정말 질 좋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아까 연령대별 아동수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런 기초자료들을 파악해서 이런 센터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환류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는 분야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경제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는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은 참석 안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장님께 우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운태 시장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만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남의 날을 진행하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만남의 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 동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들과 거의 같은 성격의 민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민원내용을 놓고 볼 때 시장과 만남의 날에 올라오는 민원은 즉각 처리가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똑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분야가 있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9월 24일 시민과 만남의 날 면담에서 수완동 대방 노블랜드 공사장 소음·비사먼지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어떤 문제요?

현애

정현애위원

소음과 비사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그런 민원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 물을 살포하고 비사먼지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바로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10월 16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버들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오수관거공사를 진행하는 도로변에 사는 주민이기도 하고요. 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더니 다시 바닥을 파기 시작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도 알려주지 않고 바닥을 파낼 때 소음이나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먼지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시민의 날에 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친절하게 올려놨어요, 실감나게. 버들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경제정책실장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생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분이시든지 여기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누가 답변하시든지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다 알아 들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장님까지 시장과 만남의 날을 진행하는 것은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 이런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같은 민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나 먼저 살펴보고 어떠한 것이 더 시급성이 있고 빨리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세워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면담을 했으니까 얼른 들어주고 다른 경로를 통한 것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보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제출한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진 같은 것은 최소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 조치를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시급성과 더 심각성이 있는 곳을 먼저 해결하고 이렇게 가야지, 시장님하고 면담했다고 해서 즉각 해결되고 그런다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결국 좋은 평가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올라왔던 그런 민원들을 저는 여러 시정 속에서 살펴보고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입에서 37쪽을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율이 0.15% 감이 됐고요.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기정예산 대비 37억원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20.73%, 차입금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0.15%로 좋은데 차입금이 20.73%가 늘어났다, 세입 예산서.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아까 미술관이라든가 그쪽에 사업을 보류하는 결과로 37억의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은 일단 삭감이 됐고요. 36억의 부분은 농안기금에서 추가로 농산물도매시장 개·보수 사업비로 추가로 자금을 차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세출총괄표를 한번 봐볼까요? 16쪽,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무역 및 투자유치에서는 1.26%가 감해졌는데 평생이나 직업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감안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경제살리기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말만 그렇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기정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이, 당초 예산대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육성 부분은 11.34%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제가 10월 1일날 평생교육에 관계된 조례를 입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어쨌든 2010년도에는 조례 제정이후에 사업비 편성이 안 됐는데 2011년에는 감안하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 업무가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교육청 쪽에서 넘어왔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고 몇 가지 시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128쪽을 보면 채무부담행위의 변경, 이것이 CGI센터와 행림마을 시경계간경사 완화 해가지고 변경이 두 건이 있고 밑에는 당초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신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채무부담 행위의 정의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공사하고 뒤에 돈 주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공사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우리 시가 쭉 자료를 보면 2008년이라든가 2009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두 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라든가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50%씩 변경을 해 간 부분에 대해서. 계약자의 재정 상태가 취약하다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보고 했으면 부담행위를 변경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쪽인데, 질의 요지가.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채무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회사의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뒤에 못하겠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못하겠다는 것이 금년에 일어났던 우리 지역에 비교적 크다는 건설회사가 안 왔던 그런 건설 공사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금광이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두 건 다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이것은 당초 총 사업비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는 말이 없었는데 당해연도 공사 계약을 하면서 채무부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GI센터 같은 경우는 만성종합건설이 51%, 금광기업이 49%였습니다만, 변경 과정에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동의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의 세출예산내역서 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7대문화권 조정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기정예산에 3,000만원을 잡아서 추경에 1억 5천해서 1억 8천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대 문화권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정부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년인 2012년이면 다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다듬어서 내후년에 정부의 계획안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연구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뭣 있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용역심사위원회.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앞뒤가 좀 바뀌어있지 않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그 뒤에 심의를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서면 동의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러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을 쭉 뜯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63차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심의기간이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이고 심의방식은 서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임위는 개최된 지가 언제고 오늘이 지금 며칠입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먼저 다 일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용역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 정도에 현재 우리는 이미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심의하고 관련된 건을 계속 추적해서 찾아보면 지금과 같은 것이 여기서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되어서 그렇지, 상당수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저희는 이번에 한 건만 있어서……. 왜냐하면 용역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한다면 기획실 쪽에서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번 추경 심의하면서 많은 용역심의하고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 이번으로 근절시킵시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편리한 서면심의, 이런 것을 가지고 적당히 해 가지고 용역과제 넘기고 언론에서도 광주광역시가 용역이 만사 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 큰 프로젝트들 봐요. 용역들 잘못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현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다만 이것은 법정 종합계획을 2012년도 갱신하기 때문에 불가피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위원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소명 기회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임위가 끝나고 며칠간 해당 소관 실·국장들이나 또는 업무 과장님들, 계장님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달아 하신지 모르겠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현재 예결특위로 올라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보관실에 인터넷방송중계시스템 구축은 추경에 편성할만큼의 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은 당초 1억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이것은 괜찮을 것 같고, 특급호텔 연결통로는 시민이 이것은 거의 중론상 못하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의 폴리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시민교통국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지원관의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안,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 소속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해당되는 실·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나오셔가지고 소명을 한번 예산결산특위에서 해 보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 지금 폴리디자인을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 텐데 소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폴리디자인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향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인 우리 광주시에 기초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광주시를 근본적으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세계 100대 건축가 중의 한 분이신,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주시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상 대형 프로젝트는 불가능하고 작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설계비는 전액 받지 않겠다. 다만 과거에 했던 조형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든다면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써도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추진하게 됐던 배경은 내년도에 광주시에서 도시디자인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의 관광인프라 구축 내지는 도심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정말 이 예산은 잘 지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직을 걸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보충답변 조금만 더 드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시민교통국의 국장님.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용봉동 어울림아파트 앞 고속도로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주변 세대 쌍용예가와 중흥아파트, 금호어울림아파트 1,425세대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소음측정기준을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소음을 줄여서 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쪽 지역은 20건의 교통사고와 사망 2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쪽은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쪽 고속도로는 전남지방경찰청 관리 도로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그쪽에 설치할 수 없겠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니 민원 해소차원에서 예산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지원관님 나오셔서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에 상임위에서 10억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5월달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10인 이상 증가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그 기업들에게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제작해 주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대를 해 주고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한 행안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라든지 주변 도로를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들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 내부의 시설개선보다는 일단은 그쪽 도로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현장에 가 봤더니 굉장히 포장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계속 덧씌우기하고 이렇게 해서 주저앉은 곳도 있고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세워가지고 소촌농공단지하고 하남산업단지 일부 도로를 덧포장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오수관로를 준설하는 그런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됐습니다. 사실상 상임위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상임위의 내용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부시장님, 그것 잘 아시지요? 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디자인은 아까 도시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예결위원님 중의 한 분도 광주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특히 외국인이 오면 별로 보여줄 게 없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뭔가 특이한 작품이 있으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한테 보여줄 거리가 되고 광주를 알리고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100대 건축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 설계 하나면 수억, 수십억씩 하는 작품들입니다. 원래 설계비라는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설계비를 무료로 할테니까 어느 위치에 어느 작품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와서 답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설치비만 광주시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해 주겠다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100대 건축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한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마침 워낙 유명한 중국의 와이웨이웨이라고 하는 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했던 분, 세계 5대 설계가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분이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 금방 눈치 채고 이것을 가져가버리면 아마 우리 광주시로서는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속도로 CCTV는 결국은 인근의 광주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상당 부분 지원을 하듯이 비록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사실 그 도로는 말이 고속도로지, 시내 도로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을 제가 기획관리실장 시절에 설치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그것 해 달라고 열심히 예산 확보활동을 하셔가지고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저희들 판단 하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꼭 좀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천추의 한이 되고 또 직원이 직을 걸고 하고 폴리 때문에 여러 사람 망가지게 생겼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14쪽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가 2005년 6월 30일날 제정이 되고 2010년 6월 30일날 전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올라오고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질의할만 하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감사부서는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왜 이 조목을 읽냐면 지금 11월, 12월하면 한 6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꼭 추경에 적지 않게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강제로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명히 불용처리될 거예요. 정리추경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올려놓고, 평생교육, 이런 것은 하면 시스템을 잡을만한데 기획조정실장이 교육청에 이관되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이 예산, 불용처리 안 할 자신이 없으면, 불용처리, 이것 분명히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차라리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부조리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부조리신고포상금 조례」, 물론 조례 개정의 취지도 살리면서 부조리 예방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두 달 이상밖에 안 남았지만 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라는 것이 언제 신고를 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조례 취지를 살려서 신청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 이것 같은 경우가 부조리가 없으면 불용처리되면 좋지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보면 부조리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이 꼭 불용처리될 것 같거든요.

