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재정진단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재정진단결과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추이 및 세입분석, 세출분석, 또 2011년 이후에 재정운영원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추이 및 세입분석입니다. 특별자치도 통합 전의 예산규모는 순계규모로 하고, 통합 이후 2007년도부터는 총계기준으로 해서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정진단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정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 세입목,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별 증가추이를 분석해서 재원별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신장추이를 표로 보면 2005년도 1조 8,240억 원, 2006년도에는 1조 9,761억 원, 2007년도에는 2조 3,000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순으로 되는데, 2007년도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17%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느냐? 7개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국고 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부터는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9%, 9%, 201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늘어나는 것에서 그침으로써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정부의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중앙절충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목별 신장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신장율이 나와 있고,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표로 나와 있는데,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보면 2009년도, 연도별 표시가 밑의 왁구로 된 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보는 데 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밑의 통계숫자가 쭉 나온 박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맨 상단에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8,444억 원, 2010년도에는 7,5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9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세를 감액하다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우리는 법정 3%를 가져옵니다. 딱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 지방세는 여기 표에 나오다시피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세입은 전체의 33% 수준에 불과하고, 부족한 매칭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약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고보조금 지방비사업 부담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 동그라미 보면 2006년도의 중앙재원은 1조 1,354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1조 6,675억 원으로 중앙 지원 재원은 47% 늘어난 것에 반해서 자체재원은 17% 신장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이런 것을 못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사업비를 충당해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2.98%로 이렇게 어려운데, 다만 올해의 경우에 지방소비세가 5.8% 수준으로 내국세의 5%를 지방에 이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약간 지방세가 늘어나는 데 올해의 경우는 기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은 0.58%인데, 표에 보면 통합 전의 변화는 대규모 토지매각대수입 등의 수요 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6%대에 머물러 있다. 통합 후에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변동, 토지 특계 신설에 따른 재산매각대수입 이관으로 일반회계 수입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림에 보면 2009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올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단의 국고보조금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5페이지, 지방채 연 평균 증가율은 41.61%, 2006년도 통합 후에 계속 1,000억 원 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2009년도에 1,50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할 때 발행한 거지, 그 후에 또 90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해버리니까 토털은 2,400억 원이 됩니다. 뒤에는 2,400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으로, 당초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2,400억 원대 지방채 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 특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14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예산의 12.96%, 13% 정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하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상수도 예산규모가 올해의 경우에 753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은 얼마냐? 421억 3,700만 원입니다. 수도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사용료가 317억 2,700만 원, 과년도 수입, 기타 해서 모두 합치면 421억 3,700만 원이 자체수입이고,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332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옆에 당구장표시로 부족재원 충당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112억 원, 하수도에서 같이 붙어 나오는 것 11억 1,900만 원, 지하수 원수대금 7억 원, 감면 이렇게 해서 토털 136억 원이 전입하고, 부담금으로 8억 6,100만 원, 국고보조로 97억 원 정도, 그래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90억 원 발행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갚아야 될 돈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도의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 42%에 머물고, 하수도의 경우에는 옆의 같은 방법으로 보면 13.7%에 불과하고, 부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358억 원, 원인자부담이 100억 원, 국고보조가 290억 원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 특별자치도를 2006년도 통합하면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제일 싼 제주시 요율로 요금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수도요금이 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요인들이 전부 모아져서, 지금 일반 가정용 수도요금은 전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쌉니다. 사실은 수도 생산원가는 저희는 지하수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여기 표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져 갈 거냐? 물도 제주도 말로 풍덩풍덩 씁니다. 수도요금 아까워서 물을 아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밑의 표에 보면 전국 평균은 생산원가가 688원이고 급수수익이 공급단가가 598원이고, 현실화율은 87% 이렇게 표에 나와 있고, 밑에 당구장표시 보면 가정용의 경우에 전국 평균은 톤당 438원이고 최고는 전라북도가 613원, 최저는 제주가 355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영업용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데를 내리기는 사실상 고민스럽고, 또 제일 낮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도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사용료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7%에 불과하고, 이는 신규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 확충, 시설비, 운영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가 낮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지하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서 사용하는 양만 가지고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평균 요금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276원 60전, 우리 제주도는 252원 80전 이렇게 되고, 저희들 제주도보다는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면서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이나 공영버스, 대지보상 특별회계인 경우에도 자체수입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지방채에 의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고 저희 공직자들이 진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체납 같은 것들도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체납액도 무려 123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직도 정비하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체납액 같은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추이 세출분석이 됩니다. 통합 전, 통합 후 이렇게 해서 6년간에 걸쳐서 당초예산 성질별로 분석해서 재정구조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0년도 기준 세출 성질별 차지 비중을 보면 자본지출이 42.4%, 경상이전이 25%, 인건비가 12.2%, 내부거래 7.43%, 물건비 6.8%, 보전재원 2.6%, 예비비 및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도 나오다시피 자본 지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이전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본 지출은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생산적인 비용에 투자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 표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성질별 추이를 보면 인건비가 쭉 나와 있어서 2005년도 10.8%에서 2010년도에는 12.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으로 인한 요인도 있고, 예산 증가율이 세입재원이 정체되다보니까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투자예산이 부족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행정수행비용이 포함된 경비로 예산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확대와 시설물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서 통합 후에 조금씩이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6.8%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이전은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12쪽이 되겠습니다마는―민간이전경비가 포함된 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등의 경비 증가가 큽니다. 다만, 민간·공공단체 이전경비의 성격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경비도 다소 포함됨에 따라 구분해서 분석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2006년도가 25.5%―이것은 특별자치도 해서 시·군 통합하기 전이 되겠습니다―하다가 2007년도에는 22.1%로, 이것은 합치다보니까 가령 단체가 통합되어 버리고 하니까 두 군데 주던 거 한 군데 주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줄었는데, 2008년도에 조금 늘어나고 2009년도 25%로 늘어나고 올해의 경우에 25.1%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밑에 보면 자본지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 지방재정의 자율적 재량권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비입니다. 통합 이후에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뒤에 나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편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이 왜 줄어들었는데, 국정 감사 왔을 때 지난해보다 농업 부분에 투자된 예산이 400억 원 줄었느냐, 이유가 뭐냐? 엄청 따까마시 당했습니다. 1차산업을 홀대한다고.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편성할 때 1,300억 원이 줄어들다보니까 도비로 편성하는 자본보조를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보전재원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경비로서 지방교육세의 세출편성 등에 따라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있는 예산지표 분석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재 25.7%, 위원님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전국은 54.4%, 제주도는 29.9%. 이것은 도하고 4개 시·군 다 합쳤을 때. 다음 2007년도 통합되니까 얼마냐? 26.3%. 한꺼번에 3.6%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개의 특별행정기관 들어온 예산을 여기 분모에다가 다 합쳐서 하니까 국고보조금 2,000억 원 남짓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25.7% 이렇게 나타나고,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까지 포함한 액수를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75.7%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61%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사업 비중이 전국 39%에 비해서 우리는 29.2%에 불과하다. 다만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이 전국은 123만 5,000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109만 8,000원으로 자체세입비율이 적고, 주민1인당 세외수입도 전국 평균보다 적고,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전국은 96만 2,000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84만 1,000원으로 적고, 다만 주민1인당 세출예산은 전국은 294만 7,000원인데 비해서 우리는 393만 6,000원. 이것은 전체 예산규모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예산으로 주민 수하고 나눴을 때 이러한 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6쪽 재정자립도, 밑에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18쪽에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지방세 부담액, 19쪽의 세출예산액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가진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수기반은 낮고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지표만이 국고 등의 확충에 힘입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도 지표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표상황이 연도별로 점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줄일 것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노력, 체납세 징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분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정경비 증가요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이 4,978명, 이것은 정원입니다. 현원은 교육 파견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5,123명으로 현원은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직 4,978명, 청원경찰 269명, 무기계약직 2,270명 이렇게 해서 7,517명이 정원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급이 몇 년째 동결되어서, 내년도에는 5.5%로 정부에서 인상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이라든지 호봉승급, 공무원들의 고령화 등의 요인에 따라서 봉급을 동결시켜도 호봉승급분 등으로 해서 200～300억 원씩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더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밑의 표를 보면 인력운영비가 올해의 경우에 4,202억 원, 지방세는 4,73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도 내년도에는 인력운영비가 4,679억 원, 지방세가 4,873억 원 이렇게 해서 거의 근접합니다. 세금 받고 인건비라든지 인력운영비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한 이삼 년 되면 거의 역전되지 않겠느냐는 걱정, 이렇게 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지방비 부담 이러한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8.2% 수준이고, 지방비 부담 평균 증가율은 10.31%로 재정악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합니다. 시설운영비, 시설 같은 것을 지으면 그 짓는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시설운영비로 연간 600억 원 가까이 나가는 사항이 이러한 데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면서 재정운영도 하고, 국고를 가져온다고 해서 덥석덥석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2005년도부터 내국세의 0.94%를 매년 지방세 이양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 평균 증가율은 5.5% 수준이고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15.63%로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어서 중앙에 회의를 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다가 복지비를 계속 떠미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딱 못 박아놓고 이것 가지고 속된말로 너네 삶아먹든 구워먹든 해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38 대 62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중앙지원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추이가 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참고. 지자체 사회복지비 부담증가 문제에 대한 정부대책”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민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세 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민간보조금 차지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22.41%, 전국 평균은 12.4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런 상황이 되고, 지난해보다 올해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지금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 차지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체 지원실태를 분석해보면 평균 보조율이 91%로 나타나서 대부분 수익자 부담률이 현저히 낮고 또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업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6,000만 원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위화감도 조성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또 증액 같은 경우를 통해서 불균형하게 이렇게 하는 사례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서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운영해 오지 않았느냐는 자책과 함께 지금 이러한 기준들을 분야별로 만들어서 그 정도 할 수 없겠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는 노력이 올해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본인부담금이 통장에 들어와야 보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알면서도 설마해서 그냥 집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주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사항을 잘 운영해서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서 앞으로 민간보조금이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는데, 예산규모가 대내외의 여건에 비해서 증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그 특성상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시설에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민선5기 도정의 공약도 18% 정도 되고 있는 사회복지비를 25%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분야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보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복지비 산정기준하고 육지부 광역 시도의 산정기준이,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금을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에 총액을 잡아서 어느 시·군별로 나눠주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그 예산 자체를 본청 예산에는 잡지도 않습니다, 시·군에서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지비 비교하는 틀이,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복지비 산정이 육지보다 적다 많다. 