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2008년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제2조), 협의회의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 등 규정(안 제5조, 제6조), 협의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 조건 규정(안 제7조), 산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인력시설 장비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주민 요구건의사항 등을 협의 실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 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단위 사업에 대한 캠페인, 계도활동, 단속활동,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신설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평생교육정책 추진 및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할 구청장 임무 규정(안 제3조), 평생교육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기능·구성·임기·운영·수당 등 규정(안 제6조 ～ 제11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2009년 8월 9일 개정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평생교육진흥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운영, 교육실시기관 강사선정 등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 중심 체제에서 평생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이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평생교육 역량을 집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통해 영유아들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등을 어길 경우 보조금의 반환사항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현행 조례 제7조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면 묵시적으로 재연장되어 장기 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의 연속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장점도 있는 반면, 능력 있는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도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7조는 2010년 보건복지부 안내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위탁업체로 선정될 경우 6년간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제4장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신분 보장이나 다른 시설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육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본 제정 조례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정이유, 수탁자가 임의대로 채용한 수준이 낮은 종사자까지도 구청장이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 채용 시 서구 거주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2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용어 변경,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마련,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 조례 제717호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코자 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재진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1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 (끝에 실음)

의회운영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32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행정)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장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으로는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부서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5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문서 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21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사회도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