재윤

조재윤감사관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일이라도 당장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될 돈이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주시고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관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빛고을건강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계획할 때 거기에 운영하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발생 부분을 충분히 예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 재정으로만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건강타운은 상당 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금을 받는 부분도 식비 기본적으로 1천원, 목욕료 1천원, 수영장 1천원, 이렇게 해서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일부 프로그램비는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골프장이라든가 같이 연계시켜놨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노인건강타운이 금년에 보니까 한 육십삼사억 정도 운영비가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비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돈도 연간 10억쯤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빛고을CC, 거기에서 운영되는,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매년 20억씩인데 금년에 12억쯤으로, 지난 4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이용객이 더 늘어날 예상이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매일 평균 1일 이용객이 5,500 정도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희가 SOC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들에 비하면 사실 규모도 적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황식 총리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석상에 과잉복지, 복지누수, 이런 부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있으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또 사실 노인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저렴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성급하게 신중한 검토 없이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노인건강타운 자체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현실화하는, 또 경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내부적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우리 광주의 특성이 대기업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자리도 부족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복지적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시의 재정만 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대기업의 지원을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공헌활동, 기부라든가 후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경제력이 취약한 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재정보전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건강타운이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민선 5기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영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일단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내실있는 경영을 위해서 하는데 건강타운도 점차 시비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금년 지원한 것보다 내년에는 더 적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부 요금을 인상하는 조치라든가 또는 자체적인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서 점차 시비를 줄여나가는 구조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거기 요금을 인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대시설 활용하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저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골프장 부분도 활성화되어야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어떠한 수익을 요구하거나 도시공사의 경영상태를 묻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미 투자된 부분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 들으니까 중국 관광객들 많이 시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용도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광주의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 층도,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기가, 저는 지역구가 광산구입니다만,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분들의 전체적인 어려움을 다 해소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언제든지 강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건강타운에 앞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고령친화체험관이라든가 또는 노인전문병원, 퇴행성관절전문병원 등등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고 또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프로그램도 유료화함으로 해서 점차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시 보전이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해 가지고 시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를 제가 잠깐 알아봤더니, 혹시 국장님, 요양시설 가보신 시설이 있으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가 제가 수시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주로 낮에는 현장에 가서 살피고 일은 밤에 와서 하자, 이런 것을 연초부터 추진하면서 저도 몇 군데 가 보고 또 우리 과의 직원들도 늘 현장점검해서 애로라든가 혹시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것을 늘 체크를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요양시설 운영형태가 시에서 재정지원도 받고 또 건강보험에서도 지원 받고 이렇게 운영하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주로 기능 보강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입소한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1인당 기준액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을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오후 5시도 안 되어서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밥을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15시간 동안을 아무 것도 안 먹고 버틴다는 거예요,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이. 아침 8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루 세 끼 주시면서, 그 5시에 먹는 것도 빠르다 그겁니다. 더 이른 시간에 밥을 준대요. 관리상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지금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로 실무 쪽으로 현장을 돌아보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착안해 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배고픔의 고통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부모님이 거기에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 부모님들, 혹시 그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많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드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한만큼 그 운영시설 자체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가가지고 코를 막고 들어갈 정도로 시설관리가 엉망인 요양시설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어디냐 그러면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수시로 나가시는 것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데인가, 점검해봐야지, 이것 그냥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또 그 화살은 시에서 관리·감독 잘못 한다고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몇 군데 돌아본 소감을 이야기드리자면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과잉 공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한 80여군데 되는데 거기에 충원율이 한 75%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어르신들 모시는데 노인요양시설 간에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칭 자기들 말로 사람 빼가는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노인요양시설은 북구에 있는 훼밀리요양원인가, 거기를 가 보면 정말로 바닥에 떨어진 밥알도 주워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어르신들 뺏기게 되지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모셔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말 그런 시설은 요즘 추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도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 해서 모시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께서 점검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건의를 하고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좀 시설이 좋은 데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보호자들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가까이서 한번씩이라도 뵐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지, 멀리 있는 데다가 모셔가지고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데다가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노인복지재단 있지요? 거기에서 빛고을이랑 맡아서 운영을 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노인복지재단이 설립될 때가 빛고을, 그쪽하고 거의 맞춰서 설립이 됐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도 운영하고 또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북구의 효령타운은 노인건강타운의 한 덩어리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앞으로 거기가 계속 맡아서 해야 되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이 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타운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교통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올렸어요. 그랬는데 물론 금년도도 재정 지원하고 내년에도 재정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 올렸고 또 국장님께서도 재정적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버스회사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보전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버스 회사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경영층이 받는 좋은 조건에는 맞추기 힘들다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다 그겁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도 그러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한 것은 버스회사에서는 양이 안 찬다 그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류 같은 것도 저희들이 100% 주지 않고 표준 연비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절약적으로 운영하는 면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 옛날 준공영제 하기 전보다는 버스회사들이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만 버스가 적정 규모 대수 이상이어야만이 경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버스대수가 확보된 버스회사는 우리 지원에 의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옛날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시에 공직자 분들, 지난 여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더워서. 그런데 제 주변에 계신 분, 작년에 시내버스 타 가지고 감기 걸리고 우산 쓰고 타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혹 말씀 안 들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너무 시원한 버스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민원은 이쪽 민원이 있다 보면 역민원이 생기고, 특히 교통국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같은 것이 이쪽 좌회전을 허용하면 어떤 데서는 좌회전하게 되면 차가 막힌다, 이런 역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버스들은 절약해서 기사들이 틀고 다니는데 어떤 버스들은 그런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것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 중에 기사들이 냉방을 세게 트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냥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꼭 있어요. 우리가 갑과 을, 상대성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그 분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그 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계약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이라든가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 가지고 잘못된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시원스럽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절감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회사의 경영상태를 좋아질 수 있게 하는 적정한 지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효율화 4개 분야, 9개 과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으로 요목을 나눠가지고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절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그리고 적정하게 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약수를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시장님께서도 SOC 관련 분야에 재정적인 적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당연히 해결해야 될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 돈들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SO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당장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질의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에게 질의보다도 한 말씀, 이번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우리 시나 구에 있을 때 보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신지는 압니다. 아까도 잠시 정회 시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첫째,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삭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삭감이 되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 다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보면 개인적인 심정으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단 오늘은 추경 예산안입니다만, 아까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금액이 정말 미미하고 과목이 적습니다. 다만 다음달 본예산 예산심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산 삭감된 후에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예산확보에, 또 하시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그간 느낀 심정을 행정부시장님께 잠깐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에 여섯 번째 하다 보니까 쓰나미라고 해도 되고 또 쌈거리라고 해도 되는데 다들 한번씩 질의한 내용들이 중복됩니다만, 다만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취지의 목적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아주 충실하게, 그 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일정보다도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추진현황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바쁘신 틈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 현재 90여차례 우리 시장님이 지역 주민과, 시민과의 만남의 날,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정현애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만, 90여건 가운데 수용이 71건이고 검토 중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대다수를 이루고 수용곤란이 6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민원의 성격상 직접 민원인이, 당사자가 이와 같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하고 평소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구의원들에게 민원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민원 처리과정에 있어서 선후가 분명히 조금은 있어야 된다. 아까도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시장님 만나면 해결되고 시의원에게 말했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민원접수를 했을 때에 민원처리가 빨리 안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연 우리 광주시장님께서 감당을 해 내겠는가,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우려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민원 성격 중에 한 건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민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다른 건까지 다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용봉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관련 민원 해 가지고 2010년 8월 13일날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기서 수용해서 추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시장님이 만나면 바로 추경에까지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민원처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금액이 1억 2천 정도니까 적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우리 시장님도 정치를 하시고 지역구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지역구 활동하기가 우려되고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말씀은 답변은 아니고,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먼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교통국장님에게 재차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는 취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호남고속도로는 맞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호남고속도로 상이니까 물론 소음에 관련해서는 용봉동 금호어울림이라든가 중흥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호남고속도로 상에 우리 시에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다소 안 맞다.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경찰청에서 그 도로 구간은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호남고속도로면 호남고속도로에 건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할 청이라든가 호남고속도로에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광역시고 고속도로 관리하는 체계에 따라서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관리부서는 도로공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치는 해야 되는데 과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데 전남경찰청에서 광주 관할구역까지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경찰청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 도로공사에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회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설치하지 마라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도 지역구를 가지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속도로상에 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시설물들을, 이와 같은 것이 아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하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고속도로 상에…….