우리가 적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33.9% 되느냐? 우리가 따져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가 80%를 국비로 대주는 것을 전부 복지비에 같이 넣어서 퍼센트로 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육지부 광역 시도하고 우리 특별자치도 예산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해서 도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육지에서 안 하는 복지를 많이 합니다. 해녀 진료비로부터 시작해서 액수의 다과에 불문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퍼센트는 18%로 육지보다 1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총량제개념을 도입해서 무조건 지어놓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안전위원회 1회 추경 때 일부 시설에 대한 증액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들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좀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증가현황이 말씀대로 많이 늘어나서 총량제개념을 해서, 가령 없는 지역하고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한 지역에 다시 지으면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정리해서 발표가 되도록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도 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 자체 시책에 대한 경비로 통합 이전 도·시·군별 추진하던 복지시책사업에 대해서 통합 후에 사업을 승계하면서 행정시 간 미일치된 부분들을 상향해서 일치시키면서 비용이 상당히 크게 불어났다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재정이 어렵고 이렇게 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10년도 사회복지분야 시책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액 순 지방비로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1쪽, 잠수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진료 인원도 늘어나고 평균 15% 지원액수가 늘어나고. 이것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무분별하게 병원을 이용해서, 두 군데 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일정 부분 기본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약물 오·남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32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2010년 4월 현재로 보면 193개 시설이 있는데, 직영시설이 140개소, 민간위탁 53개소 해서 2009년도 기준 연간 603억 원이 소요되는데 직영하는 것이 491억 원, 민간위탁이 112억 원 상당, 하지만 이것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은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제주전지훈련센터, 세계자연유산센터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거 시설되면 이런 데 해서 다 합치면 700억 원대가 나가서, 공공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시설 짓게 되면 앞으로 돈 들어갈 거 먼저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런 시설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정말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여기다가 상업성을 가미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해서 더러는 상업시설을 가미해서 운영비라도 일부 하면서 비용을 줄여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 보면 272억 5,700만 원, 순 지방비입니다. 분권이 30억 5,800만 원, 순수 지방비가 241억 9,900만 원, 엄청납니다. 여기 유류세, 연동보조금 연간 140억 원 상당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경비도 있고, 손실보상,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등으로 130억 원 상당, 여기 보면 벽지노선·비수익노선 손실보상 50억 원, 무료환승·학생할인·구간제요금 등 43억 원 등등 해서 35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시스템을 과연 이렇게만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면서 개선방안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 당장 서민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인데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쪽에 지방채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라고 하면 지방채와 BTL을 합친 금액, 장래에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합쳐서 2조 271억 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갚아야 될 돈만은 1조 4,805억 원, 국가에서 대신 갚아줄 액수가 5,466억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올해의 경우에 795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 지방비가 786억 원. 그런데 지방채 보면 원금이 425억 원, 이자 329억 원 이렇게 갚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원금이 456억 원, 이자가 298억 원. 왜 이자가 줄어드느냐? 비싼 이자는 올해 다 끝나면 내년에는 저렴한 이자가 남고, 여러 파트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금 상환을 할 때 5%가 넘는 것을 우선 상환해 버리고 4%대 지방채는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방채 936억 원을 갚습니다. 936억 원을 갚으려면 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비보조를 부담 안 하면 이 돈을 갚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가 많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할 수는 없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조정하고 경제활성화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지방채가 2,400억 원대 추가 발행한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도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버티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자를 3년간 갚아줄 테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했다가는 패널티 부과까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에 10년치 이자를 보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사업 분석인데, 49쪽에 보면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주대학교 교수님, 한국은행 제주본부 팀장, 민간인들로 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자,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들을 분석해서 표로 쭉 설명을 해 놨는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중단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등등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해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2011년 이후 재정운영 원칙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 세입은 5년간 평균 3%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세출의 경우에 법정 필수경비가 5년간 약 8%대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세입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2～3년간 가용재원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입 기반이 세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증가율과 지방비 부담, 또 민간보조금 예산 대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설이 증가하는 데 대한 분권교부세는 0.94%가 고정되어 있는데 재정부담은 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700억 원대로 증가하고 있고,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240억 원 상당이다. 지방 채무는 1년 예산액의 반에 가까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니까 향후 4년간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약 9,057억 원으로 나타나서 연 평균 2,200억 원대로 늘어납니다. 앞으로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2013년까지 조금씩 늘어나는데, 앞으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정부가 높여주는 것으로 감안하는 사항까지의 변수를 이 속에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지방세 추이하고 법정 필수경비, 중앙지원사업비 이런 것들의 증가 추이를 분석해서 가용재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있는 지방세, 또 주요 추정요인으로는 당구장표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전망(GDP성장률), 가령 지방세의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의 증가요인을 대입시키는 변수로 이렇게 하고, 2011년도부터 「지방세법」개정으로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레저세는 영천지방에 경마장이 개장될 경우에는 교차경주가 ’13년도부터는 좀 줄어들어서 약간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일부 반영됐고, 또 2013년도부터 지금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5%를 10%로 올려주기로 저번에 회의 갔을 때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500억 원 정도는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변수 같은 것 등등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앞으로 어떤 것은 늘어날 수 있다, 어떤 것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고, 54쪽에 보면 세외수입 추정하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사실은 예전에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1,200억 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재정이 속된 말로 옹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 운용하는 데 융통성이 그만큼 결여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55쪽, 일반회계 재정여건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1,211억 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상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가용재원 예측결과 1,211억 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시됐기 때문에, 여기 행정내부 조직운영 경상경비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서 119억 원을 줄이고,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연구용역비도 줄이고 이런 등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도로 등 SOC 확충사업도 자체사업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을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472억 원을 올해보다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기준보조율제도를 정착해서, 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올해부터 의무화해서 보조금 지원경비를 30%에서 50% 정도는 반드시 줄여야, 602억 원 정도를 줄여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자본보조, 출연·출자기관 등 경비별·사업별 일몰사업비를 줄이는 문제 등등을 해서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입증대를 최대화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를 지방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갑자기 도민 부담을 늘릴 수도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세입 고민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방세 법정 외 세입을 도입하는 문제, 탄력 세율을 확대하는 문제, 사용료 현실화가 일부 불가피한 문제, 이러한 등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입 제도개선에 주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밑에 지방세 재원 확충 방안을 보면, 카지노 하면 내국인 카지노는 아니고 현재 운영되는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고. 58쪽에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을 늘려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500억 원 정도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약 240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조정에 보면 500%를 늘리는 것을 500억 원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주 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해서 역외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세율조정권을 하는 것이 재산세를 늘리거나 취득세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 투자회사 유치 등 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도민의 세 부담이 없는 새로운 역외세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원 확충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하향 조정된 각종 사용료,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60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징수업무가 소홀했지 않느냐, 납세 의식결여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지연 과태료가 매년 증가를 하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표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과태료 징수 등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충원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해 주십사 하고 어제도 도의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관에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절충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전화 방안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기본원칙을 단기적으로는 가용재원 확대를 목표로 세출이 고정적·의무적 경비인 법정경비를 감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견도 받고 각 부서 의견 받고 민간단체 의견 받으니까 과를 지금보다도 10개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국도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인원이 4,976명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 6,000명으로 1,000명을 더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형편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구당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 인구가 120만 명인데 공무원 수가 비슷하다. 또 예산도 우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우리는 2조 8,000억 원인데 울산은 2조 5,000억 원이더라고요. 울산은 지역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5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10분의 1이나. 아주 작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조직을 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건 늘리고 저것 늘리고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늘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읍면동, 행정시 공무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우리 도의 부서는 부서들대로 하는 부분들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전 경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행사를 운영하면 30%를 본인 부담하고 우리 도비 보조를 70% 해주면 합쳐서 정확하게 쓰도록 하면 낭비요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느냐. 사실은 100% 보조를 가져가서 집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작업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운수업체보조금, 축제, 지방채무 관리, 이런 사업 등을 여기 유인물에 아까 설명한 대로 행사성·낭비성 요인 같은 것은 철저하게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사업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보조율 60% 이내 사업은 사업 효과분석이 불충분한 단순 공공시설물 확충 사업 등은 앞으로 억제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T/F팀에서도 제시가 됐고, 이러한 부분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 PAYGO원칙이라고 해서 미(美) 예산법 원칙을 일부 적용해서 소요재원 조달방안, 또는 기존의 사업 축소방안 마련을 사전 의무화하는 제도화 이런 것까지도, 이것을 꼭 한다기보다도 좀 더 연구해서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는 2009년도에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을 할 때 의회에서도 부대조건으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상환금만큼만 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900억 원 상환하면 900억 원 만큼만 발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도 원금은 늘어납니다. 원금은 60%이고 이자는 한 40%, 35%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가 1조 5,000억 원 언저리에서 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원칙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몇 년 사이에, 작년에는 2,400억 원 발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338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1,000억 원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총량적으로 관리해서 의지를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시간이 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2005～2014재정진단보고서 첨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진단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했는데, “왁구, 당구장표시, 돋보기, 따까마시, 너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회의장 아닙니까?

