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국제협력팀장 장정술입니다. 먼저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시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포항시 국제화 추진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면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 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심도시, 세계일류 선진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기반 구축과 국제비즈니스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 제3조에 국제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안 제7조에는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 자매도시 및 개발도상국 도시들과 국제교류협력, 통상 진흥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 근거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2조까지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을 위한 외국 도시들과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36조까지는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지니스 도시 글로벌 포항의 비전을 실현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환동해권 중심도시, 세계일류 선진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손정수 위원입니다. 그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자료를 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자매결연 등에 뭐 체결, 성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이 없고 거기 취소 부분에만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없고.

예.

취소 부분에만 동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정안에 우리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위원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조례안에 주요 내용에도 빠져 있고.

아,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자료에는 있는데 앞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전문위원은 왜 적어놓고 안 읽어요? 여기에는 30명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4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적합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어 놓고는 왜 여기 앞에 나와서는 안 읽어요?

저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

3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사유가 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고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5개 대륙을 구성을 해서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민간협의회 근본취지 목적은 저희들이 자문도 있지만 참여와 후원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을 하려면 저희들 사실 교수들 일부분은 자문을 목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장가항시와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협의회 이 협의회 주관으로 한 30명 규모로 해서 이번에 장가항 양쯔강 축제에 참여를 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장가항시에서는 내년도 국제불빛축제 민간교류 차원에서 한 30명 오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민간 교류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도저히 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고 민간협의회에서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후원해서 이렇게 가기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민간협의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명으로서는 이 인원 구성을 해 보니까 그 참여나 후원 쪽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명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위원들 중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지요? 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논쟁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위촉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오는데 앞으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원 40명, 50명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오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 위원들은 빨리 교체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위원님들 중심으로는 인원수를 한 30명 한다고 뭐 그 분들이 그 분들만 예를 들어서 만간 교류를 하고 오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라든지 기업체 대표라든가 각계각층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민간교류회할 때 모집해서 갈 수 있고 꼭 이 분들만 민간교류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것 협의회라고 할 수 없지요. 30명도 적지 않은데 그것을 또 넓히고 여기 30명 중에 참여가 안 되어서 성원이 안 되고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또 무조건 인원을 늘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사 때마다 이렇게 시민들 그런 기업체나 모집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 부분이 거의 다 자비로 참여하게 되고 해외에 갈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협의회를 하는 제도적인 틀 안으로 이렇게 모셔 놓게 되면 참여도나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이 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날 행정사무감사 하고 토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거의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오늘 이번에 처음 제출한 것입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 한 번 걸렀습니다.

예비보고 했지요?

예비보고 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이 40명으로.

예, 당연하게 그 안이 있었고 그때도 제가 그때는 주요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왜 뺐어요, 이것 주요내용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시켰다기보다도 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서류에 넣어 놓았다가 보고할 때는 빼 버리고.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집행부 하고 뭐 사전 무슨 조율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이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협의체 이런 회의체라기보다도.

물론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예.

아는데 잘 모이지도 않고 한다고 방금 감사 때에 지적 받고 뭐 성원이 안 되었는데 왜 이래 했느냐, 위원회 수당을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떤 말로서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읽어 드릴게요. 그 날 배석 안 했습니까?

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 제7조 4항에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과반수 미달함에도 회의를 개의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회의 참석률이 낮은데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사전 심의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몰랐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참석률이 낮은 것 몰랐잖아요? 이것 알았을 것 같으면 그게 사전설명이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 가는 것 보조 안 한다고 하는데 보조 안 해 주는데 민간이 가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30명인데 40명 데리고 가든 50명 자기 돈으로 가든 상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뭐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그것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적인 협의회라는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 것이고.

아니 우리 의회가 그래도 위원도 집행부도 이 안을 올려 갖고 이 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책임도 중요하지만 의회 위원들도 위원들이 책무가 중요합니다. 이 방금까지 지적해 놔 놓고 이것을 늘려준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은 이것은 올려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증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주 우스운 사람 되잖아요? 이것도 바꾸어야 됩니다. 처리요구 사항도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이것 이것 해 놔 놓고 사람도 옳게 안 나오는 것 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늘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핫바지들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감사 중이고 감사 마쳤지만 그 전에 우리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예.

여기 뭐 위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게 발견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 동의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석률이 좋아지면 내년이라도 다음에 더 활성화 되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양쯔강 축제에 민간협의회 주간으로 이렇게 한 20, 30명 가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협의회 위원들 중심으로.

위원들 이 외에 뭐 문화교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지요?

예, 갑니다. 사물놀이패도 민간협의회에서 후원해서 여비를 일부 보조해서 그렇게 갑니다.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몇 백 만 원이란 비용을 후원해 주어서 우리 공연단을 데리고 가서 사물놀이패를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 가는 분들이 면면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인원이 확정되고 하면.