은방

이은방위원

이 시설물이 아닌 다른 거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지요? 호남고속도로라면 호남고속도로에 관련된 도로공사에서만 하는 것이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공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고속도로 상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면 단속차량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체가 어디예요? 과속했으면 과속 스티커 발부를 해야 할 것이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단속카메라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광주 청에 인계를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그 CCTV에 촬영되어서 과속 오버된, 관련된 것은 경찰청에 제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그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전남지방경찰청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전남지방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저희는 설치한 데까지만 해주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쉽게 말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시킨다 이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다 납부가 안 되고 체납된 것이 있다 하면 그 자체도 경찰청에서 관리한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업무가 경찰청업무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적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이 안 되고 도로공사에 의뢰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목록에 보면 가칭 UN지정 인권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왔는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사업필요성에 보니까 기본계획 내용이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 평가, 추진전략 수립 및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전문기관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본 과제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 필요성에 변을 다셨는데 이것 용역심의를 받으셨는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소관이 인권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인권담당관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용역심의를 받으셨습니까? 관련해서 7,000만원 추경에 이번에…….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원래 사업편성을 하려면 용역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은방

이은방위원

올려야 되는데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래서 못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인권담당관실이 8월 4일날 생겼어요. 그런데 쭉 인권담당관이 임명이 안 되다가 제가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우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예산 먼저 요구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8월 4일날 인권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든가 늦어서 못 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라는, 자치법규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자치법규는 정확한 정의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만드는 것이 지방…….

은방

이은방위원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준수하겠다, 준수해야만 된다라고 판단해서 조례나 상위법이 아닌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도 지켜야 할 정확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권지수는, 인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이것이 쉽게 접해보지 않은 업무라 이것을 인권 용역을 어떤어떤 것을 맡겨야 할 것인가, 가령 인권지수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전략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4일날 와 가지고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포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용역을, 인권지수를 먼저 개발해야만이 포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가 인권지정 인권도시 건설 기본계획 7,000만원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용역심의를 안 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답변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예산안 가지고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아주 많다, 다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상황이 못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떠신가요, 조정실장님?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에 용역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방금 인권도시건설 기본계획수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하고 그 다음에 충장로 창조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중교통과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그 중에서 도시재생과, 대중교통과에 그것은 끝나고 문화수도지원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심의를 했고 인권담당관실 것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번 추경 건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례와 사업들이 많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9건 정도 사업이 이런 형태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규칙에 보면 용역심의결과 선정된 용역과제에 한해 익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용역심의결과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라올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용역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건 중에 방금 지적하신 UN기본계획 1건이 용역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요구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권업무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들 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업무입니다. 기구도 처음 생겼고 인권담당관도 발령난지 겨우 한달 남짓 됐고, 그래서 사실 기본계획을 며칠 전에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보완 지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가져온 수준에서 일단 제가 결재를 하고 용역심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용역심의를 거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완성되지 않은 작품인데 서면심의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권 업무의 특수성, 또 이 업무의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용역심의를 철저히 거쳐서, 만약 용역심의에서 부결되면 예산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시장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UN지정 인권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한 자치법규, 규칙을 준수해서 사업추진도 하시고 예산도 반영하고 세우고 하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언론에 오래 전에 났던 기사인데 세계일보 보니까 단체장들이 이와 같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어찌 보면 조금 자기 정치적인 공약 관련해서 이행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좀 우려가 되고, 물론 어느 자치단체장이고 취임하게 되면 공약했던 것을 충실히 지키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분명히 이 절차, 규칙에 의해서 해야만이 옳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한 우리 조례에 보면 「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보니까 “시장은 용역심의에 관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서 안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는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그때그때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이와 같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은 거의 없으시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 드려야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없었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님, 잠깐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동림동에, 조호권 선배 위원 지역에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착실하게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면적 대비, 또 건폐율 대비, 물론 법정 주차대수는 맞겠습니다만, 주차대수가 49면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49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람석이 300석.