많이 절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과격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중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자리를 뜰까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지, 그런 우려부터 듭니다. 재정진단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보고하고 끝날 겁니까?

우선 언론을 통해서 정식 설명회를, 보고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일정 때문에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것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도민이 이런 어려움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지역에 가서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도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관철이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단편적으로 불평을 토로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저희들도 이러한 절박한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해도 시켜가겠지만 집행부에서 경영기획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행정시나 읍면동을 통해서, 또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제까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1단계부터 3단계 제도개선과 4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치경찰대 등 신규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주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권한이양 부분에 따른 국고 지원 상황이 아주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까?

예,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행정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서 권한이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민 기대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는 이양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중앙부처에 확실히 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통계로 쭉 뽑아보니까 예산이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 항만청 이렇게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 적게 준다 뭐 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고, 먼저 지적했던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감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 국가경찰이 38명 자치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그 이후로 한 26억 원인가 24억 원 오고 나머지는, 그 후에 추가로 43명 뽑고 12명 뽑아서 교육 중에 있는데 이런 예산을 안 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특별자치하면서 너네대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정부에 와서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마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비 부담이 58%, 국비 지원이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 부분 국가가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놓고, 자치경찰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궤도에 안 올라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운수업체보조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읍·면에 노선버스, 벽지, 산간에 우리가 차량을 배차해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 하나도 안 태우고 다닙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한 명, 두 명, 이게 어디입니까? 하귀1리에서 유수암, 항파두리, 하귀1리 이렇게 했는데, 이용자가 한 명, 두 명입니다. 물론 일주도로변에 한림에서 제주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차량은 상당한 인원이 이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연간 240억 원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해볼 그런, 관계 부서에 얘기해서 이 예산이 정말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안으로 바우처제도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월읍인 경우에 택시, 그러니까 호출택시들 있지 않습니까? 3개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노인이나 필요한, 유수암에서 노인이 택시를 요구한다고 하면 호출택시가 자기가 하게 되면 택시회사에서 운송하면 누구 얼마 한 달 동안 이용했다고 하면 실적에 따라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 이런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주도로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노인이 환승해서 제주시나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건을, 자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박 위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통과 실무자들과 토론하면서 저는 심지어 그랬습니다. “삼사십 명 타는 버스에 한 명 태워서 달랑달랑 갈 것이 아니고 스타렉스 정도, 12인승 정도 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딱 대기했다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고충을 같이 나누는데, “운수사업법에 대중교통은 버스로 되어 버리니까.” “법을 고치든지, 특별법을 하든지, 이런 저런 궁퉁이를 좀 내서 해야지.” 박 위원님, 그 주장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다, 노인들 이용에도 편리하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240억 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에는 49억 원입니다. 49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3분의 1만 투입해도 아까 위원님 주장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예산 낭비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도 안 타고 덜커덩 덜커덩 다니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작은 거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8대 때도 짚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수술을 좀 해야 될 건데, 광역교통계획망 용역이 끝났고 기본교통망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용역이 끝났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단이 있다가 교통관리단 국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로드맵이 완전히 끊어져버렸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져버렸는데요. 주선과 간선, 효율성, 순환성,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개인 기업에, 보십시오. 버스가 전부 흑자입니다. 일정 기업은 가장 많은 흑자를 냅니다. 그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기업이 도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말은 개인 민간시장의 흐름을 막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지원은 되지만 일방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지원하는 체제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깊게 짚지는 않겠는데,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 나름대로 한 2년 동안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교통망 전체를 바꾸고 또 준공영제에서 공영제까지 검토하는 안이 나와야 교통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듣다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어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잘 분석하셨는데 복지사업이 다른 타 시도와 통계학상 좀 다르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고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각종 도로망이나 시설사업비는 하지 않겠다, 신규사업은 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예산상. 문제는 지금 하던 것을 일몰로 마무리하고 하겠다면 사회적 구조의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축소하는 것은 되지만 새로운 시설은 안 하고 지금 하던 것만 마무리하는 효율성은 좋지만 사회 선순환적인 산업구조가 무너져버립니다. 지금 제주도의 3대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용창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3대산업을 뭐라고 지적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관광, 건설, 서비스.

좋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요, 건설이 차지하는 비용이,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산업구조의 기본을 짚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다른 산업이 기본적으로 가면서 그 산업을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산업을 죽이고 다른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생산성이 유발되는 산업이 없다고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확대해야죠. 다만 생산성은 아예 없애버리고 복지만 확대하면 제주도 금방 재정 모라토리엄 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주도의 총책을 맡고 있는 경영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방향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어떻게 가야 맞는 건지.

경제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고용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거냐,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은 줄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출 1조 원 사업, 신성장 5대 성장산업에 집중,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오해가 좀 있는데 안 한다고 하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불가피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막 벌여나갈 여력이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대책은 수출산업,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증가를 10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건설…….

잠깐만요. 건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생산성 증가가 되는 산업이 뭐냐? 제가 지금 물고보고 싶은 겁니다. 아까 수출산업?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1차산업의 경우에도 활성화를 시켜야 이것을 수출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귤산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아까 말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을 한두 가지는 짚겠는데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산업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진단입니다.

재정진단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정 세출에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줄이는 것이라든지 아끼는 것,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은 줄이는 것과 아끼는 것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세입의 미납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없어요. 향후 연차별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면에 있어서 새로 나오는 세원 발굴이 없다. 예를 들어 카지노도 지금의 국제 카지노, 외국 카지노의 세금 추이가 어떻게 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자체 세원 발굴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이 있습니까? 세원 발굴에 대한 세입방안.

57쪽에 나와 있는 이 사항들이 T/F팀에서 제시되는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다고…….