거의 확정이 되었을 건데요. 30일인데 내일 모레인데 비자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인원을 확정해서 명단이 확정이 되면 월요일 날 비자 신청할 그런 계획이고.

명단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예,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한테 일단은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위원장에게 보고하면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조 1항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폐지되는 포항시 국제협력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제정조례안 제26조에서는 4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0명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명호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명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및 방법·절차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하는 등 선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족의 경사에 한해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강등은 법으로 3개월 정도 직무정지입니다.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연가 일수 공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사회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신공무원 건강검진을 위해 매월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의 현실적인 개선,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임신공무원과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실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2010년 7월 15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춰 복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그 법령에 규정된 뭐 근무시간 등 복무기준에 대해서는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이미 상위법인 공무원복무 규정에 게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 안 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물론 뭐 복무규정이 상위법으로서 있는 사항, 뭐 조례가 그게 위배해서 뭐 제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조례가 상위 법령에 있는 조항을 다 삭제하기 시작하면 조례 규정에 남을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상위 법령에 있어도 꼭 조례 체제상 조례에 명시해야 할 성격인 것은 조례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지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조례도 하나의 법령의 체계에 들어가는데 상위법 있는 것 다 빼 버리면 사실 조례에 남는 것은 몇 조항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경우는 사실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안 넣어도 됩니다마는 복무에 관한 이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위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우리 포항시 조례만 들여다봐도 아, 복무할 때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금 삭제된 근무기준 근무시간 등 근무기준에 대한 조항을 전에 같이 그냥 살려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살려 두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제한 이유는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 하는데 이 본 규정에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살려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등을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지만 조례를 많이 참고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삭제하지 않고 존치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해석곡도서관 개관 및 도서정보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도서관이 5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개의 시립도서관에 대해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김갑수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8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미술관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람 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변경하였고 각 전시실 명칭을 상설, 기획, 별관 등에서 1, 2, 3, 4 전시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개관 후 지속적으로 관람객의 입장 시간을 분석한 결과 18시 이후에 입장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관람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대관료와 관련한 ‘별표2’는 종전의 전시실별로 구분 표시하던 것을 단위 면적당 단가로 표시방식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세미나실 등의 부속시설은 시간대별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일괄 5만 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고 방송 영상장비 사용료를 타 미술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건물의 명칭 사용에 있어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용어 사용을 개선하고 그동안 미술관 운영한 결과에 따라 관람시간, 사용시간 및 대관료를 조정하며 전시실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관람 및 사용 시간을 현행 하절기 22시까지, 동절기 21시까지를 개정안에서는 6월에서 9월까지는 19시까지, 10월에서 다음 해 5월까지는 18시까지로 조정하는 것과 대관료의 일부 조정은 그간 미술관 운영 결과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라 사료되며 이중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현행 조례제명의 개정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중 포항시 시립미술관은 시가 중복되어 있어 제명을 단순화 시켜 조례 이미기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명 중 포항시 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수정하고 개정한 제28조 중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를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앞에 우리 심사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이것은 제목이 포항시 시립도서관 그대로 두고 미술관은 또 포항시립미술관 이렇게 하면 도서관 하고 미술관 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사전에 의논이 있어야 되고 아마 지난번 우리 예비 보고 받을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 제목은 앞에 모두 포항시라는 게 통일 되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 앞에 보면 포항시 국제화촉진 뭐 뭐 등 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사용 조례, 아니 이렇게 통일되게 포항시가 앞에 들어가는데 왜 이것만 갑자기 또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해야 되는지 그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사전에 의논을 했어야지, 통일 되게 다 포항시라는 게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 조례에, 왜 이것을 포항시라고 빼버리고 포항시립으로.

원안대로 하자고.

잘 되어 있는걸 고치려면 다 같이 고쳐야 되고......

이 조례만 따로 포항시립으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그냥 이 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키고 제목에 대해서는 따로 하려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전부 발췌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자문에 응한다, 그것도 큰 물의 없어 보이는데 그 몇 조죠?

28조.

심의 자문한다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자문에 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립미술관운영위원회인데 꼭 필요하면 자문을 누가 구해오면 자문에도 응해야죠. 자문에 응한다는 자체 기능을 뭐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심의를 하고 외부에서 자문을 요구하면 자문에 응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있는 거를 현행 규정에 있잖아요. 자문에 응한다가, 문구를 약간 고치는 건데 그것은 굳이 우리가 삭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은 그냥 원안대로 일단 의결하고 제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통일되게 해야 되는 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이상입니다.

어떻게요? 원안통과 시키자고.

원안통과 시키고 다음에.......