은방

이은방위원

300석 관람석은 있는데 49면 주차장이 과연 법적 대수는, 아까 말한 주차장 대수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인데 주차면수가 이래가지고 차후에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장 문제로 해서 원성을 받는 다목적체육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당초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참 관심이 많은, 조호권 선배 위원이 5대 의회에 있을 때 추진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다목적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념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차례 질의를 했었는데 4면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4면입니까, 5면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5면이고 내가 실제 담당하고 업무적으로 여쭤보면 4면이라 하고 이런데 정확하게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개념으로 했을 때 몇 면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경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니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됐어요. 꼭 배드민턴 전용관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4면입니다, 아니면 자료에 의하면 5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배드민턴 코트당 규격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 정도가 산출이 안 됩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다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공간 구조상으로는 5면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떤가요? 지금 300석 규모의 관람석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로 관람석이 설치가 된가요?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기술파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주실 분이 안 계세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사업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술파트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파트가 달라도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왜냐하면 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도면이 없어서 자세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그 세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담당 직원 분에게 받도록 해서 제가 숙지하도록 하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차 면수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한정된 공간이에요,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 형태, 공원 부지, 아파트 부지, 도로,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고 늘릴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시설이 부족했을 때의 차후 대책,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실 수 있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주차면적이 적다고는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현장을 보셔야 이해가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공간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도 예산 심의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수 민원이 있어서 일시정지한 것으로 아는데.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108동 정면 아파트 1동에 공사를 하다가 분진·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분진·소음이, 지금 발파 작업이 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거기가 폐기물 적치장이었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로 해서 그 면적에 있는 폐기물은 완전 수거 분리 조치되는 겁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옛날에 쓰레기 매립,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됐고요. 두 번째는 옆에 아파트, 푸른마을 4단지에서 일부 단지 주민들이 시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만 일단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강행할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해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도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디자인 추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폴리디자인 사업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폴리디자인, 아까도 장황하게 부시장님까지 덧붙여서 설명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 사업 하셔야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직을 건다라는 말씀도 본 위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정말 추진하실 강력한, 차후에 어떤 사업이고 추진했을 때 100% 성공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고 시작하는 것 알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공직자가 자기 직위를 건다는 것은 그러한 성공 가능성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모든 사업이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행 초기의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했다가도 차후에 관리나 아니면 어떠한 개발행위로 해서 애물단지가 되고 또 저한테도 말씀 주신 내용을 기억합니다만, 디자인비엔날레 관련해서 좋은 계기라고 판단하신다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전락해서 시설물이 방치되고 지역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또 비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아까 질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만 질의를 하는데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후에 책임 지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행정부시장님, 국장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보증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총체적으로만 간단간단히 묻고 갑니다만, 다 질의하셔서 저는 맥이 좀 빠진 감이 있습니다만, 시민교통국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정말 입맛을 다실 정도로 계륵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고 느끼기로는 과거에 시내버스 회사가 예를 들어서 5~6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 정도 된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어렵다고 한 사업인데 회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과거에 유가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준공영제하기 이전하고 같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예.” 하셨는데 유가보조금이나 준공영제하기 이전에도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큰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역으로 전무를 했던, 부서장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안 맞은 사업을 그렇게 또 나와서 굳이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새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주체가, 경영자가 바뀌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경영상태가 좋아서 어째서 그런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준공영제하기 전에는 임금을 못 줄 정도로 체불되고 그래가지고 파업이 일어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 기사 잘 봐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게 어렵다는 사업인데 특히 운수업 같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도 어려운 운수업 종사자 분들, 쉽게 말하면 같이 생활한다 할까요? 굉장히 어렵다,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관리가 좀 어렵다, 또 경영수지가 안 맞다, 이러는데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업체에서 10개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역시·도 중에서 어느 한 개 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부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하고 경기도, 8개 시·도만 하는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그 이유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운송업체들이 운영하고 말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투명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경영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어렵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답변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영 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영에 최고로 관여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산지원을 하는데 경영상의 문제라고, 우리는 돈만 주라는 대로 주면 끝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광역시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거의 투명하게, 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충분한 파악과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유가보조 뿐만 아니라 부품도 공동 구매해서 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예산 편성하셨나요? 부품 공급을 공동으로, 쉽게 말하면 공동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입한다라고 해서 아마 공동구매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하고 아까 유가보조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유가보조금 제도는 준공영제하고 별도로 주행세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유류차액을 보전해주는 별도의 제도고요. 준공영제 하에서 절감 부분의 하나로 공동구매라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구매 계획은 있지요, 우리 시에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동구매가 좋은 것인지 회사별로 하고 저희들이 버스운행원가를 대당 원가로 해 가지고 계산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을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리하다면 저희들이 현행대로 하고 공동구매가 좋다면 그런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리고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삭감과 증액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예산 집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청사내 사무실 창문개선사업으로 해서 9억 9,500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시고자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에 왔습니다만, 정말 이 사업, 하셔야 되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 9천여만원의 돈을 예산에 요구해서 청사 창문 틀을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행정의 신뢰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에 관련된 경우는 현재 지능형 빌딩이라고 해서 이 건물이 2003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창을 최소화하고 사무실 창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창도 안전을 고려해서 창문이 조금만 열리게끔 만들어져있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냉·난방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실지로 운영을 몇 년간 해온 결과, 자동화되는 것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동화를 완벽하게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온도를 맞추다 보면 사무실 구조에 따라서는 심하게 40도가 넘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가동할 때는 31~2도까지 올라가고 쉬는 날 여름에 에어컨 가동 안 할 때 와서 보면 사무실이 40도가 넘는 경우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제 방에 창가 쪽에서는 50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30분을 견디지를 못하고 나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있어서 창틀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낮추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창문 틀을 일렬로 쭉 모든 사무실에 내준다 한다면 환기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온도 인하 효과는 그것만으로도 약 1.3도, 그 다음에 차광필름을 더한다면 2도까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 신뢰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시가 지난 4월, 5월 과정을 거치면서 행안부가 평가하기를 우리 시가 노조하고 우리 시 집행부라 할까, 노사간에 우수기관으로 행안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특별한 댓가를 지불하고 싶다 해서 특별교부세 20여억원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문 내용에 어떤 사업에 쓰고 싶냐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노사간의 협력이 잘 됐다는 이유기 때문에 노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1번이 무엇이냐면 창문 틀 좀 내 주시오가 1번이었습니다.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행안부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으로 교부세를 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답이 오기를 청사의 개·보수를 위해서 교부세가 나간 적은 없다, 그래서 돈은 똑같이 보내줄테니까 다른 용도로, 이를테면 교부세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창문 틀을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돈이 이번 예산에 들어있는 CGI센터의 장비구축 사업비 2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자체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서, 또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버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자료도 있고 하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신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금년 중으로 꼭 하겠다고 약속을, 우리 실무급들한테, 수천명 공무원한테 이미 약속이 된 것이어서 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자료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지은 지가 2003년도 12월달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건물을 사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감리해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건물을 사 가지고 우리 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제가 백번 천번 이해를 해요. 그래도 2003년도에 정말 공직생활 40년, 30년 하셔가지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신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감독해서 지은 건물인데 불과 몇 년 만에 최첨단 지능형 빌딩으로 지었을 건데 이런 건물이 불과 10여년도 안 되어서 창문 바꾸는데, 보니까 2004년도에 이건 뭡니까? 4억 1,000만원을 쓴 내용은 뭐예요? 10년도 안 되어서 9억 9천, 10억 정도의 예산을 창문 틀에 쓴다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저희들은 여기서 설명 들으니까 제가 이해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저도 근무해 보니까 덥기가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놓고 싶은데 시는 기자 분도 많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못 놓습니다만, 이것은 첫째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시인하시고 정말 더우니까 지금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 두 말 안 할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정말 시인을 합니다. 이 건물 잘못 지어졌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말 잘못 지었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인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안 하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건물이 분명 잘못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안 하시고 건물 사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건물을 누가 지어서 사 가지고 온 것도 아닌데 우리 용도에 맞게 우리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일반시민은 절대 공감을 안 할 겁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0년이 아니고요. 입주 즉시 잘못된 건물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인을 하고 하셔야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4억 1,000만원 경우는 바로 이 커튼입니다. 커튼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 3월달에 저희들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직전에 커튼 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보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커튼이고요. 또 이것은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하십시다. 저는 구 살림을 하다 와서 보니까 우리 시에 오니까 불용도 많고 그래서 겁이 바짝바짝 나고 국비 반환도 보면 몇 천만원씩 하는데 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필름으로 해 가지고 720만원을 썼어요. 그것도 2004년도 12월 18일인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12월 26일날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오. 18일이구만요. 썼는데 이것이 고층에다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투과율 35%, 상단은 거울 하니까 10%로 떨어지고 하단은 20%로 떨어지고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내놨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도 해 봤으면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차광필름이지 않습니까? 단열효과가 있는 건데 아까 단열 차광필름을 하면 약 -0.7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하셨다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험적으로 720만원 어치 일부만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셨고, 저와 같은 커튼 형태, 블라인드인가 모르겠는데 저와 같은 시설하고 이것 했으면 차라리 그때 창문 개선사업을 해야지요. 4억 1,000만원하고 뭣하는데 720만원 쓰고 또 이제야 그것을 하냐 그 말이에요, 790만원 쓰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720만원 쓴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790만원.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자료가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실험적으로 8층, 9층 일부에만 한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인정합니다.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진 것인데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참고 지낸다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하여튼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계륵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해주고가 아니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정말 저희는 4년, 지역 주민으로부터 임기 부여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하시잖아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집행하셔야지, 저희들 4년 있다가 가면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데도 여기 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살림하고 녹을 먹고 가족을 먹여살리는 이 공간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예산 관련해서, 또 이 건물 짓는다고 했을 때에 심사숙고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존경 받고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잘못 됐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본 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그래도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웃고 그냥 넘어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제가 판다 할까, 이러지 않더라도 제 말씀 깊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웃으면서 하신 말씀, 더 크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고용우수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10억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토목은 아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인도에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컬러 아스콘이란 것은 투수콘 말씀이신가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관련해서는 그대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본 위원이 정확히 숙지하겠고 보차도 경계석 부분이 있고 사각블록 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조성 공사에 있어서 컬러 아스콘 포장인데 이것이 투수콘을 하시겠다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인도 조성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들 자꾸 기술부서로 넘기고 일자리창출이나 관련해서 오실 때에 전혀 이 개념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컬러 투수콘해서 인도조성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로 노면에 덧씌우기 포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를 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도 조성되어있는 데서 사각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컬러 아스콘을 까는 것은 보통 인도는 지반다짐을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하지 않고 또 중량 있는 지게차나 차량이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침하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도블럭은 다소 꺼져도 다시 재시공, 걷어내고 하면 됩니다만, 투수콘은 우리 광주시내 일원에 도로 점용을 해서 분명히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다시 파헤쳐져서, 아니면 공사를 함으로 해서 파괴된 곳을 복구할 때에 정상적인 투수콘이 아닌 콘크리트나 여타의 아스콘으로 하고 페인트로 투수콘 색깔에 맞춰서 페인팅해 놓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스콘하고 투수콘은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컬러 투수콘을 공단 지역에, 공업단지 공단 앞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다소 안 맞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대부분의 지역에 가 보시면 작업여건과 환경상 볼라드도 있고 합니다만, 거의 다 무시하고 차량이나 여타의 지게차나 여타의 중량물들을 내려놓고 쓰다 보니까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지금 사각블록이. 정말 이것은 잘못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겠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난의 소지가 많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예산 보십시오, 컬러 아스콘 포장 예산이 얼마씩 잡혀있는가. 소촌공단과 하남공단과, 본 위원이 세세하게 체크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 잘못되면 정말로 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시공은 불보듯 뻔하지만 좀더 단단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광산구청 관계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맞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컬러포장이 인도에 투수콘 포장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안 되어서, 답변을 안 주셔서 본 위원이 계속 그것일 것으로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맞다 한다면 정말 재고해야 되고 아니면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하고 포장하시려면 지반다짐을 정확히 잘 하셔서 아까 말한 중량물을 올려놓거나 중량이 나가는 어떤 장비가 올라갔을 때 꺼지지 않도록, 꺼져서 보수하면 100%,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크리트나 일반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페인트로 색을 맞춰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기 싫다, 흉물이다. 우리 광주시내에 그와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투수콘해 놨는데 투수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된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에 맞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사가 건축대상을 받은 멋진 건물인데 활용면에서는 그렇게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가장 공단에 적합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부시장까지 나서서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만, 항상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볼 수밖에 없고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을 익히 아시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해서 다시 예결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과 당부로 본 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라마다호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면 심의를 하셨는데요. 그 동안 서면 심의하면서 부결 또는 수정안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유치지원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다른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부시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네 분 들어가시고 공사·공단, 출연기관 해서 여섯 분이 들어가시고 그 외에도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서면심의로 한다면 그 숫자만 해도 거의 과반 가까이 돼서 별 다름 없이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할 거고, 그런데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법률에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기본인 원안이고 단서는 부득이한 상황인데 항상 법을 적용할 때 보면 부득이한 것이 당연시 되어서 적용이 되는 예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4윌 이후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심의가 몇 번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금년 상반기에 한번 있었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작년에 신청 받고 금년 4월 30일날 서면심의할 때까지는 한번도 없었고…….