57쪽에서 말한 것 이해하겠는데, 57쪽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의 세원들이 있는 것을 증대하고 현실적 방안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세입계획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음에 아까 공무원, 맞습니다. 울산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 지역적인 한계성, 여러 가지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학상으로 가끔 지표가 나오는데, 제주도 공무원 숫자를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민 1인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 전국 평균이 220명인데요, 제주도는 110명이라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두 배입니다. 물론 아까 말하는 지리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서비스의 범위도 있지만 너무 과다하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이삼 년 후면 역전된다. 지금 현재 자체 세입의 96%가 인건비로 나가버린다면 가용재원은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법이 있으신지? 여기에는 그냥 그렇다는 사실만 적시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 답답한 거죠.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주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을 줄이자는 단순논리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일을 하고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조직을 운영하고, 최종 조직개편 용역보고서가 얼마 있으면 나오겠지만 지난번 조직개편용역보고서에 인원을 배분하는 현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생길 때 도, 시·군을 통폐합하면서 단계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그때 몇 백억 원의 예산을 1년에 줄인다고 했습니다. 해놓고도 지금은 그것에 대한 평가나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분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도는 기획·정책부서로만 남아있기를 바라겠고―이것은 차제에 말씀드립니다―시는 소위 말하는 주민의 질 서비스를 위한 인허가에 대한 중점적인 것만 하고요, 읍면동은 좀 다변화시켜서 주민들의 직접 서비스의 모든 행정은 읍면동에서 하는, 그러면 인원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간다면 사무관이 담당이 되어서,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6·7급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이 아니라 아주 정예화시켜서 효율성을 높인다면 공무원을 구조조정하지 않고도, 또 특히 그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평생 보장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공사에 그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개발공사처럼 그런 내용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을 조정하는 안을 제가 주지를 시키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진단을 하기 위해서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것인데,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사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지만, 추후에 추경으로도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형평성과 신뢰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석을 하는 기준이 당초예산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가지고 하지도 않고 전국 통계를 똑같은 현상에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현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년 단순 통계 비교할 때는 그게 맞는데 장기간 비교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오차가 심하지 않고 또 우리 제주도만 비교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국단위로 비교를 하다보면 결산기준으로 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는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당해연도에는 그렇게 되는데 다음 연도에 인건비 같은 것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보니까 본예산, 추경예산에 얼마가 소요되더라, 그러면 다음 연도는 얼마다 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몇 년치를 비교해보면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진단보고서 36페이지를 보면 지방채무를 지방채와 BTL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BTL사업도 지방채무로 인식되는 것은 동감이 되지만, 2009년도 재무보고서가 지난번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TL사업이 부채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에는 제가 분명 확인한 결과, 재무보고서 26쪽에 보면 부채 총액하고 36쪽에 나와 있는 BTL 총액하고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행안부의 부채 통계를 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만 가지고 통계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이 지방채무 총액 2009년도 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분명 재무보고서에도 2009 회계연도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사봉을 두드린 자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재무보고서도 각 시도가 똑같게 기준이 맞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계하는 지방채무는 증서 발행하는 지방채만 가져서 시도별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은 재정진단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갚아야 되는 의무적경비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지방채하고 BTL사업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가용재원을 분석하려면 총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비가 얼마냐 하는, 내역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무라는 것은…….

그러면 도민들이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봤을 때의 부채 총액과 오늘 나온 이 재정진단보고서를 봤을 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총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채무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때는 증서 발행한 지방채만 가져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예산지표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분석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 직접 예산서를 보면서 계산을 한 거 맞습니까? 실제 예산서를 보면서요?

예산서하고 지표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도와 자주도를 산출할 때는 일반회계 예산 총계규모에서 교육세를 빼게 됩니다. 분자, 분모에 빼기 때문에 혹 예산서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하고 왜 안 맞느냐는 차이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분자, 분모에 대해서 교육세…….

그러면 교육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예산의 규모는 그리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결과 인터넷에 이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나 이것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맞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요. 맞지 않은 이유가 교육세 부분에서…….

아닙니다. 이 통계는 전국의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행안부에서 전체 시도에 종합적으로 통계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차이 날 수가 없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계산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자립도라도 총계규모 산출하고 순계규모 산출하는 것이 통계지표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계규모로 보셨는지 순계규모로 보셨는지는 따져보면 아는데, 이 통계는 전국의 집계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2005년도와 2006년도만 순계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총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1쪽에 보면 2007년부터는 총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계산상에도 자립도라든지 이것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총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되기 전하고 통합 후의…….

통합 전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통합 전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전부 총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계산 아니고 통계 낸 것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따질 것이 아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통계하는 방식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작할 이유도 없고 검색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받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잘못이 있으면 나중에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서 도정이 바뀌고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재정에 대한, 알고 계시죠?

예.

전부 걱정이 많습니다. 인수위를 통해서 다루어졌던 재정진단보고서도 그랬고, 모든 언론 또 도의회마저 재정문제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라든지 지방채 과다, 민간이전경비, 무리한 지출 등에 대한 지적들이 많죠. 책임이 있는 실·국장들이 그동안 도에 계시면서 재정에 대한 걱정들을 안 하셨나요? 새 도정이 출발하자마자 왜 이렇게 심각한 재정 걱정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시작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대두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분석결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그동안 걱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우 도정 등장 이후에 이렇게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위공무원들이 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재정에 대한 걱정들이 벌써부터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재정진단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20페이지와 64페이지의 재정운영 기본원칙에 보면, 용역을 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정진단을 하면서 용역해서 어떻게 된 것을 같이 첨부하면 안 됩니까? 용역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적시한 것은 용역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용역을 가급적이면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 한 것에 대해서 용역이 타당하다 안 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진단할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2007년부터 용역이, 2007년에 150건, 2008년에 208건. 얼마나 도에서 걱정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도에서 용역을 많이 한 건데, 사실은. 용역 한 건수는 나와 있는데 경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용역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작년에 들어간 용역경비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아직 그 통계자료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용역은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용역이 2008년도 208건, 2009년도 138건 이렇게 건수로 나가는데, 한 건에 용역비가 얼마 나가는지 통계가 안 잡혀 있다는 겁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어떻든 지금 예산을 줄이자고 난리인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예산을 줄이는 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선단체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 언론사, 사실 무분별한 지원이었죠? 자,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보통 언론사에 나가는 사업비가 5～6억 원에 불과했어요. 특별자치도 출범했죠. 이게 서너 배로 뜁니다. 자, 봐요. 2007년도 19억 5,000만 원.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도에서 언론사에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 나가는 돈 말고요. 2009년도에 26억 원 들었습니다, 26억 원. 이거 다 지방비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올해 벌써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도 25억 원입니다, 25억 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줍니다. 만약에 모 일간지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 2억 원을 줬어요, 마라톤대회 사업비로. 그 2억 원을 어디에 썼다는 내역이 올라옵니까? 돈을 주고 사업내역을 받습니까?

관련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 받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소위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식 하는데 3억 2,000만 원씩 모 방송사에 줬어요. 이거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국세도 아니고! 이런 지방세를 가지고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돈을 퍼줘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돈을,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언론하고 짝짝꿍 야합하려고 도민 눈 가리기 하면서, 예산 펑펑 쓰면서! 우 도정 출범하니까 재정에 압박 오는, 반성하세요, 반성.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언론사에도 정확하게 합리성, 투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보장돼야 됩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언론사에 지원해 주면 그것을 정확히, 명확하게 도민들을 위해서 썼다는 사용내역서가, 이런 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사용내역서 안 올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산시스템으로 예산집행이 되니까 내년도에 마감이 되면 도청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호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공개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사에 얼마, 어떤 경비를 줬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앞으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예산서는 세세항목으로 해서 됐는데 결산서는 뭉뚱그려서 토털 예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보 공개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돈이 쓰여졌는지 결산서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돈 몇십억 원 줬다 하면 어느 언론사에 얼마얼마, 어떤 항목으로 줬다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표시되고 도민들이 함께 감시해야 미안해서 또 신청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간경상보조는 아까도 상당히 문제점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500억 원 수준에서 1,500억 원 수준으로 세 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개해 나갈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투명하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조금 집행을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중 지원되는 것도 집행하는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고 나중에 결산이 돼야 그 단체에 중복 지원됐는지, 세 번 지원됐는지 그것을 모르는데, 지금은 전산 보조금시스템을 금년부터 시행하니까 한 건 사업에 도에서 주고 행정시에서 주고 읍면동에서 준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상반기 때 잘못 집행된 내용을 전부 분류해서 감사위원회에도 통보했고 각 실·과에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위반됐으니 개선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010년도에 보조금 집행이 다 끝나면 그 집행내역은 또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개체제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도민들의 이해를 높여서 재정의 심각성들을 같이 느끼면서 절감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생산성이 높은 실시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공근로라고 하는 분들이 가서 풀베기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좀더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체 인력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생산유발효과, 파급효과가 큰 쪽에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제주도가 건전해지고 창조적인 기업도 생기는 겁니다. 저번에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 관련된 예산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자주재원 발굴 쪽에,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특별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한 요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은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만 손 벌려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주재원 발굴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톤당 355원 7전이 상수도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인데, 그러면 지하수 원수대금은 톤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원수대금이 타 시도의 원수대금과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상하수도본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보다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형편없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골프장이나 다중목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리조트라든가 이런 데서 지하수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대금이 아주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상수도요금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저도 재정여건상 상하수도요금을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하수 원수대금도 더욱더 상향해서 기업체한테도 같이 부담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는 엄청나게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법인체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민세 수입을 자치단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대형마트가 6～7개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더 많죠. 그런 데서 실제 지방세로 내고 있는 돈이나 제주사회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들이 50% 이상 망할 정도로 대형마트에서 많은 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내는 부분은,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3억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죠, 법에 담으려고. 그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법, 저희가 빅3라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노력해 보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뚫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법인세 인하문제는 관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 지점, 영업소 이런 데도 주민세는 다 본사로 납부되기 때문에 재정수입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실제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방세에 따른 수익혜택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전부 서울 본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업소들, 대형마트들. 지금 광주에는 이마트가 현지 법인화되어서 지역에서 좋은 호응도 되고 매출도 많이 높고 지역하고 상생하고 있는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법인들을 제주도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 이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생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요구를 해봤는지? 도에서 과거에 법인을 현지 법인화하도록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런 노력은, 관련 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국이 다른 것을 떠나서 재정 쪽에서 경영기획실장님이 주도적으로 대형마트 사장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현지 법인화 해달라,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되더라도 수입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 금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곧 도 금고가 다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위원회에서도 도 금고로 지정된 농협이나 특별회계 담당이 제주은행 이런 쪽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 아니면 스폰서 형태로 필요한 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담당관님, 지금 현재 도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도나 유관기관 쪽에 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 금고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질의를 하면 다른 과, 다른 소관 이렇게 하면서 다 빠져나가기로, 오늘도 신문에 나왔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은 알아야죠.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강경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도 금고나 특별회계 담당 금고로 되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게 되고 도에다가 일정 부분의 예산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자금 형태도 지금 현재는 민간행사보조 형태의 협력기관에 스폰서를 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감사위원회 지적처럼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넣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제주은행에서 지정 기금을 기탁하는 형태로 해서 도 금고로 된 부분에 대한 도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정해서 한 50억 원을 내겠다 그러면 도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쪽 예산에 편성 못 하는…….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가지고 기금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에 기업체들이 기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죠. 그것을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속에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또 회계가 투명하게 계상되고 쓰이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은…….