은미

강은미위원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이후에는 한번 있었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한번 있었죠. 예산안이 그 사이에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4월부터 9월 사이에 추경이 한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회 추경이 4월부터 9월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셨냐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통상적으로 추경은 1년에 두세 번씩 있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1회 추경이 3월에 있고 이번에 2회 추경이 있는 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는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3월 이후부터 7월까지는 추경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당선돼서는 바로 추경안 올리기 어려워서 필요한 일부사업들이 있었지만 9월 회기 때 못 올려가지고 지금 10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추경안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금년에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4월하고 9월 사이에 심의위원회가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예산에서 통과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몇 개월 사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심의위원회 한번 있을 거라 생각하면 서면 심의하지 않고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5월이 아니라 3월에 있었답니다. 아까 실무자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4월 30일이냐, 충분히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작년 11월 신청이 된 이후에 전문가 검토의견도 받고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가 4월 말쯤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4월 30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까지 지역 안에서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유치되면 모든 업체를 다 이렇게 지원해줬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관광호텔 관련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관광호텔 이외에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제조업, 일반기업은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모든 업체들을 다 지원해줬다고요. 안 해준 업체 없다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외지에서 온 업체들……. 조례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 해주세요. 모든 업체들이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조례상으로 정의해놓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조례상 정의해 놓은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정해놓은 업종들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규정이 되는 데는 다 지원해주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퍼센티지는 몇% 해서 지원해주었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것은 보조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의 종류가 대별해서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있고, 시설투자하는 것에 대한 시설투자보조금이 있고,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보조금이 있고, 채용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훈련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지 보상금의 경우에는 통상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종류별로 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해주셨냐고요.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대상업종이 우리 광주 내에서 신설한 기업은 대상이 아니고요. 크게 수도권, 수도권 그러면 서울·경기·인천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요건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되는 곳은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지원해주었냐 이 말입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조례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령 그러면 이 홀리데이호텔이 그 동안 특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라마다 호텔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라마다호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마다호텔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저쪽 호텔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저희들이 우선 이「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의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다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을 너무 귀속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들이 “할 수 있다”. 대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업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시·도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할 수 있다”를 사실은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심의위원회 안 거치겠죠. 그런데 그런 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에다가 심의위원 자체도 실제로 시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면 거의 사인해줄 사람들이고, 제가 구에서도 서면 심의 많이 해봤지만 서면 심의는 서로의 의견을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100%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도 없이 서면 심의 통과해놓고 이번 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통상 행정이라는 것이 관행이 있고 그 관행은 다시 신뢰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용지 보상은 20% 이하, 시설보조금 5% 이하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20%와 5%를 맥시멈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관행이 제도로서 정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마다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서면 심의를 하지 않고 실제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정목적 차원 외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하는 것인가, 정말로 협의를 해서 이 협의의 내용이 전혀 다른 각도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당연히 소집되는 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문기관의 심사라든가 그 동안에 해왔던 관행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비춰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규를 일탈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의 짧은 생각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개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야죠. 둘 필요가 없죠. 거의 거기서 한대로 결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무용론의 입장은 아니고요.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가령 2.5%로 할 것인지 아니면 2.2%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게 있는 거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은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배제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창기

박창기기업유치지원관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회의에 의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국 소관인데요. 제석산·분적산 등산로 연결 관련해서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자인 심의를 앞으로 더 받아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남구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할 때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도 디자인심의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디자인만 재검토한다고 하셨지 쭉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구에서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디자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 생태통로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오늘아침에 남구의 담당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생태통로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밑으로 통하는 데가 있어서 그냥 그쪽으로 할건지 이런 고민과 장소를 옮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계속 추진하냐고 계속 물었는데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남구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으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차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치형으로 하든 지하로 넣든 간에 요즘은 생태통로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는 거기에 생태통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부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한강다리가 투신하는 제일 좋은 장소가 되듯이 거기에 그렇게 설치해놓으면 그런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려가 있고요. 8월 27일날 시 공공디자인심의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으로 거기에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소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다리 길이도 줄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남구에서는 우리 환경생태국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순환도로 위로 아치형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됐지 않습니까? 물론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이긴 합니다. 그 사업을 하냐 안 하냐는 원칙적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도 그 위로 하는 것은 미관상, 하늘에 구름다리 같이 있으면, 또 거기 도로 폭이 왕복 6차선이나 되거든요. 그 6차선에서 산까지 가려면 더 길어야 되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길이가 85m입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래서 그게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데도 지장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순환도로 지하 박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여기에 반영된 예산도 그 지하박스예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추진이 그런 방식으로 되면 나중에 지역 안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구에서 따오더라도 시에서 매칭펀드로 하거나, 시 전체적으로 경관을 생각할 때 생태 축 끊어진 데를 연결하고 이러겠다고 하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생태통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남구가 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환도로 위로 하는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비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첫 번째는 실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료요구도 계속했는데 자료요구를 일찍 하신 의원님도 있고 약간 늦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자료가 제 때 주어져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자료를 제 때 잘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 다섯 분이 방문을 했어요. 작년에 실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 별반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지역의 미래를 끌어갈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시설을 저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도 하고 패널티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될 때까지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후에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문제 있는 시설은 위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지하에 퇴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발소도 있고 바로 옆에 오토바이상가가 있고 또 그 옆에 모텔이 있고 또 큰 도로가에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역아동센터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보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운영상 미흡한 점이 발견될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매우 위치가 적합 하지 않은 부분은 아동 교육상에도 안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나, 지도·감독과정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셨는데 딜레마가 있긴 해요. 거기 다니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딜레마가 있긴 한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실제 가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 시절에 시장을 만나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만 따질게 아니라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따져볼 때 가서 떼쓰고 이야기하면 안 주던 것도 주고 실제 이것은 국·구비 매칭펀드인데 국비가 안 나온 것을 떼쓰니까 시비 마련해서 준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방금 지적당한 시설들,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시설들은 마땅히 패널티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복지 시설에까지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평가시스템 자체를 금년이나 내년에는 많이 보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떼를 써서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복지부에서도 이런 평가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아동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시설장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돈벌이수단으로 한다든지 그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짚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쉬운 것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정도면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현안들도, 실제로 의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어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개선됐으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개선요구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안 하고 일단 그냥 이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일부 시설장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주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만약에 지원이 중단되면 불이익이 아동들한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상임위 통해서도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생활지도사들이 임금도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조건도 안 좋습니다. 보육교사 수당을 주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운영하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점 유념해 가지고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자치구 회의를 소집해서 더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번에 자전거 행사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전거 시설을 정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청을 통해서 8억 1,000만원을 자전거 구입이나 보관대 설치, 도로 보수, 이런 것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전거 배우기 모임에 1년에 300만원 지원해주시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말씀 하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것 말고 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 300만원 한 가지 있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학교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 말고 여기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자전거 배우시는 분들이요. 국비여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딱 두 시간 행사하는데 전국순회고 이런다고 해서 전액 국비지만 6,000만원 쓰는 것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2회째잖아요. 앞으로 쭉 3회, 4회,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시·도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타기문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가에서는 지자체한테 행사성 이런 것 쓰지 말아라 하면서 국비로는 이런 식으로, 정말 일회성 행사이고, 이 돈 시에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국비 내려와서 국가 행사라 쓰지만 나는 정말 행사성 예산이어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국가에서 자전거 하는데 행사성 경비만 주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이 6,000만원은 그날 두 시간 행사 때 쓰는 예산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행사만 하는 걸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10억대, 20억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더라도 지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너무 행사성이라고 하면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실제로 또 여기 행사하는 데 동원하려면 힘들잖아요. 각종 자전거동호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동원하셔야 되고 이런 거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전거 생활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전거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사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적절하게 쓰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예산 내려주지 말고 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시에서 자율로 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6,000만원이지만 그 외에도 보면 국가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공모하니까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해주는 것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번에 81억 예산안의 내용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81억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운영에 운송원가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덜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직은 덜 됐지만 정리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정규직, 비정규직, 그 부분은…….

은미

강은미위원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죠. 준공영제를 하지만 버스회사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고 인건비는 노사간에 협상할 사항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도 돈을 얼마 정도 할 건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산을 시에서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단가계산을 할 건데 그때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정규직, 비정규직,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내버스 운전원, 정비직, 사무직, 이런 부분이 회사 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은 시내버스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전해주면 실제 준공영제에 맞게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관리감독을 잘해야죠. 그리고 매년 예산을 주기 전에 회계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다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의견은 저희들이 존중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회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어둡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런 분석을 잘해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새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잘못 쓰는 것은 반환도 받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회계사의 운송원가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위로 주고 월단위로 줘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정산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해 가지고 약식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500만원 벌금을 받고 퇴직금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6,000만원을 줬어요. 왜 그랬냐면 그 회사에서 기사를 잘못 채용한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도 주고 그러면서 명예퇴직금으로 6,000만원을 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걸 보면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부시장님 모르고 계셨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못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준공영제 정말 잘한 제도에요. 잘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된 돈이 잘 쓰이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인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든데 기업주만 배부르지 않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그 말씀은 유념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2010년 9월 3일날 약식재판 받은 내용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사건……. 퇴직금 정산 문제는 준공영제 이전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오. 퇴직금이 아니라요. 명예퇴직금 제도가 없는데, 퇴직금은 따로 받았죠. 퇴직금은 1,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 말고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또 다른 돈 6,000만원을 준 것이 걸려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조성원가 부분에서 개입이 됐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부당하다면 회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밝혀져서 그렇지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을 잘 막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회사 경영상의 문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조성 원가 대비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문제하고는 개입하냐 안 하냐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를 줬냐 안 줬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성 원가 대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조성원가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볼 문제지만 거기에서 경영의 문제로 명예퇴직금을 줬냐 안 줬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속 적자가 나고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자나면서 이렇게 보전을 해줬겠습니까? 명예퇴직금을. 공적인 부분을 사가 담당하고 준공영제가 애매한 제도여서 그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이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억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분하고 2010년도분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2009년도 분을 2009년도에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법정부담금을 그때그때 전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앞에 평화광장도 그렇고 해년마다 과잉투자다, 필요 없는 예산낭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낭비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부담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빚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그때 그해에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해야 그 다음해에 쓸 만큼 쓸 수 있는데 전해치 부담금을 이제 물고 있으니 당연히 올해 써야할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우리가 그때그때 부담해줘야 할 돈,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해주고 나면 우리 자체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외상이 물려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썼던 사람이 본인이 쓸 만큼만 쓰고 부담금을 다 물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계속 쓰면서 이게 점점 부담금을 못 무는 게 많아지면 나중에는 실제로 정말 쓸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해서 그렇지만 이런 법정부담금을 자꾸 뒤로 미뤄가지고 부담을 안 하고, 그렇게 보면 교육청도 부담금 안 주면 힘든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회사 경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줄 것 다 주고 빚이 없이 돈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수년, 십년, 이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갑자기 다주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는 못주는 금액을 줄여가려고 노력합니다.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최소화 되도록,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고…….

은미

강은미위원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지자체가 부도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방채가 따로 있잖아요.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쓰면서 또 부담금을 그때그때 지불하지 않아서 부담금이 다음해에 그 전 해 것이 부담이 되고 자꾸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적어도 5년 후에는 부담금 밀리지 않고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필요한 거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줄여나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꼭 빚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좋으냐…….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이것은, 지방채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적정한 부채를 지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게 좋으냐.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빚이 없이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빚은 최소화 시켜나가되 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사업과 빚은 양립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빚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는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다른 시·도는 대부분 빚이 늘었지만 우리 시는 빚을 상당부분 줄여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부시장님, 지방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담금을 그때그때 안 물어서 뒤로 밀려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부분도 지금 다 주면 좋겠죠, 상대방 쪽에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법적 적립이나 기금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 이런 차원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어쨌든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과 이런, 관점의 차이겠지만 평화광장 105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과다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고 부담금을 덜 낸 것,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의료급여나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꾸 사업 늘리면서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과다예산이라든지 잘못된 사업은 없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런 부담금이나 법적 의무경비, 이런 것을 다 부담 못 하는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중에 영산강 자문단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일환으로 세워진 예산인데요. 시장님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계시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찬성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수질 개선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 사업은 필요하다. 다만 광주시의 하수 처리가 영산강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광주하수를 깨끗하게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사업비가 무려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 국비지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선행되면서 영산강사업은 시행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이지 영산강사업 자체를 반대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4대강을 찬성한다고 봐야 됩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4대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영산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대강 안에 영산강이 들어 있잖아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영산강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미

강은미위원

4대강 찬성하신다고요? 시장님이.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수질개선을 우선하면서 영산강 사업이 필요하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생긴 영산강 자문단, 이것도 어쨌든 결국은 4대강 찬성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자문단 관련해서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단에 대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황룡강의 2.9km를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되어있는 구간을 굳이 넣어달라고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4대강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4대강 사업도 필요하지만 광주시 수질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영산강 2.9km 해준 것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과 관계가 있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수질하고도 관련이 있죠. 생태 하천을 만드는 것이 주로 그 사업입니다만, 그것도 수질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은미

강은미위원

주 사업은 관광이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생태 환경…….

은미

강은미위원

예. 관광이 주면 실제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중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4대강, 시장이 찬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하천을 정비하면 그게 결국 수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저분할 때 비가 와서 그 물이 강에 흐르는 것과 깨끗하게 정비했을 때 비가 와서 그 물이 흐르는 것은, 깨끗하게 해 놓으면 물이 더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500억 들여서 1억어치 수질 개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수질개선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효과가 있죠. 한 가지 사업을 하면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그 중점사업이 뭐냐,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수질 개선사업이라면 실제로는 수질 개선으로 요구를 하셔야 하는데…….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생태하천사업은 수질 개선사업이 주는 아니지만 수질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반대하시고, 그런데 영산강에는 일단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하셨으면 수질개선과 관계되는 예산만 요구를 해야 앞뒤가 맞는데 수질개선과 상관 없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은 결국 4대강 사업 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꼭 그것은 아니죠. 그사업을 요구했다 해서 4대강 찬성이다, 너무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 광주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게 판단의 기초가 되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반대하시면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자꾸 같은 이야기 되풀이 됩니다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니까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면 지금 수질개선과 상관이 없는 예산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국은…….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생태 하천은 필요하죠.