그 부분도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느 기관에 전화해서 스폰서 얼마 해 줘라 하는 형태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인센티브가 도 재정으로, 기금으로 들어와서 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언론에 한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이 도에는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죠, 현재까지는?

예.

법적으로도 농어촌발전기금 형태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JDC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단지라든가 여러 부분은 국가의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내국인 면세점으로 인해서 도내 20～30%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자료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자금의 일부라도 농어촌이라든가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쓰이는 자금으로 투여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됐습니까? JDC 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특별법에 관련 조항은 있는데 그것은 이익이, 면세점에 국한해서 면세점 수입의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센터에서는 차입해서 투자하는 액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하고 계속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라도 계속 출연이 되면 농어촌진흥기금에 이게 출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은 JDC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니까,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2년 전에도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깎였다 뭐 했다 해서 저희가 중앙에 가서 계속 주장도 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체 공무원이 정원 기준으로 7,517명입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도 울산은 120만 명인데 공무원은 5,000명이라고 해서 너무 공무원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물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부분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기에 지금 7,517명인데 일반직이 4,978명, 청원경찰 269명, 무기계약 근로자 2,270명인데, 7,517명 정원이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적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구조조정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측면만 고려를 한다면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고용이라든지 종합적인 상황,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적어도 늘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같이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여러 가지 일자리도 어렵고 제주지역에서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 용역에서 적정 인원수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되어가야 앞으로, 당장 인력 감축을 안 하더라도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그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사실은 조직개편의 의미도 반감된다고 봅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무분석이 철저히 되고 그에 따른 배치도 하고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조직개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건데 이런 진단이 안 이루어지고 부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올바로 되는 겁니까?

직무분석을 해 보면 업무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직무분석 결과이지만 재정진단 결과도 감안해서 최종 안에는 이런 사항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특이한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공무원 줄이면 안 된다, 줄이지 말고요. 고용문제 여러 가지 해서……. 선진국에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직급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정량의 봉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되면 오히려 하향됩니다. 하향돼서 평준화 되죠. 소위 말하면 공무원들이 고급 기술인력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사무관이나 서기관까지 올라가서 다시 하향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면 같은 인건비로 다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또 다른 얘기로 중국에는 기계로 해야 되는 일을 사람이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많은 중국민들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부러 수동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전국적인 공무원 인건비의 기준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생공존하는 거죠.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건데 그러한 부분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많이 발의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원 발굴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면, 감면, 선심성” 감면하면 어떤 효과에 의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감면하는 거거든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 기업이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감면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환원되는, 이게 투자유치의 기본적인 감면제도인데, 요즘 감면은 너무 선심성이 많아요. 뭐가 감면, 뭐가 감면. 그러면 세원은 다 감면, 감면하다 보면 자체세원이 제로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제 조례나 감면제도가 일어난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 파악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통합적으로 손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정진단보고서에도 그런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감면만이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는 감면대상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심사를 잘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주로 감면을 많이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하고 재산세 5년, 7년 감면하고 그러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하면 10년 후부터는 7년이나 정해진 기간 지나면 그런 것이 전부 지방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 플러스, 마이너스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이 없다. 그런 것이 지금 당장의 손해하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해서 무분별하게 감면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감면조례나 감면제도를 만들 때 생산성이, 향후에 효과성이 있는 것 말고는 선심성인 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 감면에 대한 평가분석, 그러니까 몇 년 해서 얼마를 감면해 주면 몇 년 후에 얼마 벌어들일 건지 분석한 결과들이 안 나왔어요. 보통 보면 투자유치 감면할 때는 이 정도면 얼마가 감면이 되고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일어난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지 그 평가에 대한 지표산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감면할 때는 유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고 국세, 지방세로 하는 거요, 아마 국가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각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채무관리 대책으로 적정 채무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원금, 이자 상환하는 것이 800억 원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액이 지금도 힘겨운 상태라면 금액은 얼마라고 보시는 겁니까? BTL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할 수 있는 채무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건지.

제가 딱 부러지게, 지금 1조 4,805억 원인데 1조 6,000억 원이다, 1조 7,000억 원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출발하시면서부터 재정의 위기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러면 재정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함께 적정한 채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리스크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제시한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시를 해 놨는데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66쪽에 보면 앞으로 국가의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 일정 한도액 범위 내 적정수준 발행” 해서 국가의 조세정책 등 재정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2013년도에 지방 소비세를 가령 5% 늘려준다든지, 또 지금 지방재정이 전체적으로 재정부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응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채무상환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인식이 동의되어져야 지방채 발행계획 여부도 서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66페이지 마지막 줄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면 앞으로 연간 어떻든 간에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약 2,000억 원 정도가 상향될 것이다. 이것을 적절한 관리채무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1,000억 원 미만만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원금 상환이야 500억 원 정도는 원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한 400～500억 원 정도씩 불어나는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4년간 500억 원씩 계산하면 2,0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방채 채무는 2조 8,000억 원 수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조세정책하고 경제 세입상황을 분석하면서 해마다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해마다 판단을 하면서 1,000억 원 정도 발행할 거냐, 아! 이거 안 되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마다 재정진단은 힘들지만 재정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자 이겁니다.

너무 단기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채무의 한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셔야 이것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50%, 30% 전년 대비 사업비로 삭감했습니다. 그죠? 50%, 30% 삭감했는데, 실제 이것이 세출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사업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준을 만들 때……. 여기 30%, 50%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보조금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만들고 해서 지난해 1,200억 원의 도비로 해서 보조금이 나갔으면 1,300억 원 정도 지원해서 600억 원 정도 절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70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편성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이 A사업, B사업 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A사업에는 100원을 투여하고 B사업에는 100원이 투여됐는데 지금 A사업을 할 거냐 B사업을 할 거냐 결정해서 A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A사업을 버리고 B사업에 100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지금은 A사업도 가져가고 B사업도 가져간다 말입니다, 50원씩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귀포 칠십리축제 아시죠? 문광부 유망 축제에서 탈락됐습니다. 왜 탈락됐습니까? 10억 원 가까이 쓰던 예산을 2억 원 가까이로 줄여놨으니까 당연히 구조적으로 탈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출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사업 구조조정까지 들어가시라는 말씀이고, 사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각 사업별로 평가해서 타당한 사업은 진행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탈락시켜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업을 관리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포츠 관련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스포츠 천국, 스포츠산업을 최초로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효과분석을 통해서, 그냥 예산만 줄여서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들은 살려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실 문화예술단체가 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우리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9～2013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50%만 배정해 주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지출은 전혀 손대지 않고 결국 앞으로 향후 미래에 투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투자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 재정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냥 액수로만 잘라서 행정시나 우리 실·국 부서에 실링을 배정합니다. 실링을 배정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겁니다. 없앨 것은 과감하게 근본부터 없애고. 그런데 그냥 품목은 다 살리면서 줄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30% 줄이고, 50% 줄이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인데, 저희들도 그 부서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각 기관이나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하면서 위기와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극복해야죠.

예.

저는 오늘 재정진단 보고를 받으면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

세입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이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것이 경영획실장님의 도리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이름에 걸맞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과제로 법정교부세 3%의 문제,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교부세에 의해 국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제주계정에 대한 자율적 편성권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준비하셔서 재정여력이 어려운 위기현실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결과 보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장 설립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정읍 무릉리 3707번지 외 1필지 1만 9,789㎡와 건물 684.7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본 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장 설립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신축 예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서귀포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산남지역의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을 현대화시설로 신축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의료복지 수혜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제주시 이도2동 315-14번지 외 4필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인 서귀포시 동홍동 1473-19번지 외 3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수 어업인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고 오분자기 자원 회복을 위해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88번지 외 4필지 부지 매입과 건물 한 건에 대해서 2007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으로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종묘 생산동 1동을 당초 비닐하우스시설에서 일반 건축물로 신축하는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건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200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2010년 5월 토지 수용 재개 신청 중에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계획부지에 편입된 서귀포시 동홍동 2051번지 임야 9,35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 사항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 네 건에 대한 일괄 검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장 설립부지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707번지 외 1필지로서 토지 1만 9,789㎡와 건물 684.72㎡의 매각 추정가격은 5억 2,625만 원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를 둔 (주)리스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하다가 용도 폐지된 재산을 공장 설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0년도 8월 30일 제주자치도와 수도권 외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주)리스나에서 대정읍의 주산물인 마늘을 주원료로 하는 동물약품공장과 원료의약품공장, 그리고 본사 및 연구소 이전을 위하여 매수 신청한 상태로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처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와 (주)리스나 간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주)리스나는 제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정읍 무릉리 공유재산을 매수 신청하였으며, 제주자치도는 현재 충남 천안에 위치한 (주)리스나의 본사 및 연구소를 우리 도로 이전 유치하고, (주)리스나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기업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리스나 공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공장 설립부지 매각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리스나의 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짧게 해 주십시오. 검토의견만 해서.

예.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서귀포의료원 신축 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노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부족한 사항이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부지에 의료원을 신축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시설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사항으로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마을어장 내 수산 생물자원의 감소로 조수익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특산물로 육성 가능한 오분자기 종묘를 대량 생산하여 어업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오분자기 종묘의 대량 생산을 위해 당초 하우스시설로 계획했던 종묘 생산동은 주요설비를 모두 갖춘 일반 건축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재산 한 필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가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단지 개발사업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네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성명을 밝힌 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땅 교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탁상감정에서 가격이 결정된 겁니까? 공유재산 매입·매각·교환일 경우에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교환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차액이?

차액 75%.

그렇죠? 75%가 맞고 25%가 더 오버되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러십시오.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호 간에 75%의 범위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가격 차이가 25%가 넘으면 교환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 탁상감정한 자료 있습니까? 제주시는 필지가 여러 필지로 알고 있는데. 탁상감정한 결과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지별로.

필지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됐나요? 안 됐죠?

제출 안 됐습니다.

지금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귀포의료원 부지가 지금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입할, 교환할 부지가 지목이 뭡니까?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전으로…….

대지하고 전하고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대충만 말씀하십시오.

…….

아까 필지별로 빨리 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련 교환 토지는 전체가 네 필지에 3,400평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지는 1,063㎡, 나머지 세 필지는 한 9,000㎡ 가량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주시에 있는 건물은 평방미터당 탁상감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자료를 안 주셔서 질의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주시에 있는 이도2동 건물은 지금 현재 22억 원 정도 됩니다.

건물이 22억 원.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포함해서.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탁상감정이 나왔을 겁니다. 건물 금액이 얼마냐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나와야 얘기가 되니까, 질문이 되니까.

…….

됐어요. 자료 없으니까 나중에 준비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제주시 땅 값이 서귀포시 땅 값보다 낮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억지로 맞춘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 지식산업 건물 땅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대지가 622㎡입니다.

622㎡죠. 아까 서귀포 대지가 1,063㎡였습니다. 아마 시가로 봐도 제주시가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치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탁상감정 내용이 합계만 되어 있네요. 건물이 구분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면적도 전체적으로 제주시가 더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주시 땅 값이 서귀포보다 낮다? 납득이 안 갑니다.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서귀포에는 건물이 없죠? 그죠? 제주시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몇 십억 씩 들여서. 그렇죠? 10억 원 미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소위 말하면 잘못하면 이것은 기준에 위배된다. 25% 이상 차이날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법률만 보는 겁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탁상감정의 결과가 짜 맞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도를 달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서귀포의료원이 약 33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33억 원 중에는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 공공의료 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사가 없는데. 서귀포하고 제주시 오가는 시간이 아마 40분, 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서귀포 공공의료원을 해야 하는 강한 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내 환자 중에―읍·면을 포함해서―52%가 제주시나 타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서귀포시내에서는 48%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이 시설장비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산포에서 서귀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귀포에서 제주시도 비슷합니다. 그죠?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예를 들어서 성산포 사람이라고 하면 성산포에서 제주시에 오는 시간이나 성산포에서 서귀포 가는 시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예,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이나 한경 쪽도 아마 제주시 오는 시간이나 서귀포 가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41%를 그쪽에서 수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41%가 제주도의 의료원이라든지 일반 사설 병원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서 제주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준이 높아서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제주 사람이 서울 가듯이. 그렇다면 과연 이 공공의료시설이 근본적으로 33억 원씩 적자를 보는데, 앞으로 수년간, 수십년 동안 봐야 할 텐데 제주도 재정사정에 과연 옳은 것인가? 담당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제주시 지역에 편중된 의료시설, 제주시만 발전이 되고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점점 침체되는 일들이 우려되기도 해서 어떻든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공공의료시설은 약자를 보호하고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까지 다 이렇게 가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논리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접겠고요, 깊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향후 10년간 적자폭과 투자계획서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는 건물에 투입되는 것의 두 배가 의료장비에 투입돼야 됩니다. 의료장비는 도비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의료장비를 도비로 다하실 건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으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장비의 한 70%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70% 정도 되고, 첨단장비라고 할 수 있는 MRI, CT 이런 경우에는 50%가 도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 5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의료원이 2007년도까지는 흑자로 운영되어 오다가 제주시내 종합병원급에는 계속적인 투자가 되고 서귀포가 침체되어 있어서 2007년도 이후에 급속히 경영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갚아야 될 여러 가지 쪽에서는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을 새로 신축해서 서귀포시민의 의료 서비스를 높인다고 하고, 가령 제주시의 민간병원들은, 사설병원들은 상당한 의료장비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을 유치할 노력을 보일 겁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본 결과로는, 그리고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MRI 하나 하는 것 갖고도 1.5를―우리 위원장님이 잘 짚으셨는데―구입하는데도 몇 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얻고 있는데, 지금 제주시는 조금 앞서 있는데 3.0까지 구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민간병원들이 계속 장비를 현대화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료 쪽은 그렇게 따라가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의료시설을 지었다고 시민들이 찾을 것이냐? 한번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공의료와 사설의료를 구분해서 진짜 어려운, 어두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공공의료는 하고, 일반 약간 고급화된 의료는 사설병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료의 모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의료보건이 여기 생기면 지금 수요보다 물론 늘겠지만 과연 장비가 없어서 제주시에 가는 서귀포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이 확충되면 최소한 서귀포에 있는 분들이 제주시로 오는 일들은 훨씬 적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의 의료진이 있죠?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생기면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진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의료진 중에 한 14명 정도가 공중보건의사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진료과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보다 실제 병원에서 인건비를 주는 의사가 훨씬 의료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확보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와 좀 달리 가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중보건의인 경우에는 월급도 적고 사실 요즘 추세로는 공중보건의는 사설병원을 자기가 개업하기 전에 거쳐 가는 과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을 과연 막대한 월급을 주면서, 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의료진을 모셔올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2012년도까지 예정입니다마는 신축사업 진행이 2년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현재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료는 의료장비와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의 계획도 아직 잡혀 있지 않다. 의료장비도 단지 MRI 하나 놓는 것도 15억 원 차이인데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지 의료원장이 1.5로 그냥 가겠다, 어쩔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발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해마다 적자 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해야 되느냐는 것은 미래의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리에 있는 공장설립부지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리스나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현재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적정한 가격에 판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업무협약서에는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30명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업무협약서를 맺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합니다.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협약서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카피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예.