은미

강은미위원

현재 거기도 충분히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둔치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국비사업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돈 안 가져가면 다른 데서 가져가는데 기왕이면 국비 가져와서 하천 둔치 같은 데 정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아이들 데리고 산보도 가시면, 상쾌하게.

은미

강은미위원

지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돈 8조원을 쓰면서 이쪽 지역이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몇백 억 내려주고, 그것 쓰고 나머지 지역에는 필요없는 준설이나 보를 많이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4대강 전체 문제 있다고 제기하고 반대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분명 전 국민이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고 내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아니죠. 우선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적극 찬성하는 국민도 많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4대강을 여기에서 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국토부, 총괄하는 그쪽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서를 4대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영산강 자문단,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영산강자문단을 꼭 4대강이라기보다는 영산강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이냐. 앞으로 영산강 생태환경, 수질, 영산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왜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시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듣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지역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 전 국민이 반대하다고 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 ― 분명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리디자인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여성행복사업 발굴 관련해서 이 두 군데는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폴리디자인, 아직 진행이 되는 것은 없는데요. 다만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이지 실지 눈에 보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효상 씨라고 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그 분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신뢰, 이런 문제 때문에 에라도 이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것은 대화로써 진행된다는 것이지 실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실도 행복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예산은 적지만 공모는 이미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관련 국장이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만, 담당자는 진행이 어느 정도,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도 사람 만나서 사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런데 대화하는 것까지 예산 확정 된 뒤에 하라고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 접촉해서 노력은,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수반된 일을 시작하는 게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짐 지고 있다가 예산 확보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좋은 의견 듣고 구상하는 것이야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장려를 해야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들이 의원들한테 예산 이야기할 때 이미 이 정도 진행 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당연하고 원안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민주당 광산구 출신 송경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은 6기 시의회가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시장님하고 많은 부분 차이가 있고 또 선거 와중에, 시민과의 대화, 각 구청 초도 순방,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즉흥적으로 약속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그 동안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은 30분씩 한다는데 하다보면 한 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것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지원, 27쪽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세입부분 말씀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세입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지원금 세입에 11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고보조가 나와 가지고 반환시키는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가할 때 광전련에서 했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산액은 여기 나온대로 4,220만원인데 4,110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인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이 평가를 대신 수행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한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위로 나온 쪽에 예산을 지원 안 했던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예산이 약 4,700 정도 들어간 거네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상위 인센티브 받은 데도 있고 하위는 패널티 받았는데 하위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을 중단하라, 이렇게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불리한 점도 있고 보건복지부 조치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에는 평가를 하더라도…….

경종

송경종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들었지만, 공적 자금을 공식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결정한 사안, 중단을 결정한 사안을 다시 준다고 하는 여러 부분을 볼 때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쪽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것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올해 4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만원을 4천명한테 2월분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두 달분.

경종

송경종위원

내년에는 열두 달분이 되겠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참전명예수당이 우리 시에 6·25참전자라든가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 어르신들이 와서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추경이니까. 올해 1억 6천이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9억 6천 정도, 고령이니까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죠. 10년이면 약 90억 되겠네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한번 나가면 거둬들일 수는 없죠? 이런 예산의 특징이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만,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국가에서도 합니다만, 지역에서도 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유공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모든 시·도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뜩이나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2할 자치라고 하시거든요. 재정의 구성 자체가 중앙이 8할이고 지방자치는 2할밖에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방위에 관한 문제에요. 재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2할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치고 헌신하신 분들인데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만 소외시키고 조례도 만들지 못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광역시나 시·도 단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확실합니까?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 자리에서 하긴 뭣 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 자료를 검토하게 좀 주시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77쪽,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해 가지고 건강증진실 약품 구입,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약은 약국에서 사는 건데 이게 왜 올 라와 있는 건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8층에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청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소모성 의약품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경종

송경종위원

구체적으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체성분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기기나 약품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실 이용인원이 공무원을 비롯해서 청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약을 쓰려면 약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여기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경종

송경종위원

문화기업체 유치시설 장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이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0억 예산인데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민선 5기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제조업과 달라서 문화산업체는 이제껏 키우는 바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제껏 했는데 진흥원이 양동빌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일부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 공동장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력채용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종

송경종위원

MOU를 체결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력창출을 많이 하고, MOU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켜보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양해각서 체결해 놓고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몇%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30%도 안 되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인력은 우리 지역 업체를 뽑아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인테리어 작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바로 들어가버렸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기존진흥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까? 장비위주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업체가 이미 내려와있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말씀드렸던 공간에 우선 인력을 바로 데려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700명을 모집을 해주었습니다, 광주·전남의 청년실업자들. 그래가지고 150명을 3개 회사에서 나눠 가지고 교육을…….

경종

송경종위원

MOU 체결한 회사들입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3개 회사에서 나눠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연봉 1,800만원씩에 채용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되고 있다면 좋고요. 많이 진척이 된 상태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교육은 상당히……, 교육은 2개월 이상 해야 채용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산이 통과돼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 거구만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안 해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리고 문화산업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조업 쪽은 1조원 정도 투자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왔는데 문화산업체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마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관사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해명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셨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현 시장님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일이 됐다면 작년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어쩌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신 관사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 하는 거랄지 이런 것을 예산 성립시켜가지고 시장님이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을 그때 집행하고 안 바뀌면 불용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임 시장님도 3선을 노리고 계셨기 때문에 바뀔 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2월쯤에 박광태 전 시장님께서 이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고급 빌라로 간다 어쩐다 해 가지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추진을 못하셨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못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좀 지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강운태 시장님은 주공이나 서민아파트쪽으로 갈 듯한 발언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신 곳이 어디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쌍촌동에 현대 힐스테이트.

경종

송경종위원

문제가 된 것은 그게 아마 평당 950만원 정도, 45평. 이렇게 갔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전용면적은 40평 정도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는 48평이고. 그렇게 가 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버렸단 말입니다. 매입이 끝났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잔금은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잔금이 지급이 안 되고, 이것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약금 날려야 되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다시 예산 성립시켜서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과거 1급 관사는 매각이 된 상태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민선자치제 하면서 예전처럼 먼 거리에서 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많이 없애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전에 하셨던 말씀도 있는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예산도 이렇게 선지급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191쪽에 의전용 및 업무용 중형 승용차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뉴그랜저, 2000CC급, 이것이 차량 내용연수가 지났고 주행거리도 저희들이 차량관리기준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후된 차를 대폐차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폐차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걸 팔겠죠. 팔고 새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연수가 이미 지나서…….

경종

송경종위원

아직 구입 안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이 성립돼야…….

경종

송경종위원

얼마전에 행사장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다른 차를 타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장님차 카니발 그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은 의전차량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의전 차량인데 이 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은 다른 차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으로 샀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원래 시장님 1호차가 그랜저가 아니고 오피러스 1001 있지 않습니까? 1001 그것을 팔고 대신해서 사야할 카니발5500,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오피러스가 기존의 시장차량이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건 다른 차입니다. 오피러스 1001이 과거 1호차…….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님이 새 차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이 차가 그 정도 되나, 그 차인가 했더니 뉴 그랜저가 나오고, 시장님 그 전에 오피러스 타고 다니셨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오피러스인데, 오피러스와 관계없이, 이 차를 한 것은…….

경종

송경종위원

그냥 의전용으로 놔두고 놀리려고 사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의전용으로 있는 차인데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꿔 질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의전용 차량이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의전용 차가 몇 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체대상 차는 시장님이 타셨던 차가 아니고 2000CC급…….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신 차는 뭘로 구입했냐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차는 이 예산으로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총무과 어디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산취득비에서 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장님이 오피러스 차를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예산을 전용해서 카니발을 샀다. 자산취득비로. 시장님은 예산만 있으면 열 대도 살 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차량 정수가 있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정수가 있는데 왜 삽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1001 차는 팔고요. 또 카니발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 내에 정수가 59대로 되어있는데 59대 범위 내에서, 또 59대라 하더라도 차량 배기량도 정해져 있고 차종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산 것입니다. 카니발을 하나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과거에 있던 차를 하나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새 차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카니발이 그 정도이면 꽤 비싼 걸로 아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나 어쩌나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차 정수가 어떻게 되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시장님 1호차와 상관이 없이 의전차 낡은 차 하나를 새 차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카니발은 과거에 1001을 팔고 정수 상 하나 공백이 생긴 것을 총무과에 있던 자산취득비를 전용해서 4,000만원을 들여서 새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카니발 9인승으로 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총무과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그 정도 여유가 있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 그걸로 끝난거네, 그 예산은. 이렇게 업무용 중형 승형차를 사면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고 사지냐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자산취득비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총무과 자산취득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목이 있고 차량 같은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도 되는 거냐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산출 기초상의 내용으로는 차량 구입용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같은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바뀌었는데 바뀌신 시장님께서 과거에 시장님이 쓰시던 관사나 과거의 시장님이 쓰시던 차를 타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사를 구입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내용이 61평형대에서 41평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차도…….