업무협약서에 보면 지역주민을 30명 이상 고용하거나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돼야 됩니다. 둘 다 돼야 되고 인원수도 꼭 30%보다는 지역 인근주민을 80% 이상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잘 되더라도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잘 다뤄 주기를 바라는데, 업무협약서내용 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투자정책과장 박홍배입니다. 업무협약서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종업원 수는 53명인데 이전 이후에는 11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30명을 한 것은 수의계약 매각할 때 규정을 3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못박아놓은 거고요. 농산물도 법규상으로 30%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택사항이더라고요. 둘 다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역농산물도 70%면 70% 이상 하고 인근주민도 80%면 80% 이상 하도록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게끔…….

규정은 저희들이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조항이 되도록 해서…….

세정과장 부광진입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하면서 같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치하는 뭐가 있지 여기만 세워놓고 또 마늘을 수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조정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 확충사업,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오분자기가 해양자원인데,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원이 소멸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양식을 해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1차 완공이 되어서 생산되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어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원양식을 하고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입식을 시켰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문수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잠수부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어장에 패류는 전복하고 오분자기가 있습니다. 전복은 민간 종묘배양장에서 종묘 생산을 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자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분자기를 대량 생산해서, 오분자기가 지금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연간 40만 미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사실 어촌계는 100개 어촌계가 있고, 그래서 해녀들이 오분자기를 대량 생산해서 종묘를 방류해야 고령화되는…….

좋습니다. 얼마 정도 생산해서 공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묻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연간 40만 미 정도 하면 연간 20개 어촌계밖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만 미 정도 생산되면 저희들 100개 어촌계가 되면 1년에 2만 미씩 자원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미씩 이렇게 해서, 아까 연간 얼마요?

저희들이 행원에 오분자기 종묘 생산한 것은 연간 200만 마리, 100개 어촌계면 2만 미씩 연간…….

배분해서 입식시켜서 소득추계를 해봤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95년도가 159톤 해서 43억 원, 2000년도가 35톤 해서 16억 원, 2005년도가 15톤 해서 4억 원, 2009년도 작년도가 13톤 생산해서 4억 7,800만 원 소득이 났는데, 우리 중차대한 130억 원 이렇게 투자해서 자원 조성을 해서 고령화 추세, 이런 자원을 조성해서 소득을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 1·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우선 대량 종묘 생산 연간 200만 미를 하고 2단계 종묘 생산동은 저희들 추가로 해서 홍해삼을 대량 종묘 생산,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그 답을 내가 묻는 겁니다. 꼭 이 시설이 오분자기만 생산하는 건지 아니면 떠오르는 홍해삼을 같이 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오분자기 대량 생산…….

내가 보기에는 오분자기를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전복 양식도, 물론 일반 양식장에서 하고 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양식장이 되어서 어촌계라든지 각종 해양자원 양식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관리동의 신축은, 관리동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할 겁니까?

관리동에는 위생 사육할 수 있는 관리동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사무실 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관리동이 두 동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으로 지어진 것은 위생사육동하고 모패 이런 것이 관리동 속에 있기 때문에 관리동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특화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분자기만이 아니라 홍해삼, 전복, 기타 다른 특화작목이 있다고 하면 양식시설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생산 다품종, 수출 관련해서 수출품종도 연구개발을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 평균 지금 부지 매입가가 얼마 되죠?

이것이 의결된 후에 실제 매각하게 되면 매각 감정을 양 개 기관에서 감정을 따로 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한 매각 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예.

현재의 공시지가로? 맞습니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민들의 지금 제일 불만이 병원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시설에 맞게끔 병원을 고쳐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죠. 서귀포시민들의 걱정은 의료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입니다. 그러면 공공의료기관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공공의료에 지원되는 금액이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 대 의료원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은 요양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설장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주로 급성기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다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민들만 병원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의료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설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예산을 세우고 서귀포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도 당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시에 산다는 것이 죄는 안 되죠. 그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원에 갈 수 있게끔 의사도, 서귀포시민들이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금방 졸업해서 지식도 별로 쌓지 않아서 와서 오진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장비도 아주 낙후된 장비에다가 의료진도 초년병들 데려다가 서귀포시민을 무슨 건강 자기 배우는 과정의 어떤,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정말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보건당국에서 고민하셔서 제주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의사를 순환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서귀포시민들이 그래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끔 잘 할 수 있죠?

예. 시설장비, 인력이, 병상규모는 제주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주대학병원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MRI하고 CT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있는 장비만큼 한 것이 필요하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MRI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결정이 안 됐다고요?

국비 지원은 우선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웬만한 병원에는 1.5테슬러가 많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0.2테슬러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른 병원에 3.0 되면 1.5가 아주 낙후된 장비가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3.0으로 할 수 있도록, 이삼 년 지나면 낙후된 장비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 공공의료 취약분야, 응급의료가 취약하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3.0이 도입돼야 됩니다.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도입해야지, 지금 예산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면 다른 데가 최신시설이 되어 버리면 결국 낙후된 장비를 가지고 낙후된 장비 때문에 의사들이 오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에 있어서 과감하게,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 그게 안 된다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3.0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으로 상정된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5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구도심권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동문수산시장 및 상점가 일대가 시장을 찾는 고객의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통행 불편,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유발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문시장 인근 이도1동 1349-44번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건으로 사라봉공원 등 제주시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인 제주시 연동 578-1번지 외 25필지를 매입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및 원형녹지공간 확충 등 효율적인 공원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시가지 및 읍·면지역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시민통행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귀동 402-2번지 외 23필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주시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민통행 편의제공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주시 이도2동 1176-51 외 8필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인 동홍동 455-3번지 구서귀포교육청 부지 및 건물과 하천부지로 이용 중인 동홍동 455-28번지 602㎡을 매입 요청해온바 공유지인 서귀포시 시민회관과 함께 종합적인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지의 집단화 차원에서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사항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주시 동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주시 동문시장은 구도심권 중심인 동문로터리에 위치한 시장으로 대중교통이 원활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도의 대표시장으로 광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근 산지천을 중심으로 삼성혈, 오현단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으로 이용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원 지정으로 도시공원 내 58%에 이르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까지 207필지 29만 8,462㎡의 사유지를 매입했고, 앞으로도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3,237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도시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총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네 번째,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검토의견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에 따라 이를 위한 부지 매입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이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을 서귀포시청에서 무상 임대 받아 내부 리모델링한 후 서귀포 평생학습센터로……. (전문위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잇지 못함) 죄송합니다. 독감으로 목이 잠겨서…….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금부터 각 안건에 대해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홍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공영주차장 2011년도 계획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추가하고 현재는 매입 요구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것은…….

어쨌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만들어가는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기준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심지 내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도 가격대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우선 가장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협의요청이 된 쪽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시 중심가 쪽이 지역구입니다마는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는 찾아서 다시 팔아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데 도에서 팔아버렸어요. 도시계획상 주민들이 원래 계획된 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상가건물 용도라든가 다른 데 필요하다고 하면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꽤 있던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건설하면 지금처럼 큰 주차난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팔아버리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우고, 이도2동이라든가 몇몇 군데는 거주자 우선 주차도로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래 도로는 도로입니다. 도로는 도로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일부 나눠서 차끼리 지나가면 걸려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이고 시민들도 엄청난 보행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련해서 도민의견 수렴을 해서 계속할 건지, 존폐할 건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있을 때 가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존속을 하든지…….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금년 중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행정의 입장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본 결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문제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폐지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연속성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서 연말까지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아주 좁은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한 상태이고 거기에 보행자까지 같이 겹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해서, 주차장은 주차장이고 도로는 도로다 하는 정확한 개념을 해 주시고. 여기 이도2동, 일도2동, 용담2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2억 원의 2011년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25억 원만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시는 계속 매해 30억 원 규모로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인 경우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들이 특계라든가 다른 쪽이 있으면…….

앞으로도 매년 30억 원 정도 규모로 하실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102억 원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매년마다 102억 원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제주시는 30억 원을 조성한다.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더라도 제주시는 두 배, 세 배 정도의 주차장 면적이 필요한데 제주시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행자위하고 교통주차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한 토론회나 좌담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으로 가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원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필요하면 동네 통마다 돌아다니면서 토론회를 열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주차장 부지를 사지 않더라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되면 빌릴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빌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저희들 현장 갔다 왔던 공항로변에 있는, 지금 현재 공안지로 되어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료도 받을 계획이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주차관리과 쪽에도 물어봤는데―공항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839면, 상주직원 381면, 화물용 241면 이렇게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정도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도면 당장 큰 무리는 없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생긴 겁니까, 여기 매입해서 만들려는 계획이?

연초에 민원인이 그 부지에 다른 시설을 하려고 제의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공항로 주변에 대한 행위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유료주차장 맞은편 이면도로에 차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넣으면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같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이면도로에 차를 많이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차를 세우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그 차 세운 부분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농사짓는 땅 아닌가요?

그 내에 보면 마을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렌터카회사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제기가 저희들에게 왔었습니다, 이면도로를 통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일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뭍 나들이를 할 때 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사서 내년에 바로 주차장 만들 겁니까?

통과시켜주신다면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9개 필지 중에 8개 필지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쪽에 유도하고 한쪽에 그대로 차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하면 몇 면 정도 나오죠?

45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5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쪽을 이어서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45대 정도 세울 것을 가지고 저쪽에 다시 만드는 부분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왕 되어 있는 쪽에 붙여서 토지를 사서 하나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거기 사려고 하는 부분은 차도 과속해서 많이 달리는 부분이라서 교통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땅을 사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쪽에 붙은 땅을 사는 게 바람직하고, 따로 이렇게 조성하는 데는 또 다른 많은 비용도 들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계획을 보면 천지동 3곳, 정방동, 이곳은 시내 중심동입니다, 천지동과 정방동은. 정방동 내에는 중정로가 있고 천지동 내에는 아랑조을거리가 있어서 이곳은 특화거리로 조성된 곳인데도 오늘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서귀포시내는 좁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주로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동문로터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구 중앙파출소가 있는 거리까지 상가가 조성된,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얼마든지 걸어서 다닐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장마저도, 앞으로 중정로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할 계획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아닙니까, 중정로가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중정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 용역 중에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차없는거리,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방통행, 세 번째는 현행대로 하는데 깨끗한 거리 조성, 이 세 가지로 안이 좁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로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상가운영회하고 자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안을 도출시켜서 세 가지 안 중 한 가지 안을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방동이라든지 천지동은 시내 중심권에 있는 중요한 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주차장을 시설하지 마시고, 여기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면, 차가 그 거리에 다니지 않을 것인데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뜻에 맞지 않지 않은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상가 조성이 앞으로 그 거리에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또 차 없이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짧은 거리이므로 공영주차장 설치 같은 것은 좀 외곽지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순서 있게 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타당하고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정로 부분 아랑조을거리라든가 중정로 인근에 주차장 시설하는 부분은 대단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든가 극히 필요한 시설만 하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께서…….

주차장 내에 관광객만 오라고 써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한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문로터리라든가 서문로터리,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 주차장시설을 앞으로 확충해서 시민들이 주차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걸어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들어오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시설해야 될 부분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너무 인구도 모자라지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도시계획상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봐 가지고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서귀포시에 너무나 부족하고, 차는 많고 걱정스러운데. 맞는 물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장님, 1호 광장에 재활센터 짓는 거 아시죠? 여중 자리에.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진기욱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짓고 있는데, 참 걱정인데, 앞으로 주차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죠? 1호 광장에다가, 그 복잡한 데에 들어서면 어차피 주차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해 할 건데 그런 데 대한 주차장 관련된 것은 걱정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물 지을 때 사전에 주차계획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민원이 들어갈 건데. 건설국장님, 1호 광장 안 그래도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 대단위 재활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문제 걱정해 보셨나요?

윤춘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에 상응한 주차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내 주차환경을 위한 토론회도 했고 용역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귀포시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설로, 또 어떠한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층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센터 주체가 어디죠? 재활센터는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에서 시설하면 서귀포시에 인계하고, 서귀포시에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그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것을 거기 지으려고 할 때 향후 앞으로 뻔히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부서끼리 논의를 안 합니까? 그 복잡한 데다 큰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주차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의논을 안 하냐고요, 애초에 지을 때.

당초에 계획을 하거나 시설을 할 때 서로 협의는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 입장에서 저의 생각에는 거기가 사실상 서귀포 구도심의 가장 중심거리에 있고, 또 교통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재활센터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원으로 9만 5,414㎡, 사라봉, 남조봉, 오등봉, 도두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림에 보니까 실제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는데, 물론 필요한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필요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매입코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매입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예산소요액이 3,237억 원, 추정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 공원지역으로 묶여졌을 때 행위제한은 어떤 행위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에서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지금 공원이 지정된 게 ’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차산업이라든가 그런 것 빼고는 다른 행위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1차산업 농작물 생산 이외에는…….

예. 농작물 같은 것 재배 이외에 다른 것은 상당히 제약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이 매입을 못한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추려서, 마음에 든 사람―속된 말로―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어떤 매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을 지정하면 공원 시설주체가 시장·군수가 됩니다. 일반 사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시설물이 시설되어 있는 인근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공원 사용부지로, 예정부지로 사용할 땅들 이런 식으로 순위를 지정해서 저희들 관리계획도 신청하고 공원 부지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나라도 이렇게 사 달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명확히 구분해서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김순홍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읍·면까지도 상당히 번잡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는 거의 동지역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읍·면 지역구 출신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읍·면지역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봐도, 읍·면에서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주차장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 충분히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회의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순홍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차장 부지에는 주차장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30%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빌딩이죠?

예.

주차장부지에 공원시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는데 담당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주차관리과장 강남수입니다. 「주차장법」을 보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20%는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수 있고, 주차 전용빌딩에 대해서는 30%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민자유치도 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니었는데. 주차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주차장 부지에 공원은 조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 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잘 보세요.

공원에는 공원 내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규정은 시설물에 대한 얘기고 공원은 시설물이 아니죠. 그죠? 그건 잘 판단하시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로열호텔 주차장 거기 용역하고 있죠?

용역은 안 하고 내년도에 BTO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역 발주는 안 됐습니다.

시장님이 용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 국장님이 참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4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계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든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내년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2011년도로 되어 있어서 전부 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만 명이 존재하는 제주시는 쥐꼬리만큼의 주차장, 특히 차가 많고 교통 혼잡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제주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김순홍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까지 감안하니까 서귀포는 재원이 많아서 102억 원을 하고 제주시는 재원이 없어서 25억 원만 하는 건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금년도 특별회계로 국비가 이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했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별도로…….

잠깐만요. 주차장 특계는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 있습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계에 있는 예산액이 얼마 없어서 이 부분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귀포는 주차장 특계가 남아있어요? 현병휴 국장님?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 분의 답변이. 어디는 국비가 없어서 못하고, 어디는 도하고 절충해서 하고. 그러면 제주시 국장님은 절충 안 해서 못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가용재원과, 또 국비가 확보된 것과 지방비 포함한 부분에서 21억 원 정도가 확정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 들어 보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시에서 주차장 필요성을 못 느끼시든가 아니면 필요성을 느꼈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없으신 것으로밖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쭉 해 보면 그래요. 제주시는 양반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전쟁, 예산투쟁이라는 실감을 못 하고요, 서귀포는 참 예산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제안했지만 제주시에서는 아예 예산을 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라버리니까 의원들도 지역구 현안사항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얘기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에서 교통혼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한번 알아 맞춰보십시오.

현재는 연동과 노형지역이…….

노형로터리죠. 가장 혼잡하고 가장 출입이 많고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이 노형로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차전쟁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 단 한 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2년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거든요.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하십디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른 데는 주차장을 많이 해 주시는데, 노형지역을 내무리는 건지, 양반들만 살아서 말을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건지, 뭡니까?

기존 지역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지역인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노형로터리를.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 분들이 공약을 했고, 이것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제주시의 관문입니다. 서귀포시와 서부지역의 관문이고 전체적인 관문 역할을 하고, 또 제주도에서 로터리도 가장 큽니다. 가장 혼잡하고 가장 사고가 많고 가장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혹 어떤 사람은 잘사는 동네만 그러느냐 하는데, 가장 어려운 서민이 사는 데도 노형입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거죠. 지금 노형로터리를 일대 전환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지하고, 또 주차장을 여백에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감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직접 설계를 해서. 한번 문의하시고, 지역구를 떠나서 하겠습니다. 노형로터리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현안인 것을 뒤로 하고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통정책을 전체적으로, 주차관리도 전체적으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계획이 없으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주차계획을 잡아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는 이런 폐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강남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주차장 부지의 공원은 시설물이 아닙니다. 시설물이 아닌 것은 그 규정에 관계가 없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검토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굳이 이의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잘 참고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담이나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주차도 서귀포시도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주로 보면 지금 아니면 땅을 못 산다. 구제주는 감정가가 맞습니다. 서귀포도 감정가에 맞아요. 그런데 연동, 노형 오면 감정가에 못 사요. 그래서 주차장을 안 하는 겁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주차장을 센터를 세웠을 때 다른 도시계획이 무너지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계획된 것을 팔아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무시하는, 땅을 팔아준다고 주차를 하는 것은, 아까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를 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요즘 뭐 기채한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하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은 심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신규예산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차장으로 투입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장설립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장설립부지매각)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신축부지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신축부지인국유재산과공유재산교환)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분자기 대량 종묘 생산 연구시설 사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오분자기 대량 종묘 생산 연구시설 사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건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헬스케어타운 편입부지 매각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헬스케어타운편입부지매각)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문수산시장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 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유재산매입) 건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