경종

송경종위원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하고 다르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규정이 있는 것이지 시장 바뀐다고 다 바꾸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바뀌면 청와대도 바꿔야 되겠네요, 대통령이 바뀌면. 말 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정책실장님, 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질의·답변을 하고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지으려고 모셨습니다. 124쪽 풍영정천 대체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밑에 부분하고 해서 완충녹지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풍영정천 대체주차장 조성비는 삭감한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요. 완충녹지는 녹지대로 그 주변지역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공간이고 풍영정천 쪽에 없어졌던 주차장 후보지로 그쪽 지역에 필요합니다, 별도로.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좀 정리할게요. 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풍영정천 대체 주차장 조성은 작년 2009년 말에 본예산에 책정이 돼서 20억 확보를 목표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사실 1회 추경 때 15억이 반영되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대체 부지가 없더라, 그래서 못했다, 5억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남공단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보고 주변에 알아봤더니 좀 서둘렀으면 그런 땅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살려봤자 또 불용액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원안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남공단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보니까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충 녹지대에 조성되는 주차장하고 풍영정천 생태복원 공사로 인해서 대체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하남공단에 근로자만 약 2만 9,780명이대요. 한 가족 기준 4인으로 잡으면 12만 명이고. 그러면 145만 시민으로 보면 거의 10%에 육박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남공단에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거둬지는 세수가 1년이면 약 150억이 돼요. 그중에서 광산구로 가는 것은 50억이 되는데, 약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죠.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도 주셨습니다만, 우수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형식으로 해서 하남공단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보도블록 교체사업, 이런 것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아주 열악하고요. 하남공단이 광주시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비해서 그 동안 시에서 투자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가 완충 녹지대에 주차장이 조성되고 그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떻게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 지금 예산작업 한창 중이죠? 지금 서두르면 막바지에 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게 후보지가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5억을 세울 때는 계약금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겠다 했던 것이지 예산 확보를 못한 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후보지가 있어야 이 5억 가지고 계약금 하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죽 했으면 공장을 매입해서라도…….

경종

송경종위원

아니, 후보지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후보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그 사업의 필요성은…….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놔야 내년 1년 중에 어디 땅이 나오면 살 것 아닙니까? 지금 2009년도에 했던 게 뭡니까? 본예산에 5억 확보해 놓고 땅 나오면 산다는데 엊그제 해명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사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땅 살 데만 있으면 예산 반영해서 샀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제가 하남공단관리사무소에 여쭤보니까 올 중에도 땅 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공문 하나 안 왔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살 때 하남단지에 공문 띄워가지고 사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건의를 받아서 그런 후보지를 찾고 있는지를 하남단지에서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조금 다루겠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없어서 공장용지라도, 부도난 공장이 나오면 그것이라도 사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의지는 강했으나…….

경종

송경종위원

양 기관 간에 분란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장님, 간단하게 정리하게요. 작년에 본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올해 5억을 가지고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명하시기를 5억 가지고는 땅을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무슨 땅이 나서 경매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쏟아 붓는데 5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억이 확보되지도 않아서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이제 와서 정리추경형식으로 와 가지고는 불용액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삭감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보니까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남공단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예.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회를 해야 할지…….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오. 정회할 정도는 아니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동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물으셨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무상급식은 가급적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식재료를 75억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시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그 정도 지원을 하면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잘 되도록 해야겠죠.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74억만 됐는데 식품비에 한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시설비,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식품비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물론 우리 시에서 시설비, 인건비 다 하면 좋죠. 그리고 6학년까지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시설관련해서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교육청에 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당초에 이 무상급식은 시장님께서도 50% 정도는 지원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라고 알고 계시죠?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그때 당선자 인터뷰 때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1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당선자 인터뷰를 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감안 한다하더라도 식품비만 지원해 가지고는 원활하게 무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교육비에 부담을 많이 줘서 광주교육에 우려를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송귀근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트페어작품에 10억을 올려놓으셨죠? 이 아트페어사업이 어떤 것인지 문화정책을 하시는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페어는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문화산업을 일궈보기 위해서 기획한 내용이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비엔날레에서 이 작품들을 구입하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 1억입니다. 지금 생각났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 예. 1억으로 되어있죠?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국제적으로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지역에서 상품거래가 된 것이 추정이 약 42억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도 이 행사를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사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제적으로 참여한 사람, 우리지역에서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을 일부 사주기 위해서 1억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트페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 아트페어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같은 의미로 광주에 오면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폴리디자인사업을 올려놓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비엔날레가 몇 해째죠?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8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8회인데 비엔날레 전시되어서 수상작이나 이런 것들이 광주시에 남아있는 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기증을 해준 것은 남아있고요. 일부는 이번에 수장고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려고 수장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엔날레가 벌써 8회째이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광주시도 매우 자랑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비엔날레의 주제에 따라서 적어도 거기에서 수상한 작품들은 광주에서 구입해서 특색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광주시에 오면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비엔날레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이것이 광주의 볼거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활성화하고 그런 작품들을 구입해서 전시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광주의 볼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지, 또 여기에도 이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전시할 공간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또 다시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러면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트페어라든가 비엔날레 작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9회때 비엔날레도 활성화될 수 있고 광주에 가면 비엔날레의 특성을 살린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보러 가자,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다자인, 그 사람의 작품이 광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문화도시, 창조의 도시를 추구해 가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왕 하고 있는 비엔날레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는 인권 도시,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을 보면 인권에 관한 작품들이 집약되어있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특색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구입작품이 4억 5천, 2009년도에 9억 5천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구입한 작품들에도 우리 도시가 인권도시라고 하는 특색을 살릴만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권도시의 특색을 살리려면 적어도 인권평화미술관이 광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선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특히 청년작가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주는 성격이 다양합니다. 다만 주제를 인권 쪽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양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인권평화미술관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위에서도 검토됐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컨벤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시내용을 알차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죠? 그래서 많은 광주시민이나 여기를 찾고 있는 분들이 더불어서 거기에서 김대중의 정신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구에 보면 김대중홀이 자그마하게 있는데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시 홍보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를 터서 김대중의 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자료실을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간의 부분은 현장을 봐야 알겠고요. 다만 처음에 만들 때도 공간이 그것밖에 없어서 거기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도 거기가 명칭 자체가 김대중센터인데 더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는 분에 대해서 시늉만 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공용버스정류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는 제 생각에도 그렇게 원활한 흐름을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이, 현재 올라온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 뒤쪽에 보면 길이 좁아져버렸어요, 갑자기, 폭이. 그래서 그 폭을 가서 재보니까 120㎝ 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없게 되어있는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인도가.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만,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폭이 120㎝ 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는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들, 또 장애인들이 통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도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18시 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6억 2,362만 6천원으로 소관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실 소관 인터넷 방송국 중계시스템 구축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문화재단설립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특급호텔 연결 통로 개설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건강국 소관 운영비 미지원지역 아동센터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생태국 소관 녹색성장을 위한 영산강살리기 자문단 운영 3,275만원 전액 삭감, 도시디자인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92만 6천원 전액 삭감,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 1,600만원 전액 삭감, 시민교통국 소관 도시철도2호선 건설 토론회 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민여론수렴 홍보물 제작 500만원 전액 삭감, 도시철도2호선 개선업무추진 21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빛고을일자리지원센터 확대 개편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정책개발지원사업 1,685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를 전액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 내용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20시 39분

2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